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님 당신은 어느 나라 대통령입니까? 그 나라로 가십시오.
416은 이제 단순한 참사 이상이다 Kelly Lee (세월호를 기억하는 토론토 사람들) 4월 중순에 토론토 지역에 갑작스런 프리징 레인(freezing rain) 경고가 내려졌다. 모든 커뮤니티 프로그램들이 취소되는 날씨에 전세계 도시들과 일제히 치러지는 세월호 참사 4주기 추모 토론토 행사를 준비하는 입장에서는 여간 난감한 게 아니었다. 야외 집회마다 우천시를 대비해 실내 장소를 함께 예약 해놓긴 했었지만, 4년 동안 한번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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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셀랑고르, 온몸으로 느껴보자 ② (Rentak Selangor Antarabangsa 2018) S. Macho CHO [email protected] ‘셀랑고르 이슬라믹 아츠 가든 콤플렉스(Selangor Islamic Arts Garden Complex)’는 3개의 전시관으로 구성된 이슬람 예술관이다. 셀랑고르 주도(州都) 샤알람(Shah Alam)에 있는 이 기념관은 이슬람 특유의 예술로 이슬람을 알리는 역할을 한다. 2017년 개편해서 홀로그램, 가상현실 공간과 입체영상 등을 통해 예언자 모하메드(Prophet Muhammad PBUH)의 여정(Rehlah Nabawiyyah)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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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모사드와 말하는 개 S. Macho CHO [email protected] 지난 4월 23일 토요일, 말레이시아 수도 쿠알라룸푸르. 십여 발의 총성이 평온한 주말 아침 주택가를 깨웠다. 오토바이 엔진 굉음이 멀어져 갔다. 희생자는 가자(Gaza)지구 출신 35세 팔레스타인 과학자 파디 알-바츠(Fadi al-Batsh) 박사였다. 그는 전기 공학 시스템 전문가로 여러 논문도 쓴 팔레스타인의 뛰어난 차세대 과학자로 국제회의 등에서 두각을 나타냈던 하마스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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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쌍차 죽음 막겠다는 약속 지켜라 -쌍용자동차 해고노동자 30번째 죽음 -문 정부의 반 노동정책, 촛불인가? 이하로 대기자 2012년 9월 대통령 선거의 열기가 후끈 달아오르고 있을 때 경기도 평택시 통복동의 ‘와락센터’, 와락센터에 당시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통령 후보가 방문했다. 와락센터는 쌍용차 파업과 해고 과정에서 생긴 우울증과 외상후 스트레스 증후군을 겪고 있는 쌍용차 해고노동자와 그 가족들을 위한 심리치유센터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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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이슬람의 축제, 슬라맛 하리 라야(Selamat Hari Raya) S. Macho CHO [email protected] 이슬람력은 1년이 354/355일이다. 이슬람력으로 9번째 축제의 달인 금식월 라마단(Ramadan)은 태양이 기울며 첫 번째 초승달이 뜰 때 시작된다. 해가 뜬 동안 금식하는 라마단은 29/30일간 진행되고, 대륙마다 시차가 있으나 이때만큼은 대부분 성지 메카(Mecca)가 있는 사우디아라비아의 표준시간에 따른다. 라마단 기간 무슬림은 원칙적으로 낮엔 먹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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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역사는 미화되는 소설이 아니다-6 S. Macho CHO [email protected] 5.16정변으로 잉태한 국가재건최고회의의 군정이 7개월 후 새롭게 헌법을 개정해 국민투표로 통과시켰다. 대통령은 4년 중임제이며, 대선 4개월 후 국회의원 선거가 있고, 제2공화국과 달리 대통령 중심제로 국회의 기능을 약화했다. 1962년 사회 통제와 가뭄 등 안 좋은 경제 상황으로 박정희는 1.5% 차(470만 표)로 윤보선을 이겨 1963~’67년간 제5대 대통령이 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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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과거를 잊어버리는 자는 그것을 또다시 반복한다 S. Macho CHO [email protected] 1960년 5월 23일, 이스라엘 첩보 기관 모사드 독일지부에 한 통의 비밀전문이 도착한다. “탈출한 영혼을 잡아 이스라엘로 데리고 간다고 톨스토이에게 즉시 전해라.” 