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족문제연구소

2015-08-07 15:06:17

 

해방 70년 특별기획 '친일과 망각' 1부 '친일 후손 1177'

뉴스타파는 해방 70주년을 맞아,1948년 반민특위의 좌절 이후 여전히 숙제로 남아 있는 친일청산의 문제 등을 집중 조명하는 6편의 특집 프로그램을 기획 편성 방송합니다. '친일과 망각’ 4부작은 지금까지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던 친일반민족행위자 후손들을 추적해 이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어떤 교육을 받았고 직업은 무엇인지, 특히 친일문제와 친일파로 공인된 선대에 대한 의식은 어떤지 조사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 사회가 지금까지 막연하게 추정해왔던 친일파 후손들의 현재 모습을 인구사회학적 분석을 통해 실증적으로 보여주고자 합니다.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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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보기 - 친일인명사전 편찬 18년의 역사

 

뉴스타파가 8개월에 걸쳐 준비한 친일파 후손 찾기 프로젝트 제 2부! 이번 편에서는 친일 후손들의 현재를 보다 본격적으로 알아본다.

1. 친일 후손들의 학벌과 유학 경력

뉴스타파가 작성한 1,177명의 친일 후손 명단, 그 가운데 3분의 1 가량이 이른바 SKY로 불리는 서울대와 연세대, 고려대학교 출신인 것으로 학인됐다. 이들은 명문대를 졸업한 뒤 해외 유수의 대학으로 유학을 떠났는데, 1,177명 가운데 27%가 유학 경험이 있었다.

2. 친일 후손들의 직업

후손 1,177명의 직업 가운데 가장 많았던 것은 기업인이었다. 기업인들은 376명으로 전체의 32% 정도였다. 특히 그중에서 상장 기업의 대표와 임원, 주주가 3분의 1을 넘었는데, 우리나라 310만여 개 기업 가운데 상장 기업은 단 2천 곳에 불과한 것을 감안하면 매우 높은 수치였다. 대표적인 게 삼성 일가다. 삼성 이건희 회장은 친일파 김신석의 손녀 사위, 이재용 회장은 외증손자다. 금융인도 62명이나 됐다.

기업인 다음으로 많았던 것은 대학교수와 의사다. 대학교수는 191명, 의사는 147명이었다. 친일 후손 여성들의 직업 가운데는 대학교수가 가장 많았는데 그 중에서도 음대 교수의 비율이 가장 높았다.

정치인과 공직자, 법조인, 언론인 등 우리 사회의 공적 영역을 움직이는 파워엘리트 그룹은 163명으로 14% 정도였다. 공직자 가운데는 외교관이 특히 많았고, 언론인 가운데는 이른바 조중동 등 족벌 언론과 KBS가 3분의 2를 차지했다.

3. 친일 후손들의 국적 포기, 그 이유는?

뉴스타파는 친일 후손들 가운데 346명이 국적을 포기한 사실을 발견했다. 이 346명에는 뉴스타파가 직업과 신원을 확인한 1,177명 이외의 후손들도 다수 포함되어 있다. 친일파 후손의 국적 포기는 60년대부터 90년대까지는 서서히 늘어나다 2000년대 들어 급증하고, 2010년대에는 다시 줄어드는 모습을 보였다. 이는 90년대 후반 외환위기의 영향과 2000년대 들어 본격적으로 진행된 정부 차원의 친일 청산 작업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뉴스타파는 이밖에도 친일 후손들의 혼맥을 분석한 결과 35개 가문이 20건의 혼사로 연결돼 있는 것을 발견했다.

민족문제연구소

2015-09-17 17:11:10

 

 

▲ 1943년 9월8일 ‘아사이신문’ 4면에 징병제를 찬양하고 조선인의 참여를 선동하는 광고가 김용주의 이름으로 실렸다. 민족문제연구소 제공

 

민족문제연구소, 김무성 대표의 선친 김용주씨 친일행적 사료 공개
“징병을 보낼 반도의 부모로서 자식을 기뻐하며 바치는 마음가짐
진정한 정신적 내선 일체화를 꾀하여 충실한 황국신민이 될 것”

일본 신문에 ‘징병제 찬양·군용기 헌납 독려 광고’ 자신의 이름으로 실어
최대 친일단체 ‘임전보국단’ 발기인 참여 ‘황군장병에 감사의 전보’ 제안

민족문제연구소가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의 선친 김용주씨의 친일 행적 논란과 관련해 추가 사료를 공개했다.

