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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탐사보고-청문회 열자⑩]구덩이 파니 물이 ‘출렁’… 땅 속에서 무슨 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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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탐사보고-청문회 열자⑩]구덩이 파니 물이 ‘출렁’… 땅 속에서 무슨 일이?

익명 (미확인) | 월, 2016/08/29- 10:23

4대강청문회10-5

[4대강 청문회를 열자] 4대강으로 발생한 침수 피해, 정부는 모르쇠

4대강 사업, 그 뒤 5년. 멀쩡했던 강이 죽고 있습니다. 1000만 명 식수원인 낙동강 죽은 물고기 뱃속에 기생충이 가득합니다. 비단결 금강 썩은 펄 속에 시궁창 깔따구와 실지렁이가 드글거립니다. 혈세 22조원을 들인 사업의 기막힌 진실. '4대강 청문회'가 열리도록 '좋은기사 원고료 주기'와 '서명운동'에 적극적인 동참을 바랍니다. 이번 탐사보도는 환경운동연합, 대한하천학회, 불교환경연대, 오마이뉴스 10만인클럽이 공동 주최하고 충남연구원이 후원합니다.
 

4대강청문회10-1

▲ 경북 고령 우곡면 객기리 일대 논밭은 낙동강을 끼고 있다. 25일 오전의 모습. ⓒ 이희훈

이명박씨, 기억나시나요? 당신은 4대강 사업으로 40조 원의 생산 유발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당신의 '아바타'들은 4대강 사업으로 34만 개의 일자리가 창출되는 등 지역 경기를 활성화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당신들에게 4대강 사업은 '전지전능한 사업'이었습니다. 당신 밑에서 장관과 청와대 수석 등 요직을 거친 박재완씨는 "4대강 사업이야말로 친서민 정책"이라고 말했습니다. 당신 밑에서 농림부 차관을 지낸 김재수씨는 "4대강 사업이 식품분야 성공을 이끈다"며 "'낙동강 재탄생' 사업을 농어업분야에서 앞장서 추진"하겠다고도 했습니다. 그 덕분일까요? 그는 현재 박근혜 정부 농림부 장관 후보로 올랐습니다. 외국 속담에 "너무 좋은 것은 사실이 아니다(It is too good to be true)"란 말이 있습니다. 너무도 뻔한 거짓을 억지로 강행했던 것이 4대강 사업의 본질입니다. 4대강 사업은 처음부터 해서는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실패가 뻔히 예견됐고, 실제 실패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부정부패도 드러났습니다. 무려 22조 원을 낭비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고 있습니다. 당신의 무모함 때문에, 소수만을 위한 당신의 무리한 도박 때문에 피해를 받는 이들이 있습니다. 사실 4대강 사업으로 고통 받는 이들이 너무 많습니다. 농지에서 쫓겨난 이들, 삶이 투기에 몰리는 이들, 물고기 씨가 말라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이들 등 일일이 열거하기조차 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여기 4대강 사업 이후 침수 피해 때문에 고통 받는 지역이 있습니다.

수박 피해, 물 때문이지만 4대강 사업 때문은 아니다?

4대강청문회10-2 ▲ 경북 고령 우곡면 객기리 일대 논밭은 낙동강을 끼고 있다. 25일 오전 객기리 일대의 모습. 이 곳의 땅을 파내자 구덩이로 물이 차올랐다. 그 물을 포클레인이 퍼올리고 있다. ⓒ 이희훈

"완전 물 폭탄이에요. 물 폭탄!"

경북 고령 우곡면 객기리 마을의 곽상수 이장의 말입니다. 4대강 사업 이후 지하수 수위가 상승해 침수 피해를 받고 있지만, 지난 정부와 현 정부 모두 이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누가 봐도 뻔한 상황인데도 말입니다. 4대강 사업 이전 이 마을은 여름~가을은 벼농사, 겨울과 봄은 수박 농사를 지었습니다. 2모작이 가능했던 이유는 낙동강변에 위치해 양질의 사질토가 풍부했기 때문입니다. 풍수기인 여름에 지하수위가 올라가도 겨울이면 물 빠짐이 좋아 수박 농사에 적당했습니다. 수박은 작물의 특성상 물 빠짐이 좋은 토양에서 잘 자란다고 합니다. 이곳 농민들은 지난 30여 년 동안 나름의 노하우를 축적해 '우곡 그린 수박'이라는 브랜드를 만들어 냈습니다. 우곡면 객기리 연리들(530㎡ 약 16만 평)과 주변 농지에서 질 좋은 수박을 생산해 낸 결과였습니다. 아마도 이명박씨도 이곳 수박을 먹어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만큼 알아주는 수박 생산지였습니다. 수박이 유명하다 보니 이 마을 농민 중에는 수박 농사로만 한해 5천만 원 정도의 순수익을 내는 이도 있었습니다. 말 그대로 부촌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나 4대강 사업 이후 상상할 수조차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4대강 사업으로 낙동강에 8개 보가 세워졌습니다. 객기리로부터 직선거리 3km 아래 지점에는 합천보가 들어섰습니다.

4대강청문회10-3 ▲ 경북 고령 우곡면 객기리 일대 논밭은 낙동강을 끼고 있다. 25일 오전 객기리 일대의 모습. 이 곳의 땅을 파내자 구덩이로 물이 차올랐다. 그 물을 포클레인이 퍼올리고 있다. ⓒ 이희훈

4대강청문회10-4 ▲ 경북 고령 우곡면 객기리 일대 논밭은 낙동강을 끼고 있다. 25일 오전 객기리 일대의 모습. 이 곳의 땅을 파내자 구덩이로 물이 차올랐다. 그 물을 포클레인이 퍼올리고 있다. ⓒ 이희훈

보는 물의 수위를 높이는 구조물로서, 지하수 수위도 함께 상승시킵니다. 그때부터 수박이 자라지 않았습니다. 땅속으로 깊숙이 뿌리를 내리던 수박 묘종은 뿌리를 내리지도 못한 채 고사해 버렸습니다. 겨우 뿌리를 내린다 해도 원래 농구공만 했던 수박이 핸드볼만해졌습니다. 이런 상태로는 브랜드 유지는 고사하고 상품 가치조차 만들 수 없습니다. 곽상수 이장은 4대강 사업 이후 만 4년 동안 이 지역 180여 농가들의 평균 수입이 1/3로 격감했다고 말합니다. 이는 당장 생계를 걱정해야 하는 상황에 이르렀다는 걸 의미합니다. 이명박씨는 4대강 사업으로 경기를 활성화 시키겠다고 했지만, 정작 이 지역 주민에게는 심각한 경제적 피해를 안겨준 것입니다. 4대강 사업이 친서민 사업이라고요? 그야말로 '분견이 가가대소'할 일, 지나가던 똥개가 웃을 일입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이명박씨 밑에서 4대강 사업을 책임졌던 국토부, 수공은 이 지역 피해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간 국민고충위원회 등에서 이 지역을 조사했지만, 하나같이 4대강 사업의 영향이라 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곽상수 이장에 따르면 모 대학 교수는 '수박 성장 장애가 물 때문인 것은 맞지만, 그렇다고 4대강 사업 때문이라 보기 힘들다'고 합니다. 4대강 사업이 아니면 물이 찰 일이 없었는데, 4대강 때문이 아니라는 건 그저 궤변일 뿐입니다.

땅만 파도 아는데... 피해 인정하지 않는 정부

4대강청문회10-5 ▲ 경북 고령 우곡면 객기리 일대 논밭은 낙동강을 끼고 있다. 25일 오전 객기리 일대의 모습. 이 곳의 땅을 파내자 구덩이로 물이 차올랐다. 그 물을 포클레인이 퍼올리고 있다. ⓒ 이희훈

4대강청문회10-6 ▲ 경북 고령 우곡면 객기리 일대 논밭은 낙동강을 끼고 있다. 25일 오전 객기리 일대의 모습. 이 곳의 땅을 파내자 구덩이로 물이 차올랐다. 그 물을 포클레인이 퍼올리고 있다. ⓒ 이희훈

4대강청문회10-7 ▲ 경북 고령 우곡면 객기리 일대 논밭은 낙동강을 끼고 있다. 25일 오전 객기리 일대의 모습. 이 곳의 땅을 파내자 구덩이로 물이 차올랐다. 그 물을 포클레인이 퍼올리고 있다. ⓒ 이희훈

25일 오전 10시 곽상수 이장은 갑갑한 마음에 특별취재팀에게 포클레인으로 땅을 파서 현장 상황을 보여줬습니다. 삽질 몇 번에 물이 스며들더니 약 0.8m가량 팠을 때는 물이 쏟아졌습니다. 1m 지점에서는 물이 한가득 고였습니다. 이를 두고 정수근 대구환경운동연합 처장은 "침수 때문에 수박 농사에 피해를 보고 있다는 농민들이 이야기가 맞다"고 말했습니다. 문제는 이런 상태가 수박 농사철인 겨울에도 계속된다는 점입니다. 원래 겨울에는 지하수위가 8~10m 아래로 내려가야 정상입니다. 하지만 합천보의 관리수위, 즉 평상시 물 높이를 해발 10.5m로 유지하면서 현재와 같은 상태가 됐습니다. 국토부 등은 이 지역의 피해를 인정하지 않으며 지하수위가 올라왔지만, 표층으로부터 1m가량 차이가 있다는 이유를 듭니다. 객기리 현장 등을 조사한 바 있는 박재현 인제대 토목공학과 교수는 "토양의 함수율에 대한 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수위가 상승한 만큼 토양 내 수분 함량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고 이 때문에 수박 농사에 피해를 줄 수 있지만, 이러한 조사를 하지 않았다는 지적입니다. 곽상수 이장은 "땅을 파보기만 하면 바로 알 수 있는데, 수공 등은 이런 방법을 쓰지 않았다"고도 말했습니다. 누가 봐도 뻔한 상황을 부정하기 때문에 곽상수 이장도, 박재현 교수도 "갑갑하다"란 말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 농민들이 왜 이런 피해를 봐야 합니까? 그 이유를 모르시겠습니까? 바로 당신이 국민의 반대를 무릅쓰고 강행한 4대강 사업 때문입니다.

