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희 의원실, 시청자미디어재단 채용 부탁 정황 또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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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희 의원실, 시청자미디어재단 채용 부탁 정황 또 나와

익명 (미확인) 님 | 금, 2016/09/02- 16:49

유 의원실 지역구 담당 보좌관의 고향 후배에게 도움주려 한 듯
이석우 이사장이 서류 통과 꾀한 임 아무개는 유 의원 딸의 친구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유승희 의원실(더불어민주당)에서 시청자미디어재단에 직원 채용을 부탁한 정황이 ‘1건 더’ 확인됐다.

지난해 6월 15일 이석우 시청자미디어재단 이사장이 재단 실무자에게 유 의원의 지인 채용 부탁을 들어 줄 것을 지시한 문자메시지에 임 아무개 씨와 함께 거론한 5급 경력직 지원자 김 아무개 씨. 이튿날 오후 재단 관계자가 지원자를 뒷조사한 뒤 이석우 이사장에게 보고한 문자메시지에서 “유 의원님 개인 후원자로 인식된다”던 바로 그 김 씨다. 그는 유승희 의원 지역구인 서울 성북갑 주민이며, 더불어민주당 당원으로 확인됐다.

▲ 2015년 6월 15일 이석우 이사장이 재단 실무진에게 5급 경력직에 지원한 김 아무개 씨 접수번호를 찍어 달라고 지시한 문자메시지(왼쪽). 6월 16일 재단 관계자 문자메시지(오른쪽)의 김 아무개 씨(화살표)와 같은 사람으로 확인됐다.

김 아무개 씨는 채용 청탁 의혹을 부인했다. 지난달 23일 기자에게 “(유승희 의원실에서) 저도 모르게 저를 (시청자미디어재단에) 채용해 달라고 부탁했다는 얘기시죠?”라고 되물으며 “나한테 말도 없이 (왜) 그런 행위를 한대요. 그럴 사람들이 아닌데, (지금) 처음 알았다”고 말했다.

기자와 만난 유승희 의원은 이석우 이사장과 재단 실무자 문자메시지에 등장한 “김○○, (2015년 6월 16일 재단 실무자 문자메시지에 처음 등장한) 강○○ 모두 (더불어민주당) 당원으로 알고 있다”며 “확인해 보니 두 사람 모두 재단에는 지원한 사실도 없다고 했다”고 밝혔다. 취재 결과 김 씨는 지원한 사실이 있음을 스스로 밝혔다.

유 의원실에서 지역구를 담당하는 김 아무개 보좌관은 “(재단에 지원한) 김○○은 고향 후배라 알겠는데 (김 씨가) 시청자미디어센터에 지원했다는 사실 자체를 오늘(8월 23일) 처음 듣는다”고 주장했다.

7급 신입 지원자 임 아무개는 유승희 의원 딸 친구로 확인

“임○○ 씨라고 혹시 아십니까?”
“임○○…, 임○○이 누구더라.”
“시청자미디어재단에서는 따님 친구라는 말들이 돌기도 했는데… 임○○ 씨에 대한 (채용) 부탁 말씀을 하신 걸로 제보가 있던데요.”
“(그런 적) 전혀 없어요.”
“이석우 이사장한테도 (채용 부탁) 말씀하신 적 없습니까?”
“없어요.”

지난 7월 29일 기자가 임 아무개 씨에 대해 묻자 유승희 의원이 내놓은 답변이다. 임 씨는 지난해 6월 이석우 이사장이 재단 실무진에게 문자메시지로 서류 전형이 통과되게 하라고 특별히 지시했던 7급 신입 지원자. 추가 취재 결과 그는 유승희 의원의 딸 친구로 확인됐다.

임 아무개 씨 아버지는 1991년 3월부터 1999년 3월까지 8년 동안 서울 서대문구의회에서 의원으로 활동하며 의장을 두 차례 지냈다. 1995년 6월부터 1998년 10월까지 서울 서대문구 남가좌 6구역 재개발조합장을 맡으며 현대산업개발로부터 뇌물 2억1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1999년 3월 구속돼 정계를 떠났다.

