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개 제품 표시기준 준수 안 해…글씨도 ‘깨알’ 소비자들 읽기도 힘들어 (경향신문)
현재 시장에 유통되는 생활화학제품 중 KC마크나 자가검사표시, 표준사용량, 제조 연월일 등을 모두 기재한 제품은 절반밖에 안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정부가 생활화학제품 15종을 위해우려제품으로 지정하고 소비자의 알 권리를 위해 제품에 유해성분을 ‘표시’해야 하는 기준도 강화했지만, 여전히 겉돌거나 거북이걸음이었다. 전체 성분을 공개하지 않는 사이 과장 광고만 늘어 소비자들은 정확한 제품 정보를 파악하기 어려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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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08102246005…
1. 공정거래위원회는 통신3사가 데이터, 부가․영상 통화, 문자에 대하여 속도제한 및 추가 과금이 되는데도 “무제한”이라고 과장광고한 부분에 대하여 동의의결을 개시하고 2016.03.17. 잠정 동의의결안을 발표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조형수 변호사)는 소비자 피해수준에 훨씬 못 미치는 구제안을 담은 잠정 동의의결안을 재벌․대기업 면죄부라고 규정하고, 이와 같은 뜻을 담은 의견서를 공정위에 제출한다.
2. 동의의결 제도란 사업자가 스스로 원상회복, 소비자피해구제 등 타당한 시정방안을 제안하고, 공정위가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그 타당성을 인정하는 경우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하는 제도를 말한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2015.06.18. 공정위․미래부․방통위에 통신3사의 데이터요금제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과장광고 부분을 신고했다. 공정위가 조사에 착수하자 통신3사는 2015.10. 동의의결을 신청했으며 공정위는 2015.12.16. 동의의결 절차 개시를, 2016.03.17. 잠정동의의결안을 발표하고 의견수렴을 개시했다.
3. 공정위가 제시한 소비자피해구제 방안으로 LTE 속도 제한에 대해서는 데이터 쿠폰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은 이미 데이터무제한 상품을 사용하고 있으므로, 데이터 쿠폰은 효과적인 피해구제가 되지 못한다. 그리고 공정위는 데이터 1GB의 가격을 15,000원에 해당한다고 했지만, 데이터 요금제를 분석해보면 약 1,333원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통신사의 불법행위보다 소비자 피해구제수준이 현저히 낮게 책정된 것이다.
4. 공정위는 부가․영상 통화 초과 과금에 대하여 피해자 구제 조치로 쿠폰을 제공하겠다고 제시했다. 그러나 소비자 피해규모를 정확히 집계할 수 있는 점은 동일한데, 문제 초과 과금에 대해서는 전액 환불을 하면서 부가․영상 통화에는 쿠폰을 제공하는 것을 납득하기 힘들다. 따라서 부가․영상 통화 초과 과금에 대해서도 전액 환불조치 해야 할 것이다.
5. 통신3사의 과장광고는 데이터 속도제한, 문자․영상․부가통화 초과 과금에 그치지 않고, 데이터 로밍, 테더링 등에도 있다. 공정위는 통신3사의 과장광고를 폭넓게 조사해야 할 것이다.
6. 위와 같은 내용으로 오늘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공정위에 의견 제출 했다. 공정위는 참여연대의 의견과 많은 소비자․시민의 의견에 귀 기울여서 동의의결 제도가 대기업․재벌 면죄부로 기능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 별첨자료
1. 공정위의 표시광고법 잠정 동의의결안에 대한 의견서
가습기살균제, 치약, 생리대, 살충제 계란 등 최근 몇 년 동안 생활 속 화학물질과 제품에 대한 사건사고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제대로 대응조차 하지 못하는 정부의 태도에 시민의 불안은 커져만 갔습니다. 하지만 시민들은 제품에 함유된 성분은 물론, 이 제품이 안전한지 아닌지조차 확인할 길이 없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환경운동연합은 지난해부터 시민들의 생활화학제품에 대한 정보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 팩트체크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방법은 간단했습니다. 시민들이 궁금한 제품을 사진으로 찍어서 보내면, 환경운동연합이 시민을 대신해 제품의 함유 성분과 안전성 등을 업체에 묻고, 기업으로부터 받은 답변을 공개하는 활동이었습니다.
