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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2015 노동판례비평』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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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2015 노동판례비평』 출간

익명 (미확인) | 목, 2016/08/25- 16:37

[안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2015 노동판례비평』 출간 안내

– 민변 노동위원회 편저

  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은 2016. 8. 19. 『2015 노동판례비평』(제20호, 가격 15,000원)을 출간하였습니다. 이번 노동판례비평에는 「외주화와 경영해고 요건으로서의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 등 총 16개의 주요 대법원 판례에 대한 평석이 실렸습니다.
  1. 노동판례비평은 노동법을 연구하는 학자뿐만 아니라 현장에서 노동법 실무를 담당하는 변호사, 노무사를 비롯하여 노동조합 및 단체의 노동법규 담당자 등 실무 활동가들이 최근 대법원의 노동판결례 동향 및 문제점에 대하여 파악할 수 있도록 해설되어 있습니다.
  1. 『2015 노동판례비평』의 구입문의는 민변 노동위원회(T. 02-522-7284, E-mail : [email protected])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당시 민변 회장이었던 최영도 변호사님은 ‘머리말’에서 ‘이 책이 노동법의 역사적 의의를 회복하고 노동판결이 올바른 방향을 잡아 가는데 조금이라도 기여하기 바란다’고 쓰셨습니다. 스무 번째 책을 내면서 그 말씀을 다시 한 번 짚어 봅니다. 저는 감히, 그렇다고 자신합니다.

열아홉 권의 책들이 노동의 현실을 획기적으로 바꾸었다거나, 노동판결의 흐름을 전면적으로 바꾸어 냈다거나, 또는 노동법의 지평을 혁명적으로 확대하였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런 잣대라면, 아마 자신 있게 답하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우리 현실은 아직 암울하고, 노동판결은 여전히 실망스러우며, 노동법은 갈 길을 찾고 있는 중이니까요. 하지만 지난 열아홉 권 책에 담긴 글 하나하나를 본다면, 제 생각에 동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는 하나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판결을 읽기 전에, 그 대상이 된 사건을, 그 사건 속의 사람들을, 그 사람들의 권리와 아픔을 들여다보려는 노력이 그것입니다. 노동법이 법전과 판결문이 아니라, 일하는 사람들의 삶 속에서 팔딱거리며 살아날 수 있도록, 닦고, 조이고, 기름 치는 ‘노동법 장인’들의 땀이 그것입니다. 저는 노동의 현실을 바꾸고, 노동법을 노동법답게 하고, 노동판결이 제자리를 찾아갈 수 있게 하는 것은 그것 밖에 없다고 믿습니다. 방향이 그러하니, 더디지만 한 걸음, 한 걸음 우리는 기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 민변 노동위원회 위원장 김진, 『20152015노판비 표지(공지용) 노동판례비평』 발간사 중에서

 

 

 

 

 

 

 

 

 

 

 

 

 

 

 

 

 

 

 

※ 10권 이상 단체구입 시에는 할인이 됩니다. 단체구입을 하실 분들은 민변 노동위원회 이현아 간사에게 별도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T. 02-522-7284)

 

2015 노동판례비평 목차

제1부 2015년도 대법원 판례 총평

2015년 대법원 및 헌법재판소 노동판례 개괄/장석우

제2부 주요 판례 평석

  1. 원어민 강사와 채권추심원의 근로자성/조현주
  2. 채용시 사이닝보너스의 성격과 효력/박수근
  3.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시 동의 주체가 되는 근로자 집단과 사회통념상 합리성 이론/김태욱
  4. 공공기관 무기계약직에 대한 차별적 처우 적법성 검토/박다혜
  5. 근로기준법 제44조의 2의 취지- 건설업 직상수급인의 연대책임 및 처벌불원 불가분원칙의 적용 여부/장종오
  6. 징계위원회 구성 등 징계절차상 하자와 징계의 효력/송영섭
  7. ‘부진인력’에 대한 차별적 불이익조치의 부당성/오민애
  8. 외주화와 경영해고 요건으로서의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김선수
  9. 해고통지의 방법과 내용/전형배
  10. 근로자파견과 도급의 구별 기준/김도형
  11. 교원노조의 조합원 자격을 재직 중인 교원으로 한정하고 있는 교원노조법 제2조의 위헌 여부/강영구
  12. 이주노조 합법화 판결의 의의와 한계/권영국
  13. 이사회 의결과 주무장관 승인을 거치지 않은 공공기관(준정부기관) 단체협약의 효력/우지연
  14. 불확정기한부 자동연장협정에 따른 단체협약의 효력연장기간과 단체협약으로 연차휴가 사용촉진 제도를 배제할 수 있는지 여부/노호창
  15. 직장폐쇄의 정당성 요건 – 헌법상 권리에 대한 제한의 관점/조세화
  16. 최초요양 종결 이후 소멸시효 완성으로 장해급여를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의 재요양 후 장해급여/고윤덕