민족문제연구소는 17일 서울 동대문구의 민족문제연구소 5층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친일파냐, 애국자냐는 논쟁이 있었던 김용주에 대해 기초 사료로 검증한 결과 명백한 친일반민족행위자라고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민족문제연구소는 “기본적으로 연좌제에 반대하지만 김무성 대표 쪽에서 부친의 친일행적을 애국으로 미화하는 내용으로 구성된 평전을 발간하는 등 역사를 왜곡하고 있어 검증에 나섰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한겨레>를 통해 김 대표 부친의 친일 행적 의혹이 제기된 뒤 일각에서는 ‘친일파가 아니라 오히려 민족교육에 헌신한 애국자였다’고 주장하는 등 논란이 계속됐고, 지난달 15일에는 광복 70주년을 맞아 김용주 평전 <강을 건너는 산>이 출간되기도 했다. 이 책은 ‘극일을 이겨낸 망국의 한’이란 부제를 달고 김용주를 애국적인 민족주의자로 묘사했다. (▶ 바로가기 : ‘친일’ 김무성 아버지가 애국자로 둔갑하고 있다)

그러나 민족문제연구소가 이날 공개한 자료들에는 김용주의 친일 행적이 여럿 나온다. 연구소가 정리한 김용주의 대표적인 친일 행적으로는 △식민통치기구인 도회의 의원으로서 일제의 식민통치에 협력 △친일단체 간부로서 침략전쟁에 협력 △징병제 실시를 찬양하고 전쟁동원을 선동한 점 등이다. 특히 일제의 침략전쟁을 위한 국방헌납운동의 하나인 애국기(국방헌금으로 생산한 군용 비행기) 헌납 운동을 전국에서 가장 활발히 했다고 민족문제연구는 밝혔다.

당시에는 영일군 소속이었던 포항 출신의 재력가 김용주는 1937년부터 일제가 패망할 때까지 경북 도회의원으로 활동했다. 민족문제연구소는 “도회는 오늘날의 지방의회와 달리 지방자치기구로서의 기능과 권한은 없었으며, 일제의 식민지배에 협조적인 인물들로 구성된 식민통치 기구였다”고 설명했다. 민족문제연구소가 공개한 당시 <매일신보> 기사 등을 보면 김용주는 도회 의원으로서 조선인에 대한 강제노역을 정당화한 국민개로운동을 독려하는 등 일제의 식민통치에 적극적으로 협력한 정황이 나온다.

또 1941년에는 일제의 침략전쟁에 협력하기 위해 만들어진 최대의 민간 친일단체인 임전보국단에 발기인으로 참여했고, 임전보국단 경북지부 상임이사에 선정돼 결성식에서 ‘황군장병에게 감사의 전보를 보낼 것’을 긴급 제안하는 등 민·관을 가리지 않고 경북 지역에서 매우 영향력있는 친일인사로 전방위적으로 활동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민족문제연구소는 밝혔다.

민족문제연구소는 또 김용주가 징병제 실시와 애국기 헌납 등 일제의 침략전쟁에 대한 조선의 인적·물적 자원을 동원하는 데도 적극적이었다고 했다. 1943년 <아사히신문>(9월8일)에는 ‘대망의 징병제 실시, 지금이야말로 정벌하라, 반도의 청소년들이여’라는 징병제에 찬성하는 광고가 김용주의 이름으로 실렸다.

민족문제연구소에 따르면 김용주는 1943년 10월 열린 전선공직자대회에서는 “가장 급한 일은 반도 민중에게 고루고루 일본정신문화의 진수를 확실히 통하게 하고, 진정한 정신적 내선일체화를 꾀하여 충실한 황국신민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 징병을 보낼 반도의 부모로서 자식을 나라의 창조신께 기뻐하며 바치는 마음가짐과 귀여운 자식이 호국의 신으로 야스쿠니 신사에 신으로 받으러 모시어질 그 영광을 충분히 인식”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특히 김용주는 경북지역에서 애국기 헌납운동을 주도하기도 했다고 민족문제연구소는 밝혔다. 애국기란 기업이나 단체, 개인이 낸 국방헌금으로 생산한 군용 비행기다. 일제의 만주침략 이후 대대적으로 전개된 국방헌납운동의 하나다. 김용주는 <조일신문> 등에 자신의 이름을 걸고 애국기 헌납운동을 독려하는 기명 광고를 싣는 등 적극적으로 활동했다고 한다. 김용주가 활동한 영일군은 모두 14기의 애국기를 헌납해 전국에서 가장 많은 애국기를 헌납했다.

민족문제연구소는 “김용주 평전 <강을 건너는 산>에 대한 검증 결과, 기초적인 사실 관계도 틀린 부분이 많고, 객관적 자료로 확인이 불가능한 근거없는 이야기나 과장된 이야기들이 다수 포함돼 있다. 또 불리한 친일 행적은 감추고, 일부 친일 행적은 마치 민족의식을 바탕으로 한 것처럼 미화 왜곡하고 있다”며 오류가 많아 사실로 인정하기 어려운 평전이라고 설명했다.

민족문제연구소의 조세열 사무총장은 “김용주에 대해 친일파냐, 애국자냐란 논란이 있었지만 이는 논쟁의 여지가 없다. 친일인데 어떤 친일이냐가 문제인데 검증 결과 경북지역의 가장 대표적인 친일인사로서 명백한 친일반민족행위자로 규정해야 한다”고 했다.

허승 기자 [email protected]

<2015-09-17> 한겨레

☞기사원문: 김무성 선친 “자식이 야스쿠니 신사에 모시어질 영광을”

※보도자료

☞민족문제연구소: 김용주, 과연 애국자였나?

