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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기] 나에게 청년수당은 '네모'다 : 청년수당 이야기 번개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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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기] 나에게 청년수당은 '네모'다 : 청년수당 이야기 번개 후기

익명 (미확인) | 화, 2016/08/30- 14:12

나에게 청년수당은 '네모'다

복지의 게임 시즌1 청년과 수당의 노래
살아있는 청년수당 이야기 번개 후기

 

20160824_청년수당이야기번개 (2)

 

지난 수요일(8/24) 저녁엔 청년수당 이야기 번개 <복지의 게임 : 시즌1 청년과 수당의 노래>가 있었습니다. 번개인만큼 많은 분들이 오시지는 못했지만 같이 게임도 즐기고 청년수당에 대한 이야기도 나누며 의미있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복지의 게임>은 지난 여름 청년참여연대에서 진행했던 청년공익활동가학교 18기 친구들 중 복지조 친구들이 직접행동의 일환으로 개발한 보드게임인데요, 플레이어 각자가 아동, 청년, 중장년, 노년의 인생을 살며 겪게 되는 무수한 시련과 복지정책들을 되짚어보는 의미가 있습니다. 일단 번개에 오신 플레이어 분들이 각자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5개의 키워드로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다들 복지게임에 큰 기대를 가지고 오셨더라고요. 복지게임의 진행방법을 간단히 설명드리고 바로 게임을 시작했습니다.

 

눈물 없이는 들을 수 없는 다양한 인생 이야기들 중 두 분의 이야기만 살짝 들려드릴까요?

 

20160824_청년수당이야기번개 (3)

 

플레이어 중에서도 가장 기구한 삶은 살았던 엘사님은 태어난 지 얼마되지 않아 불행히도 소아암(돈-20만원)에 걸리고 맙니다. 부모님도 사고로 일찍 돌아가셔서(돈-40만원) 할머니와 함께 살았고요, 어느 날 할머니께서 누군가에게 사기(돈-20만원)를 당하시게 되면서 그렇지 않아도 궁핍한 삶이 더욱 궁핍해지고 맙니다. 중학교에 다닐 땐 할머니와 함께 살던 단칸방에 불이 나기도 했고(돈-20만원) 집이 반지하였던 탓에 홍수(돈-20만원) 때는 물에 잠기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어려움 속에 일찍 철이 든 엘사는 열심히 공부를 하여 한 번에 대학에 합격(입시지옥 칸에서 한번에 주사위1)하며 명문대 학생이 됩니다. 그러나 대학 졸업 후 취업난을 피할 수 없었던 엘사는 구직 중에 청년수당(돈+20만원)을 받으며 열심히 미래를 준비했고 여군부사관으로 당당히 합격하여 여군이 됩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군에서 불미스러운 성희롱 사건을 겪으며 등 떠밀리 듯 제대(돈-20만원)를 해야했고 다행히 임대주택(돈+20만원)에 당첨되며 가까스로 파산위기를 벗어나게 됩니다. 얼마 후 엘사는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 결혼(돈-40만원)을 하게 되지만 결혼 준비 과정에서 받은 스트레스로 그만 생을 마감하고 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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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게임의 우승자(남들보다 가장 오래 살아남은) 김탄 님은 다행히도 금수저 집안에서 태어나 남들보다 조금 더 나은 환경에서 인생을 시작하게 됩니다. (가위바위보로 금수저로 시작, 돈 +50만원) 그렇지만 전세값 폭등(돈-20만원)으로 어린 시절 이사를 많이 다녀야 했고 남들보다 대학도 조금 더 늦게 들어갑니다. 그렇지만 대학시절 열심히 운동을 하며 남들보다 수명이 늘어났고(돈 30만원을 내고 생명토큰 1구입) 이른 시기에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결혼비용이 무려 2억 7천 4백만원....주택 마련에 1억 4천만원(통계청 통계 평균치)이 들었다고 하네요. 결혼 후 취업 전쟁에 돌입한 김탄은 다행히 한 번에 취업에 성공(취업전쟁 칸에서 한번에 주사위1)하지만 문제는 비정규직(돈-20만원)이었습니다. 경력을 쌓은 김탄은 이후 좋은 직장으로 이직하여 육아휴직(돈+20만원)도 누릴 수 있었지만 50대에 승진압박(돈-20만원)을 받으며 많은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다시 한번 찾아온 전세값 폭등(돈-20만원)으로 인해 화병으로 사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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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을 하며 느낀 점이 어땠는지 이야기를 나눠보니 삶의 위기가 너무 많아서 비현실적이었다는 이야기도 있었고 그래도 금수저가 우승했다(가장 오래 살아남았다)는 면에서 어느 정도 공감이 가는 게임이었다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살면서 이렇게 많은 위기가 있다는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나 지자체가 정책으로 그러한 위기들을 해결해주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들을 각자가 개인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상황이 너무 현실적이었다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만약 청년수당이 없었다며 어땠을까'라는 질문도 나눠보았는데요, 모두들 긴 인생에서 보면 청년수당의 얼마 안되는 돈은 큰 도움이 되는 것 같지는 않았다라고 얘기하면서도 그마저도 없다면 더 빨리 게임이 종료되었을 것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습니다. 사실 게임 속에 있는 여러 정책 중 보육정책, 육아휴직, 기초노령연금의 혜택을 받는 사람이 많지도 않을 뿐 더러 청년수당도 정부의 지속적인 방해로 중단된 상황이라 함께 한 분들의 마음을 더욱 무겁게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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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음표
약속
생명연장의 수단
네모
정부가 주는 용돈
인권과 복지