"예산 낭비는 용서받지 못할 범죄"라고 말한 당신

4대강청문회10-8 ▲ 4대강복원범국민대책위원회 소속 회원들이 지난 2013년 7월 11일 오후 서울 강남구 이명박 전 대통령 사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4대강사업이 변종 운하라는 사실이 감사원에 의해 사실이 확인됐다"며 이 전 대통령의 법적, 정지척 책임을 촉구하고 있다. ⓒ 유성호

이명박씨 당신은 2009년 3월 23일 라디오 연설을 통해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나는 평소에 탈세가 범죄이듯 공직자가 예산을 낭비하는 것도 일종의 범죄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가장 어려운 사람에게 가야 할 돈을 횡령한 것은 용서받지 못할 범죄입니다. 열심히 일하다가 실수한 공무원에게는 관대하겠지만, 의도적인 부정을 저지른 공무원은 일벌백계할 것입니다. 앞으로는 횡령금의 두 배까지 물게 하고 예산 집행에 실명제를 도입해 끝까지 책임을 지게 하겠습니다." 당신의 말대로 공직자의 예산 낭비는 범죄이며, 의도적인 부정에 대해서는 끝까지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그런데, 4대강 사업은 대국민 사기극이자 국민의 막대한 혈세를 낭비한 사업이었습니다. 실패가 예견된 사업인 만큼 의도적인 부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이 사업 자체가 부정부패 덩어리였습니다. 이는 이명박씨 스스로 '도덕적으로 완벽한 정권'이라 밝힌 것과 달리 '도둑적으로 완벽한 정권'이었다는 걸 의미합니다. 이명박씨가 4대강 청문회에 나와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당신은 국민을 섬기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섬김이 아니라 4대강 사업이라는 말도 안 되는 사업을 통해 국민을 우롱했습니다. 따라서 그 책임을 반드시 져야 하는 상황입니다. 당신과 함께 4대강 사업을 강행한 이들도 책임을 져야 합니다. 오마이뉴스 10만인클럽, 환경운동연합, 불교환경연대 등으로 구성된 특별취재팀은 오늘도 낙동강 현장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강이라 불렸던 흐름과 생명의 시공간이 어느 순간 단절과 죽음의 공간으로 변해버렸습니다. 법적으로 강이 아닌 호수가 돼 버린 상태. 아니, 호수라고 하기도 힘듭니다. 썩은 물로 가득한 저수지보다 못한 상황입니다. 이명박씨, 당신이 청문회에 서는 것이 이런 상황을 끝내는 길입니다. 더 이상 검증할 것도 없는 실패 사업을 추진하고 찬동했던 이들에게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환경운동연합 누리집(www.kfem.or.kr)에서는 4대강 청문회를 촉구하는 서명운동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또한 4대강 독립군 활동을 위한 '좋은 기사 원고료 주기' 캠페인도 벌이고 있습니다. 흐르는 강물이 될 수 있도록, 지지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낙동강 '정글만리'를 아시나요?

25일 오전 12시 4대강 취재팀은 대구 달성군 낙동강변에 있는 특별한 생태공원을 찾았습니다. '담소원'이라 불리는 이곳은 고령교 아래부터 달성보까지 3.4km 구간입니다. 4대강 사업 기간 동안 모두 234개의 강변 생태공원이 조성됐습니다. 담소원이 특별한 이유는 정부가 특히 강조한 곳이기 때문입니다. 낙동강 국민소송 과정에서 정부는 법원의 현장 실사를 이곳으로 안내했습니다. 그만큼 잘 돼 있다는 것이지요. 지금 현장 상황은 어떨까요? 취재팀은 담소원을 알리는 간판이 없었다면 이곳이 공원인지 몰랐을 것입니다. 버드나무와 잡초가 빽빽하게 자라나 마치 정글을 보는 듯했습니다. 조금 과장하자면 정글이 만 리나 되는 듯합니다. 그만큼 정글 같은 상태가 넓게 펼쳐져 있다는 것이지요. 안으로 들어가 봤습니다. 바닥에 붉은 벽돌로 길 표시가 되어 있지만 그나마도 풀로 덮여 있습니다. 공원 안내판에는 나선형으로 길이 나 있다고 하지만 풀들 때문에 보일 리 없습니다. 한마디로 방치된 상태입니다. 이유는 무엇일까요? 4대강 공사는 중앙정부, 즉 국토부가 진행했지만 둔치 및 공원관리는 지자체에게 위임했습니다. 지자체 입장에서는 드넓은 공간을 1~2명이 담당해야 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관리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제초작업을 하려 해도 인부를 고용해야 하는 등 관리비용도 만만치 않습니다. 예산을 투입해도 문제입니다. 사람들이 별로 찾지도 않는 공원에 예산을 쓰는 것 자체가 낭비라는 지적입니다. 4대강 사업으로 만들어진 생태공원은 말만 생태일 뿐이지 이 사업이 잘된 것처럼 보이기 위한 위장술에 불과합니다. 정수근 대구환경운동연합 처장은 "차라리 이 상태로 둬야 한다"고 말합니다. 쓸데없이 예산을 낭비하지 말고 자연력에 의해 가짜 생태공원이 아닌 진짜 생태공원으로 만들자는 의미입니다. 4대강 사업, 도대체 왜 했을까요 - 글 : 이철재 환경연합 정책위원 ※ 관련기사 [4대강 탐사보고-청문회 열자①] “제발 이명박 씨 죗값을 치르게 해주세요” [4대강 탐사보고-청문회 열자②] 비겁하게 도망가지 말고, 숨어서 떠들지 말고, 나오십시오 [4대강 탐사보고-청문회 열자③] 깔따구 창궐한 강, 이게 이명박의 ‘재창조’? [4대강 탐사보고-청문회 열자④] 이상돈 국회의원 “MB 사기극에 박근혜 동조… 4대강 유령 취급” [4대강 탐사보고-청문회 열자⑤] 독성물질 확산, 4대강 국가재난사태 선포해야 [4대강 탐사보고-청문회 열자⑥] 4대강에서 마주친 충격적인 생명체 [4대강 탐사보고-청문회 열자⑦] 비교 보기 극과극, 2009년 금강 vs. 2016년 금강 [4대강 탐사보고-청문회 열자⑧] 드론으로 찍은 ‘독조의 강’ [4대강 탐사보고-청문회 열자⑨] “영남은 ‘똥물’ 같은 물 정수해 먹고 있다”

※ 청원페이지 바로가기 : 4대강, 청문회 열자

댐졸업후원-수정

시민들의 의견

▲ 합천창녕보 담수로 인해 경북 고령군 우곡면 연리들의 지하수위 상승으로 인해 수박농사를 망친 농민들이 2011년 현장에서 시위를 하고 있다 ⓒ 정수근


4대강 주변 농지의 침수피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무려 265억 원의 혈세를 추가 투입한다고 합니다. 4대강 보 담수 이후 강의 수심이 급격히 상승하자 강 주변 농지의 지하수위가 함께 상승했습니다. 이로 인해 농사를 망친 농민들은 거듭 민원을 제기했고, 정부는 이제서야 문제를 인정하고 대책을 강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낙동강 칠곡보, 강정고령보, 창녕함안보, 영산강의 죽산보 등 4개 보 주변의 농지 225만 ㎡(68만 평)이 문제가 발생한 지역입니다. 합천창녕보의 영향을 받는 고령군 우곡면 연리들에서는 아직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이 지역에서 농사짓는 농민들의 말을 들어봤습니다. 과거에는 지표면에서부터 8~10미터 정도 아래에 지하수위가 형성됐다면, 4대강 보 담수 이후에는 지표면에서 1미터 혹은 바로 지표면까지 지하수위가 상승했다고 합니다. 때문에 농작물을 심어봐야 뿌리가 썩어 농사를 지을 수 없게 됐다고 합니다. 그 세월이 벌써 3년째라고 하더군요. 이렇듯 낙동강 주변의 농지에서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땜질식 처방... 효과 없다


▲ 한창 출하해야 할 시기에 뿌리가 썩어 잎이 말라버린 수박 ⓒ 정수근


▲ 합천창녕보 담수로 인해 연리들의 차오른 지하수위로 수박의 뿌리가 완전히 썩어버렸다. ⓒ 정수근



이 에 따라 국토부는 이들 4개 지역 농지에서 물을 빼기 위해 2014년 6월부터 2015년 5월까지 모두 264억9000만 원을 추가 투입해 저류지와 배수시설, 양수정(물푸기 우물), 관측 구멍을 설치하고 성토(흙쌓기), 수위 낮추기 사업을 벌인다고 합니다.

그 러나 정부의 이와 같은 처방에 그동안 이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했던 농민들과 환경단체는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류지나 배수시설 등을 설치해 물을 퍼낸다고 이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없다'는 것이지요.