※관련기사

☞경향신문: 민족문제연구소 "김무성 부친 김용주씨 <친일인명사전> 등재 기준에 부합"

☞프레시안: "김무성 아버지가 애국자? 적극적 친일파!"

☞뉴시스: 민족문제연구소 "김무성 대표 부친, 특급 친일파"…관련 자료 최초 공개

☞오마이뉴스: 김무성 부친, 조선인 강제징병 독려·군용기 헌납

☞연합뉴스: 민족문제硏 "김무성 부친 일제군용기 헌납 독려 광고"(종합)

※시사영상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의 부친인 김용주가 일제 강점기인 1940년 대에 ‘일제 군용기 헌납’과 ‘징병’을 독려하는 기명 광고를 낸 사실이 지난주 ( 관련 기사 보기 – 김무성 父 김용주, ‘일제군용기 헌납, 징병독려’ 광고) 새롭게 나온 가운데, 김용주가 일제에 군용기 헌납 모금 대회에 동참했다는 기록이 또 확인됐다.

뉴스타파 취재결과, 1943년 김용주가 참석한 ‘전선공직자대회(全鮮公職者大會: 전 조선 공직자 대회)에서 참석자들은 비행기 <전선공직자호>로 이름붙인 군용기를 일제 육해군에 헌납하기로 결의하고, 구체적인 실행계획으로 도회 의원의 경우 50원을 갹출하기로 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용주는 경북도회 의원 자격으로 이 대회에 참석했다.

이 같은 내용은 2009년 대통령 소속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보고서 중 친일파 서병조에 대한 친일반민족행위 결정문 자료에 나온다. 또 1944년 전선공직자대회 사무국이 일본어로 작성한 전선공직자대회기록에 자세히 나온다.

서병조는 대구지역의 대표적 친일 인사로 1933년부터 해방 직전까지 조선총독부 중추원 참의를 지냈다. 또 김용주와 함께 1941년 조선임전보국단 경상북도지부 상임이사로, 같은 해에 경상북도 도회의원(관선)으로 선출됐다. 당시 경북도회 의원 40명(관선, 민선 포함) 가운데 전선공직자대회에 참석한 조선인 의원은 단 두 명으로 기록돼 있는데, 바로 서병조와 김용주다.

▲전선공직자대회 기록문건 겉표지와 당시 대회 사진

김용주가 경북도회 의원 자격으로 참석한 전선공직자대회는 1943년 10월 1일과 2일 이틀에 걸쳐 서울 부민관에서 열린다. 대회 슬로건은 ‘징병제시행감사(徵兵制施行感謝) 적미영 박멸 결의선양(敵美英 撲滅 決議宣揚)’이었다. 말 그대로 일제 침략전쟁에 조선 청년들을 총알받이로 내모는 징병제 실시를 감사하고, 미국과 영국을 격멸하자는 궐기대회였다. 이틀 동안 진행된 이 대회에는 고이소 조선총독부터 정무총감까지 대거 나선다.

김용주는 이 대회에서 “충실한 황국신민이 될 것”, 전쟁에 동원되는 조선 청년들의 부모를 향해 “자식을 나라의 창조신께 기뻐하며 바치는 마음가짐”을 인식해야 한다고 말하고, “귀여운 자식이 야스쿠니 신사에 신으로 받들어 모시어질 영광”이라는 표현까지 하는 등 강도높은 친일 발언을 한 것으로 기록돼 있다.

(관련 기사 – 김무성父 김용주, ‘일제군용기 헌납, 징병독려’ 광고)

특히 뉴스타파가 확인한 당시 자료를 보면 대회 참석자들은 ‘전선공직자호(公職者號)’로 이름붙인 군용기를 일제의 육해군에 헌납하기로 결정한다.

아래 글은 대통령 소속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 보고서가 1943년 10월 3일 자 매일신보의 기사 내용을 발췌한 것이다.

 그리고 비행기 헌납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을 위해 별도의 실행위원을 선출하는데, “전선(全鮮)의 공직자가 한 덩어리가 되어 비행기 <전선공직자호> 4대를 헌납”하기로 하고, 도회의원의 경우 50 원을 내는 등 모든 공직자가 일제에 군용기를 헌납하는데 앞장 설 것을 결의한다. 김용주는 당시 경북도회 의원으로 지내고 있었다.

 아래의 글은 1944년 전선공직자대회사무국이 작성한 당시 내용을 발췌 정리한 것이다.

 

(전략)

一 비행기헌납에 대해어 다음과 같이 결정하여 전선의 공직자가 한 덩어리가 되어 비행기 <전선공직자호> 4대를 헌납하기로 하고, 각 공직자는 다음의 기준에 의하여 갹출하는 것으로 한다.