 

마지막으로는 청년수당이 나에게 어떤 의미인지 이야기 나누며 번개를 마무리했습니다. 청년수당을 비롯한 청년문제 해결을 위해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모아내자는 약속도 함께 하였고요. 보드게임을 통해 청년과 정책 문제를 즐겁고 와닿기 쉽게 함께 고민해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시즌2에서는 게임을 더 보완하여 청년수당을 넘어 보육, 육아, 일자리, 노인문제 등 다양한 문제들을 다른 세대와 함께 진행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그럼 다음 번개 <복지의 게임 시즌2>에서 또 만나요 :)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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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y! 왜 이 주제를 선택했나요?
– 실제 사례에서 지방자치와 분권 실현 대안을 찾아보기 위해
* Who! 어떤 분이 읽으면 좋을까요?
– 중앙 및 지방정부 관계자
– 국회 및 시민사회 정책 담당자
– 지방자치/분권 연구자
* When! 언제 읽으면 좋을까요?
– 지방정부의 무상복지, 청년수당 등에 관한 갈등이 생겼을 때
– 새로운 복지 제도에 대한 갈등을 해소하고 싶을 때
* What! 읽으면 무엇을 얻을 수 있나요?
– 지방정부와 중앙정부의 갈등 원인 파악
– 지방정부와 중앙정부의 갈등 해소 방안
– 지방자치와 분권 제시

* 요약

◯ 지방정부가 새로운 개념의 청년복지정책을 도입하면서 논란이 일었다. 대한민국 헌법 제34조 제2항은 “국가는 사회보장, 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추진하려는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와 갈등을 겪고 있다. 대표적인 갈등사례는 성남시의 3대 무상복지와 서울시의 청년활동지원사업(청년수당)이다.

◯ 서울시는 2014년부터 청년들이 중심이 된 청년정책네트워크를 통해 직간접으로 300여 차례 회의를 거듭하면서 서울시 청년정책의 윤곽을 마련하였다. 그 과정에서 청년활동지원사업(청년수당)도 준비하였다.

◯ 성남시는 세금을 절약해 다시 시민들에게 복지정책으로 돌려주기 위한 취지로 정책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3대 무상복지 정책을 마련하였다. 산후조리지원, 무상교복, 청년배당 사업을 순차적으로 추진하였다.

◯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지방정부의 새로운 제도 도입은 중앙정부와 ‘협의’ 대상이다. 지방정부와 중앙정부의 협의과정은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여러 차례 논의가 진행되며 보완과정이 이루어졌다.

◯ 그러나 중앙정부는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모자보건법 등 관련 법령을 개정하여 지방정부를 압박하는 대응을 하였고, 법령의 유권해석을 통해 서울시 청년수당에 대해서는 직권취소 처분을 내린다. 지방정부는 헌법이 지향하는 지방자치의 침해라며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였다.

◯ 쟁점은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 제2항의 ‘협의’에 대한 해석과 적용 문제, 중앙정부의 동의를 얻지 않은 지자체에 대해 교부세를 삭감하는 교부세법 시행령 개정이 자치권한의 침해라는 두가지 측면에서 두드러졌다. 전자는 지속적인 지방정부-중앙정부 논의를 거쳐 해소가 되었지만, 후자는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에서 본안소송이 진행중에 있다. 근본적으로는 지방자치 사무, 예산의 문제, 자치 권한에 대한 쟁점이 포함되어 있다.