부 록 노동판례비평 총 목차(제1호~제1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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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필에 참여해 주신 분들

강영구 (민주노총 법률원)

고윤덕 (법무법인 시민)

권영국 (해우 법률사무소)

김도형 (법무법인 원)

김선수 (법무법인 시민)

김태욱 (금속노조 법률원)

노호창 (호서대학교 법학과)

박다혜 (금속노조 법률원)

박수근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송영섭 (금속노조 법률원)

오민애 (법무법인 향법)

우지연 (공공운수노조 법률원)

장종오 (법률사무소 해별)

전형배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조세화 (민주노총 법률원)

조현주 (금속노조 법률원)

(가나다 순)

2016년 8월 24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정 연 순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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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 조]

김호영 이사님의 명복을 기원합니다.

1. 한국 환경운동과 시민운동에 큰 족적을 남기신 김호영 이사님의 부고를 접하며,
환경운동연합의 모든 활동가들은 큰 슬픔과 애도의 마음을 전합니다.

2. 고인은 오래전부터 환경연합의 정책위원으로 활동하시며, 새로운 환경운동의 방향성을
모색하는 활동에 힘을 실어 주시는 등 항상 애정과 염려로 환경운동의 길잡이가 되어
주셨던 분입니다.

3. 한국 환경운동과 시민운동의 미래와 전망에 대해 끊임없이 화두를 던져 주시었던 고인의 모습은 후배 운동가들의 삶의 지표가 될 것입니다.

4. 다시 한번  환경운동연합의 전 회원과 활동가의 이름으로 고인의 명복을 기원합니다.

2015년 9월 7일

[담당: 환경연합 정미란 정책팀장 (02-735-7000) ]

월, 2015/09/07-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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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손으로 만드는 에코 살림살이 with 여성환경연대

마르쉐@살림워크샵  9/13 (일) 오전 11시~오후4시

 

“지구를 생각하며 화장한다는 것”

우리 몸과 지구에 건강한 헤어에센스(재생세럼겸용)& 편백주머니 만들기

 

첫째.  라벤더, 로즈_ 헤어에센스

참가비 : 7천원(여성환경연대 후원회원 5천원, 카톡친구 6천원)

용기 재활용 천원 할인: 50ml 이상,  스프레이타입  용기가 좋아요

효능:  피부 세포의 재생을 촉진하거나 손상을 방지하여 모발에 수분과 영양을 공급하고 유지시켜 모발을 건강하게 함- 세럼과 헤어에센스 용도로 활용가능하답니다.

 

둘째.  머리가 맑아지는_ 편백 주머니

참가비: 5천원 / 여성환경연대 후원회원 3천원, 카톡친구 4천원

 

* 여성환경연대 회원들께는 특별한 혜택이 있으니, 마르쉐@명동에 놀러오실 때는 살림워크샵 부스에 꼬옥 들러주세요.:)

**  우리가 날마나 사용하는 화장품 속 성분은 우리와 지구에 얼마나 안전한지,

지구와 우리 몸을 생각하며 아름다와진다는 건 어떻게 가능한지 함께 이야기해 보아요~

–> 9월 마르쉐 전체 안내는 여기를 봐주세요. http://m.blog.naver.com/marcheat/2204731970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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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5/09/07-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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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제16회 민변공부모임
『이중톈 국가를 말하다』 – 국가라면 꼭 해야 할 것, 절대 해서는 안 될 것!

회원 여러분 안녕하세요.

2015년 제16회 민변공부모임은 중국 석학 이중톈이 지은 『이중톈 국가를 말하다』를 함께 읽습니다.

망하는 국가와 흥하는 국가는 무엇이 달랐는가? 이 책은 제국 시스템의 형성에서 몰락까지, 거대 중국의 정치제도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엥겔스가 <가족, 사적 소유, 국가의 기원>에서 말한 것처럼 부족 간의 전쟁은 “상당히 잔혹한 형태로 진행되었으며, 인류와 다른 동물들이 비교할 수 없을 정도”였다. 원인은 지극히 간단하다. 그들이 볼 때 약탈이야말로 ‘창조적인 노동보다 더욱 쉽고 심지어 영예로운 일이었기 때문’이다.
- 62쪽, ‘1장 천하일통 天下一統’ 중에서

회원 여러분들의 많은 참석을 기대합니다.