도회의원	부회의원	읍회의원	면회의원	학교 조합의원	학교 협의회원	계
50원	50원	30원	10원	20원	20원
671명	421명	1,456명	22,704명	5,760명	2,325명
33,550원	21,050원	43,680원	227,004원	115,200원	46,500원	487,020원

▲출처 : 대통령 소속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의 친일반민족행위 결정문 중 서병조 편, 2009 

▲사진설명 : 전선공직자대회 사무국이 일본어로 작성한 당시 결의사항, 전선공직자호(군용기) 헌납을 위해 도회의원, 읍회위원 등으로 분류해 할당량을 제시하고 있다.

또 김용주가 참석했던 전선공직자대회 둘째날인 1943년 10월 2일 오후에는 참석자 전원이 “공직자 맹서 (公職者 盟誓)”를 특별위원에 위촉해 제정했다는 기록이 나온다. 참석자들은 폐회 직전 이 맹서를 제송하고 “천황폐하만세”를 삼창했다고 돼 있다. 아래는 당시 제정된 맹서의 전문이다.

一. 우리들 공직자는 천황폐하에게 모든 것은 받들어 바친다.

二. 우리들 공직자는 솔선궁행(率先躬行) 바르고 명확하게 일하려고 한다.

三. 우리들 공직자는 협력일치, 이 성전(聖戰)을 이겨낼 것이다.

(▲출처 : 2009년 대통령 소속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 친일반민족행위 결정 중 서병조 편)

 

이밖에 전선공직자대회에서는 참석자 만장일치의 결의로 두 개의 감사전문을 보내기로 결정한다. 각각 징병제 실시에 대한 감사와 일본군에 대한 감사였다. 이 감사전문의 수신처는 일본 내각총리대신과 육군대신, 육군참모총장, 해군대신 등이었다.

아래는 감사전문을 발췌한 내용이다.

徵兵制施行感謝決議電文 (징병제시행감사결의전문)

본 대회는 만장일치의 결의로써 오랫동안 대망하고 있던 징병제실시에 대한 감사의 성의를 표하는 동시에, 어디까지나 이 성과를 擧揚(거양)하는 데 협력할 것을 맹서한다.

(▲출처 : 2009년 대통령 소속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 친일반민족행위 결정 중 서병조 편)

 

황군(皇軍)에 대한 감사결의전문(感謝決議電文)

본 대회는 이에 만장일치의 결의로써 황군의 위훈(偉勳)에 대하여 심심한 감사의 意(뜻)를 표하는 동시에 오등(吾等)은 어디까지나 이 성전(聖戰)을 이겨내기를 맹서한다. (중략)

(▲출처 : 2009년 대통령 소속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 친일반민족행위 결정 중 서병조 편)

 

김용주는 1943년과 1944년 두 차례에 걸쳐, 침략전쟁을 벌이던 일제에 군용기를 헌납할 것과 조선 청년들이 대동아전쟁에 적극 나설 것을 독려하는 광고를 아사히 신문이 조선에 배포하는 ‘남선판’과 ‘중선판’에 게재한 사실이 드러난데 이어, 1943년 전선공직자대회에서도 <전선 공직자호> 4대 헌납 운동에 동참한 사실이 새롭게 밝혀진 것이다. 김무성 대표의 부친 김용주가 1940년 이후, 즉 일제 강점 말기에 일제의 침략전쟁에 적극 협력했다는 사실을 또 다시 보여주는 사료다.

민족문제연구소는 “김용주가 1937년 이후 해방될 때까지 10년이 조금 안 되는 기간 동안에 벌인 각종 친일행위는 적극적인 전쟁범죄 행위로 볼 수 있다”고 평가한바 있다.

 

역사교과서의 국정화는 역사학계는 물론 과거 여당측 인사들조차 반대했던 것으로 속속 드러나고 있다. 역사교과서를 국정화로 바꾸어야할 명분이 거의 없는데도 교육부가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데는 박근혜 대통령이 아버지 박정희 정부시절의 역사를 미화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는 게 아니냐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올바르고 균형잡힌 역사교과서가 국정교과서?

지난 10월 12일 교육부는 역사교과서 방행 방식을 현행 검정에서 국정으로 바꾸겠다고 밝혔다. 2011년 역사과목 교과서가 완전히 검정체제로 바뀐 지 6년만의 일이다. 교육부는 이념논쟁을 종식하고 올바르고 균형잡힌 역사교과서를 만들기 위해선 국가가 발행하는 국정체제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1974년 박정희 정부가 도입한 국정 역사교과서는 민주화 과정을 거치면서 1997년 고교 근현대사가 검정체제로 바뀐데 이어 2011년 중고교 역사 과목 전체가 검정체제로 바뀌었다. 당시에는 여야 의원 모두 검정 교과서를 독재시대를 청산한 결과로 받아들였다.

이런 검정 역사교과서를 국정 체제로 바꾸겠다고 교육부가 검토한 건 불과 2년도 되지 않는다. 2013년 교육부 업무보고에는 교과서의 발행 방식을 바꾸겠다는 단 한줄의 언급도 나와 있지 않다가 2014년 업무보고에 갑자기 등장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2014년 1월 친일, 독재를 미화했다는 비판을 받는 ‘교학사 한국사 교과서’가 현장에서 거의 채택되지 않자, 2014년 2월 교육부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이번 기회에 사실에 근거한 균형잡힌 역사교과서 개발 등 제도 개선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교육부 공문에 따르면 교육부는 이 지시를 받아 교과서 개선 작업을 추진했다. 대통령과 정부 여당이 지지하는 교학사 한국사 교과서가 현장에서 외면받자, 아예 국가가 발행하는 방식인 국정체제로 교과서 발행 방식을 바꿔버린 셈이다.

