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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는 서민 주거불안 해결에 적극 나서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전월세난,정부·국회는 전월세인상률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제 도입하라&n...
20대 국회는 서민 주거불안 해결에 적극 나서라
20대 국회는 시급히 세입자 보호법을 마련하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에 정책 질의서 발송
여야는 부동산 재벌 비호 말고, 세입자 보호할 임무에 충실하라!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 인상률 상한제 도입해 계속거주권 보장하라!
주거권네트워크는 20대 국회가 시급히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해, 세입자의 주거비 부담 완화와 거주의 안정을 보장하는 임대차 제도를 도입할 것을 촉구한다. 이를 위해 주거권네트워크는 2016년 11월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에게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에 관한 정책 질의서를 발송했다(붙임자료 참조).
우리나라 전체 가구의 약 절반이 세입자다. 대다수 세입자의 소득은 정체되고 전월세 가격은 폭등했지만 정부와 국회는 이를 수수방관했다. OECD 선진국은 대부분 임대차 안정화 제도를 도입해 세입자의 장기간 주거 안정을 보장한다. 주거권네트워크를 비롯한 시민사회는 수년째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 인상률 상한제 등 선진국에서 시행하는 임대차 안정화 제도를 우리나라도 도입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역대 국회를 거치면서도 정부·여당은 일관되게 임대차 안정화 제도의 도입을 거부했다. 임대료 인상을 규제하는 방안이 도리어 임대료 폭등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이유 때문이었다. 하지만 이는 국내외 사례를 볼 때 근거가 없으며 객관적인 사실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19대 국회에서 서민주거복지특별위원회에서 논의한 연구용역에 따르면, 적어도 계약갱신청구권을 도입하는 것에는 사실상 부작용이 일어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참조: http://www.peoplepower21.org/1383809)
20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정의당은 임대료 규제 도입에 찬성했다.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 상한제와 같은 임대차 안정화 제도 도입을 위해서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이 필요한데, 2016년 11월 현재, 20대 국회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총 20건이나 발의되었다. 2016년 11월 15일 열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도 8건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상정되었고, 대부분의 법안은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 인상률 상한제를 도입하는 내용이다. 세입자의 주거 안정을 위한 제도 개선이 중요하다는 인식은 국회도 충분히 공감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주거권네트워크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에 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의 인식을 확인하고 이를 시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계약갱신청구권 도입, ▲전월세 인상률 상한제 도입, ▲세입자 보호 방안에 대한 정책 질의서를 발송했다. 20대 국회에서는 임대차 안정화 제도에 대해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은 새누리당 역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의 중요성을 깨닫고 세입자의 주거 안정을 위한 제도 개선 요구에 답해야 한다. 20대 국회는 최순실 게이트 등을 통해 드러난 부동산 투기 세력을 옹호할 것이 아니라, 무방비한 제도에 피해를 입고 있는 세입자를 보호해야 할 본연의 임무에 충실해야 한다. 끝.
▣ 붙임자료.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대상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에 관한 정책 질의서
월, 2016/11/14-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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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비 부담 완화, 20대 국회에서 가능한가?>
전국 주거·시민사회단체 연합 주거권네트워크 주최 토론회