※ 9. 14. (월) 19:00 민변회의실

noname01
이중톈 국가를 말하다, 이중톈 지음, 심규호 옮김, 라의눈(2015. 3. 21. 출간)

월, 2015/09/07-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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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악산 국립공원 케이블카 다음, 백두대간 인가?  – 정부 「산악관광진흥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입법 추진 – 백두대간...
수, 2015/09/09-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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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 : 2015년 8월 31일(월) ~ 9월 25일(금) / 4주 / 평일 09:30~19:30
○ 장소 : 여성미래센터 1층 허스토리홀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 7가 위치)
○ 문의 : 여성연합 02-313-1632, [email protected]


서울 영등포에 위치한 평등과 소통의 공간 여성미래센터 허스토리홀에서 이색적인 전시회가 열린다. 한국여성단체연합이 주최하는 2015 가을기획전시 <부담없는 전시회>가 그것.

<부담없는 전시회>는 기존 전업작가의 전시가 아닌 취미로 공예, 사진, 그림 작업 등을 꾸준히 해온 일반인이 작가가 되는 전시회다. ‘사람-콘텐츠-공간을 연결’함으로써, 꾸준히 취미활동을 해온 이라면 한번쯤은 꿈꾸었을 나만의 전시회를 부담없이 이룰 수 있도록 돕는 기획이다. 전문작가가 아닌 이들도 본인의 생각과 이야기를 작품을 통해 많은 이들과 공감하고 다양하게 소통하게 된다.

이번 <부담없는 전시회>의 주인공은 류가람씨의 “아빠의 그림일기”이다. 공대 졸업, 직장, 결혼, ‘평범한 직장인이자 두 아이의 아빠’라고 본인을 소개하는 류작가는 2년 전부터 집과 직장을 오가는 일상을 꼼꼼한 펜터치로 꾸준히 스케치북에 담아왔다. 이번 전시는 두꺼운 스케치북 중 일부인 42점의 일상스케치를 전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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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시절 부모님께 혼나면서도 교과서나 노트에 그림을 그리던 기억을 유년시절의 추억으로 가지고 있을 것이다. 류작가 역시 그렇다. 정식으로 그림을 배운 것은 아니지만 그림 그리는 방법에 대한 책을 읽거나 페이스북 친구들의 그림을 참고하며 스케치북에 남긴 지 2년.

“아이들과 놀아주며 문득 아빠의 추억 또한 아이들에게 물려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빠가 어떤 생활을 했고 아이들과 어떻게 즐거운 시간들을 보냈는지 얼마나 아이들을 사랑하는지를. 스마트폰 사진도 좋지만 저의 지극히 주관적인 느낌을 표현할 수 있는 그림으로 남긴다면 애들 뿐 아니라 손자손녀와 함께 보면서 웃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어요.”

“내가 경험했던 아름다운 시간을 그리고, 아이들에게 물려주고 싶었어요.”

그림을 그리다 보니 평범하게 보냈던 일상에서도 새로움을 찾을 수 있게 되었다는 류작가는 출근 전 면도하는 순간, 하루 8시간을 보냈던 사무실, 아이들의 놀이터, 가족 여행 등 이후에 아이들이 우리 가족이 이렇게 사랑스럽게 살아왔구나 하는 것을 기억해 주길 바라는 마음으로 퇴근 후 다시 펜을 든다. 앞으로도 아이들이 그림일기를 쓰듯 아빠의 그림일기를 계속 그려 아이들이 결혼하는 시점에 물려주고 싶은 작은 소망을 가지고 있다.

