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출범식에는 이 수석부의장을 비롯해 이근식 열린우리당 의원(송파병)을 비롯 송파구청장과 경찰서장 등이 내빈 자격으로 참석했고, 자문위원 등 160여명이 이 장면을 지켜봤다. 이날 사건은 이재정 수석부의장이 제12기...

이날 행사에는 이유택 송파구청장과 송파구가 지역구인 열린우리당 이근식(서울 송파병), 박계동 의원 등 150여명이 참석했으며 주최 쪽은 정치적 중립성을 이유로 두 의원 모두에게 축사 기회를 주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곽성문...

이날 서울 송파구 한 호텔에서 열린 민주평통 송파구협의회 12기 출범식에는 이재정 수석부의장을 비롯해 박계동 의원, 이근식 열린우리당 의원(서울 송파병), 이유택 송파구청장 등이 내빈 자격으로 참석했고, 160여 명의...

서울 송파구의 한 호텔에서 열린 이날 출범식 참석자들에 따르면 박계동 의원은 열린우리당 이근식 의원(서울 송파병), 이유택 송파구청장 등과 함께 내빈 자격으로 행사에 참석했다. 오후 7시쯤부터 시작된 이날 행사는 1부...

(우) 5,850 △정두언(한) 5,405 ◆양천구을 △오경훈(한) 29,449 △김낙순(우) 29,251 ◆영등포구갑 △김명섭(우) 15,128 △고진화(한) 15,063 ◆송파구병 △이근식(우) 15,978 △이원창(한) 15,597

서울 송파구 거여전철역 사거리. 열린우리당 이근식(李根植) 후보와 한나라당 이원창(李元昌) 후보측 유세차량 마이크에서는 서로 재개발을 관철시킬 적임자임을 호소하는 내용이 흘러 나왔다. 이처럼 송파병 후보들이 ‘지역...

[한겨레] 이원창 "같은당 시장과 협조" 김성순, 구청장 관록 내세워 이근식, 33년 공직 섭렵 강조 [4판] 서울 송파구 문정·오금동의 아파트촌을 중심으로 한 중산층 지역과 거여·마천동의 서민 밀집지역으로 대별되는 송파병은 17대...

박승진 송파구병 이근식이원창 김성순 강동구갑이부영김충환박치웅양관수 강동구을이상경윤석용 심재권 ◆ 주목할 만한 지역구는 어디? 48개 지역구 모두 주목지 않을 수 없는 곳이다. 어느 한곳 중요성이 덜하고 더한 곳이...

송파구 문정동과 오금동의 아파트촌을 중심으로 한 중산층 밀집지역과 거여동.마천동의 서민 밀집지역으로... 열린우리당의 이근식(李根植) 후보 등 주요 후보들이 모두 핵심 공약으로 내건 상태다. 일단 현역인 김 의원은...

서울 송파구 거여동 김 최고위원의 선거사무소 입주 건물 전면에 대형 현수막이 걸렸다. 현수막 사진에는 김 최고위원과 함께 그의 할아버지인 독립운동가 김좌진 장군, 아버지인 김두한 전 의원, 그리고 아들 송일국씨까지...

국회의원 선거 예비후보 장하나, 노원겨레하나, 노원공동행동, 노원시민정치연대, 노원에서 민주주의를 찾는... 동작구지부, 송파구지부, 도봉구지부, 노원구지부, 서대문구지부, 은평구지부, 강북구지부, 광진구지부)...

온라인 커뮤니티 갈무리 4·13 총선을 앞두고 서울 송파구(병) 선거구에서 3선에 도전하는 김을동(70) 새누리당 의원(최고위원)이 선거 홍보물에 가족의 사진을 실었다. 현수막에 후보자의 정책이나 비전을 소개하기보다 가족의...

새누리당의 19대 총선 공약 이행 여부를 평가한 결과 100점 만점에 36점에 그친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남북관계, 표현의 자유, 정치 선진화 관련 공약은 제대로 지켜진 것이 하나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거 때 공약을 남발하고 그 뒤엔 책임지지 않는 행태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약 이행을 평가할 수 있는 사회적 기구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뉴스타파-참여연대 공동 기획, 19대 총선 공약 평가

20대 총선을 맞아 뉴스타파와 참여연대는 공동으로 지난 19대 총선 공약을 평가했다. 평가 대상은 제1당인 새누리당의 중앙 공약이다. 19대 총선공약 가운데 이후 박근혜 후보의 대선 공약으로 구체화됐고, 20대 총선에서도 여전히 의미 있는 공약들을 선별했다. 남북관계, 경제민주화, 복지 등 총 10개 분야, 110개 공약이 평가 대상이다. 세부적인 공약 내용과 평가 근거는 뉴스타파 공약 점검 특별 페이지 <2016 총선 기획, 공약 점검 프로젝트 약속> (링크)에서 볼 수 있다.

새누리당 19대 총선 공약 이행 평가 점수는 36점

평가 대상 110개 공약 가운데 ‘빨간불’은 50개, ‘노란불’은 27개, ‘초록불’은 33개였다. 100점 만점으로 환산하면 36점이다. 2014년 뉴스타파가 진행한 1차 대선공약 점검(링크)에서는 33점, 2차 대선공약 점검(링크)에서는 43점이었다.

남북관계, 표현의 자유 빵점…공약 자체의 한계에 갇힌 경제민주화

특히 남북관계와 표현의 자유, 정치 선진화 부문 15개 공약 가운데 제대로 지킨 공약이 하나도 없었다. 검찰개혁부문에서도 7개 공약 가운데 2개만 지켰을 뿐이다. 공약 점검 작업을 진행한 박정은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애초에 공약 이행 의지가 없었던 부분”이라며, “검찰개혁이라든가, 남북관계, 표현의 자유 이런 부분은 유권자들을 현혹할만한 ‘막공약, 헛공약’ 이렇게 평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

경제민주화 부문은 상대적으로 점수가 높았다. 모두 19개 공약 가운데 42%인 8개를 이행했다. 공약 평가 자문위원 중 한 명인 이찬진 변호사는 “경제민주화나 민생 공약들 중 공약대로 이행된 항목이 많아 보인다”면서도, “이행된 공약이 주로 대출 등 금융을 매개로 한 공약들이 많고, 공약 자체가 시대적 요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던 근본적인 한계가 있어서 국민들이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시민, 정당, 정부가 참여하는 공약 평가 사회적 기구 필요”

선거 때 공약을 쏟아내고 이후 책임을 지지 않는 정당들의 행태는 이번 공약 평가에서도 확인됐다. 박정은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정부 스스로, 정치권에서 스스로 평가할 것이 아니라 시민이 참여해서 공약을 정말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평가하는 기구를 구성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