각 정당 주거정책 평가와 주거권네트워크 5대 요구안 발표
O 일시 및 장소 : 3월 16일(수), 오후 2시,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 우리나라 전체 가구의 43%가 세입자인 상황에서 전월세 가격의 폭등과 급속한 월세 전환으로 인한 주거비 부담은 국민 대다수에게 심각한 문제임
- 이렇게 역대 최악의 전월세 대란에 시달리고 있는 서민·중산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각 정당이 20대 총선에서 공약한 주거 정책을 세입자·청년 등 당사자의 시선으로 평가하고, SNS를 활용해 유권자에게 정보를 제공함
- 토론회 이후, 주거권네트워크의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5대 정책 요구안에 대한 각 정당의 의견과 20대 총선 공약 반영 여부를 발표할 예정
○ 토론회 제목 : <주거비 부담 완화, 20대 국회에서 가능한가?>
○ 일시와 장소 : 2016년3월16일 수요일 오후2시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 주최 : 주거권네트워크
○ 참가자
- 사회 : 유영우 (사)주거연합 상임이사
- 발제
· 한국사회 주거 현실 및 정부 정책 평가_조명래 단국대학교 교수
· 19대 의정평가 및 주거권네트워크 5대 요구안_박동수 서울세입자협회 대표
- 토론
1) 각 정당의 총선 공약 및 주거권네트워크 5대 요구안에 대한 의견
· 더불어민주당 김우철 국토전문위원
· 국민의당 신현호 정책국장
· 정의당 김성달 정책위원
· 녹색당 이태영 정책위원장
· 노동당 장흥배 정책위원장
2) 세입자, 청년, 주거복지 등 각 부문별 정당정책 평가
·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이강훈 부본부장
· 민달팽이유니온 임경지 위원장
· 은평주거복지센터 정상길 센터장
○ 문의 : 주거권네트워크 (02-723-5303)
○ 토론회 자료집
수, 2016/03/16-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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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주택 가격 안정화 종합 대책, 즉시 시행하라
등록 민간임대주택 대출·세제혜택 축소, 금융규제 강화해야
무주택 세입자를 위한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도입 시급
그린벨트 해제 통한 공급확대 정책 지양해야
문재인 정부의 주택 정책이 서울과 일부 수도권의 치솟는 주택가격을 안정화시킬 수 있는지 시험대에 올랐다. 한국감정원 통계에 따르면, 2017년 8월부터 2018년 8월까지 1년간 전국 아파트 가격은 0.2%, 경기도 1.01%의 정체 상태에 그쳤고, 6대 광역시는 –0.5%, 8개도는 –3.2%로 하락세를 보였으나, 서울은 7.25%(강남 4구의 경우 10.3%), 과천 7.59%, 성남은 10.81%가 상승하는 등 서울과 수도권 주요 도시를 중심으로 아파트 가격이 큰폭으로 상승하였다. 주택 실수요자들은 물론 국민 절반이 넘는 주거세입자들은 ‘빚내서 집사라’ 정책으로 일관한 박근혜 정부에 이어 문재인 정부에서도 계속되는 서울과 수도권 일부의 주택가격의 상승을 더 이상 감내할 여력이 없다. 최근 정부의 주거 정책에 대한 실망과 불신이 광범위하게 발생한 것은 이 때문이다.
지난 해 문재인 정부는 8.2 대책과 그 후속대책을 통해 비교적 강력한 수요억제 정책과 실수요자 중심의 청약제도 개편, 공급확대, 민간임대등록 등의 정책을 내놓았지만 이번 집값 상승은 정책의 허점을 고스란히 노출했다. 이럴 때일수록 문재인 정부는 공급 중심의 재탕정책을 반복할 것이 아니라, 서울과 일부 수도권 지역에서의 강력한 수요억제를 기반으로 한 정부의 주택 정책 기조를 유지하면서 가격 급등 지역의 주택가격 상승을 규제할 다음과 같은 종합적인 추가 대책을 마련하고 이를 즉시 시행하여야 한다.
첫째, 주택 시장의 투기적 흐름의 발생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민간임대주택의 주택담보대출 비율(80%)을 축소하여 민간임대사업자의 대출을 억제하고, 등록 민간임대사업자의 과도한 세제 혜택을 축소하여야 한다. 주택임대사업자가 8년 의무임대기간만 채우면, 그 이후에도 계속 임대소득세와 보유세를 감면해주고 양도소득세까지 혜택을 부여하는 것은 지나치게 과도한 혜택이다. 전세계적으로 민간임대주택 등록자에게 양도소득세를 대폭 감면하는 사례는 찾아보기 어렵다.
둘째, 주택 공급 정책과 관련하여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통한 주택 공급을 지양하고, 서울과 수도권의 공공택지를 개발하더라도 민간에 분양하지 않고, 공영개발하여 공공분양 주택 및 공공임대주택을 집중 공급하여야 한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약속한 대로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공동주택의 분양원가 공개를 현행 12개에서 61개 항목으로 확대해야 한다. 아울러 개발제한구역 해제는 원칙적으로 지양하여야 한다. 서울에 얼마남지 않은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서 주택분양을 할 경우, 공급물량이 많지 않고 주택 가격 안정 효과도 거의 없다는 것은 이미 밝혀진 사실이다. 따라서 해당 지역 주택 가격만 잠시 영향을 받고, 최초 분양받는 자들만 개발 이익을 전유하는 문제가 반복될 수 있다. 오히려 시세차익을 노리고 줄을 서는 투기 광풍이 재연될 가능성이 높다.
