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대 대통령선거 소비자정책 토론회 “모든 유권자는 소비자다!”

차기정부의 소비자정책 비전과 과제를 이야기하다
일시 및 장소 : 2017년 4월 14일(금), 오전 10시,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

 “모든 유권자는 소비자다!”라는 캐치프레이즈 아래 소비자권리 실현을 위해 <19대 대선 소비자정책 연대>로 함께 모인 경실련, 금융소비자연맹, 서울YMCA, 소비자와 함께, 언론개혁시민연대,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함께하는 시민행동,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11개 회원단체 등 총 19개 소비자·시민사회 단체들은 대선 후보자들에게 공동으로 제안한 <4대 분야 20개 소비자정책 과제>와 차기정부의 소비자정책 비전과 과제를 이야기 해보는 「19대 대통령선거 소비자정책 토론회」를 4월 14일(금) 오전 10시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개최합니다. 
 
제19대 대통령선거는 개혁의 시작이며, 우리 사회의 새로운 출발입니다. 세월호와 가습기살균제 참사는 우리사회의 허술한 소비자정책의 민낯을 그대로 드러낸 사건입니다. 차기정부는 잘못된 경제구조를 바로잡고, 소비자의 안전을 보장하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소비자주권 실현’이라는 막중한 임무를 부여받고 있습니다. 소비자정책은 국민의 삶의 질과 직결되는 문제이며, 우리사회의 민주주의실현을 위해 중요한 문제 중 하나입니다.

이에 <19대 대선 소비자정책 연대>는 제19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향후 소비자주권 실현을 위해 차기 정부가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를 검토하여 대통령 후보들에게 소비자정책을 제안한 내용을 토대로 후보자들이 구상하고 있는 소비자정책을 듣고, 차기정부의 소비자정책 비전과 과제를 함께 토론하는 자리를 갖고자 합니다.

토론회 개요

제19대 대통령선거 소비자정책 토론회 "모든 유권자는 소비자다"
차기정부의 소비자정책 비전과 과제를 이야기하다  

일   시 
• 2017.4.14.(금) 10:00〜12:00
장   소 
•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

인사말
• 강정화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회장

좌   장 
• 박명희 소비자와함께 대표

정책제안 
• 김연화 소비자공익네트워크 회장  

정책발표 
•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측 

•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 측

•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 측

• 유승민 바른정당 대선후보 측
 
•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선후보 측

패널토론
• 김동찬 언론개혁시민연대 사무처장

• 김자혜 소비자시민모임 회장

• 서희석 한국소비자법학회 회장

• 안진걸 참여연대 사무처장

• 오병일 진보네트워크 활동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에 대한 오해와 진실

강두웅 ㅣ 법무법인 이공 및 미국 뉴욕주 변호사

마감시간에 임박하여 은행에 찾아가 직원의 실수를 유도해 수십 차례, 합계 800여만원의 돈을 갈취한 사람의 얘기가 TV 뉴스에서 나온다. 같이 TV를 보던 아내가 “최근 뉴스에 나온 사람 중에 그나마 착한 사람이네!” 나도 “저 정도면 귀엽네”라고 말하며 고개를 끄덕인다.

영국에 본사를 둔 옥시사는 독극물(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을 팔았다. 그로 인한 위험을 처음부터 알았다. 본국에서는 당연히 거쳐야 할 안전성을 확인하지 않았다. 그 독극물이 수많은 사람을 죽였다. 사망 원인이 자사제품으로 밝혀진 후에도 피해보상은커녕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법률대리인 김앤장과 서울대 조모 교수로 하여금 피해실험 결과를 조작하게 하고 피해자가 지쳐 쓰러지도록 5년의 세월을 끌었다. 정부는 피해자의 방해자로서의 역할을 더했다. 아내와 내가 800여만원의 갈취 사건을 “그나마 착하다”, “저 정도면 귀엽네”라고 하는 이유다.

‘징벌적손해배상’(이하 징손)제도를 도입하자는 목소리가 점점 높아진다. 악의적이거나 의도적인 불법행위로 손해를 입힌 자에게는 기존의 민법의 실손해배상(이하 실손)원칙의 범위를 넘는 액수를 피해자에게 배상하게 하자는 것이다. 해당 가해자를 단죄함과 동시에 다시는 유사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이다. 그런데 반대의 소리 또한 높다.

가장 자주 언급되는 주장이 지나친 배상액으로 기업이 망하거나 그 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는 것이다. 억지로 짜낸 관념적 주장인 듯하다. 실제 한국의 실손액 수준은 미국, 영국, 호주, 캐나다 및 일부 유럽 등 징손제도가 존재하는 소위 인권선진국보다 훨씬 작다. 이들 국가의 징손액은 실손액의 수배에서 수백배에 달한다.

징손액이 천문학적인 이러한 국가에서조차 징손으로 망하는 기업은 거의 없다. 미국에서 한때 유명했던 ‘맥도널드 커피사건’(맥도널드가 규정 온도 이상의 커피를 한 할머니에게 제공하여 할머니가 화상을 입었던 사건)에서 배심원의 평결은 286만달러(약 35억원)로 한국에서는 상상도 하지 못할 정도의 큰 액수지만 이는 미국 내 맥도널드의 이틀치 커피 매출액에 불과하다. 미국 등의 국가에서 징손액의 결정요인은 그 사회정서상 얼마나 비난받을 짓을 했느냐, 타인의 건강과 안전을 무시했느냐, 그 악의적·의도적 행위가 정형화된 패턴인가를 고려하는 동시에 가해자의 재정상황을 감안한다. 징손의 목적은 가해자를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악함을 계도하는 것이다.