교육부는 각계 의견수렴을 하겠다며 지난해 토론회와 여론조사를 실시했지만 그 결과도 발표하지 않았고 반대여론이 압도적이었던 토론회 결과도 무시했다.

2014년 8월 교육부가 주관한 교과서 발행 체제 개선 토론회 참석자 중 국정화 찬성자는 13명 중 3명에 불과했다. 당시 토론회에 참석해 국정화 반대 의견을 냈던 강종훈 대구가톨릭대 역사교육과 교수는 “당시 토론회 의견을 반영했다면 지금의 국정화 방침이 나올 수 없다”며 “정부는 다수의 목소리에 귀를 닫고 입맛에 맞는 의견만 들었다. 이는 상식적인 여론수렴을 거쳤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뿐 아니라 현재 국정화 추진 핵심인사인 황우여 교육부장관, 김재춘 교육부 차관, 김정배 국사편찬위원장도 과거에는 모두 역사교과서의 국정화를 반대했었다. 불과 2년 전에는 새누리당 부설 여의도 연구소에서도 국정화를 반대하는 취지의 보고서를 냈다.

그런데 모든 것이 바뀌었다.

도대체 왜?

이처럽 쉽게 납득할 수 없는 국정화 강행의 이유에 대해서 박근혜 대통령과 아버지인 박정희를 관계를 떼어놓고는 설명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임시정부 국무위원 차리석 선생의 후손인 차영조 씨는 “박근혜 대통령과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의 부친인 박정희와 김용조의 친일행적을 미화하기 위해 국정교과서를 밀어붙이고 있는 것”이라며 “특히 박근혜 대통령은 자기 아버지의 군사쿠데타와 유신을 미화하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실제 박근혜 대통령은 과거 방송출연을 통해 자신의 역사인식을 적나라하게 드러낸 바 있다. 1989년 MBC 박경재 시사토론 ‘박근혜 씨 아버지를 말하다’에서 당시 박 대통령은 “나는 5.16을 구국의 혁명이라고 믿고 있다”며 “그동안 매도당하고 있었던 유신, 5.16에 대해 제대로 이야기 해야한다. 그게 뭐가 잘못됐느냐고 당장 비난을 받더라도 사람들을 설득시켜야 한다. 그게 정치”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그는 “그래서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그런 왜곡된 역사를 바로 잡는 일이다. 부모님에 대해서 잘못된 것을 하나라도 바로 잡는 것이 자식된 도리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같은 박근혜 대통령의 과거 발언에 담긴 역사 인식은 현재도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지난 10월 13일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역사교과서 국정화 발표에 지지를 표하며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올바른 역사관을 가지고 가치관을 확립하도록 하는 것은 자라나는 세대들에게 우리가 필연적으로 해주어야할 사명”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올바른 역사관을 심어줄 수 있는 제대로된 국정 교과서가 나올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이미 연세대를 시작으로 국정교과서 집필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각 대학 사학과 교수들의 성명이 이어지고 있다.

과반수의 국민이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역사 교과서 국정화를 강행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러한 무리수를 왜 두는지에 대해 궁금하신 분이 많으실텐데요, 그 답은 일본 우익의 역사 왜곡에서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현재 정부가 보여주는 태도가 역사 교과서 왜곡에 앞장섰던 일본의 우익들의 모습과 ‘샴쌍둥이처럼’ 일치하기 때문입니다.

1990년대 일본 정부가 침략 전쟁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기 시작하자 일본의 우익들은 격렬하게 반발합니다. 한마디로 ‘일본이 뭐 그리 잘못을 했냐’는 것이죠. 식민지 덕에 오히려 더 잘 살게 되지 않았느냐며 잘못된 역사에 대한 ‘반성’과 ‘사죄’를 오히려 ‘자학’으로 매도합니다. 그와 함께 ‘침략 전쟁’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긍정 사관’이 필요하다고 우기기 시작합니다. 누가 봐도 말이 안 되는 억지 주장이지만 이들은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1997년에 ‘새로운 역사교과서를 만드는 모임’(이하 새역모)을 결성하고 역사 왜곡 교과서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교과서 집필진 중 역사전공자는 단 한 명에 불과하고 대부분이 작가, 평론가, 기업인, 변호인, 정치인들과 같은 역사와 상관없는 이들로 구성됩니다. 최근 대부분의 역사학자들이 국정교과서 집필을 거부한 우리나라 상황과 비슷하죠? 비슷한 건 이것만이 아닙니다. 아베 신조가 주도적 역할을 한 보수 우파 자민당과 미쓰비시, 캐논, 도시바 등 100여 개의 일본기업들이 전폭적인 지원을 합니다. 집권 여당인 새누리당과 전경련 산하 단체인 자유경제원이 국정교과서를 지원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당연히 교과서 채택율은 형편이 없습니다. 전국 중학교 중 겨우 0.039%만이 새역모의 교과서를 채택합니다. 하지만 어쨌거나 ‘이슈 띄우기’에는 성공을 했기 때문에 새역모의 교과서는 관심의 대상이 됩니다. 발간 두 달 만에 무려 58만 부 이상이 팔리며 베스트셀러의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일본의 우경화가 진행되면서 처음엔 머뭇거렸던 다른 역사 교과서들 역시 새역모의 교과서 내용을 조금씩 따라하기 시작합니다. 그 과정에서 ‘종군 위안부’에 대한 기술이 삭제되는 등 침략전쟁이 점차 긍정적으로 묘사됩니다. 우리나라 정부가 국정교과서를 왜 이처럼 막무가내로 강행하는지, 강행 후 어떠한 효과를 기대하는지 예상해 볼 수 있는 지점입니다.