▲ 임 아무개 씨는 유승희 의원 딸인 유 아무개 씨는 물론이고 유 의원과도 사회관계망사이트(SNS) 친구 사이다(왼쪽). 네모가 유 의원 딸 유 아무개 씨. 오른쪽은 서울 서대문구의회에서 활동한 임 아무개 씨의 아버지. (사진: 페이스북과 구글 검색 화면 갈무리)

지난 8월 23일 기자가 유승희 의원에게 ‘임 씨와 따님이 고등학교 동창으로 확인됐다’고 밝히며 거듭 묻자 “확인해 보니 딸 고교 동창이 맞다”고 답변했다. 뉴스타파 취재진은 이후 여러차례 유 의원에게 채용 청탁 의혹과 관련해 공식 해명을 요청을 했으나, 유 의원은 이에 응하지 않았다.

▲ 유승희 의원실은 채용 청탁 의혹에 대해 뉴스타파가 지난달 30일부터 수차례에 걸쳐 정식 인터뷰를 요청했으나 차일피일 확답을 미뤘다. 1일 취재진이 직접 찾아가 질문하자 유 의원은 일절 답하지 않고 기자를 외면했고 보좌진들은 카메라 촬영을 막았다.

이석우 이사장은 기자 전화를 받지 않았고 문자메시지 질문에도 응하지 않았다.

취재: 이은용, 이유정
촬영: 최형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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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7/06/14-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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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지성의 정원이 7월 3일 개강합니다!

다중지성의 정원 강좌

[파노라마] 다시 문제는 민주주의다 : 민주주의론의 현황, 쟁점, 그리고 미래
http://daziwon.net/third_2017/197165
강의> 이기우, 박이은실, 전명산, 장훈교, 조정환, 박혜영, 황선길 > 2017. 7. 8일부터 매주 토 저녁 7시 (7강, 125,500원)

2016년 촛불혁명으로 민주주의가 우리 시대의 초미의 관심으로 부상했습니다. 한국 사회의 대개혁이 모든 사람들의 관심으로 부상한 현실에서, 민주주의에서 독자적 입장을 밝히고 있는 연구자, 학자, 교수 님들을 모시고 현재의 대의제적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그것을 극복할 다양한 대안들에 대해 살펴봅니다.

[정치철학] 우리 시대의 혁명론을 찾아서
http://daziwon.net/third_2017/196273
강의> 한보희 > 2017. 7. 6일부터 매주 목요일 저녁 7:30 (8강, 140,000원)

마르크스주의와 공산주의 혁명의 결정적 파산으로 간주되는 ‘1989년’ 이후 한 세대 동안 ‘포스트모던’이라는 그릇된 명칭 속에서 패배와 좌절의 어두운 미로를 헤맸던 것처럼 보이는 비판이론들 속에서 오늘날 가능하고 또 필요한 혁명의 상(像)과 론(論)을, 새로운 주체적 삶의 형식을 모색하는 이들과 함께, 읽어내고자 한다.

[철학] 아감벤과 친구들
http://daziwon.net/third_2017/196473
강의> 한보희 > 2017. 7. 5일부터 매주 수요일 오후 2:30 (8강, 140,000원)

호모 사케르 시리즈로 유명한 조르조 아감벤의 사상을 바디우, 지젝, 푸코, 아렌트 등의 사상가와 비교해 읽으며 이 시대의 삶에 깊숙이 닿아있는 면을 살피고 또 현실적 삶을 넘어서는 길들을 찾아 실천적으로 사유해본다.

[철학] 도시에 대한 권리와 마술적 맑시즘
http://daziwon.net/third_2017/196185
강의> 조명래 > 2017. 7. 12일부터 매주 수요일 저녁 7:30 (8강, 140,000원)

『마술적 맑시즘』은 스펙터클화 된 신자유주의를 뛰어넘어 (도시)공간을 통한 새로운 해방을 기획하고,『마주침의 정치』는 『마술적 맑시즘』을 마무리하며 르페브르의 ‘도시에 대한 권리’론의 재해석을 통해 마술적 메트로 맑시즘의 실천을 찾아 나선다. 이 두 권의 책을 통해, 맑스주의자들이 도시(공간)을 어떻게 사유했는지, 우리의 공간현실을 마술적 맑시즘으로 어떻게 읽어야 할 지를 배우고자 한다.