다시 말해 '계속해서 차오르는 지하수를 양수기를 동원해서 퍼낸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들고, 결국 265억 원의 추가 혈세만 탕진할 뿐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는 요원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방법은 없을까요? 분명히 존재한다는 게 환경단체와 농민들의 주장입니다. 그것은 4대강 보의 수문을 상시적으로 개방하는 것입니다. 만약 그것이 힘들다면 관리 수위를 2~3미터만 낮추면 됩니다.

"관리수위를 2~3미터만 낮춰도..."


▲ 칠곡보 담수로 인근 약목면 덕산리 덕산들의 농지에도 지하수가 거의 농지 지표까지 차올랐다. ⓒ 정수근


▲ 4대강 조사단이 고령군 우곡면 연리들의 농지에 차오른 지하수위를 측정하고 있다 ⓒ 정수근





정부가 근본적인 처방을 놔누고 물푸기 등 대증요법식의 처방으로 일관한다면 국민혈세만 탕진할 뿐 근본적인 해결책을 기대하긴 힘들다는 것이 환경단체와 농민들의 주장입니다.

칠곡보 주변 덕산들에서 만난 전수보씨는 "저류지나 배수시설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는 힘들다"라면서 "관리 수위를 2~3미터 낮추면 된다, 이 손 쉬운 방법을 놔두고 왜 혈세를 낭비하려고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녹조라떼'에 이어 '큰빗이끼벌레' 논란, '물고기 떼죽음' 사태, '역행침식과 측방침식' 문제 그리고 보의 안정성 문제, 농지 침수 문제에 이르기까지 4대강 사업은 이루 말할 수 없이 많은 문제점을 남기고 있습니다. 


▲ 지난 8월 20일 늦장맛비로 강정고령보의 수문이 활짝 열렸다. 이처럼 상시적으로 수문을 열어 관리수위를 낮추면 농지침수 피해를 막을 수 있다 ⓒ 정수근


이 사업으로 인한 4대강 주변 생태환경의 물리적 환경 변화는 심각한 수준입니다. 과연 정부는 이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건가요? 해결할 방법은 있기나 할까요? '4대강 재자연화의 논의가 시급히 필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백재호 대구환경운동연합 운영위원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 박근혜 정부는 이명박 정권이 저지른 잘못에 마치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의 추가 혈세만 계속해서 탕진할 것이 아니라, 범죄행위와 다름없는 4대강사업에 대한 철저한 심판을 강구해야 한다. 그리고 하루 속히 4대강을 흐르는 강으로 재자연화 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


일, 2014/09/07- 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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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방침식으로 붕괴되는 낙동강

 

낙동강의 측방침식이 심각합니다. 측방침식으로 낙동강이 곳곳에서 무너지고 있습니다. 위험한 낙동강으로 빠르게 변해가고 있는 것입니다. 필자는 측방침식으로 안정화되지 못한 낙동강변을 거닐다 둔치가 그대로 무너져내려 강물에 빠져죽을 뻔한 아찔한 경험이 있습니다. 수영을 할 수 없었다면 6미터 깊의 낙동강으로 그대로 빨려들어갈 뻔한 것이지요. 그 이후로 이 문제를 눈여겨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낙동강이 곳곳에서 무너져내리며 위험한 장면들을 목격해온 것입니다


측방침식으로 연약해진 낙동강 둔치를 거닐다 둔치가 붕괴돼 물에 빠져죽을 뻔한 필자가 겨우 구조돼 나오고 있다

 

늦장마가 갠 후인 지난 8월 말 대구환경운동연합의 낙동강 정기모니터링 중에서도 낙동강변의 자전거도로의 오른쪽 사면이 심각히 붕괴돼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자전거도로가 붕괴하면서 이 도로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안전마저 위태로운 모습이었습니다.

 

사실 이곳은 지난해 측방침식으로 자전거도로의 일부가 붕괴되자 5억의 예산을 들여 더이상의 붕괴를 막을 '저수호안공사'를 해둔 곳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또다시 붕괴된 것입니다. 방수포로 응급복구 작업을 해뒀지만 굉장히 위험한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최근 자전거 열풍을 타고 상당히 많은 바이크족들이 이곳을 지나기 때문에 자칫 인명피해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어서 걱정입니다.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이곳의 자전거도로를 잠정적으로 폐쇄하는 것이 옳을 것 같습니다.

 

왜 붕괴되는가?

 

그렇다면 왜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일까요? 애초에 이곳은 자전거도로를 만들면 안되는 곳이었습니다. "지형상 이곳은 큰물이 지면 거센 강물이 강력히 들이치는 이른바 '공격사면'에 해당하는 곳으로 침식작용이 활발히 일어날 수밖에 없는 곳"이란 것이 지질학자인 이진국 박사의 설명입니다


측방침식으로 2013년 7월 이미 한차례 붕괴된 것을 응급복구한 모습


이번 늦장맛비에 측방침식으로 자전거도로 사면이 붕괴된 것을 방수포로 덮어놓았다



 특히 4대강 보(강정고령보) 담수 이후 차오른 강 수위는 자전거도로 바로 아래까지 물이 차게 되고, 항상 물이 차자 사면이 축축히 젖어 약해질 수밖에 없는 곳입니다. 이런 상태로 보의 수문을 모두 열게 될 정도의 강한 비가 내리게 되면, 강력한 물살이 만들어져 측방침식으로 무너져 내리는 것입니다.

 

하천수리학의 브람스법칙에서는 강의 유속이 2배가 빨라지면 강물의 에너지()26(64)배로 늘어난다고 합니다. 낙동강은 수문을 닫으면 유속이 4대강사업 전의 10배가 느려지지만, 수문을 열게 되면 (강이 직강화가 많이 된 탓에) 유속이 2~3배 빨라집니다. 그러니 엄청난 에너지의 힘으로 측방침식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측방침식은 이곳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경북 구미의 구미교 바로 옆에 위치해 있는 동락서원이 있는 낮은 언덕도 측방침식으로 무너져 내려 동락서원의 안전마저 위태로워지자 지난해 시트파일 등을 박는 침식방지 공사를 긴급히 벌였습니다


측방침식으로 동락서원이 있는 언덕이 점점 붕괴되고 있다.


측방침식에 의해 동락서원이 붕괴되는 것을 막고자 시트파일까지 박아 복구공사를 해뒀다


또 달성보 아래 25번 국도변과 연결된 낙동강 제방 쪽으로도 측방침식이 심각하게 발생해 역시 지난해 22억을 들여 저수호안공사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 달성 구지와 창녕 이방의 경계에 있는 낙동강 제방이 2012년 내린 태풍 비로 역시 측방침식으로 거의 붕괴될 뻔한 것을 당시 달성군이 모래 등을 긴급 투입하는 응급복구 작업을 벌여 겨우 붕괴를 막은 적도 있습니다.

 

낙동강, 더 늦기 전에 재자연화해야 한다

 

그러나 비단 이곳들뿐이겠습니까? 낙동강을 비롯한 강이란 모름지기 구불구불 흐르는 것으로, 지금처럼 수위가 심각히 오른 상태에서는 강물이 들이치게 되는 곳곳의 공격사면에서 측방침식이 심각하게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까닭에 곳곳에서 보수공사가 진행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예산은 또 얼마이겠습니까? 4대강사업이 이미 끝이 난 지 2년이 지났지만 계속해서 복구 예산이 들면서 국민혈세가 4대강에서 줄줄 새고 있는 것입니다


낙동강 측방침식은 25번 국도변 가까이까지 진행돼 너무 위험해보인다. 2013년 1월의 모습


측방침식을 방지하기 위해서 22억을 들여 저수호안공사를 벌이고 있다


녹조의 심각한 번무 현상을 이르는 녹조라떼에 이어 태형동물인 큰빗이끼벌레 논란 그리고 물고기 떼죽음 문제에 측방침식의 문제까지 지금 낙동강의 생태환경과 물리적의 변화는 심각합니다. 이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4대강 재자연화의 논의가 시급히 필요한 이유입니다.

 

박근혜 정부는 정권 초기에 4대강사업에 대한 철저 검증을 약속했습니다. 4대강사업은시간이 흐를수록 범죄행위와 다름없다는 것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4대강사업은 환경단체의 일관된 주장처럼 "혈세탕진의 환경파괴" 사업입니다. 그러니 "4대강사업을 벌인 이들은 단죄하고, 하루 속히 4대강을 흐르는 강으로 재자연화해야" 할 것 같습니다. 더 늦기 전에.

화, 2014/09/02- 0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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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보 물고기 떼죽음 사태, 결국 4대강사업 때문이다

 

지난 7월 칠곡보 상하류에서 발생한 강준치 떼죽음 사태에 대한 원인분석 결과가 공개됐다.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은 낙동강 강준치들이 여러 복합적 원인들에 의해 폐사했다고 28일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즉 높은 수온와 높은 ph농도, 용존산소 과포화, 산란처의 부재, 산란 후 스트레스와 먹이 부족 등의 복합적 요인으로 물고기들이 폐사했다는 것이다.

 

이번 칠곡보 물고기 떼죽음 사태의 원인을 특정하지는 못하고 두루뭉술하게 밝힌 것이긴 하지만, 결국 4대강사업으로 낙동강의 수생태환경이 심각히 왜곡됐고, 그 결과 물고기 떼죽음 사태가 발생했다는 것을 간접 시인한 셈이어서 향후 대책이 주목된다. 


지난 7월 30일 칠곡보 하류 100여미터 지점. 녹조라떼가 창궐한 낙동강에 죽은 강준치가 떠올랐다.