하지만 이게 다가 아닙니다. 자신들의 경제 실패로 인해 생긴 일본 청년들의 국가에 대한 불만까지도 ‘자학 사관’ 때문이라고 우기는 것이죠. 경제 실패 문제까지 교과서 탓으로 돌리는 교활함을 보여줍니다.

“현재 중․고등학교에서 사용되고 있는 근현대교과서는 새로운 세대로부터 일본인의 긍지를 탈취하고 동시에 일본을 싫어하고 혐오하게 만드는 반일사관, 자학사관, 암흑사관, 사죄사관에 근거하여 기술되었다.” -후지오카 노부카스 교수 / 새로운 역사 교과서를 만드는 모임, 부회장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 같지 않으신가요? 맞습니다. 새누리당의 김무성 대표가 최근 들어 갑자기 그리고 반복적으로 하고 있는 말과 그 맥락이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요즘 청년들은 학교 졸업해서 잘 안되면 나라, 사회, 부모 탓하고 심지어 헬조선, 지옥조선이라고 ‘자학’하고 있다. 이렇게 젊은 청년들이 자학적이고 패배주의 생각을 어디서 배웠느냐. 이것은 바로 학교에서 배운 것이다. (중략) 대한민국이 못난 나라, 문제 많은 나라라는 식의 부정적이고 패배주의적인 역사관이 아이들에게 주입되는 것을 더 이상 묵과해서는 안 된다.” – 김무성 대표, 올바른 역사 교과서를 위한 국회 세미나 (10월 26일)

 

김무성 대표는 심지어 그 해법으로 일본 우익의 주장과 정확하게 일치하는 ‘긍정 사관’을 제시합니다.

“긍정의 역사관이 중요하다. 자학의 역사관, 부정의 역사관은 절대 피해야 한다. 우리 현대사를 ‘정의가 패배하고, 기회주의가 득세한 굴욕의 역사’라고 억지를 부리는 주장은 이 땅에서 반드시 사라져야 한다.” -김무성 대표, 국회 최고 중진 연석회의 (10월 7일)

 

박근혜 대통령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역사 교과서에 담긴 친일과 독재에 대한 비판 의식을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것’(태어나서는 안 될 나라)이라고 호도하고, 소위 긍정 사관을 통해(자긍심을 갖기 위해서라도) 국정교과서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현재 학생들이 배우는 역사교과서에는 대한민국은 태어나서는 안 될 나라로 서술돼 있다. 복잡한 동북아 정세 속에서 미래세대가 혼란을 겪지 않고 대한민국에 대한 자긍심을 갖기 위해서라도 올바른 역사교육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 – 박근혜 대통령, 청와대 5자 회동(2015년 10월 22일)

 

‘올바른 교과서’라는 표현이 인상적인데요, 일본 우익이 자신들의 교과서를 ‘새로운 교과서’라고 부른 것과 같은 맥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올바른’과 ‘새로운’을 붙이게 되면 기존의 역사교과서들은 자동으로 ‘올바르지 않은’ ‘구태의연한’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매우 교활한 언어 혼란 전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나라의 국정교과서는 일본의 경우처럼 역사 왜곡을 이끌어갈 수 있을까요? 아직 그 결과를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 분명한 건 집필진 구성을 비롯하여 앞으로도 역사 교과서를 둘러싼 논란은 지속될 것이고, 그 과정은 단기간에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현 정부와 새누리당은 어떤 상황에서도 결코 국정교과서를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당분간은 끝없는 여론 전쟁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 가지 긍정적인 건 국정교과서 반대에 기성세대만이 아니라 젊은 세대, 특히 현행 교과서로 역사를 배우는 학생들이 대거 가담했다는 점입니다. 역사 교과서의 실질적인 이용층이 학생들이라는 면에서 이들의 높은 반대 여론은 교육 현장에서 국정교과서가 어떠한 취급을 받게 될지를 예상해 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척도입니다. 수용자가 외면하는 상품은 그것이 무엇이든 존재의 의미를 상실할 수밖에 없습니다. 더불어 수용자의 요구에 충실한 대안 상품이 나오는 게 이치겠지요. 마지막으로 교육부 페이스북에 댓글을 남긴 한 고등학생의 의견을 소개해 드립니다. 이 학생은 박근혜 대통령의 우려와 달리 ‘대한민국에 대한 자긍심’이 충만하다고 하네요.