[철학] 고전 철학 횡단하기 : 연암 박지원, 로크, 루소, 맑스, 니체, 푸코, 들뢰즈, 보르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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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 장민성 > 2017. 7. 12일부터 매주 수요일 저녁 7:30 (8강, 140,000원)

니체, 푸코, 들뢰즈, 보르헤스 고전을 쉽게 풀어 놓은 인문학 저서들을 보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직접 고전을 읽기를 원하지만 어떤 고전을 어떻게 읽어야할지 고민하시는 분들을 위한, 말 그대로 고전 읽기-독서 입문 강좌. 자신의 생각을 풍요롭고도 깊이 있게 만드는 것이 이 강좌의 목적입니다.

[철학] 스피노자 『윤리학』 4부 강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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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 이혁주 > 2017. 7. 7일부터 매주 금요일 저녁 7:30 (10강, 175,000원)

『윤리학』 4부 제목은 “인간의 예속 또는 정서의 힘에 대하여”입니다. 인간이 정서의 강한 힘에 예속되어 있다는 스피노자의 진단이 함축된 이 글은 정념의 노예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해 알아야 할 것들로 선/좋음과 악/나쁨, 정서의 힘, 덕, 윤리, 국가와 사회, 자유인의 표상에 관한 논의를 전개합니다.

[철학] 지금, 다시 레비나스 : 입문자를 위한 레비나스 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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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 김동규 > 2017. 7. 10일부터 매주 월요일 오후 2:30 (6강, 105,000원)

레비나스의 사유는 우리 시대 형이상학과 윤리를 다시 고찰할 수 있게 해주는 귀중한 영감을 제공하며 신학, 사회학, 문학 등 다양한 영역에서 활용되고 있다. 그의 철학의 핵심 통찰과 전개 양상을 전반적으로 살펴보고 나아가 삶의 의미에 대한 새로운 통찰을 얻게 되기를 희망한다.

[철학] 독일 철학자들의 반시대적 고찰 : 칸트, 피히테, 헤겔, 니체, 하이데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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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 윤동민 > 2017. 7. 13일부터 매주 목요일 저녁 7:30 (5강, 87,500원)

칸트, 피히테, 헤겔, 니체, 하이데거의 단편을 읽어가면서 그들의 반시대적 고찰을 살펴보고자 한다. 그들은 삶을 왜곡하고 일그러뜨리는 근본적인 문제들을 비판, 새로운 세대를 위한 마중물로서의 사유를 제시하였고, 우리는 이를 인문학적으로 폭넓게 고찰하고자 한다.

[철학] 라깡 세미나 7의 강해 : 라깡의 인간학
http://daziwon.net/third_2017/197068
강의> 백상현 > 2017. 7. 13일부터 매주 목요일 저녁 7:30 (8강, 140,000원)

『라깡의 인간학 : 세미나 7의 강해』(위고) 출간에 즈음하여 기획된 강좌로서 정신분석의 이론을 통해 인간 문명의 구조와 새로운 윤리학을 탐사한다. 1959~60년에 진행되었던 라깡 강연들의 생생한 숨결로 라깡의 새로운 인간학, 라깡이론의 정수를 소개한다.

[인문교양] 잔혹한 인문학 ― 서늘한 충격을 일으키는 사유의 도끼
http://daziwon.net/third_2017/195929
강의> 이인 > 2017. 7. 4일부터 매주 화요일 저녁 7:30 (8강, 140,000원)

"여기서 잔혹성이란 사물들이 우리를 향해 끼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무시무시하며 필연적인 것이다. 우리는 자유롭지 못하다. 그리고 우리의 머리 위에는 아직 천지개벽과 같은 변화의 여지가 남아 있다."
― 앙토넹 아르토 『잔혹연극론』
내가 생각할 수 있는 경계가 바로 나의 존재를 결정한다. 이제, 새로운 경계로 나아가는 잔혹한 충격이 시작된다.

[영화] 영화(관)의 사회학과 관객의 미학
http://daziwon.net/third_2017/197026
강의> 김성욱 > 2017. 7. 3일부터 매주 월요일 저녁 7:30 (8강, 140,000원)

영화를 둘러싼 모든 물질적 대상들, 관계들, 행위들은 영화론에서 중요한 미학적, 문화적 의미를 지닌다. 이번 강의는 초기 영화의 관람조건과 도시, 영화(관)의 건축성, 영화 시민권 운동, 공공성의 문제, 디지털로 인한 환경의 변화들을 시대적 추이를 통해 살펴보면서 영화란 무엇인지를 재고할 것이다.