환경부가 밝힌 칠곡보 강준치 떼죽음 사태의 원인조사 결과



대구환경운동연합은 29일 발표한 성명에서 "수온 상승과  ph농도가 높다는 것은 고인물은 썩는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고, 용존산소가 과포화 되었다는 것은 녹조라떼 현상이 심각하다는 것이고, 산란처 부재와 산란 스트레스는 낙동강이 산란조차 할 수 없는 심각한 환경으로 바뀌었다는 것을 말해준다.


또 먹이경쟁에서 밀렸다는 것은 작은 고기의 씨가 말랐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낙동강의 수생태환경이 괴멸 직전에 이르렀다는 것"을 이번 칠곡보 강준치 떼죽음 사태는 증거하고 있다고 밝혔다. 


환경부의 물고기 떼죽음 원인조사 결과. 낙동강이 물고기가 서식할 수 없는 생태환경으로 빠르게 바뀌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것으로 환경부가 드디어 4대강사업 때문에 물고기 떼죽음 사태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나마 시인한 셈이다. 4대강사업으로 낙동강이 물고기조차 살 수 없는 죽음의 공간으로 빠르게 변해가고 있다는 것을 시인한 것"이라며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히 논의하라고 촉구했다. 

 

4대강 재자연화 하루속히 논의해야 한다

 

4대강 재자연화에 대한 논의가 지금 당장 시작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재자연화는 다른 것이 아니다. 누차 강조했지만 하루속히 강의 흐름을 되찾게 해주라는 것이다. 보 해체가 어렵고 시간이 걸린다면 보의 수문이라도 상시적으로 열어 막힌 강이 아니라, 흐르는 강으로 되돌려 주라는 것이다" 


녹조가 창궐한 칠곡보. 하루속히 수문을 열어 낙동강을 흐르게 해야 한다.



대구환경운동연합은 "이것이 칠곡보에서 떼죽음한 강준치들이 자신들의 목숨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다. 이들의 준엄한 경고를 새겨들어야 한다. 물고기가 살 수 없는 강에서 인간도 살 수 없다. 물고기들이 죽어나가면 그 다음 차례는 바로 우리 인간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그러니 더 늦기 전에 대책을 강구할 것"을 거듭 촉구했다.

금, 2014/08/29- 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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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의 원류를 찾아 도보순례길에 나서다

 

낙동강은 힘차게 흐르고 있었다. 세찬 물줄기는 바위라도 뚫을 기세로 흘러갔다. 그랬다. ‘구문소바로 앞 낙동강의 거센 물줄기는 그야말로 거대한 에너지를 뿜고 흘러들었다. 아니나 다를까 거대한 바윗덩이에 큰 구멍이 뚫렸다. 바로 이곳 구문소의 유래다.

 

그랬다. 최상류 태백에서 만난 낙동강은 마치 청년의 기백을 품고 있는 듯했다. 그 세찬 물줄기는 거대한 협곡의 그것과도 닮았고, 주변 바윗돌과 산세가 함께 품어내는 것은 혈기방장한 청년의 바로 그 모습이었다.

 

낙동강 상류 세찬 물줄기가 구문소를 향하고 있다

 

낙동강 상류의 힘찬 물줄기는 마침내 바위덩이를 뚫고 흐른다. 구문소의 유래다.

특히 봉화 승부역에서 분천역까지의 도보순례길에서 본 낙동강은 비경으로 잊을 수 없는 풍경을 선사해주었다. 강을 따라 가는 내내 거친 숨소리를 내뿜고 달리는 낙동강과 주변 산세가 빚은 조화는 여느 국립공원에서 보는 천연의 자연미를 능가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이 순례를 기획한 낙동강 포럼의 이준경 처장은 승부-분천간 도보순례길이 최근에 가장 한 순례길로 각광을 받고 있고, 이번 89일 동안의 낙동강 도보순례길 중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길이 바로 이 구간이다고 한 것이리라. 그의 말대로 이곳은 필자가 걸어본 걷는길 중에서 단연 압권이었다.

 

그랬다. 낙동강 수질과 수생태계의 건강성을 회복하기 위하여 낙동강 수계의 환경단체 및 환경부, 지자체 등이 모여 즉, 민과 관이 함께 모여 지난 78일 발족한 낙동강 포럼에서는 그 첫 활동으로 낙동강의 발원지인 황지연못에서부터의 낙동강 상류 도보순례를 잡은 것이다. 그나마 예전의 모습을 조금이라도 간직하고 있는 상류 낙동강의 모습을 통해 4대강사업으로 완전히 망가진 낙동강의 현재를 다시 한번 돌아보고, 4대강 재자연화의 기초를 닦기 위함일 것이다.

 

낙동강 발원지 황지연못에서의 낙동강 발원제

 

그 순례길의 첫 시작은 낙동강 발원지인 태백 황지연못에서부터 시작됐다. 황지연못에서는 하루 5,000톤이라는 어마어마한 양의 용천수가 뿜어져 나온다고 한다. 황지의 생명수와 태백산과 함백산 골골마다 흘러든 물줄기들이 모여서 비로소 낙동강을 이루고 이 물줄기가 청년의 기백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이다. 그 혈기가 구문소에서는 거대한 바윗덩이마저 뚫어버린 것이고 말이다.

 

낙동강 발원지 황지연못, 이곳에서 하루 5,000톤의 용천수가 샘솟는다.

 

깊은 산 중에서 뿜어져 나올 것이라는 예상과는 달리 태백시 한 가운데에 위치한 황지는 흔하디 흔한 도심공원의 모습을 하고 있는지라 그 첫 인상이 너무 실망스러웠다. 그러나 원래 그 모습이 아니었을 터이고, 낙동강이 그 무수한 세월을 바로 그곳에서부터 비롯되어 샘솟았다고 생각하니 도리어 아득해진다.

 

그 아득함을 안고서 본격적인 도보순계길에 나서기 전 일행은 황지에서 낙동강 발원제를 올린다. “낙동강의 고귀한 자연 생태계와 다양한 인간생활계의 상생과 안녕을 위하여 황지의 천신, 지신, 수신님 삼위께 지혜와 용기를 비는제사를 지내는 것이다.

 

이 자리에 모인 이들은 낙동강에 얼키고 설켜 있는 악순환의 고리를 찾아 치우고, 낙동강 핏줄 곳곳에 엉켜있는 생태와 환경의 혈전덩이를 치유할 것을 결의했다. 낙동강은 바로 1,300만 경상도민의 식수원인 생명수이자 그 유역 문화를 살찌운 자양분으로서, 근대화 개발행위와 특히 최근의 4대강 공사로 완전히 망가져간 그 현실을 개탄하고, 이후 낙동강이 다시 흘러갈 수 있기를 강력히 기원한 시간이었다.

 

 

낙동강의 안녕을 비는 낙동강 발원제를 올린다

 

낙동강 발원제를 올리며, 낙동강의 평화와 안녕 공생을 바라는 축문을 올린 뒤 소지하고 있다.

 

그래서 황지를 떠난 물줄기가 마치 거친 숨을 몰아쉬면 내달리는 젊은 단거리 선수와도 같은 최상류의 낙동강을 만나기 위해 순례단은 이 길을 나선 것이다. 태백와 봉화의 낙동강은 바로 그 청년의 기백을 보여주기엔 손색이 없었다.

 

석포제련소 증설에 반대한다

 

그러나 한국 땅에서 제일 크고 긴 강인 1,300리 물길의 낙동강 생태계는 그 최상류에서부터 큰 암초가 도사리고 있었다. 봉화 석포리에서 만난 낙동강엔 이곳이 1,300만 경상도민의 생명수의 원천이란 사실이 무색하게 하는 장면이 눈에 들어온다.

 

바로 석포제련소가 낙동강 바로 옆에 우뚝 버티고 서 있는 것이다. 이곳은 아연광석에서 아연을 추출하는 제련소로, 제련하는 과정에서 많은 양의 황산이 쓰이는, 이런 공해유발 업체가 낙동강 최상류에 자리잡고 있다는 것이 의아했다. 그리고 과거엔 이곳에 아연광산이 있어 그랬다손 치더라도, 지금은 이곳에서 아연광석 채굴도 하지 않고 멀리 외국에서 아연광을 수입해 와서 동해에서부터 기차화물로 이곳으로 다시 실어와 제련을 하고 있다는 사실에서는 경악을 금치 못하게 된다. 이런 사실을 낙동강을 식수원으로 삼고 있는 1,300만 경상도민들 중에서는 그 얼마나 알고 있을까.

 

더군다나 지금은 제2 공장까지 확대된 상태이고, 최근엔 제3 공장까지 증설하려 한다고 하고, 이것을 봉화 농민들이 막기 위해 대책위까지 결성했다는 소식을 이번 낙동강 도보순례단 단장인 생명그물의 최대현 국장으로부터 전해들을 수 있었다.

 

낙동강 상류에 자리잡은 석포련소. 최근 제3 공장을 증설하려 해 논란을 빚고 있다.

 

이곳 농민들은 청정 봉화의 이미지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그것도 바로 식수원 낙동강변에 자리잡은 석포제련소 그 자체도 문제인데 설상가상 제3 공장까지 증설하려 하고 있는 영풍그룹에 맞서 영풍제련소 3공장 증설저지 봉화군 대책위원회까지 꾸려 제3 공장의 증설은 반드시 막겠다는 각오다. 농민들은 오는 29() 대규모 궐기대회를 제련소 앞과 군청 앞에서 예고하고 있는 상태다.