일반 생활화학제품인 탈취제, 세정제부터 시작해 물티슈, 구강청결제에 이어 플라스틱 용기나 항균 필터, 벽지, 교육용 연기소화기 등 생활 곳곳의 화학제품들이 그 대상이었고, “머리가 아파요”, “아이가 미끄러졌어요”, “자주 사용해도 되나요?” 등 일상에서 마주치는 생생한 목소리들이 들려왔습니다.지난해부터 접수를 시작한 이후 올해까지 102개 기업의 255개 제품에 대한 안전성을 확인해 달라는 제보가 접수되었으며, 그에 따라 업체가 답변을 해준 제품은 132건(52%) 입니다.
접수된 내용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제품 용도별로는 ▲ 세정제(54건), ▲화장품 (35건), ▲ 방충제(32건), ▲ 탈취제(25건), ▲물티슈(17건), ▲ 방향제, 주방세제, 세탁세제 (각 12건), ▲ 습기제거제, 치약(각6건), ▲ 표백제(5건) 순이었습니다.
제품의 형태별로는 ▲액체형이 82건으로, ▲스프레이형은 75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 개인위생 물티슈 뿐만 아니라 물체를 닦는 세정제 기능을 가진 ▲티슈형이 25건으로 나타났습니다. 시중에 판매하는 제품의 형태를 보더라도 액체형이 가장 보편적이며, 그에 비례해 팩트체크에 많이 문의된 제형이기도 했습니다.
이어 가습기살균제 참사 이후로 화학제품 중 가장 우려되는 제형으로 당연 스프레이였습니다. 스프레이의 경우 가스 추진제에 의해 분사되는 ▲ 에어로졸형(39건)과 그냥 사용자가 손으로 잡아당겨 분사하는 ▲ 분무형(36건)으로 나뉩니다.
최근 국내 연구 결과에 따르면 에러로졸 제품의 성분이 그냥 분무되는 제품보다 훨씬 미세하게 발사돼 폐 속 깊숙이 침투될 수 있다고 합니다. 특히, 살생물질이 포함된 대부분의 방충제 및 살충제가 에어로졸형 또는 훈증형으로 판매되고 있어 인체 위해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기업별로는 국내 생활용품 선두업체인 ▲ LG생활건강이 31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다음으로, ▲ 홈플러스 자체브랜드(PB) 제품이 26건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이어 ▲자동차 용품 전문 기업인 불스원(17건), ▲롯데마트 자체브랜드(PB) 제품(13건), ▲아모레퍼시픽(12건), ▲헨켈홈케어코리아(11건), ▲ 애경산업(10건), ▲보령메디앙스(9건) 순으로 이어졌습니다. 나머지 업체들은 1~2개 제품의 요청을 받은 업체로 대부분이 중소기업이었습니다.
▲환경연합 팩트체크는 시민들이 제품의 성분 및 안전성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페이스북(facebook.com/kfem.factcheck), 블로그(http://kfem-factcheck.tistory.com)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팩트체크 캠페인은 기업과 정부의 구체적인 변화를 이끌어 냈습니다. 기업들이 시민으로부터 요청받는 제품만이 아니라 기업이 판매하는 모든 제품의 전성분 공개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옥시레킷벤키저를 비롯해 애경산업, 다이소아성산업, 롯데마트, 이마트, 홈플러스 등 12개 기업이 현재 판매 제품의 전성분을 회사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정부도 이에 발맞춰 ‘생활화학제품 전성분 공개 지침서’를 마련해 제도적 기틀 마련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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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변화를 이끌 수 있었던 것은 시민들이 함께였기 때문입니다. 팩트체크 요청에 공개를 거부하거나 무응답으로 일관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질책을, 그리고 공개한 기업에 대해서는 신뢰를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를 방치하고 관리하지 않은 정부에 대해서 제대로 관리할 것을 요구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기업이 제대로 안전성을 확인하도록 하는 일, 정부가 제대로 관리하고 있는 지 점검하는 일, 더 건강하고 안전한 사회를 위해 제도를 보완 하는 일. 이 모든일이 시민들과 함께 팩트체크가 해야 할 일이고 하고 싶은 일입니다.