[음악] 모차르트 호모 사피엔스 : 통합적 마음과 인지적 음악
http://daziwon.net/third_2017/196152
강의> 김진호 > 2017. 7. 3일부터 매주 월요일 오후 2:30 (8강, 140,000원)

이 강좌에서는 음악, 특히 고전 및 현대음악을 인지심리학 및 진화심리학적 관점에서 재조명함으로써 음악에 대한 이해와 인간에 대한 이해가 같은 길임을 이야기한다.

[문학] 욕망의 소설 창작 ― 2017년 신춘문예 당선작 작품 감상과 소설 창작하기
http://daziwon.net/third_2017/196215
강의> 김광님 > 2017. 7. 4일부터 매주 화요일 저녁 7:30 (8강, 240,000원)

인간의 삶에서 가장 보편적이고 필수적인 것, 그것은 언어.
우리는 소설의 언어를 욕망하며 습작하고자 한다.

[서예] 한글서예 / 한문서예
http://daziwon.net/third_2017/196861
강의> 선림(禪林) 박찬순 > 2017. 6. 25일부터 매주 일요일 저녁 7시 (10강, 150,000원)

한글/한문서예의 기본 획을 잘 습득하여 기틀을 잡는다. 매시간 천자문을 8자씩 배운다. 초보자도, 서예를 배운 경험이 있는 사람도 수강할 수 있다.

다중지성 연구정원 세미나

[철학미학] 들뢰즈와의 마주침 세미나
http://waam.net/xe/deleuze_der
첫 모임 : 6월 24일 토요일 저녁 7시
들뢰즈, 『스피노자의 철학』 > 매주 토요일 저녁 7시 > 공동길잡이 (문의 : 이정섭 010-5497-7582)
우리 사유 바깥으로 나가는 여정에, 지도가 있다면 들뢰즈가 아닐까요? 그를 통해 우리를 넘어서는 세미나를 시작합니다. 들뢰즈가 바라보는 철학사, 그리고 들뢰즈가 던지는 철학이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이 우리의 출발점입니다. 우리의 문제들로부터 그리고 물음을 던지고 그리고 해를 찾고 그리고 … 그리고 …

[정치철학] 여성주의 세미나 ― 편견이란 벽 허물기
http://waam.net/xe/herstory
첫 모임 : 7월 2일 일요일 오후 4시
슐라미스 파이어스톤, 『성의 변증법』 > 길잡이 쿨한주니 010-4302-9436 > 매주 일요일 오후 4시
다양한 또는 화제가 되고 있는 페미니즘 저서를 읽고 그동안 애매모호한 의미로 전달되었던 또는 왜곡되었던 페미니즘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세미나를 통해서 우선 내 자신이 가지고 있던 편견을 허물고 열린 생각과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힘을 기르도록 해요~

[정치철학] 홉스-스피노자 세미나
http://waam.net/xe/deleuze_anti
첫 모임 : 7월 4일 화요일 저녁 7시30분
스피노자, 『에티카』 > 매주 화요일 저녁 7:30 > 길잡이 박영대 010-3517-2216
이 세미나에서는 홉스와 스피노자의 자연학과 인간학을 읽습니다. 이는 분명 그들의 정치이론을 이해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더 나아가서, 새로운 정치를 발명하기 위해서는 다른 삶, 다른 욕망, 자연에 대한 다른 앎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철학미학] 정동(affect)과 정서(affection) 세미나 : 집단주체성(군중, 대중, 다중, 민중)의 이론
http://waam.net/xe/aff
첫 모임 : 7월 17일 월요일 저녁 7시30분
질베르 시몽동, 『기술적 대상들의 존재 양식에 대하여』 > 공동길잡이 (문의 02-325-2102) > 매주 월요일 저녁 7:30
새로운 세기에 들어서 지난 세기의 이성주의와 인식론의 한계를 극복하려는 노력과 함께 감성, 감정, 정감, 정동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어 왔습니다. 정동과 관련된 문제의식과 개념을 공유하면서 타르드, 비르노, 들뢰즈, 시몽동 등의 핵심문헌을 살피고, 그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시사점을 던져 주는지 생각하면서 공부해 보고자 합니다.