 

이처럼 낙동강은 제련소라는 이름의 인간탐욕 앞에서 한방 큰 펀치를 맞고 비틀거리며 흘러가게 된다. 그리고 그 모습을 지켜보는 현실은 못내 안타깝다. 그러나 그나마 다행인 것은 청정 봉화를 지키려는 이들이 있기에 머지않은 장래에는 이 시설이 사라지고 말 것이라 위안하게 된다.

 

이처럼 1,300리 낙동강의 상류에서도 낙동강의 건전한 생태환경을 해치는 암초가 곳곳에 존재한다. 그런데 그 정점이 바로 MB의 치적인 4대강사업이다. 4대강사업은 낙동강의 수질과 수생태계를 완전히 망쳐놓은 미증유의 사업이었고, 그 부작용들은 사업이 공식적으로 끝난 만 2년 전부터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다.

 

총체적 부실사업 4대강사업을 심판하고 4대강 재자연화 서둘러야 한다

 

 

낙동강 어부의 그물에 큰빗이끼벌레가 가득 매달려 있다. 이미 강물 속에는 엄청난 이끼벌레들이 증식을 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

 

이른바 녹조라떼 현상과 물고기떼죽음 그리고 작금의 큰빗이끼벌레 논란에 이르기까지 낙동강의 수질과 수생태계는 완전히 밑바닥을 쳤다. 거기에 해마다 되풀이되는 보안전성 논란에 지천에서의 신종 홍수피해까지 이 사업이 총체적 부실사업이란 것을 증명하고 있다. 이것은 정부기관인 감사원의 지적 사항이기도 하며, 이제는 많은 국민들도 그렇게 인식하고 있는 바라 생각된다. 4대강 재자연화 논의가 촉발되어야 하는 까닭이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4대강 재자연화 논의가 시작조차 되고 있지 않은 이유는 도대체 뭔가. 정권이 바뀌었고 그렇다면 그에 대한 합리적 심판이 내려져야 할 것인데, 조짐조차 없으니 도대체 어떻게 된 노릇인가? 그 사이 강은 더욱 죽어가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낙동강을 끼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1,300만 유역 주민들이 질 수밖에 없다.

 

비경을 간직한 낙동강 승부-분천간 도보순례 코스

 

 

숨은 비경을 간직한 낙동강 도보순례 코스

 

이번 도보순례길 중에서 만난 승부-분천 구간의 낙동강은 강의 생명력 그 자체를 느끼게 해주었다. 순례길을 따라 펼쳐진 비경 사이를 낙동강은 힘차게 내달린다. 그렇다. 강은 이렇게 흘러야 하다. 흐르지 않는 강은 더 이상 강이 아니다.

 

힘차게 흘러가는 강과 4대강 초대형보로 완전히 막힌 강 중에서 우리는 과연 어느 쪽을 선택해야 할까? 그 해답은 이미 나와 있을 것이다. 다만 결단이 남았을 뿐. 그렇다. 1,300리 낙동강은 1,300만의 생명수다. 그러므로 하루 속히 4대강 재자연화가 시작되어 낙동강은 흘러 가야만 한다. 다른 무엇보다도 바로 우리 인간이 살기 위해서라도 말이다.

수, 2014/08/27- 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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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조 범벅의 낙동강에 잉어가 죽어 떠있다. 낙동강 화원유원지 사문진교 인근.


심상찮은 낙동강 물고기 떼죽음


낙동강의 물고기들이 심상찮습니낙동강 곳곳에 물고기 사체가 쌓여갑니특히 더러운 물에서도 잘 죽지 않는 붕어나 잉어까지 죽어나고 있어 그 상황이 심각해 보입니이것은 지지난해 가을 낙동강에서 목격된 수십만 마리의 물고기 떼죽음 사태나 지난 7월 말 칠곡보의 강준치 떼죽음 사태와 더불어, 4대강사업 후 강 생태계가 점점 물고기가 살 수 없는 공간으로 변해가는 게 아니냐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게 합니다.

 

대구환경운동연합은 지난 8월 13() 낙동강 정기 모니터링에서 화원유원지 사문진교 직하류 100여 미터 구간에서만 붕어 10여 마리와 동자개, 누치의 사체, 심지어 자라까지 강변에 떠밀려와 죽어있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짙은 녹조띠와 함께 말이지요. 보이는 것들이 이 정도라면 보이지 않는 강물 속에서는 얼마나 더 많은 물고기들이 썩어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붕어 한 마리가 죽은 채 썩어가고 있다


방금 죽은 듯한 누치 새끼 한 마리가 녹조에 뒤덮혀 있다


비교적 장수 동물로 알려진 자라까지 죽어나고 있다. 낙동강의 상태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보여주는 지표다.


특히 붕어와 잉어가 많이 눈에 띄는 것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붕어와 잉어 등은 수질이 4,5급수 이하의 강물에서도 살아가는 물고기들이라 이들이 죽어난다는 것은 작금의 낙동강 수질 상태가 심각하다는 것을 방증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 생태보존국장은 작금의 낙동강에서는 4대강 보로 인해 독성 남조류가 심각하게 번무하고 있고, 큰빗이끼벌레라는 외래종 태형동물이 바위틈이나 수초, 고사목 주변 등 물고기의 서식처를 잠식하고 있는 상황이니, 물고기들이 잘 살기를 바라는 것 자체가 무리가 아닌가” 하고 반문했습니다.

 


4대강 재자연화 시급하다


그러니 환경당국은 이들 물고기이 폐사한 원인에 대해 철저하 조사해야 할 것입니다. 이들의 죽음이 맹독성 조류에 의한 폐사인지, 큰빗이끼벌레 등의 영향으로 용존산소 부족에 의한 질식사인지, 아니면 뻘이 쌓여 층을 이룬 강바닥 생태계의 괴멸 때문인지 그 원인을 반드시 밝혀내야 할 것입니다.

 

낙동강 전 구간에 녹조가 짙게 번무한 가운데, 한 강태공이 낚시를 드리우고 있다.



낙동강은 지금 유사 이래 가장 심각한 생태환경의 변화에 직면해 있습니다. 4대강 보로 인해 흐르는 강에서 흐르지 않는 강으로 바뀐 낙동강은 지금 중병을 앓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더 이상의 재앙과 같은 사태를 막기 위해서는 하루 속히 낙동강을 흐르는 강으로 되돌려야 합니다. 더 늦기 전에 말입니다.

 

물고기가 살 수 없는 강에서는 인간 또한 살 수 없고, 물고기의 떼죽음 이후에는 그 화살은 바로 우리 인간을 향할 것이기 때문에 말입니다. 이것이 4대강 재자연화가 하루속히 이루어져야 하는 이유입니다.

 

 

녹조 범벅인 강물 표면으로 잉어떼가 올라온다. 산소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목, 2014/08/14-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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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연속 돌아온 녹조라떼


낙동강에서 또다시 녹조 현상이 목격됐다. 지난 5월 29일 낙동강 중류인 대구 인근에서 2012, 2013년에 이어 3년 연속 낙동강 중류에서 녹조 현상이 목격된 것이다. 2012년 초 낙동강의 4대강 보 담수 이후부터 올해까지 3년 연속해서 이른바 녹조라떼 현상이 목격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그 양상이 더 빨리, 더 길게, 더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어 걱정이 아닐 수 없다. 제 작년보다 작년이 더 빨리 그리고 더 길게 녹조 현상이 나타났다. 2013년 경우 낙동강 중류인 대구에서 6월 초에 녹조 현상이 목격돼 늦가을인 11월 초까지 목격됐다. 그런데 올해는 2013년보다 더 빠른 5월에 벌써 녹조 현상이 목격된 것이다. 그것도 이른바 녹조라떼라 불리울 정도로 강 표면을 녹색 조류가 완전히 뒤덮어버릴 정도로 심각하게 말이다.



4대강 보 담수 이후 3년 연속 창궐한 녹조라떼. 대구시 달성군 구지읍 대암리 우곡교 하류에서 녹색띠가 광범위가 형성된 녹조 현상이 목격됐다.

 

매년 여름마다 창궐하는 낙동강의 녹조 현상이 걱정인 이유는 잘 알려져 있다시피 독성물질을 함유하고 있는 남조류가 대량 증식하기 때문이고, 그런 강물을 대구시민과 경상도민들이 식수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매년 여름 낙동강에서 우점종으로 나타나는 마이크로시스티스란 남조류가 지니고 있는 마이크로시스틴이라는 맹독성 물질은 낙동강을 식수로 사용하고 있는 주민들을 불안에 떨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낙동강 보 담수 이후 3년 연속 낙동강 중류에서 나타나는 녹조 현상은 무엇을 말하는가. “고인 물은 썩는다는 말을 3년 연속 입증하는 것으로써, 보로 막힌 낙동강이 죽어가고 있다는 것을 그대로 증명한다.



대구시 달성군 구지읍 도동리 도동서원 앞의 낙동강에서도 심각한 녹조 현상이 목격됐다. 5월 29일 촬영

 

또한 창궐한 조류는 그 자체로 부영양화의 원인물질로서 녹조 현상을 더욱 심화시키는 악순환의 고리가 된다. 그러니 해가 갈수록 그 양상은 더욱 심각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것은 지난 3년 간 낙동강에서 나타나고 있는 녹조라떼가 증명하고 있다.

 

죽어가는 4대강 살리는 길은 수문을 여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


이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해마다 더욱 심각하게 썩어가고 있는 낙동강을 이대로 지켜보고 있을 것인가? 낙동강의 생태계가 괴멸될 때까지 그대로 기다릴 것인가? 도대체 언제까지 맹독성 조류로 인해 주민들을 식수 불안에 떨게 할 것인가? 맹독성 조류로 오염된 이 물을 그대로 마시는 야생동물들은 또 어떻게 할 것인가? 강변에서 낚시하거나 물과 접촉하는 이들의 안전은 도대체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 말이다.