셋째, 주택 금융 대출 규제를 현재보다 더 강화하여야 한다. 저금리 상황이 수년째 계속되면서 시중에 지나치게 많은 돈이 풀려 있고, 주택 담보 대출은 주택 가격 상승의 진원지가 되고 있다. 따라서 주택담보 대출 규제 강화를 통해 실수요자 이외의 다주택자의 신규 주택 취득을 최대한 제한하고, 주택 가격 상승을 이끌고 있는 고가 주택에 대한 대출 규제를 좀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미국의 금리 인상으로 국내 기준금리와 격차가 계속 벌어지고 있는 만큼, 머지 않은 장래에 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하여 금리 상승 위험을 환기시킬 필요가 있다.
넷째, 주택 공시가격을 현실화하고, 주택 보유세를 확실하게 강화할 필요가 있다. 특히 국토교통부는 주택가격이 급격하게 상승한 지역의 주택 및 고가 주택의 공시가격을 충분한 수준으로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 주택 세제는 주택가격을 규제하는 정책이 아니다. 그러나 기획재정부가 종합부동산세 개편과 관련해 찔끔 인상에 그치는 등 지나치게 몸을 사리자 정부의 투기 억제와 투기이익 환수 의지가 크지 않다는 신호로 받아들여져 서울과 일부 수도권 도시의 투기 흐름이 더 확산되었음을 정부는 뼈아프게 새길 필요가 있다.
다섯째, 민간임대사업자 등록 확대와 별도로 민간 임대차 시장에 대한 전월세 상한제 및 계약갱신청구권 도입을 서둘러야 한다. 또한 정부가 예고한대로 2019년부터 주택임대 소득에 대한 과세를 철저히 시행해야 한다. 정부는 주택임대차 시장 안정화 정책의 핵심인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의 도입을 미루고 양도소득세 등 세제 감면 혜택을 내세워 민간임대사업자 등록으로 이를 대체하려 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지금처럼 세제 혜택에 몰려드는 주택임대사업자로 인해 주택 매매시장에 영향을 주는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 이에 정부는 민간임대사업자 등록과는 별개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을 통해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을 즉각 도입하여 세입자들의 주거 안정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야 한다.
‘부동산 공화국’이라는 우리 사회의 심각한 적폐를 해결하는 것은 시대적 과제이다. 문재인 정부는 급격한 집값 상승으로 인한 세입자들의 상대적 박탈감과 아무리 노력해도 집을 살 수 없는 환경을 개선하고, 꼭 집을 사지 않더라도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정부는 작금의 주택 가격 상승에 대한 세입자와 주택 실수요자들의 좌절과 분노를 인식하고, 더 이상 실패하지 않을 주택 가격 안정화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 끝.
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
화, 2018/09/11-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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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사도, 세입자로 남아도 '진퇴양난'
[박동수의 주거칼럼⑥] 주택 정책 전환만이 답
<박동수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
부동산 관련 뉴스를 보면, 오직 오르는 내용밖에 없다. 전세 가격이 만 7년째 계속 오르고, 전세가 '준 전세', '준 월세'로 바뀌면서 월세가 추가된다는 뉴스. 아파트 분양가는 계속 오르면서, 서초구 잠원동 신규아파트분양가가 평당 4천만 원 선을 넘었고, 해운대의 한 주상복합은 평당 7천만 원을 넘어 전국 최고가 기록을 세웠다는 뉴스. 서울지역과 수도권 지역 나아가 지방 대도시의 아파트 분양가와 기존 아파트 거래 가격도 계속 오르고 있다는 뉴스 등.
그런데 이렇게 부동산 주택 가격과 전월세 가격이 오르면, 세입자의 주거 질과 삶의 질은 반대로 떨어진다. 세입자들은 주택가격과 전월세 가격이 모두 안정되길 바란다. 그러나 집을 지어 파는 건설회사와 주택구입자금과 전세자금을 대출하는 은행은 집값과 전세 가격이 계속 오르길 바란다. 집값이 오르지 않으면 집을 사려고 하지 않기 때문이다. 임대업자들은 전월세 가격과 집값이 오르면 일거양득이다. 월세를 많이 받아 좋고, 주택가격이 올라 매각할 때 양도 차익이 많이 남기 때문이다.