※ 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 캠페인은 노란리본기금의 후원으로 진행됩니다.
“동네마트에서도 안전한 생활화학제품을 살 수 있도록 규제해야” "전성분 공개, 청와대 국민 청원을 통해서라도 시민들이 나서야" "화학제품의 안전 교육을 받을 기회조차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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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워도 너무 추운 날씨지만, 지난 9일 필운동 홍건익 가옥에 엄마들이 삼삼오오 모여들기 시작했다 ⓒ 환경운동연합[/caption]
추워도 너무 추웠던 어느날, 아이를 키우는 엄마들이 삼삼오오 모여들기 시작했다. 8개월된 아기까지 데리고 이들은 왜 모였을까요? 환경운동연합은 지난 7일, 필운동 홍건익 가옥에서 '독한 사회에서 우리 가족 살아남기' 위해 고민과 경험을 나누는 자리를 마련했다.
정부 통계에 따르면 성인 1인당 하루 평균 약 12가지 생활화학제품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2가지 제품에는 약 100여 종의 화학물질이들어가 있다. 하지만 화학제품에 대한 안전성 정보는 물론 성분 정보 조차 공개되어 있지 않아 시민들은 막막하기만 하다. 시민들은 가족의 건강을 위해서라도 안전한 제품을 사용하겠다고 마음먹지만 당장 무엇부터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다. 정말 수 없는 걸까?
멀리 성남에서 온 김현정 씨는 "가습기살균제 사고가 터지고, 생활화학제품에 대한 우려가 생긴 게 한편으론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라고 생각이 든다며, "우리는 왜 이렇게 피해를 받고 나서야 인식하게 되는지 모르겠다"고 말문을 열었다.
▲초등학생 아들과 함께 참석한 김애경 씨는 “정작 화학물질에 취약한 아이들은 화학물질 안전에 대한 교육을 받을 기회가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 환경운동연합[/caption]
초등학생 아들과 함께 참석한 김애경 씨는 "최근에 액체괴물에서 가습기살균제 성분이 나왔다는 보도에 깜짝 놀랐다"고 말했다. "어린이용 화장품, 어린이용품 등에 유해화학물질이 검출돼 문제가 생기지만, 정작 화학물질에 취약한 아이들은 화학물질 안전에 대한 교육을 받을 기회가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취약계층인 아이들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모르는 것은 마찬가지다. 김애경 씨는 "마트에서 제품을 살 때 성분표시를 봐도 안전한지 잘 모르겠다"라며, "거의 모든 제품이 성분 표시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고 꼬집었다. 시중에 판매하는 제품의 앞뒤를 살펴보아도 안전 정보는 물론 성분 표시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 성분 표시를 봐도 원료 일부만 쓰여 있거나살균제니 소독제니 용도만 적혀있다. 시민들에게 중요한 것은 "어떤 원료로 만들었는지, 이 제품이 우리에게 안전한지"의 여부이다.
▲8개월 아기와 함께한 한숙영 씨는 “전성분 공개가 법제화하기 그렇게 힘들다면, 시민들이 나서서 청와대 국민 청원을 해서라도 요구해야 하지 않겠냐”고 말했다. ⓒ 환경운동연합[/caption]
8개월 아기와 함께한 한숙영 씨는 "그나마 표시된 성분 하나하나를 인터넷에 찾아도 확인할 수 없다"라며 답답했다. 이어 "전성분 공개가 법제화하기 그렇게 힘들다면, 시민들이 나서서 청와대 국민 청원을 해서라도 요구해야 하지 않겠냐"고 말했다.
