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노후를 삼성 경영권 승계에 팔아먹은 박근혜 정부를 규탄한다!

검찰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관련 국민연금의 의사결정과정을 철저하게 수사하고, 책임자들 엄중히 처벌하라
국민들 이재용에 삼성주려고 국민연금 낸 것 아니다

삼성물산-제일모직합병에 대한 국민연금기금운용본부의 찬성결정이 매우 비정상적인 과정으로 진행되었음이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공개한 회의록(2015. 07. 10.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내 투자위원회 회의록, 이하, 회의록으로 표기함)에서 확인되었다. 이에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위원장: 남찬섭 동아대학교 교수)는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승계를 위해 국민연금기금에 큰 손해를 초래한 박근혜 정부와 문형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홍완선 전 국민연금기금운용본부장를 규탄하며, 관련 불법행위자들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엄중 처벌을 촉구한다.

회의록에 따르면 주식의 총가치가 적정 합병비율에 비해 삼성이 제시한 합병비율이 3,468억 원이 적다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더욱이 국민연금이 손해가 발생할 것을 알고도 합병 전까지 제일모직  주식을 매도하고 삼성물산 주식을 매수한 사실이 드러나 있다. 그리고 이 회의에서는 삼성이 제공하는 합병시너지 효과를 근거로 합병에 찬성하기로 결정했다. 이밖에도 제기되는 의혹은 많다. 논란이 많은 사안임에도 ‘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투자위원회’가 찬성여부를 최종결정한 것이나, 문형표 당시 보건복지부장관이 담당 위원들을 압박한 정황, 홍완선 당시 기금운용본부장이 찬반결정 전에 이재용 당시 삼성부회장을 비밀리에 만난 의혹, 그 무렵 삼성전자가 대통령의 측근 최순실에게 뇌물을 공여한 사실까지 국민연금가입자 입장에서는 박근혜 정부와 삼성과의 공모를 의심할 수밖에 없다. 국민의 노후자금을 정권과 재벌의 사리사욕에 채우는 데에 남용한 것이다.

참여연대는 이미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과 함께 삼성물산 경영진과 삼성그룹 총수일가와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장을 배임 및 주가조작 혐의로 고발(2016. 06. 16.)한 바 있다. 지난 11월 15일에는 최순실과 삼성의 관계가 드러나면서 뇌물공여죄, 업무상배임, 뇌물수수죄 혐의로 박근혜 대통령, 이재용 부회장, 최순실 등을 추가 고발하였다. 검찰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안이 주총을 통과하는 과정 전후로 삼성과 국민연금기금, 박근혜 정부가 삼성의 경영권승계를 위해 공모한 정황을 철저히 수사하고 그 책임자를 엄중히 처벌하여 국민의 모든 의혹과 불신을 해소해야할 것이다.

국민연금공단은 기금운용의 원칙을 수익성, 안정성, 공공성, 유동성, 운용독립성으로 정하고 있다. 그러나 박근혜(최순실)게이트로부터 드러난 재벌과 박근혜 정부의 행태는 국민연금기금에 대한 모든 원칙뿐 아니라 관련 법규와 규정을 위반하며 국민을 철저히 우롱했다. 국민연금은 이번 사태의 핵심책임자들이 발생시킨 국민연금의 손해를 반드시 회수해야 할 것이며, 국민들은 끝까지 책임을 추궁할 것이다.

규제프리존특별법 추진 압박하는 최문순 강원도지사 규탄

일시 : 2017년 3월 3일(금) 11시 / 장소 : 강원도청 앞

[기자회견 개요]
 - 사   회 : 김재헌 (무상의료운동본부 사무국장)
 - 여는말 : 김경자 (무상의료운동본부 공동집행위원장, 민주노총 부위원장)

 - 발언 1 : 유재춘 (민주노총 강원본부장)
 - 발언 2 : 김경준 (원주환경운동연합 국장)
 - 발언 3 : 임용규 (건강보험노조 강원본부장)
 - 기자회견문 낭독 : 김안나 (속초고성양양환경연합 사무국장)
                               엄용필 (공공운수노조 강원대병원분회 부분회장)

[기자회견문]

강원도를 박근혜-최순실-전경련의 텃밭으로 만드려는가

최문순 강원도지사는 규제프리존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

 

최근 지역개발은 허울뿐이었으며, 박근혜-최순실-전경련의 조악한 이해관계에 의해 규제프리존특별법이 추진되어왔다는 사실이 속속들이 밝혀지고 있다. 그리고 그들이 노린 농단의 핵심지역이 강원도였다는 사실 또한 드러나고 있다. 우리 시민단체들은 규제프리존특별법이 상정된 초기부터 이러한 의혹과 법적인 문제점들을 지적해왔고, 강원도에 대해서도 난개발에 대한 우려를 꾸준히 제기해 왔다. 그러나 최문순 강원도지사는 시민사회단체들의 의견은 아랑곳하지 않고 규제프리존특별법 통과에 적극적인 찬성을 표명하였으며, 그것도 모자라 규제프리존과 관련된 각종 논의 때마다 공무원들을 파견하여 규제프리존 추진에 압박을 가해왔다. 우리는 더 이상 최문순 강원도지사의 이러한 행보를 좌시할 수 없으며, 지금이라도 규제프리존특별법 찬성에 대한 입장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우리는 규제프리존특별법이 박근혜-최순실-전경련 법안이라 주장해왔고 미르‧K스포츠재단을 통해 드러난 관계를 토대로 뇌물죄로 특검 고발도 했었다. 그런데 이를 더욱 명확히 해주는 증거가 발견됐다. 지난 2월 26일, jtbc를 통해 일명 고영태파일 분석 결과가 보도된 것이다. 녹취파일에서 ‘산악관광개발’과 ‘규제프리존’이 구체적으로 언급되며 최순실 소유의 강원도 평창 땅이 산악관광특구 규제프리존특별법과 관련된 점이 명확히 드러났다. 즉, 대통령이 공식석상에서 서른여섯 번이나 조속한 국회통과를 요청했던 규제프리존특별법이 결국 박근혜-최순실의 국정농단 중 하나였음이 사실로 밝혀진 것이다.