현재 주택시장과 주택정책은 철저히 건설회사와 은행 그리고 임대업자에게 이익을 주고 있다. 세입자들은 전월세 가격 인상과 집값 인상으로 인해 이중의 손실을 입고 있다. 당장에 주거비 부담 증가와 함께 미래에 주택 구입 기회가 더 멀어지기 때문이다.
그래서 세입자들은 고민이다. 이렇게 주택가격과 전월세가격이 계속 오르는데, 대출을 해서라도 무리하게 구입해야 하는 것 아닌가? 계약 기간이 끝나는 2년마다 오르는 전월세 가격 마련과 이사를 생각하면 심란하다. 내 집을 마련해서 한곳에 정착하고 싶은 마음, 주거안정에 대한 마음이 굴뚝같다.
월, 2015/10/26-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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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대책, 19대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하라
대통령의 “주택 문제도 시장에 맡겨야 된다.”는 발언
서민·중산층의 주거비 폭등 현실 외면한 시대착오적 발상
정부·여당은 반대 명분 없는 계약갱신청구권부터 시급히 도입해야
전월세 상한제 찬성한 야 3당, 20대 국회 전에 처리하는 것이 옳아
주거권네트워크(전국세입자협회, 서울세입자협회, 민달팽이유니온, 집걱정없는세상, 민주노총,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등 125개 주거·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단체)는 여야가 19대 국회 임기 내에 반드시 전월세 대란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 상한제를 도입할 것을 촉구한다.
정부·여당은 19대 국회 임기 내내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를 비롯한 전월세 대책의 도입을 반대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를 포함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가 진척되지 않자, 여야는 전월세 대책 도입을 논의하기 위해 서민주거복지특위까지 구성했다. 그러나 특위의 임기 1년 간, 새누리당 위원 9명 중 7명은 회의의 절반도 참석하지도 않았다. 결국 특위는 정부·여당의 반대에 가로막혀 아무런 성과도 얻지 못한 채 해산됐다.
박근혜 정부는 임기 내내 부동산 경기 활성화 기조를 유지하며, 임대료 규제 도입을 거부했다. 정부가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방안을 발표할 때마다, 거꾸로 전월세 가격 폭등을 부추기는 결과만 나타났다. 이 와중에 박근혜 대통령은 2016년4월26일 청와대에서 열린 언론사 보도·편집국장 간담회에서“전월세 가격을 어떻게든지 낮추고 이런 차원으로만 가서는 절대로 집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며, “가능한 한 주택 문제도 시장에 맡겨야 된다.”고 발언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통령은 아직도 주택을 거주의 개념이 아닌 부동산 상품으로 치부하는 시대착오적 발상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20대 총선에서 야 3당, 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정의당 모두가 임대료 규제 도입에 찬성하며, 차기 국회에서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를 도입할 뜻을 밝혔다. 그러나 전월세 대책의 도입을 20대 국회까지 미룰 이유가 전혀 없다. 2015년 12월 국회 서민주거복지특위 용역 결과, 계약갱신청구권 도입의 부작용이 거의 없는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여당은 합리적인 근거와 마땅한 대안도 없이 임대료 규제 도입을 거부했다. 이를 가장 앞장서서 반대했던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은 20대 총선에서 시민사회로부터 부적격 후보로 선정됐고, 결국 낙선했다. 정부·여당에겐 더 이상 전월세 대책을 반대할 명분이 없다.
전월세 대책을 도입해 주거 문제를 해결할 것을 요구하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이에 전혀 응답하지 못하고 있다. 여야는 19대 국회 임기 내에 반드시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를 도입해야 한다. 국회는 전월세 대란의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 주거비 폭등으로 인한 집 없는 서민·중산층의 고통이 극에 달한 현실을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 끝.
주거권네트워크
전국세입자협회, 서울세입자협회, 민달팽이유니온, 집걱정없는세상,
민주노총,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등 125개 주거·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단체
목, 2016/04/28-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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