징손에 따른 한탕주의 남소 횡행을 걱정하는 목소리도 있다. 하지만 징손의 요건은 매우 까다롭다. 법 전문가가 아닌 배심원이 징손의 액수를 결정하는 국가에서도 한탕주의를 보기 힘들다. 법률의 전문가인 판사가 징손의 액수를 주어진 법률의 틀에서 결정하는 국내의 경우 이러한 한탕주의 가능성은 더 희박하다. 개인적으로 그 한탕주의가 영화에서처럼 멋지게 성공했으면 좋겠다. 사회적 강자의 조직적이고 악의적인 불법행위를 방지하여 구조적 불평등을 해소하고 기존 법제도가 이룩하지 못한 인간의 가치를 높일 수 있다면, 한탕주의의 성공은 귀여움을 넘어서 적극 추천할 만하다.

마지막으로 징손이 국내 민법의 실손해배상원칙에 위배된다는 주장은 어떠가? 국민의 권리를 더 지켜줄 수 있는 방안이 있는데 기존 법 원칙에 위배된다고 안된다? “일반인들이 모르는 그런 법적인 측면이 있어”라는 엘리트주의적 발언은 그만했으면 좋겠다. 사람을 위해서 고치지 못하는 법은 없다.

오랜 기간 법적 싸움에 지친 일부 옥시의 피해자가 김앤장의 제안에 따라 옥시와 합의했다는 얘기를 들었다. 거대한 조직적 악마의 벽 앞에서 얼마나 겁이 나고 불안했을까? 그리고 자신이 얼마나 무력하게 느껴졌을까? 쥐꼬리만 한 합의금을 받고 얼마나 억울하고 자괴감이 들었을까? 그들에게 그 벽을 부수고 세상을 바꿀 위대한 한탕주의제도가 생겼으니 꼭 이용하라고 말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 이 글은 5월 27일 경향신문에 기고한 글입니다. 신문보기->>http://bit.ly/1TDyWjw

참여연대, 강원랜드 부정채용 관련 손해배상소송 제기 원고 모집

공공기업 채용 비리에 대한 최초의 집단적 손배소송
공정한 채용에 대한 응시생들의 신뢰 저버려 

참여연대 공익법센터(소장 : 양홍석 변호사)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강원랜드 대규모 부정채용과 관련하여, 강원랜드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한다. 참여연대 공익법센터는 1차 소송 원고들을 오늘(10/18)부터 3주 간 모집하며, 소송에 원고로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은 강원랜드 1차 하이원 교육생 모집(2012.11~2013.1), 강원랜드 2차 하이원 교육생 모집(2013.3~2013.4) 전형에 응시하였던 지원자 5286명 중 불합격자들이다. 위 소송은 공익법센터의 무료 공익소송으로 진행된다(인지대 등 실비 본인부담).

최근의 언론 보도에 따르면, 강원랜드가 2012~2013년 두 차례에 걸쳐 뽑은 신입사원 518명(1차 320명, 2차 198명) 전원이 채용 과정에서 청탁을 한 것으로 내부 감사 및 검찰 수사를 통해 확인됐다. 불합격자 중 최소 200명 이상도 내·외부 인사의 지시나 청탁에 의해 선발과정부터 별도 관리됐으며, 청탁자들 중에는 전·현직 국회의원이 7명이나 포함됐다. 

검찰 수사결과에 따르면, 당시 강원랜드는 청탁자들을 대거 합격시키기 위해 지원자들의 점수와 전형 절차를 공공연히 조작하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인사팀 직원이 다른 직원 컴퓨터에 접속해 지원자들의 점수를 고치는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청탁 대상자들을 합격시키기 위해 갑자기 인·적성 필기시험 점수를 전형에 반영하지 않고 면접 참고자료로만 활용하기도 했다. 사실상 채용 전형이 존재하지 않는 것이나 다름없는 상태에서 신입사원 채용이 이루어진 것이다. 이는 신입사원 채용 전형이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이루어질 것을 기대한 지원자들의 신뢰를 무참히 무너뜨린 것이었다. 

참여연대는 당시 응시자들 중 원고를 모집해 강원랜드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번 소송은 공공기관 부정 채용과 관련하여 응시자들이 해당 기관에 집단적으로 책임을 묻는다는 점에 큰 의미가 있다. 

소송에 참여하기 원하는 사람은, 2017. 11. 7. 까지 ① 이름,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 ② 2012∼2013 당시 강원랜드에 지원하였음을 소명하는 자료(이메일, 응시표 등)를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이메일([email protected])로 보내면 된다.

• 원고 모집 기간 2017년 10월 18일~11월 17일(한달간)
• 원고 자격 2012년~2013년 당시 강원랜드 지원자 중 불합격자
• 소명 자료 강원랜드 지원을 소명하는 자료(이메일 응시표 등등)
• (소명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은 지원자는 인적사항만 접수)
• 보낼 곳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이메일 [email protected]
• 문의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 02-723-06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