덧붙여 김현정 님은 "법제화 요구만이 아니라, 시민들의 안전 의식도 증진되어야 한다"고 덧붙이며, "시중에 판매하는 대표적인 품목을 선정해서 성분 비교표를 만들어 기본 성분 외에 얼마나 많은 성분이 추가로 첨가되는지, 그리고 유해 여부를 알려주면 시민들의 알권리와 선택권이 조금이나마 확보될 수 있지 않을까"라며 제안했다.
▲ 유럽에 살다가 최근 한국에 들어와 살게된 최아름 씨는 “근본적으로 일반 시민들이 동네 슈퍼에서도 저렴하고 안전한 생활화학제품을 살 수 있도록 규제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고 꼬집어 이야기 했다ⓒ환경운동연합[/caption]
유럽에 살다 최근에 한국에 들어와 살게된 최아름 씨는 "한국에 들어와서 친환경 제품의 판매 비용에 깜짝 놀랐다"라고 말했다. "유럽과 한국을 비교했을 때 비용면에서 적어도 2~3배 차이가 나, 전체 가용 생활비에서 친환경제품 구매 비용이 엄청 올라갔다. 주부가 되니 고민이 커졌다"고 밝혔다.
게다가 "친환경 제품을 사려고 해도 집 가까이 생협 등이 가까이 있지 않아 일반 마트에서 살 수 밖에 없다"고 고민을 토로하며, "근본적으로일반 시민들이 동네 슈퍼에서도 저렴하고 안전한 생활화학제품을 살 수 있도록 규제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고 꼬집어 이야기 했다. 이날 참석한 36개월 아기를 둔 '정치하는엄마들' 공동대표인 장하나 씨는 "생활화학제품은 개별 개인이 접근해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며, 시민단체에서 일상에서 발생하는 생활화학제품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시민의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 고 말했다.이날 자리를 주최한 환경운동연합 정미란 생활환경 팀장은 "환경운동연합은유해 생활화학제품으로 부터 개인과 가족을 지키기 위한 서로의경험과 고민을 나누고 시민들과 함께 캠페인을 만들기 위해 이 자리를 마련했다"라고 설명했다.
정 팀장은 "환경연합은 시민들의 목소리를 귀담아들어 올해 생활환경 활동에 반영할 계획이며, 앞으로도 캠페인, 교육, 모임 등을 통해 시민들과 함께 활동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영상스케치 ‘독한사회’에서살아남기 환경연합 회원/시민 간담회
※ 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 캠페인은 노란리본기금의 후원으로 진행됩니다.
옥시 ‘인체 안전 허위광고’ 4년 만에 경위 조사 (경향신문)
가습기 살균제 사망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옥시레킷벤키저(옥시)가 인체유해 성분을 인체무해로 허위 광고한 경위에 대해서도 조사에 나섰다.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장을 접수한 지 4년 만이다.
반면 롯데마트는 자체브랜드(PB) 상품 ‘와이즐렉 가습기 살균제’에 ‘안전한 성분을 사용했다’는 표현을 하지 않아 공정위가 경고조치만 하는 데 그쳤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04220600005…
1. 공정거래위원회는 17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가 신고한 통신3사 과장광고에 대하여 잠정 동의의결안을 발표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조형수 변호사)는 공정위의 잠정 동의의결안을 불법행위를 한 대기업에 대한 면죄부 조치로 규정하고,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2.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가 2015년 6월 18일에 신고한 통신3사의 데이터·문자·음성통화‘무제한’광고에 대하여 공정위는 과장광고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고 표시광고법 상의 동의의결 절차를 처음 적용하겠다고 2015년 12월에 밝힌바 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동의의결 절차가 불법행위를 한 통신3사에 대한 면죄부로 작용할 가능성을 우려하며 동의의결 절차 개시에 반대했다. <통신3사와 공정위의 동의의결 추진에 대한 입장> 2015.11.04. http://bit.ly/1VhWsGy <이통 3사에 동의의결 면죄부를 준 공정위> 2015.12.21. http://bit.ly/1VhWvlC
3. 이번 공정위가 발표한 잠정 동의의결 결과를 보면, 앞서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가 우려한 것이 사실로 드러났다. 우선, 현재의 동의의결 절차는 동의의결과 형사적 제제를 병과(倂科)할 수 있는 미국과 달리 형사·행정·민사 상의 면죄부를 부여 표시광고법 제7조의2 4항 공정거래위원회의 동의의결은 해당 행위가 이 법에 위반된다고 인정한 것을 의미하지 아니하며, 누구든지 신청인이 동의의결을 받은 사실을 들어 해당 행위가 이 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할 수 없다.하고 있어서 경제민주화에 기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재벌 대기업에 대한 비호를 하고 있음은 이미 입장을 발표한 바와 같다 <이통 3사에 동의의결 면죄부를 준 공정위> 201.12.21. http://bit.ly/1VhWvlC.