 

강원도 난개발을 통한 이권 개입은 국정농단의 또 다른 주역인 전경련과도 긴밀하게 관련된다. 전경련은 2014년 6월 9일, 산악관광정책건의에서 ‘산악관광규제완화’를 대폭 포함한, ‘산림복지단지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황영철 대표발의/2013.5.30.)’요청한 바 있다. 이후 정부는 제6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 이를 그대로 베껴 채택했고, 2015년 전경련과 염동렬 의원이 국회세미나를 통해 강원도 산악관광개발을 공표했다. 그러나 환경시민단체들에 의해 이법의 특혜 의혹 및 반환경적 문제점이 드러나 법에서 제외됐으나, 이 내용이 고스란히 규제프리존특별법에 들어가게 된 것이다.

 

특히 이 국정농단 세력들은 규제프리존특별법의 산악관광개발 특혜조항을 통해 강원도를 자신들의 텃밭으로 만드려 했다. 이들이 가진 땅은 대부분은 보호지역으로, 최순실의 생각처럼 산 정상부에 VIP 아방궁, 딸 정유라의 승마장, 스포츠학교를 짓는다는 것은 현행법상 불가능하다. 이는 전경련이 대관령목장 지역을 개발하려고 해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규제프리존특별법에서는 보호지역이라도 허용시설을 대통령령에 백지위임하고 있어, 대통령만 승인하면 케이블카는 물론 최순실이 원하는 산 정상 아방궁도 정유라를 위한 승마장도 지을 수 있다. 그러나 단지 자신들이 먹고 자고 말 탈 공간을 만들기 위한 규제완화를 추진한 것은 아니다. 보호지역은 개발 자체가 매우 제한받아 왔기 때문에 땅값이 매우 저렴하다. 그러나 규제프리존특별법이 통과되면 이들 보호지역에 궤도(케이블카), 도로, 상하수도, 전기 등 각종 기반시설이 허용될 뿐만 아니라 각종 지원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 땅값이 기하급수적으로 오르게 된다. 즉, 박근혜-최순실-전경련은 규제프리존특별법을 통해 강원도 “개발”을 부추김으로써 국가재정을 빼먹고, 산림 등 공공재를 사유화하고, 땅값 상승에 따른 수익을 챙기는 1석 3조의 결과를 노린 것이다.

 

이들이 강원도를 통해 노린 것은 산림만이 아니다. 강원도의 또 다른 지역전략사업은 스마트헬스다. 스마트헬스의 핵심 내용은 원격의료, 건강관리서비스, 개인의료정보 활용이다. 이 역시 박근혜-최순실-전경련 중 누구에게 좀 더 이익이 가냐의 차이만 있을 뿐 추진 배경은 동일하다. 환자들에게 안전하지도 않고 효과도 입증되지 않은 원격의료는 결국 통신망과 대형병원과 의료기기 회사를 거느리고 있는 삼성과 같은 재벌기업을 위한 것이다. 건강관리서비스 역시 질병을 예방하고 사후 관리하는 영역을 민간보험사 같은 곳에 맡기겠다는 것으로 핵심 의료민영화 정책이다. 이런 원격의료, 건강관리서비스를 하기 위해선 바로 개인들의 의료정보 “활용”이 필요한데, 한마디로 국민들의 의료정보를 민간기업이 활용해서 돈을 벌수 있게 해주겠다는 것이다.

 

사실 이런 추진 배경상의 의혹은 규제프리존 계획이 거론되던 시점부터 제기되어 왔고, 법 자체가 가진 문제점도 차고 넘쳐 끊임없는 비판을 받아왔다. 그러함에도 최문순 강원도지사는 아랑곳하지 않고 규제프리존특별법 추진을 강력히 부추겨 왔다. 우리는 규제프리존특별법과 관련된 각종 회의 때마다 파견되어 규제프리존특별법 통과를 위해 분주히 움직이던 강원도 공무원들을 똑똑히 기억한다. 심지어 한 달 전 2017년 2월 7일 열린 강원도의회 임시회의에서 최문순 강원도지사는 “산악관광 규제 특례가 반영된「규제프리존특별법」을 꼭 이끌어내서 강원도형 산악관광을 육성하도록 하겠”다며, 다시 한 번 규제프리존 추진에 대한 강력한 포부를 밝혔다. 

 

우리는 박근혜-최순실-전경련 국정농단 세력과 규제프리존의 상관 관계가 드러날 만큼 드러났음에도 이런 위험한 행보를 멈추지 않고 있는 최문순 강원도지사를 강력히 규탄한다. 이제라도 최문순 강원도지사는 규제프리존특별법을 찬성하고 추진을 압박한 것에 대해 사과하고 도민들에게 규제프리존 추진 배경에 대한 명확한 진상을 알릴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우리의 이러한 최후통첩을 무시하고 규제프리존에 대한 위험한 행보를 지속할 경우 최문순 강원도지사를 박근혜-최순실-전경련의 국정농단 부역자로 규정하여,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임을 경고한다.

 

2017. 3. 3

경제민주화실현전국네트워크, 대한숙박업중앙회, 무상의료운동본부, 보건의료단체연합, 언론개혁시민연대,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친환경농업인연합회,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전국을살리기국민본부,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카톨릭 농민회, 부산환경운동연합, 속초고성양양환경운동연합, 원주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