[철학미학] 건축, 도시공간, 그리고 사회적 삶 세미나 : 삶과 예술
http://waam.net/xe/city
첫 모임 : 7월 21일 금요일 저녁 7시30분
조정환, 『예술인간의 탄생』 > 길잡이 손보미 010-9975-1656 > 매주 금요일 저녁 7:30
'창의적으로!'라는 외침이 곳곳에서 들려옵니다. 누구나가 '예술인'이기를 꿈꾸고, 단순히 꿈꾸는 것에서 벗어나 스스로를 '예술인'과 동일시하고, 또 해야만 하는 지금, '예술'이란 무엇 인지, '예술과 삶'은 어떠해야 할지 함께 공부해 보고자 합니다.

[철학미학] 생명과 혁명 세미나 : 세계의 그물망 그리고 생명
http://waam.net/xe/liferevolution
들뢰즈·과타리, 『안티 오이디푸스』 > 매주 일요일 오후 2시 > 공동길잡이 (문의 : 02-325-2102)
들뢰즈, 과타리, 푸코, 브뤼노 라투르, 알폰소 링기스, 나카무라 유지로, 키스 안셀 피어슨, 프리초프 카프라, 순데르 라잔 등의 핵심 문헌을 읽고 현대 사회의 생명과 혁명 문제에 관하여 토론합니다. 주제에 관심 있는 사람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정치철학] 정치철학 고전 읽기 세미나
http://waam.net/xe/classics
맑스, 『헤겔 법철학 비판』 > 공동길잡이 (문의 02-325-2102) > 격주 토요일 오후 4시
칸트의 『영구 평화론』, 헤겔의 『법철학』, 맑스의 『공산당선언』과 『루이 보나파르트의 브뤼메르 18일』, 레닌의 『국가와 혁명』, 『그람시의 옥중수고』 등 정치철학의 고전들을 함께 읽으며 현대 정치철학과 나아가 정치현실을 이해하기 위한 토대를 다집니다.

[문학예술] 시 읽기 모임
http://waam.net/xe/poem
길잡이 표광소 010-5752-3406 > 매주 금요일 저녁 7시
시는 마음에 어떤 특별한 효과를 만들어 내고, 이 세상을 뚜렷이 비추어 내려고 단어를 사용하는 어떤 특별한 방법입니다. 시는 지금 보이는 세계가 아니라 더 먼 세계를 보는 안목을 넓혀도 줍니다. 시 읽기 모임은 시인 5천여 명이 생존하는 대한민국의 시간과 공간에 살며 1주일에 1시간 남짓 시를 향유하는 보람과 활기의 공유지입니다.

[문학예술] 소설 읽기 모임 시즌 2 : 소설-문학을 통해서 살펴보는 근대어, 근대문학, 근대 국가, 근대의 성립
http://waam.net/xe/novel
길잡이 장민성 010-6600-2149 > 매주 토요일 오후 2시
평론이나 연구를 하시는 분이시든 그냥 소설이 좋아서 읽으시는 분이시든
소설을 쓰시는 분이시든 관계없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시즌 2에서는 나쓰메 소세키와 루쉰의 소설을 가라타니 고진, 히야마 히사오, 다케우치 요시미, 쑨거 등의 도움을 받으며, 일본과 중국의 근대(문학)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다중지성의 정원 http://daziwon.net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8길 9-13 [서교동 464-56]

[email protected]

T. 02-325-2102

▶ 메일링 신청 >> http://bit.ly/17Vi6Wi

▶ 웹홍보물 거부 >> http://bit.ly/1hHJc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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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7/06/26- 2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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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에게 대통령을 욕할 자유를 보장하라 – 사법부와 여당은 표현의 자유를 탄압한 이명박과 박근혜 정권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국민에게 대통령을 욕할 자유를 보장하라

문재인 후보 “치매의혹” 글 후보자비방죄 유죄 판결과 여당의 “문재인 나쁜 놈” 표현 검찰 고발

사법부와 여당은 표현의 자유를 탄압한 이명박과 박근혜 정권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6월 23일 광주지방법원 제12형사부는 제19대 대통령 선거 당시 블로그에 문재인 대선 후보의 치매 의혹을 제기하는 글을 작성해 올린 20대에게 공직선거법상 후보자비방죄(제251조)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한다.