◯ 2017년 출범하는 새정부는 이러한 갈등사안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우선 헌법과 법률의 개정을 통해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정부’로 규정하여 국가와 상호 대등한 협력적 관계를 정립하여야 한다. 자치입법권과 자치조직권의 확대를 통해 지방자치의 권한과 책임성을 높여야 한다. 중앙정부가 통제지향적인 중앙권한의 중단과 과감한 지방이양이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획기적 지방재원 확충을 통한 지방재정의 자주권을 보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수, 2017/04/26-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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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조선 청년의 삶, 보드게임으로 만나보자!

복지의 게임 Game of Welfare 시즌 1 청년과 수당의 노래

 

"청년수당 중단됐다. Winter is coming..."

 

청년공익활동가학교 18기가 개발한 보드게임인 '복지의 게임 Game of Welfare' 을 함께 할 플레이어를 모집합니다.
시즌1에서는 요즘 서울시와 복지부의 법정다툼으로까지 번진 '청년 수당' 문제를 고민해보려고 합니다.
평일 저녁 게임도 즐기고 청년수당에 대해 같이 이야기해보고 싶은 분들은 함께 해요 :)

 

언제어디 : 2016년 8월 24일(수) 저녁 7시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준비물 : 간단한 자기소개와 청년수당에 대한 약간의 관심, 열린 마음


진행순서 
- 게임 프리뷰
- 복지의 게임 플레이
- 게임 후기 나누기
- 청년수당 테이블 토크

참가자 신청하기(클릭)

 

주의사항

- 어린이, 청소년, 임산부, 노약자 가능

- 슬픔미약자, 흙수저 청년은 주의 (게임인데 너무 슬플 수 있음)

- 금수저 플레이 금지 (전혀 공감 안됨)

 

문의 : 청년참여연대 사무국 02-723-4251 [email protected]

 

   

 

게임 구성과 실제 플레이 모습

월, 2016/08/22-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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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오는 하반기부터 시행하고자 했던 청년수당 사업이 중앙정부의 몽니 탓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작년 11월 5일 서울시의 '청년활동지원사업' 실시에 대한 입장 발표 이후 지속적으로 해당 사업은 협의 대상이므로 "공식적으로 협의절차를 이행할 것을 요구"해왔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3월 7일 협의안을 보건복지부에 제출하였고, 보건복지부는 5월 26일 '부동의' 의견을 통보했다. 

보건복지부가 부동의한 내용은 크게 (1) 사업 타당성: 대상자 선정에 객관성이 부족하여, 저소득자 중심의 지원으로 전환 필요 (2) 기존 제도와의 관계: 중앙정부는 기본적으로 구직활동을 지원하는 정책인데 개인활동이나 사회참여활동에 대해 지원하는 것은 부적절 (3) 운영방안: 급여지출에 대한 모니터링 방안을 강구할 것 (4) 기타권고: 민간위탁기관을 객관적으로 선정할 것 등 4가지다. 이상의 보건복지부 '부동의' 의견에 대해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보건복지부는 그냥 서울시가 하는 사업이 마음에 안든다>라는 점이다. 

하나씩 살펴보자. 기본적으로 사회보장을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으로 한정하는 것은 보건복지부의 전근대적인 생각일 뿐이다. 흥미로운 것은 작년 12월 서울시에 협의를 요청하면서 실시한 법률 자문을 통해 보건복지부는 "사회보장의 개념이 점점 확대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사회보장기본법 상의 사회보장제도를 '협의의 복지제도'로 축소하여 이해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관련보도자료: http://goo.gl/Gv8Ogj)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런데 서울시 청년수당이 저소득층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지 않다고 비판한다면, 스스로 말했던 '광의의 사회보장'은 어떻게 되는가?

또 중앙정부가 구직활동을 중심으로 청년 지원을 하니, 서울시가 기타 사회참여 활동을 지원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주장은 어떤가. 구직자의 사회참여는 최근에 중요해진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이력으로 포함된 지 오래다. 오히려 왜 박근혜 정부가 지난 2013년 12월 청년맞춤형 일자리대책부터 총 6번에 달하는 청년 일자리 대책에도 불구하고 올 1분기 청년실업률이 11.3%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는지 되물어야 한다. 지난 3년간 청년일자리 대책에만 쓴 돈이 4조원에 달한다. 만약 중앙정부 방식의 청년일자리 사업이 별무 소용이 없었다면, 오히려 지방정부에서 추진하는 새로운 사회서비스 및 사회보장정책의 효과를 공유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금 보건복지부가 보이는 태도는 자신들의 망해버린 정책을 서울시에게 하라고 강짜놓는 것에 불과한 것 아닌가?