두 아이의 아빠이자 직장인의 일상을 따뜻하고 섬세한 시선으로 담아낸 “류가람 작가의 아빠의 그림일기”는 전시 첫 날부터 관람객의 공감어린 탄성을 자아내며 9월 25일까지 여성미래센터 허스토리홀에서 전시된다. (문의 : 02-313-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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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5/09/09-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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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10124-02

15010124-02 임진강을 지키기 위해, DMZ 평화를 위해 시민이 만드는 축제 임진강생평화축제‘물 좀 주소’  진행요원을 모집합니다   ▲ 행사 일시 : 2015. 9. 29. 오전 9시~오후 10시(사전준비 및 뒷정리 각 1시간 포함) ▲ 장소 : 임진각 평화누리공원 야외공연장 ▲ 스텝 자원봉사 활동 일시 및 내용 - 2015년 9월28일(월) 오후 3시부터 임진각 평화누리공원 20명 내외 - 2015년 9월29일(화) 오전 8시~오후 10시 100명 내외 - 활동내용 : 농부한마당 부스 도우미, 공연 안내, 안전요원, 행사 후 청소 및 정리 ▲ 모집대상 : 추석연휴를 서울 수도권에서 보내는 시민 ▲ 28~29 숙소 제공 가능합니다. 문의 : 임진강생명평화축제 집행위원장 노현기 010-9138-7545 임진강생명평화축제 사무국 파주환경운동연합 031-949-4779
수, 2015/09/09-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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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화로운 존재로의 무브멘트 살며 사랑하며 춤추며 (살·사·춤 워크샵) 최초의 언어인 몸짓에서 시작해 나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경유하고 춤으로...
목, 2015/09/10-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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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공고]

2015 하반기대의원회소집및 안건 공지

2015. 9. 18.(금) 19시, 민변 대회의실

민변 회칙 17조 3항에 의거, 2015 하반기 정기대의원회 일정 및 장소, 안건을 아래와 같이 통지하오니 참고하시고, 주요 안건 관련하여 사전에 기수 별 모임을 통해 의견을 모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부득이 참석이 어려운 대의원께서는 첨부된 위임장(대의원회위임장_2015하반기대의원회)을 작성하셔서 사무처로 회신(팩스 02-522-7285, 또는 이메일 [email protected]) 부탁 드립니다.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오.

2015 하반기정기대의원회

*  일시 : 2015년 9월 18일(금) 19시

* 장소 : 민변 대회의실

          * 안건 :

가. 보고안건:

1호_회원현황보고

2호_결산보고

3호_회기간 주요활동보고

4호_민변접견 및 주요변론활동 등 보고

5호_사무차장 임명 보고

 

나. 의결안건:

1호_ 추경예산 편성의 건

2호_아동인권위원회 설립보고 및 신임위원장 승인의 건

 

다. 논의 안건

1호_조직발전특별위원회 후속사업 논의의 건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회장한 택 근

목, 2015/09/10-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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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방지법 그 의미를 기억하며 연대하기

                                                          

2000년 9월 19일 군산 대명동과 2년 후 2002년1월 29일 군산 개복동 성매매업소 밀집지역에서화재가 발생하여 성매매여성 18명이 사망하였습니다. 감금과 성매매 강요에 고통 받던 그녀들의 삶이 죽음으로서 세상에 알려지면서 성매매문제와 여성들의 인권문제가 사회적 이슈가 되었으며 이후 2004년 3월 성매매방지법이 제정, 9월 23일에 시행되었습니다. 2014년「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이 전면 개정되어 9월 19일부터 9월 25일 일주일간 성매매추방주간으로 지정, 올해 처음으로 시행됩니다.올해는 전국의 반성매매활동가와 관심 있는 시민과 단체들이 성매매추방주간 및 성매매방지법 시행일을 맞아 화재참사 지역과 임피승화원을 찾아 여성들의 죽음을 기억하고 추모하는 릴레이 추모순례를 민들레순례단 이름으로 진행합니다. 2015 제 1회 성매매추방주간을 기념하여 아래와 같이 제주여성인권연대가 함께 합니다.

 

- 제주지역 일정

- 전국과 함께 하는 일정

성매매

추방주간

09.19~09.25

2015년 자활물품 판매․전시회 ‘소소난장’

일시 : 2015. 09. 18(금) 11:00 ~ 15:00

장소 : 청계천 한빛광장

2015 국회의원과 함께하는 「성매매경험여성 자활 이야기」전시회

‘자활, 이야기 숲에서 나는 숨을 쉰다’

일시 : 2015. 09. 21(월) 14:00 ~ 09. 24(목) 15:00

장소 :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신관 1층 로비

국회토론회 ‘성매매 장소제공자들의 불법수익 어디까지인가?’

일시 : 2015. 09. 22(화) 14:00~16:00

장소 :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2015 민들레 순례단 ‘망각의 삶으로부터 기억하라!!’

일시 : 2015. 09. 23(수)

장소 : 군산 아메리카타운, 임피승화원, 산돌갤러리, 대명동, 개복동, 일대 등

저작자 표시 비영리 변경 금지
금, 2015/09/11-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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