 

이제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 그 해답은 하나뿐이다. 강을 흐르게 하는 것. 4대강 보의 수문을 활짝 열거나 아니면 쓸모없는 4대강 보를 해체해 강을 흐르게 하는 것이다. 그 길 말고는 매년 더욱 심각해지는 낙동강의 녹조 문제는 절대 해결할 수 없다. 그러니 하루 빨리 낙동강을 흐르게 하라.


고령군 우곡면 우곡교 하류의 낙동강변을 따라 진한 녹조띠가 길게 형성되었다.


 

그리고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 22조라는 천문학적인 혈세를 투입해 4대강의 수질을 살리기는커녕 담수 이후 매년 녹조라떼가 피어오르는 죽음의 강으로 만들어버린 이명박과 그 일당을 말이다. 4대강사업은 천문학적인 혈세를 투입해 국토의 혈맥과도 같은 강을 막아 오히려 강의 생태환경의 괴멸시켜놓았다는 것을 말이다. 그러니 4대강사업에 대한 철저한 검증과 심판은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  


6.4 지방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왔다. 대구시장과 경북도지사를 꿈꾸는 이들은 낙동강이 죽어가고 있는 이 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 지역간 갈등만 부추길 뿐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는 취수원 이전이라는 꼼수로 어물쩍 넘어가려 하지 말고, 낙동강이 흐를 수 있도록 4대강 보의 수문을 당장 열 것을 강력히 촉구해야 한다. 그래야만 시민들과 도민들의 안전을 책임지는 시장과 도시자의 최소한의 자격이 있다.

토, 2014/05/31-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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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ption id="attachment_231382" align="aligncenter" width="800"] 강원도특별법 공론화를 요구하는 기자회견 ⓒ정의당[/caption] 한국환경회의 강원도특별법대응 특별위원회 참여 단체인 환경운동연합은 8일 국회 소통관에서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대한 전부개정법안> 약식 공청회 중단, 개정 법안 폐기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지난 4월 13일, 4월 25일에 이어져 진행한 기자회견은 환경파괴에 대한 중앙정부의 막대한 권한 이행과 책임질 수 없는 세금 운영으로 현실성이 없는 법안입니다.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대한 전부개정안>은 총선을 앞두고 표를 구하기 위해 발의한 책임질 수 없는 난개발  법안입니다. 대표 발의한 허영 의원을 포함한 총 86명의 국회의원은 당장 서명을 철회하고 강원도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진정한 성공을 위한 사회적 논의의 장을 마련할 것을 촉구합니다. <기자회견문>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대한 전부개정법안> 약식 공청회 중단하고 개정 법안 폐기하라!

강원특별자치도의 출범이 한달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먼저, 오늘 기자회견을 주최한 이은주국회의원, 한국환경회의,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정의당은 강원특별자치도의 출범과 진정한 성공을 기원합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대한 전부 개정법안>(이하 특별법 개정안)이 지난 2월, 더불어민주당 허영의원 대표발의, 여야 86명에 의해 공동발의되어 5월 국회 행안위에 약식 공청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특별법 개정안은 강원특별자치도에 고도의 자치권을 보장하고, 규제 혁신을 통한 자유로운 경제 활동과 환경 자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통해 도민의 복리 증진과 국가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하지만, 법안을 면밀히 살펴보면 국가가 마땅히 책무로 가져야 할 농지, 국방, 산림, 환경을 핵심 4대 규제로 규정하고 강원도지사에게 권한을 이양할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물환경보전법을 무력화시키고 있습니다.> ‘강원첨단과학기술단지’ 조성 개발사업에 수질오염총량제 예외 적용, 상수원보호구역 행위기준 사무 이양, 폐수배출시설설치 제한지역 예외 특례 등 각종 특례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현행법은 상수원보호구역의 상류지역이나 취수시설의 상류, 하류 지역으로 대통령령이 정한 지역에는 공장을 설립할 수 없습니다. 강원도지사에게 상수원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권한을 이양하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또한 강원도는 한강 및 낙동강 상류지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도조례로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특례 적용시 한강, 낙동강 하류 지역의 수질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한강 및 낙동강의 관리 권한을 이양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에 대한 피해는 고스란히 한강, 낙동강을 식수원으로 이용하는 시민의 몫이 될 것입니다. <환경영향평가법 제도의 근간을 흔들고 있습니다> 환경영향평가의 협의 권한을 환경부장관에서 도지사에게 이양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환경영향평가는 국가가 환경보전 및 지역균형개발의 도모를 위해 환경의 영향을 평가하고 훼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특히 전략환경영향평가는 계획의 적정성, 입지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고 국토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제도입니다. 강원도는 한강, 낙동강 수계, 백두대간, DMZ 광역생태축, 생태자연도 1등급이 30% 이상 분포하고 있습니다. 강원도는 섬이 아닙니다. 강원도의 환경적 연속성, 연결성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고 상위 계획의 총량 배분과 광역 계획보다 지역 개발 이익이 우선 반영될 경우, 전략환경영향평가의 실효성이 상실됩니다. 제주제2공항, 설악산오색케이블카 등이 현행 환경영향평가제도 내에서도 무력화되는 상황을 우리는 목도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소한의 보루로 여기는 환경영향평가의 협의 권한을 환경부에서 도지사에게 이양한다는 것은 국가가 국토 환경의 훼손과 파괴를 묵인하겠다는 선언과 다름없습니다. <국토 주요 산림생태축을 위태롭게합니다> 산림이용진흥지구 지정,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를 위해 산림청장의 권한을 도지사에게 이양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보전산지의 변경, 해제, 산지전용허가 등 산지관리 권한을 도지사에게 이양할 뿐 아니라 백두대간보호지역의 지정 해제, 구역 변경 권한, 자연공원의 지정 해제 권한도 이양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강원도는 우리나라 산지의 약 20%, 강원도의 80%가 산지로 되어 있습니다. 태백산맥, 차령산맥, 소백산맥, 낙동정맥 등 우리나라 주요 산줄기가 위치해 있으며, 이에 대한 지정 및 해제는 중앙정부가 국토의 보전 및 이용 측면에서 마땅히 가져야 할 권한입니다. 이러한 권한을 도지사에게 이양하는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격입니다. <권한은 도지사가 갖고, 재정지원은 국가가 하라는 후안무치한 법입니다> 특별법 개정안 4조, 9조, 28조, 59조는 국가의 행정적, 재정적 책무에 대해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 및 강원자치도는 산림이용진흥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조세 및 각종 부담금을 감면(58조)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는 국가의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받지만, 사업 촉진을 위해서는 강원특별자치도가 조세 감면 혜택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지사가 각종 개발사업을 허용해주고, 세금도 감면해주는데, 소요되는 행정적, 재정적 지원은 국가가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국토 환경 훼손, 파괴의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몫인데, 재정지원을 국민 세금으로 하라는, 이런 후안무치한 법이 어디 있습니까? 이러한 악법을 강원도에서는 강원특별자치도의 성공이 오직 특별법 개정안에만 있는 것처럼 법안 통과를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법에 따라 국토환경을 잘 보전할 수 있도록 감시하고 견제해야 할 국회가 오히려 6월 강원특별자치도의 출범 이전에 법안 통과를 약속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중앙부처를 통괄해야 할 한덕수 국무총리까지 나서서 지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대한민국의 국토환경을 인질삼아 강원지역의 표를 구걸하는 행위나 다름없습니다. 특별법 개정안은 국가의 법, 제도 체계의 근간을 흔들 뿐 아니라, 강원도지사에게 무소불위의 권한을 주며, 국가의 권한을 유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특별법 개정안을 약식 공청회로 통과시킨다는 언론 보도가 나고 있습니다. 국민을 우롱하는 일입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약식 공청회 추진에 대해 당장 중단할 것을 요구합니다. 인류는 기후위기와 생물다양성 위기를 대응하기 위한 전지구적 도전 앞에 서있습니다. 국회가 나서서 강원특별자치도가 한국의 자연자산을 잘 보전하면서도 지역사회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대안을 찾아야 합니다. 특별법 개정안을 당장 폐기하고, 강원특별자치도의 지속가능한 발전방안에 대한 공론화를 요구합니다. 특별법 개정안은 강원특별자치도의 성공이 아니라 공멸로 가는 지름길이 될 것입니다. 국회는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대한 전부개정법안> 약식 공청회 중단하고, 특별법 개정안 당장 폐기하라!
2023.05.08
국회의원 이은주, 한국환경회의,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정의당
월, 2023/05/08-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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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재 이전·복원단지가 아직 완공되지 않아 영주댐 사업은 2016년 댐 완공 이후 7년이 지나도록 준공을 못하고 있었다. 그런데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가 영주 주민들의 집단 민원을 이유로 조정에 나섰고 이를 근거삼아 환경부는 지난 8월 22일 영주댐의 준공을 승인해 버렸다. 문화재 이전·복원단지 사업은 분명히 영주댐 사업에 포함된 사업이다. 그동안 문화재 이전·복원단지 사업을 마무리를 짓지 못해 영주댐 사업 자체가 준공을 못하고 있다는 것이 널리 알려진 사실인데 권익위는 도대체 무슨 권한으로 나서서 중재를 하고 준공을 해줄 수 있다는 말인가. 엄연히 문화재보호법이 있고, 특히 괴헌고택은 국가지정문화재로서 문화재보호법에 의해 관리되고 있을 터인데, 도대체 무슨 근거로 문화재 이전·복원단지의 완공을 건너뛰고 준공 승인을 해줄 수 있는지 도무지 이해가 가질 않는다. 또 괴헌고택은 국가지정문화재이기에 국가지정문화재의 이전·복원에 권한이 없는 영주시와 수자원공사 간의 합의 대상물이 될 수 없다. 그런데도 권익위의 중재에 대해 환경부가 준공을 승인함으로써 위법한 조치를 취한 것으로 ‘권한 외’ 행위를 한 것이다. 아직 괴헌고택과 까치구멍집은 이전 공사 첫 삽도 못 뜨고 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단 말인가. 공사가 끝나지 않았는데 준공을 시킨다는 것은 새로운 문제를 만드는 것으로 이것은 사기에 가깝다. 문화재를 책임지는 문화재청과 문화재위원회는 이번 합의에서 철저히 배제되었다. 문화재 이전·복원의 ‘처음과 최종’까지 책임과 권한은 문화재청과 문화재위원회 의결사항이다. 이 중대한 과정을 권익위가 무시하고 영주시와 수자원공사 간의 합의만으로 결정한 것은 문화재청과 문화재위원회를 결코 대신할 수 없다. 따라서 문화재청의 합의와 승인이 빠진 영주댐 준공은 불법이란 것이다. 이번 수자원공사 국정감사에서도 영주댐의 불법 준공 문제는 도마에 올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진성준 의원은 수자원공사 국정감사에서 수자원공사 사장에게 다음과 같이 성토했다. “문화재 이전·복원과 관련된 법적 권한이 없는 사람들끼리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의 중재로 조정 합의라는 것을 해놓고 이전 복원이 완료됐다! 라고 자기들이 그냥 간주하는 거다. 그리고 그걸 준공인가 서류에 적어서 인가 신청을 한다.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 … 권한 없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서로 합의했다고 하고 이전·복원사업이 완료됐다고 얘기하는 거다. 저 이거 법적으로 문제 된다 이렇게 생각한다. 법률적으로 검토해 보라.” 전 문화재전문위원이었던 한국문화유산정책연구소 황평우 소장 또한 이같은 영주댐의 불법 준공 승인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맹비난했다. “이번 합의는 영주시와 수자원공사 간 문화재 복원이라는 국가적 중요한 사업을 서로 이행하지 않은 것을 ‘서류상만’으로 이행했다고 하는 거짓, 위선, 탈법, 불법 행위들을 눈감아 주고, 국가와 지자체, 공사들이 그야말로 ‘국가적 사기행위’를 한 것에 불과하다. 국가적 사기행위는 독재정권, 군사정변으로 권력을 탈취한 국가, 비상식이 지배하는 국가에서나 가능한 일이다. 이것은 마치 법을 이행하지 않고, 서류로는 다 이행했다라고 치는 마약갱단의 배후 정권이나 하는 행위이다.” 문화재 이전·복원단지도 문제지만, 영주댐의 경우 심각한 녹조 때문에 사실상 그 기능을 상실한 유령댐으로 전락해 버렸다. 용도를 상실한 이런 상태에서 영주댐 준공은 어불성설이다. 녹조라떼 공장이 된 영주댐은 낙동강 수질개선이라는 영주댐의 고유 목적을 결코 이룰 수가 없고, 오히려 국보급 하천으로 평가받고 있는 내성천의 생태환경만 급격히 훼손되고 있다. 이런 이유로 영주댐은 2016년 시험담수를 하던 그해부터 계속해서 철거 요구를 강하게 받아오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도대체 영주댐 준공이 웬말인가? 권익위와 환경부, 수자원공사와 영주시는 결코 위법한 방법으로 영주댐 사업을 준공할 수 없다. 환경운동연합은 영주댐 사업의 최종 책임자 환경부가 이 위법한 사태를 바로잡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3년 10월 27일 대구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