4. 이 동의의결 절차는 과장금 부과를 대체하므로, 소비자 피해를 전액 보상하고 대기업이 불법행위로 인한 이익이 없는 수준이 되어야 재발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번 공정위의 잠정 동의의결 결과는 오히려 소비자 피해에 훨씬 못 미치는 수준으로 구제조치가 부과됐다.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5. <LTE 데이터 제공에 대하여>LTE 속도제한을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고, “데이터 무제한”이라고 광고한 부분에 대해서 통신3사가 소비자에게 최대 2GB 데이터 쿠폰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그러나 LTE 속도제한은 데이터 무제한 요금제에 부과된 제한조치이다. 이미 해당 피해자는 이미 데이터 무제한 요금제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데이터 무제한 요금제 가입자에게 2GB 데이터 쿠폰이 무슨 소용인가?또 공정위는 데이터 1GB의 가격을 통신사의 데이터 충전 비용과 동일한 1GB에 15,000원, 2GB에 19,000원으로 산정했다. 그러나 SKT의 경우를 보면 데이터 제공량이 1.2GB에서 2.2GB로 늘어나는 band데이터 36요금제와 46요금제의 차이는 6,000원에 불과하고(1GB당 6,000원), 3.5GB에서 6.5GB로 늘어나는 band데이터 47요금제와 51요금제의 차이는 4,000원에 불과하다(1GB당 약1,333원). 게다가 1GB의 통신 원가는 이보다 훨씬 못 미칠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왜 1GB에 15,000원이나 산정했는지 알 수 없다.
6. <부가·영상 통화 제공에 대하여>부가통화 050, 060, 700 등의 전화·영상통화 사용의 제한 시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음성 통화 무제한”이라고 광고한 부분에 대해서 통신3사가 소비자에게 최대 1시간 부가·영상통화 쿠폰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부가·영상통화 쿠폰을 준다고 해서 이전의 피해가 전보되는 것이 아니다.게다가 문자 초과 사용에 따른 요금 대해서는 환불 조치를 하겠다고 하면서, 부가·영상 통화는 환불 조치 않고 쿠폰제공을 하겠다고 한 것은 납득하기 힘들다.통신사의 쿠폰 발행으로 인한 손해는 사실상 통신장비 트래픽 정도 밖에 들지 않는다. 그런데도 공정위와 통신사는 거의 손해 없이 피해보상을 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
7.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잠정 동의의결 결과에 따른 피해자 구제 수준은 실제 피해 수준에 훨씬 못 미치는 수준이다. 이번 결과를 선례로 동의의결 제도가 정착될 경우, 과장광고로 인한 대기업의 이익(=소비자 피해액)에 못 미치는 구제수준이 반복되어 대기업에 의한 소비자 피해가 재발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공정위는 이번 잠정 동의의결 방침을 철회해야 할 것이다. 공정위는 4월 26일까지 의견 수렴을 받고 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동의의결 제도의 비판과 본 잠정 동의의결 철회를 요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할 것이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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