해당 포스팅은 ‘문재인 치매? 치매 의심 증상 8가지 보여. 대선주자 건강검증 필요’라는 제목과 함께 8가지 치매 진단 항목을 기재한 뒤, 당시 문 후보가 눈을 감고 있는 모습, 말실수를 하는 모습 등의 사진을 예로 들면서 문 후보가 이 항목에 해당하는 치매 의심 증상을 보인다는 취지의 글이었다. 이에 대하여 재판부는 “후보자 비방행위는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고 유권자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방해, 선거 결과를 왜곡할 위험성이 있는 만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라고 판시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사실의 적극적인 조작·왜곡 없이 단순히 대선 후보자를 조롱·비방하는 표현을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형사처벌하는 것은 유권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에 대한 심대한 억압 행위이다. 특정 정치인을 조롱하면서 반감을 표시하는 것에 불과한 표현을 보고 국민 다수가 실제로 해당 후보가 치매라고 믿거나 재판부가 지적하는 것처럼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방해해 선거결과를 왜곡할 위험성은 거의 없다. 법원도 “게시물이 선거에 미친 영향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인정했다.

다수의 생각과 다르거나 근거없는 의견을 표명하였다는 이유만으로 형사처벌 대상으로 삼는 것은 국민의 표현의 자유에 부당한 위축을 가져오고, 정권 비판이나 반대자에 대한 억압으로 남용될 수 있다. 작년 12월 사단법인 오픈넷은 1995-2015년 사이의 후보자비방죄와 허위사실공표죄 재판 1,569건을 전수조사하여 해당 범죄의 기소가 보수 대선후보를 보호하기 위해, 그리고 정부여당을 보호하기 위해 편향적으로 남용되고 있음을 밝힌 공동연구결과(호주국립대 유종성, 고려대학교 박경신)를 발표한 바 있다. (http://opennet.or.kr/13177) 우리는 이명박 정권과 박근혜 정권에서 이와 같은 폐해를 충분히 겪었다.

또 UN인권위원회는 이미 표현의 자유 일반논평 제34호를 통해 진위확인이 불가능한 명제, 즉 감정과 견해 표명에 대한 형사처벌은 폐지하여야 함을 권고한 바 있다. 사법부는 국제인권기준에 부합하는 판결을 내려야 할 것이다.

최근 여당 측이 ‘종북’, ‘깡패같은 나쁜 놈’ 등의 표현에 대하여 검찰 고발을 하고 있는 것도 마찬가지로 비판받아야 한다. 특히 여당 원내대표가 그 표현에 대해 “국민의 지지를 받아 당선된 현직 대통령에 대한 전면적 부정이고 국민에 대한 모독”이라고 말한 것은 대통령에 대한 욕을 국민에 대한 공격으로 받아들이겠다는 반민주적인 시각이다. 이명박 정부 시절 2mb18NOMA라는 트위터 계정 삭제가 얼마나 국민들의 웃음거리가 되었는지 기억해야 할 것이다. 최고 권력자나 유력 정치인에 대하여 이러한 정도로 표현하는 것만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위험에 처한다면 우리 사회에서 누구도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보장받고 있다고 말할 수 없을 것이다.

문재인 정권은 표현의 자유 억압을 포함한 전 정권의 적폐 청산을 약속하며 국민의 지지를 받아 출범한 정권이다. 전 정권들이 반대 여론을 억압하는 도구로 사용한 제도는 청산되어야 할 적폐이다. 이를 새 정권이 그대로 이용하는 것은 자기 부정과 다름 없다. 즉, 문재인 정권은 문재인 대통령을 욕할 자유가 있는 나라를 만들 때 그 의미가 빛나는 것이다. 현 정부와 여당은 반대자들의 비판에 대한 형사적 대응을 중단하고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최우선으로 중시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를 촉구한다.

사단법인 오픈넷은 위 사건의 블로거가 원하는 경우 항소심에서 법률지원을 할 예정이다.

2017년 6월 27일

사단법인 오픈넷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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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7/06/27-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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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7/07/11- 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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