청와대 앞 1인시위 봉쇄 국가배상소송 1차 변론  

2016년 11월 경찰은 참여연대 활동가 “하야”피켓 1인시위 봉쇄해   
피켓 내용에 대한 사전 검열로 표현의 자유 침해 주장

오늘(6/29) 오전 10시 40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참여연대 활동가들이 청와대 앞 1인시위 봉쇄에 대해 국가에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송의 첫 변론기일이 진행된다.

박근혜 정권의 국정농단의혹이 한창 불거지던 작년 11월 4일 참여연대 김승환 간사는 박근혜 당시 대통령의 하야를 주장하는 의사표현을 하고자 ‘하야’라는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청와대로 향하던 중 청와대 앞 250미터 거리에서 경찰에 의해 통행을 제지당하였다. 이후 다른 날에도 참여연대 간사들은 피켓을 들고 릴레이 1인 시위를 시도하였지만 매 번 경찰에 의해 제지당하여 의사표현의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당하였다. 이에 1인시위를 제지당했던 김승환 간사를 비롯한 참여연대 활동가 7인은 2016년 11월 29일 국가에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경찰은 답변서를 통해 원고들이 1인 시위가 아닌 집시법상 집회 또는 시위를 하려 했기 때문에 대통령 경호법과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라 통행을 제지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당시 경찰은 피켓 내용이 문제라고 이야기하였을 뿐 한 차례도 미신고 집회시위를 개최할 우려 때문에 통행을 제지한다는 사유를 댄 바 없었고, 평상시 다른 내용의 1인 시위를 할 때 사진촬영을 위해 1인이 동행할 경우에도 한 번도 미신고집회라며 통행을 제지한 적도 없다. 이 때문에 원고들은 준비서면을 통해 경찰의 주장은 자신들의 불법행위를 정당화하기 위해 사후적으로 만들어낸 근거 없는 변명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당시 경찰은 다른 문구가 담긴 피켓을 든 청와대 앞 1인 시위는 제지하지 않았고  원고들이 들었던 피켓의 ‘하야’ 문구를 문제삼으며 통행을 제지하였다. 이는 원고들이 1인 시위를 통해 표현하고자 하는 의사표현의 ‘내용’을 규제한 것이고, 물리력을 동원하여 의사표현 자체를 사전에 차단하였다는 점에서 헌법상 금지되는 ‘사전검열’이자, 표현행위가 아직 시작되지도 않았고 공공질서에 대한 어떤 해악도 가져올 위험이 없는 상태에서 금지시킨 것으로 과잉금지원칙 및 명백현존위험원칙에 반하는 위헌적인 공권력 행사에 해당한다. 

원고들이 하야를 주장했던 박근혜 전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에 의해 파면되었고, 새로운 정부는 최근 청와대 앞길을 전면개방하는 등 이전보다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국가는 과거의 잘못된 공권력 행사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에 대해 응당 법적 책임을 져야 하고, 그러한 선례가 쌓여야 국가와 공무원이 조금 더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법집행을 하게 될 것이라는 점에서 이번 소송이 그러한 사회적 메시지를 공무원사회와 국가에 던지는 역할을 하게 되기를 기대한다. 

이 소송은 참여연대 공익법센터의 김선휴 변호사 및 법무법인 이공의 허진민, 김소리 변호사가 대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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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르재단의 코리아에이드 사업 관여 의혹 명백히 밝혀야

엉터리 개발협력 추진 경위 진상규명해야

청와대 배후설로 논란이 되고 있는 미르재단이 지난 5월 박근혜 대통령의 아프리카 순방 계기로 출범한 ‘코리아에이드Korea Aid’ 사업을 정부보다 앞서 추진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미르재단은 지난해 설립 직후부터 ‘코리아에이드’ 사업 중 이동형음식사업인 ‘케이밀(K-Meal)’ 사업을 추진해왔다. 전문성이나 경험도 없는 미르재단이 권력을 등에 업고 개발협력외교에 개입한 셈이다. 개발협력사업에 뚜렷한 성과가 없는 미르재단이 코리아에이드 사업의 추진에 나서고 관여하게 된 정황을 명백히 밝혀야 한다. 

미르재단은 정부가 이화여대와 케이밀 시제품 용역계약을 체결(‘16년 1월)하기 전인 2015년 11월~12월 이미 이화여대에 쌀 가공 영양식품 개발을 의뢰하여 진행해왔다. 정부는 새로운 한국형 개발협력 모델로서 관계부처 및 기관들이 수원국과 협의하여 코리아에이드를 추진했다고 홍보하고 있으나, 미르재단의 개입은 오히려 코리아에이드가 급조된 이벤트성 사업이라는 주장에 힘을 실어줄 뿐이다.

청와대 주도의 회의에 미르재단 관계자가 참석한 것도, 정부가 재단측으로부터 자문을 받은 사실도 밝혀져야 한다. 미르재단 관계자는 청와대 주도로 지난 1월부터 열린 코리아에이드 TF회의에 참석하여 사업 전반에 대해 자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시민사회는 코리아에이드 사업이 현지 상황과는 동떨어진, 국제개발협력 기준에도 미달하는 내용으로 구성된 것을 비판해 왔다. 대통령과의 사적관계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사업에 참여한 미르재단이 과연 원조취지를 우선시하고 국제규범을 준수했을지 의심스럽다.

드러나는 정황이 말해주는 것은, 권력을 등에 업은 사적인 재단에 엉터리 개발협력 사업을 추진하도록 정부가 세금을 퍼주었다는 것이다. 더 이상 공적개발원조(ODA) 자금이 엉터리 사업에 쓰이지 않으려면, 우선 비선실세 의혹이 있는 미르재단이 코리아에이드 사업에 관여한 의혹을 명백히 밝히고, 원조 취지나 국제사회 기준에도 어긋난 코리아에이드 사업을 중단해야 한다. 또한 코리아에이드에 대한 국회의 철저한 감시가 요구된다. 더 이상 정권의 이해에 따라 개발협력 사업이 급조되거나 개인의 이익을 위해 ODA를 활용하는 일이 더 이상 반복되어서는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