 
월, 2023/10/30-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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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부고속철도 약목ㆍ북삼 환승역 건설
경북 중·북부권 시외버스터미널 유치 (경북도청, 대구신공항까지 30분내 연결)
민자유치, 대규모 복합 문화·상업지역 개발 (일자리 5,000개 창출)
남부내륙철도 고령·성주역 건설
고령·성주역까지 대구지하철 2호선 연결
대구·경북 서부권 농산물 직거래 시장 개설
가야역사 복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
낙동강 200리길 친환경 생태개발 (생태길, 꽃단지, 수상 스포츠 시설 조성)
대도시 인근의 생태·체험 관광 메카 조성 및 지역 농산물 직거래 장터 활성화
성주-북삼 서진산 터널 개통 (지방도 905호선 변경)
강정보 차량 통행로 확보
대구 도시철도 3호선 동명, 가산 연장
왜관 후문 지역 국제화 거리 조성
교통 취약계층을 위한 500원 택시 도입
아이와 어른을 위한 스마트 돌봄 실시
골목 상권을 살리는 스마트 주문, 결제, 배송 시스템 구축
모든 공공시설 스마트 예약, 결제 시스템 도입
젊은 부부들을 위한 무상 임대주택 지원
아이와 부모가 함께 이용하는 키즈 콤플렉스 조성
공립 산부인과, 소아 청소년 전문병원 건립
스마트 농업 전문 교육기관 유치 및 스마트 농업 펀드 조성
청년희망펀드 조성 (창업자금 5천만원 지원)
패자부활펀드 조성 (실패 경험 중장년 재기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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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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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가야의 심장, 낙동강에 그리는 미래!
청년의 선택, 활력 넘치는 고령!
상권부터 산업까지, 혁신하는 지역경제
스마트를 심고 행복을 거두는 농업 대전환!
사람을 잇는, 머물고 싶은 도시!
따뜻한 복지, 모두의 배움터!
AI로 여는 고령, 사람을 잇는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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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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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군의 살림살이가 공정하게 처리되는지 잘 감시하고 견제하겠습니다.
성주군의 예산집행은 빈틈없이 하고 있는지 꼼꼼하게 살피겠습니다.
농민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상인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소주한잔 같이 기울이며 무엇이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인지 귀담아 듣겠습니다.
행정의 연속성, 신뢰성을 담보로 정부 건의사업 중심으로 우선 추진
성주3차 산업단지 조성으로 도농복합도시 달성
저출산 대책 추진 등 인구 늘리기(5만 달성) 총력 추진
도시재생 산업·도시가스 보급 확대
농업소득 1조원 시대 달성을 위한 프로젝트 추진 (권역별 APC 건립)
분야별 작목별 권역단위별로 특색있는 6차 산업(축산·양봉·밭작물 포함) 확충
스마트팜, 저온 저장 시설 확충
참외직거래 플랫폼 구축으로 중간 유통 줄여 농가소득 증가
명품 참외 시설 환경 개선 고급화 전략으로 농가 소득 증대
저급과 유통근절로 성주참외 이미지 상승 및 국·내외 판로 개척
다양한 가공식품 개발 및 국내 참외 판로 개척, 해외시장 확대
대구~성주 경전철 건설 검토 및 고속도로 조기 착공
성주역 부근 관광화 자원 개발 및 활성화
성주역과 연결, 서울과 수도권 을 잇는 관광자원 인프라 형성
지방도 905호선 초전~김천 도로 확장 등 국책 프로젝트 추진
면소재지 경관정비사업 및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추진
자연환경 역사자원을 활용한 권역별 관광 명소화 추진
태실 유네스코 등재, 낙동강변 개발 (친수구역, 구 대교 관광자원화) 확대
독용산성, 성주호 일대 관광단지 조성 (성주군 관광발전 기본계획 수립)
성주역 완성을 통한 관광자원 개발 및 활성화
성주역 순환버스 운행으로 수도권 도시민의 접근성과 편리함 제공
서부권 거점 (가천 수륜 대가 금수강산면) 스포터센터 건립(헬스장 수영장 포함) 추진
서부권 거점 병의원 건립 추진
경로당 공동 식사 및 각종 복지 프로그램 활성화
취약 및 소외계층들을 위한 맞춤형 주거환경 개선 사업
양질의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으로 맞춤형 복지실현
여성 농업인 행복바우처 사업 확대
초전·벽진·가천·용암 파크골프 18홀 조성 강력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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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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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리단길 소상공인 활력사업 지속 및 대표 핫플레이스 육성
지방도 1022 직선화 사업(오봉산터널 개설) 조기 완공
백호마을 양산 로컬푸드 직매장 지속 운영 및 지역경제 활성화
증산 신도시 상권 활성화 및 지역경제 활력 증대
황산역과 황산잔도 개발 재추진
물금광산 테마관광지 조성 재추진
과학고등학교 유치
소상공인 지원 정책 (옥외광고 규제 완화, 특구 지정)
황산공원 국가정원 승격 추진
황산공원 가족테마존 설치
방과후(달빛)유치원 운영 (연장 운영, 육아부담 경감)
물금역 중심 버스 환승체계 개편
물금역 KTX 정차 확대
화제종합복지문화센터 건립
원동지역 특산물 종합판매장 재단장
농업기술센터 농기계임대사업소 유치
원동역 주변 유휴점포 양산지역 청년임대사업
원동직선화도로 조기개통 촉구
미나리축제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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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2026/06/14- 2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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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사진]20151007영주댐 담수는 내성천 파괴 가속화한다3