탈출한 영혼은 아돌프 아이히만, 톨스토이는 독일 프리츠 바우어의 암호명이다. 비밀전문엔 이스라엘 법무부 장관의 서명도 있었다. 모사드의 작전은 추적 3년 만에 아이히만을 체포하는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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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나는 여객기 승무원이다! S. Macho CHO [email protected] “세계를 여행하며 다양한 문화와 인종을 느낄 수 있는 꿈의 직업!” 한국 내 한 승무원 전문학원의 홍보문구다. ‘승무원(乘務員)’은 비행기, 기차, 버스, 선박 등 대부분의 탈 것에 탑승해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통칭한다. 성차별 문제로 플라이트 어텐던드(Flight Attendant), 캐빈 크루(Cabin Crew)라고 부르기 전, 20여 년 전까진 남성은 스튜어드(Steward), 여성은 스튜어디스(Stewardess)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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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역사는 미화되는 소설이 아니다-7 – 3․1운동, 3․1 혁명 100주년 S. Macho CHO [email protected] 국경일의 사전적 정의는 ‘국가적인 경사를 축하하기 위해 법으로 정하여 온 국민이 기념하는 날’이다. 대한민국 5개의 국경일 중 하나인 3․1절은 3․1운동이 우리 역사에 큰 의미가 있다는 것을 뜻한다. 3․1운동 결과로 임시정부가 수립되고 독립군은 국내, 해외를 막론하여 활동했다. 그러나, 우리는 민족주의 우파와 사회주의 좌파로 나뉘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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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총수 특별사면은 대통령의 사면권 남용
국회가 사면권 남용 방지 법안 처리 안한 것도 큰 문제
국민통합과 경제정의에 배치되는 특별사면시도 중단해야
배임·횡령 등으로 형사처벌 받은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이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에 포함시킬 것이라고 한다.
이미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는 참여연대는 이들에 대한 특별사면은 대통령에게 사면권을 준 제도의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 사면권 남용임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이들에 대한 사면은 현실에 부합하지 않는 법·제도 때문에 억울하게 처벌받은 이들을 구제하는 사면도 아니고, 국민 절대 다수의 요청에 의한 특별사면도 아니다. 그리고 이들에 대한 사면은 국민적 대통합을 가져오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경제정의에도 부합하지 않는 것이다.
대통령의 사면권 남용도 문제이지만, 사면권 남용이 매년 반복되지만 이를 제도적으로 막기 위한 사면법 개정을 방치해온 정치권의 책임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19대 국회에 들어서만해도 기업인들의 배임·횡령 범죄 등에 대해서는 사면을 제한하는 등 사면권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사면법 개정안이 11개나 제출되어 있다. 하지만 법안을 제출한 국회의원들도, 그들이 소속된 정당들도 법안 통과를 위해 노력하고 있지 않다.
박근혜 대통령이 이번 광복절에 배임·횡령 등으로 처벌받은 재벌총수를 사면하지 말기를 다시 한 번 촉구한다. 그리고 이런 사면권 남용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사면법 개정안을 여야 정당들이 하루 빨리 통과시킬 것도 촉구한다.
뉴스타파는 해방 이후 최초로 친일후손들의 거주지를 추적했다. 사는 지역과 주택 형태를 파악한다는 것은 그 사람의 신분의 상태를 온전히 반영하는 것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재력이 있는지 가늠해볼 수 있는 척도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지난 8개월 동안의 거주지 추적 결과를 공개한다.