더구나 민간위탁기관 선정에 까지 말을 보태는 것에 이르러서는 박근혜 정부 하에 지방자치라는 것이 있기나 한 것인지 의문이 들 정도다. 결국 이런 근거도 희박하고 떼쓰는 것에 불과한 보건복지부의 태도는 서울시가 제기한 '뒷배경'에 대한 의혹에 힘이 실릴 수 밖에 없도록 한다. 실제로 작년 박근혜정부는 서울시와 성남시를 타겟으로 하는 <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해 '협의'를 '합의'로 만들었다. 현행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 2항은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신설 또는 변경의 타당성, 기존 제도와의 관계, 사회보장 전달체계에 미치는 영향 및 운영방안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하지만 정작 2013년 새누리당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진주의료원을 폐쇄할 때에 보건복지부는 지방정부의 일이라 중앙정부가 할 일이 없다고 손을 땠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해 11월 보도자료를 통해서 '청년활동지원사업은 근로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협의대상인 복지사업이 아니다'라는 서울시의 주장을 반박하면서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에 의하면 '사회보장이란 출산, 양육, 실업, 노령, 장애, 질병, 빈곤 및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필요한 소득 서비스를 보장하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관련보도자료: http://goo.gl/bWlc3h)며, 설사 근로활동지원이라고 해도 사회보장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강변했다. 이에 따르면 당연히 홍준표 경남도지사의 진주의료원 폐쇄는 '질병, 빈곤 및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에 대한 사항으로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요청할 수 있는 사항이었다.

특히 노동당서울시당이 <사회보장기본법> 개정연혁을 살펴본 결과, 애초 없었던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가 들어간 배경에 현직 대통령인 박근혜가 2011년에 제출한 <사회보장기본법> 전부개정안에 따른 것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제안 취지는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보장전달 인력이나 조직, 재정여건을 고려하지 않는 중앙정부의 무분별한 복지정책의 시행이나 변경을 막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상호 협력의무를 부여한 것으로 설명된다(국회 보건복지위 검토보고서). 즉 애초 입법 취지는 2012년 대통령 선거를 염두에 두고, 혹시라도 민주당 정부가 들어서면 새누리당 지방정부가 중앙정부 발 복지정책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로 만든 것이다. 이 법안엔 새누리당 국회의원 123명이 서명했다. 

그런데 이제와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던 이가 대통령이 되어, 역으로 지방정부의 복지정책을 막기위해 사용하고 있는 셈이다. 결국, 보건복지부의 서울시 청년활동지원 사업에 대한 부동의는 처음부터 끝까지 청와대를 의식한 자충수에 불과하다.

노동당서울시당은 이미 지난 논평을 통해 밝혔듯이, 서울시의 청년수당 사업에 대해 조심스러운 의견을 가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가 실패한 청년지원정책을 서울시 차원에서 다양하게 시도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며 노동당으로서도 환영한다고 밝힌 바 있다. 따라서, 서울시가 보건복지부의 '구두합의'를 바탕으로 7월부터 청년수당 등의 사업을 시행하기로 한 것에 박수를 보낸다. 특히 중앙정부의 말도 안되는, 일고의 가치도 없는 몽니에 대해 맞서고 있는 박원순 서울시장에게 분명한 지지의 뜻을 밝힌다. [끝]


저작자 표시 비영리
화, 2016/06/21- 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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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의 글

2017년 7월호 제225호_장지연 |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기획주제

쉼이 없는 나라, 시간빈곤을 고민하다 

기획1 시간빈곤과 시간불평등의 의미와 실태 
          노혜진 | KC대학교 계약학과 교수

기획2 노동이라는 신화와 생활세계의 탈환
          한동우 | 강남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교수

기획3 쉼 없는 노동-디지털 시대의 그림자
          김기선 |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기획4 장시간 노동현실과 근로시간 감축의 해법
          최재혁 | 참여연대 경제노동팀 팀장

 

동향

동향1 정신건강증진법 시행의 의미와 과제 
          이기연 | 서강대 공공정책대학원 사회복지학과 대우교수

동향2 서울시 청년수당, 일상화된 불안정성을 넘어설 수 있을까? 
          백승호 | 가톨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동향3 새 정부에 바란다 
          비판과대안을위한사회복지학회 신진연구자위원회  

 

복지톡

복지동향으로 나누는 고민과 공감 | 광장종합사회복지관 복지동향 공부모임 

 

복지칼럼

광화문1번가에서 들려오는 소리_이은주 | 민주연구원

 

생생복지

서울복지시민연대 | 전북희망나눔재단 | 우리복지시민연합

목, 2017/06/29-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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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보건복지부의 청년활동지원 무산 시도 규탄! 정치소송 기각 촉구! 