[보도사진]20151007영주댐 담수는 내성천 파괴 가속화한다1

영주댐 담수는 내성천 파괴 가속화한다

- 영주댐 비상수로 메우기 공사 멈추고 내성천 파괴 대책 마련해야

◯ 지난 7일 환경운동연합 카페회화나무에서 내성천보존회, 대구환경운동연합, 대한하천학회 공동 주최, 환경운동연합 주관으로 영주댐 담수중단과 내성천 파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 내성천은 낙동강의 지류로 경북 봉화군에서 발원해 영주시를 관류해 안동을 거쳐 낙동강 상류로 흐르는 모래 강이다. 하천의 원형질 아름다움을 간직한 하천, 국보급 하천, 국립공원으로 삼아 영원토록 보존해야 할 하천, 모래가 흐르는 하천 등 수 많은 수식어가 붙은 내성천에 최근 일 년 동안 생태적 변화가 심각하다. 모래강 내성천의 육화가 가파르게 진행되어 내성천이 강이 아닌 풀밭으로 변하고 있다. [보도사진]20151007영주댐 담수는 내성천 파괴 가속화한다4 ◯ 기자회견에서 박창근 가톨릭관동대 토목공학과 교수는 “명분 없는 영주댐건설 논리와 좋은 토목”주제의 발표에서“영주댐 건설은 영주시 자연재해위험지구 홍수방어와는 무관하며, 안동시의 침수구역은 사업유역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언급했다. 또한 “가뭄피해가 없는 곳에 물 확보를 주장하고 왜곡된 타당성 조사를 했다”며 영주댐 건설은 애초에 명분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 정수근 대구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은 회룡포와 선몽대 등 국가명승지의 현장 사진을 보이며“영주댐 건설 이전과 이후의 모래유실 차이가 심각”하다고 주장했다. 이어“한국수자원공사는 영주 댐에는 배사문이 있어 내성천의 모래톱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했지만 담수이전부터 심각한 생태적 교란상태에 와 있다”고 대책을 촉구했다. [보도사진]20151007영주댐 담수는 내성천 파괴 가속화한다3 ◯ 황선종 내성천보존회 사무국장은 “꾸준한 모니터링 결과 영주댐 건설 이후 고운 모래톱이 유실되고 명아자여뀌류의 풀들이 자라기 시작하더니 최근에는 버드나무까지 자리를 잡아 육화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다”며 “영주 댐의 담수를 중지하고 담수의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구하는 절차를 진행해야”한다고 발언했다. ◯ 내성천 보존회와 대구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 대한하천학회는 내성천 보호와 영주 댐 담수 저지를 위해 지역사회와 연대하겠다는 각오를 다지며, 비상수로 메우기 공사를 지금 즉시 중단하고, 내성천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심각한 생태적 변화에 대한 면밀한 조사를 통해 이를 막을 수 있는 길을 시급히 찾을 것을 촉구했다.

2015년 10월 7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 문의 : 오일 010-2227-2069 ([email protected]) 안숙희 010-2732-7844 ([email protected])  
수, 2015/10/07-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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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충남 보령지역의 가뭄 해결을 위해 금강 백제보에서 보령댐으로 도수관로를 설치해 물을 보내겠다는 국토교통부 계획이 논란이다. 관로 길이가 21㎞이고 하루 약 11만5000t(초당 1.3t)의 물을 공급하는 데 공사비가 625억원에 이른다. 4대강 사업으로 확보한 물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4대강 사업의 효과라 주장한다. 한마디로 황당한 주장에 근거한 사업이다. 이명박 정부가 4대강 사업을 할 때 4대강에 확보한 물을 사용하기 위한 기본계획은 없었다. 2013년 7월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르면 4대강 사업은 한반도 대운하를 염두에 둔 사업이라고 했다. 즉 4대강 사업으로 확보한 물은 운하용수였다는 뜻이다. 그러자 당시 청와대 이정현 홍보수석은 ‘그렇다면 국민을 속인 것’이라는 논평을 발표했다. 4대강 사업은 22조원을 낭비한 ‘대국민 사기극’이었다. 국민의 여론이 나빠지자 국토부는 ‘4대강’이라는 말을 금기시했다. 마침 충남지역에 가뭄이 들자 4대강 사업으로 확보한 물을 이용하자는 일부 언론 보도에 힘입어 국토부가 백제보 물을 이용할 계획을 세운다. 그러나 문제점이 많은 잘못된 계획이다. 먼저 이번에 확보할 물은 국토부의 주장과는 달리 백제보의 물이 아니다. 국토부가 취수하려는 물은 백제보 하류 6㎞ 지점의 물이다. 4대강에 설치한 보들은 평상시에 수문을 조작하지 않고 상류에서 흘러들어오는 물을 하류로 그냥 흘려 보낸다. 백제보가 없더라도 상류에서 흘러오는 물을 취수할 수 있다. 금강 물을 보령댐으로 보내려면 160m 높이의 지티재를 넘기 위해 물을 펌핑해야 한다. 유지관리비는 별도로 하고 물을 펌핑하는 데 필요한 전기요금은 한 달에 3000만∼4000만원으로 추정된다. 3∼4급수로 수질이 나쁘기 때문에 수질 개선 비용을 포함한다면 경제성이 없다. 더구나 금강에서 취수하는 방법도 결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사를 시작했다. 내년 2월에 물을 공급하려면 추운 겨울에 공사를 해야 한다. 4대강 사업의 축소판을 보는 듯하다. 이번 충남의 가뭄은 40년 빈도 이상에 해당한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건설하는 도수관로는 평상시에는 그대로 방치할 것이다. 40년에 한 번 사용할 시설물을 만드는 데 625억원은 너무 많은 돈이다. 차라리 가뭄지역을 국가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그 돈의 일부를 피해농민에게 지원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 4대강 사업으로 약 100개의 농업용 저수지 증고 사업에 약 3조원을 투입했다. 저수지 증고사업을 한 대부분의 지역은 그전에도 가뭄이 들지 않은 지역임을 감안한다면 3조원이 낭비됐다. 농촌지역 가뭄 해결에 실패한 4대강 사업을 덮기 위해 정부는 추가로 1조원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다. 도수관로 사업은 시범사업 중 하나로 볼 수 있다. 대안으로는 누수율을 줄이는 것이다. 이번 가뭄지역에는 누수율이 50%에 이르는 지자체도 있다. 관로 보강사업을 하려 해도 지자체는 돈이 없다. 국토부와 환경부가 다 움켜쥐고 있다. 황당한 사업에 사용할 돈을 관로 개선에 사용해야 한다. 그리고 지역맞춤형 가뭄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지하수 개발, 폐쇄한 취수시설 복원 등이다. 특히 수자원공사의 광역상수도사업으로 많은 지방상수도 취수원들이 폐쇄됐다. 여러 대안이 있음에도 아무런 사회적 합의도 없이 국민세금을 물 쓰듯 한다. 더구나 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면 국가재정법에 따라 예비타당성 조사를 해야 하는데 생략했다. 환경영향평가도 하지 않은 불법공사다. 지금 국토부와 수자원공사가 추진하는 이 사업을 지켜보면 최소한의 절차마저도 무시하고 브레이크도 없다. 첫 단추를 잘못 채우면 엉망이 되듯, 한번 거짓말을 하면 그 거짓말을 덮기 위해 더 큰 거짓말을 하는 법이다. 4대강 사업을 적극 추진한 공무원들이 높은 자리에 있으면 또 다른 거짓말에 근거한 황당한 사업을 진행할 것이다. 4대강 사업 부작용을 덮기 위해 추가로 20조원의 예산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정치권에서 흘러나온다. 세금 내는 국민만 봉이다.   박창근 | 환경운동연합 생명의강 특별위원회 위원장, 가톨릭관동대 교수·토목학   원문: http://m.khan.co.kr/view.html?artid=201511022054335&code=990402&med_id=…
수, 2015/11/04-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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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회 SBS 물환경대상 수상자 ⓒ박용훈

[caption id="attachment_155074" align="aligncenter" width="682"]제8회 SBS 물환경대상 수상자 ⓒ박용훈 제8회 SBS 물환경대상 수상자 ⓒ박용훈[/caption]  

2015 SBS 물환경대상은 물포럼코리아

-우리나라 최초의 도랑살리기 운동단체가 수상

  ◯ 2015 SBS물환경대상 시상식이 지난 23일 오후 상암프리즘타워 오디토리움에서 열렸다. ◯ 올해로 8회를 맞은 물환경대상은 물과 환경을 지키는데 솔선하여 탁월한 업적을 이룬 개인이나 단체에게 주는 상이다. ◯ 대상에는 ‘물포럼코리아’가 선정되었다. 물포럼코리아는 2006년 국내 최초로 도랑살리기 운동을 시작한 단체로 ‘도랑살리기를 통한 마을 공동체 회복’이라는 도랑살리기 운동의 기본 개념을 정립하고 이를 전파하는데 기여해 대상 수상자가 되었다. ◯ 시민사회부문상은 영양의 자연 내사랑, 교육연구부문상은 박경화 작가, 정책경영부문상은 충청남도, 도랑살리기 부문상은 경기도 안성시에서 각각 수상했다. ◯ SBS물환경 대상의 부대행사인 환경영상콘테스트의 경우 대상 문산동초등학교 5학년 5반, 초등부문 대전용전초등학교 환경동아리 '미래환경지킴이', 중등부문 안양YMCA청소년동아리 '상수도하수도', 대학일반부문 김현정씨가 수상의 영예를 거머쥐었다. ◯ 한편 '제 8회 SBS 물환경대상' 시상식은 오는 12월 7일 오후 4시부터 SBS TV를 통해 방송된다.   ※ 문의: 안숙희 활동가 (010-2732-7844, [email protected])
수, 2015/11/25-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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