“나는 부패한 정권들을 직접 갈아치운 우리 민중들의 역사가 자랑스럽습니다. 대한민국의 고등학생으로서 그동안 역사수업을 받으며 실망했던 대상은 부정한 정권이었지 우리나라 그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자랑스러웠습니다. 무엇이 두려워서 역사를 바꾸려 하시나요. 과거가 부끄럽고 더럽다 해서 무작정 덮어놓고 숨겨버리면 되는 건가요? 그 과거를 반면교사로 삼아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야 한다는 건 저희 학생들도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게 ‘진짜 자긍심’이 아닐까요?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 김무성 총재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대민민국의 훈장을 누가 받았는지 분석하면 그 정부가 지향했던 성격을 알 수 있지 않을까?”
“‘훈장 수여 관계’를 통해 대한민국의 역사를 성찰해 볼 수 있지 않을까?”

2013년 6월 KBS 탐사보도팀 제작진이 떠올린 아이디어였다. 역대 정부가 어떤 이에게 어떤 공적으로 무슨 훈장을 줬는지 분석해봄으로써 대한민국의 역사를 성찰해 보자는 기획이었다. 훈장은 국가를 위해 자신을 희생하거나 공을 세운 국민들에게 나라가 주는 최고의 영예다. 그러나 그때까지 서훈자 전체 명부와 상세 내역은 공개되지 않았다. .

KBS 제작진은 행자부에 전체 서훈 내역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그러나 개인정보라는 이유로 거부당했다. 제작진은 행정자치부 장관을 상대로 서훈자 명단을 공개할 것을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2년의 소송 끝에 전체 서훈 70만 건 자료 확보, 언론사로서는 처음

2년이 흐른 2015년 1월 대법원은 KBS 취재진의 손을 들어줬다. 서훈 명단은 공적인 정보이기 때문에 이를 공개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가 1948년 이후 지금까지 비공개했던 전체 서훈자의 명단이 처음으로 공개되는 순간이었다.

KBS 제작진이 확보한 서훈 분량은 70만 건 남짓.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 70만 건의 훈장 내역을 확보해 처음으로 전수 조사를 시도한 것이다. 제작진은 이 방대한 데이터로 의미 있는 분석을 했다.

“서훈자 가운데 3.15 부정선거를 주도한 이들이 있는가?”
“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진압했던 사람들은?”
“무고한 사람을 간첩으로 조작했던 대공수사관들은?”
“국가 최고 훈장인 건국훈장을 받은 사람 중에 친일 인사들이 있다면 어떻게 봐야 하는가?”

몇 달 동안의 끈질긴 취재와 분석을 통해, <간첩조작과 훈장>, <친일과 훈장> 등 2편의 프로그램을 방송하기로 했다. KBS 제작진이 먼저 주목한 것은 과거 정권이 위기를 맞을 때마다 터져 나온 간첩 사건이었다. KBS를 비롯해 주요 언론들이 대대적으로 보도했지만 나중에 상당수는 조작으로 밝혀져 무죄가 확정됐다. 그 대표적인 고문 피해자 가운데는 박동운 씨도 포함돼 있다. 그는 1981년 진도간첩단 사건으로 사형선고를 받은 뒤 무기징역으로 감형돼 18년을 복역해야만 했다. 박 씨는 2009년 재심을 통해 무죄 판결을 받았다.

간첩조작 사건 대대적 보도했던 과거 KBS에 대한 반성의 의미도 담아

KBS 취재진은 고문을 자행하며 간첩을 조작했던 대공수사관 가운데 일부가 간첩 검거 공로로 보국훈장을 받은 사실을 확인했다. 특히 이 프로그램에는 공안기관이 발표한 간첩 사건을 대대적으로 보도하며 정권 안보의 선전 도구 역할을 해왔던 과거 KBS에 대한 반성의 의미도 담겨 있었다. 이병도 KBS 기자협회장은 “과거 KBS가 중앙정보부, 보안사의 발표를 그대로 받아쓰기 식으로 보도 하고, 간첩이라며 얼굴까지 공개한 방송을 했는데, 이후 재심 통해서 무죄 선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정보도나 KBS 차원의 사과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취재 과정에서 고문 피해자분에게 미안한 생각이 들었고 프로그램 안에 이 분들에 대한 사과의 의미도 담고 싶었다”고 말했다. 이병도 기자는 ‘훈장’ 프로그램 취재 기자 중 한 명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런 바람은 물거품이 됐다. KBS 간부들은 데스킹 명목으로 두 달 가까이 원고의 수정을 요구했고, 이 과정에서 고문피해자의 인권보다는 대공수사관의 명예를 더 신경쓰는 듯 한 발언을 쏟아냈다.