청년 및 복지단체 긴급 기자회견

“청년정책은 사법부가 아니라 청년에게 물어야 합니다.”

일시 및 장소 : 2016년 1월 18일 (월) 오후 1시 대법원 앞

 

귀 언론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제 청년단체와 복지단체는 1월 18일 (월) 오후 1시 대법원 청사 앞(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19, 서초역 5번 출구)에서 <보건복지부의 청년활동지원 무산 시도 규탄! 정치소송 기각 촉구! 긴급 기자회견>을 연다.

 

그동안 보건복지부는 서울시의 청년활동지원사업(이하 청년활동지원)을 사회보장제도라고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협의 사항을 합의 사항으로 둔갑시켜 서울시의 새로운 청년정책의 시도를 시작조차 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 심지어 서울시가 청년활동지원을 비롯한 청년정책의 방향과 구체적인 방안 마련을 위한 사회적 논의기구에 나서달라고 하자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면서 청년활동지원을 ‘포퓰리즘’이라며 낙인을 찍고 지방교부금 삭감 근거 마련과 예산 재의요구 등으로 압박했다. 그리고 지난 14일(목) 종국에는 서울시의회를 상대로 대법원에 예산의결 무효 확인청구소송과 예산 집행정지결정을 신청했다. 

 

청년활동지원을 비롯한 청년정책의 시행 여부 자체는 사법부가 판단할 사안이 아니다. 정책을 시민들이 참여하는 정치적인 과정을 통해 결정하지 않고 법률가들이 사법과정을 통해 법적인 결정으로 대체하는 것은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일이다.

 

청년활동지원의 배경은 청년의 사회진입 지체와 실패로 인해 청년이 겪는 문제는 이미 총체적이라는 데에 있다. 그에 반해 청년문제에 관한 사회적 정책적 대응은 매우 파편적이거나 미비한 실정이다. 청년활동지원은 이러한 청년이 겪고 있는 척박한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최소한의 삶이라도 보장해보자는 취지에서 지자체 일선 현장에서 청년과 협의를 통해 만들어진 약속이다. 특히 청년활동지원은 청년정책의 수요자이면서 사용자인 청년들이 직접 참여하여 만들었고 이에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는 법령에 따라 청년활동지원을 편성, 예산을 의결한 것이다. 

 

그럼에도 복지부가 이미 시의회가 의결한 예산사업을 사법부 제소의 대상으로 삼은 것은 아주 이례적인 일이며 독선적인 정치공세다. 중앙부처 간 이견이 발생할 때 국무회의와 국무조정실 등을 통해 의견을 조율하지 무조건 사법부의 판결을 받지는 않는다. 정부와 지자체 간 예산에 관련한 이견도 협의를 통해 조율되는 것이 적절하다.

 

이에 청년 및 복지단체는 오늘 복지부에 소송 취하를 요구하고 대법원에게는 소송을 기각할 것을 촉구한다. 복지부는 청년 안전망을 확대하려는 지자체의 예산을 막을 궁리만 할 게 아니라, 서울시와 함께 테이블에 앉아야 한다. 싸우는 것이 아니라 대화가 필요한 때이다. 만약, 대법원이 정부의 ‘정치적 공세’에 손을 들어준다면 많은 국민들은 사법부의 독립성과 우리사회가 직면한 민주주의의 수준에 대해서 심각한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청년문제 해결은 더욱 더 요원해질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청년들은 ‘시민이 주권자’라는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 아래에서 청년활동지원이 첫 발을 뗄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을 전개할 것이다.
 

 

청년유니온, 민달팽이유니온, 빚쟁이유니온(준), 청년지갑트레이닝센터, 청년연대은행 토닥,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 KYC한국청년연합, 청년참여연대, 정의당 청년학생위원회, 고려대학교 총학생회, 참여연대, 금융정의연대, 서울복지시민연대, 내가만드는복지국가, 노년유니온, (사)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 경기복지시민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나야장애인권교육센터,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전국사회복지유니온, 공동육아와공동체교육 

 

 

화, 2016/01/19-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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