1. 친일 후손 거주지 475곳 확인
뉴스타파는 지난 8개월 동안, 친일파 후손 202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자료와 판결문, 그리고 친일재산조사위가 국가귀속한 친일 재산의 지번을 하나하나 확인해 친일 후손들의 소유 거주지 475곳을 확인했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과 경기도가 각각 300곳, 100곳으로 전체 84%가 수도권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다.
2. 강남 3구 거주 비율 절반 가까운 43%
서울의 거주지 300곳으로 한정해 살펴보면 강남구와 서초구, 송파구 등 이른바 강남3구의 비율이 130건으로 43.3%에 이른다. 절반 가까이가 강남 3구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다. 압도적인 비율이다.
주거형태로 보면 단독주택의 경우 한남동, 이촌동, 성북동, 평창동 등 전통적인 부촌에 많이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강남 3구와 경기도 분당지역에서 아파트를 소유한 사람은 144명으로 집계됐다. 친일파 후손들의 주거형태도 시간에 흐름에 따라 사대문 안 전통의 ‘강북’에서 신흥 부의 상징인 ‘강남’지역으로 이동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밖에 뉴스타파의 확인결과 23명의 친일파 후손들이 상가와 임대주택을 소유한 임대사업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상가 건물의 경우 선대로부터 상속이나 증여를 통해 부의 대물림이 이뤄지고 있었다.
3. 친일파 재산 여의도 150배인 4억3천만㎡ 추정, 어디로 갔을까?
친일파가 축적했던 토지는 1억3천만 평 그러니까 4억3천만㎡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 현재 서울시 면적의 2/3 규모이고, 여의도 면적의 150배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들 토지는 이후 제대로 국가에 귀속됐을까?
4. 친일파 재산 중 0.3%만 국가귀속 후 매각된 것으로 확인
해방 후 60년 지난 2006년부터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가 조사를 시작했다. 당시 조사위의 대상 토지는 5천 필지, 2,181만 ㎡였다. 친일재산 추정치 4억3천만㎡의 5% 수준이었다. 그리고 이 가운데 친일재산으로 결정 확정해 국가로 귀속한 토지는 1,300만㎡에 불과했다. 그리고 독립운동가 후손을 위해 쓰겠다며 매각된 것은 고작 135만 ㎡였다. 결국, 4억3천만㎡로 추정되는 친일 재산 가운데 0.3% 만이 매각 처리된 것이다. 해방 후 70년 동안 친일 청산을 제대로 진행하지 못한 결과로 읽힌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취재 동영상과 <친일과 망각> 특별 웹페이지를 보시면 됩니다.
태평양 전쟁이 한창이던 1944년 5월 29일. 일본 동 광산 하나오카 광산 갱내에 갑자기 물이 차기 시작했다. 곧 붕괴 사고로 이어졌고, 23명이 갱도에 갇혔다.
사고 이틀 만에 기적적으로 조선인 한 명이 탈출했지만, 여전히 22명은 갱도에 갇혔다. 그러나 광산 측은 나머지 22명에 대한 구조 작업을 벌이지 않은 채 갱도의 입구를 막아버렸다. 모두 숨졌다. 남아있는 주 갱도를 보호하기 위해서 인명을 버린 반인륜적 조처였다.
희생자 가운데는 강제징용 당한 한국인도 있었다. 모두 11명. 그러나 70년이 지난 지금 애초 일본이 약속한 유골 발굴 및 송환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해방 70년 특집으로 준비한 목격자들 <돌아오지 못한 유골들> 편에서는 일본 강점기 강제동원돼 끌려간 나나쓰다테 사건의 희생자를 포함해 최근 유네스코 문화유산 등재로 논란을 빚었던 군함도 하시마 탄광 등지에서 강제노동하다가 목숨을 잃고서도 광복 70주년을 맞이한 지금까지도 유골조차 조국에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실태를 취재했다.
연출 : 안해룡
글 : 최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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