“대공활동 전체에 대한 폄훼가 없어야 한다”, “국방부 반론을 더 넣어라”, “무죄사건은 전체 간첩사건 중 극소수라는 것을 적시하라”는 등의 요구와 함께 “원래 간첩인데 고문 등 수사 절차상 하자가 발생해 무죄가 선고된 경우”도 있다며 조작이라는 말도 삭제하라고 지시했다.

KBS 탐사보도팀, 친일인사 160여명 건국훈장 수여 사실 확인

‘친일과 훈장’ 편도 마찬가지였다. KBS 탐사보도팀은 민족문제연구소와의 협업을 통해 친일 인사 160여 명이 건국훈장을 받은 사실을 확인했다. 특히 그 과정에서 국가보훈처가 제대로 검증을 했는지 확인했다. 또 일본인들이 대거 훈장을 받은 이유가 무엇인지 집중 취재했다. 그러나 KBS 간부들은 박정희 정권 시절 무더기로 친일 인사들에게 훈장을 준 내용이 방송되는 것을 꺼려했다.

지난 9월 KBS 양대 노조가 방송되지 않는 ‘훈장’ 2부작에 대한 공정방송위원회 개최를 요구했지만, 사측은 거부했다. 뉴스타파는 KBS 해당 간부들에게 수차례 전화해 방송을 내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물었지만 모두 구체적인 답변을 거부했다. KBS 홍보팀은 불방이 아니라 방송이 ‘순연’되고 있을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2008년 이후, KBS 권력감시 기능 크게 약화돼

지난 2008년 이후 KBS의 권력감시 기능은 크게 약화되고 민감한 기사가 가로막히는 일이 수시로 발생하고 있다. KBS 안에선 살아있는 권력은 물론 박정희와 이승만에 대한 역사적 비판마저 금기가 되고 있는 것이다. 올들어서도 지난 1월 이완구 총리 후보자에 대한 세금 탈루 의혹 보도가 인터넷 기사에서 삭제됐다. 4월에는 ‘성완종 리스트’로 이완구 총리에 대한 사퇴 여론이 커지는 가운데 이 총리에게 결단을 촉구한 뉴스 해설이 녹화까지 되고도 불방됐다. 6월에는 이승만의 일본 망명 요청 관련 보도로 간부급 책임 기자들이 모두 평기자로 좌천되기도 했다.

최근 한국기자협회보는 “KBS, 훈장 방영, 그렇게 두려운가?” 라는 제목의 사설을 통해 “기자들의 냉소와 불신을 방치하는 한 KBS의 미래는 그 어느 때보다 비관적일 수밖에 없다.”고 질타했다. 박근혜 정부 아래 공영방송의 현주소다.

1948년 정부 수립 이후 지난 68년 동안 친일파 222명이 대한민국 훈장 440건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뉴스타파가 지난 넉달 동안 민족문제연구소와 함께 대한민국 서훈 72만 건을 분석한 결과다. 일제 강점기 친일파들이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받은 훈장 내역의 전모를 확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같은 사실은 대통령 소속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가 확정한 친일파 1,006명과 민족문제연구소의 친일인명사전에 수록된 4,700여 명을 서훈 내역 72만 건과 비교 분석해서 나왔다. 대한민국 훈장을 받은 친일인사 222명 중 가운데 친일반민족진상규명위가 친일반민족행위자로 규정한 사람은 모두 105명이다.

일제의 훈장과 감사장 등을 받은 뒤 대한민국 훈장을 동시에 받은 친일파도 48명으로 집계됐다.

각 정권 별 친일파 서훈 건수를 보면, 박정희 집권 기간이 206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승만 집권 시기엔 162건이었다. 이어 전두환 28건, 노태우 22건, 김대중 7건, 노무현 정부에서 2건이 수여됐다.

이승만과 박정희, 두 대통령의 집권 시기에 친일파에게 준 훈장은 모두 368건으로 대한민국 정부 전체 친일파 서훈의 84%를 차지했다.

이승만 집권 시기에는 친일파에 대한 서훈이 주로 일제 경찰과 군인 출신에 집중된 반면, 박정희 집권 시기에는 교육, 사법, 경제, 문화 등 전 분야로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서훈 내역을 연도 별로 살펴보면 친일파들에게 대한민국 훈장을 준 시기는 5.16 쿠데타 직후인 1962년과 1963년에 집중됐고, 1970년에도 많았다.

또 직군 별로 분류하면 일제 강점기 일본군이나 만주군 출신이 53명, 180건의 훈장을 받았고, 식민지 관료 출신이 31명에 42건, 일제 사법부 출신이 21명에 35건, 일제 경찰 출신 17명이 41건, 친일 문화예술인이 43명에 66건, 각종 친일 어용 단체 출신이 26명에 37건이었다. 조선귀족과 중추원 참의 출신 친일파 6명도 대한민국 훈장 9건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친일반민족 행위자의 개별 대한민국 훈장 서훈 상세 내역은 뉴스타파 ‘훈장과 권력’ 특별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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