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군의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 경제성평가

용역보고서 조작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은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

○ 양양군의 오색삭도추진단장과 실무 공무원이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 경제성 용역 보고서를 조작한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기소됐다. <설악산을지키는변호사들>이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과 <설악산국립공원지키키강원행동>을 대리하여 2015년 11월 9일 고발장을 접수했는데, 8개월여가 지난 시점에서 기소가 이루어진 것이다.

○ 케이블카 사업 진행과정에서, 사업자 양양군은 경제성에 관해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 검증을 받아서 환경부에 제출해야 한다. 그 후 제출한 경제성검토서와 자연환경검토서를 가지고 국립공원위원회의 민간전문위원회가 보고서를 작성한다. 그리고 이 민간전문위의 보고서가 국립공원위원회에 제출되게 된다. 그런데 첫 단계에서 양양군이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보고서를 조작한 것이다.

○ 양양군이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에서 받은 용역보고서는 경제성만 분석한 16쪽짜리 짧은 문서였다. 그러나 양양군은 ‘지역경제 파급효과’, ‘오색 삭도 운영에 따른 사회적 편익’ 등을 추가해 마치 케이블카 설치 사업이 경제성 있는 것처럼 보이는 52쪽짜리 보고서를 만들어 지난해 7월 환경부에 제출했다. 당시 우원식 의원실이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보고서를 양양군이 임의대로 조작한 것을 발견하여 지적 한 후, 양양군은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원본 보고서를 다시 환경부에 제출했지만 이미 문서 조작이 드러난 뒤였다.

○ 양양군이 오색 케이블카를 추진하면서, 보고서 위조라는 불법 행위까지 저지른 이유는 분명하다. 지난 두 번의 케이블카 사업 설치 부결 때문이다. 2010년 이명박 정부는 자연공원법 시행령을 개정해, 국립공원 정상부까지 케이블카를 설치할 수 있게 했다. 이후 양양군은 오색케이블카 설치를 두 차례 신청했고, 2012년과 2013년 국립공원위원회는 이를 모두 부결했다. 환경과 경제 측면에서 타당성이 없다는 이유였다. 이번 보고서 조작은 두 번의 부결로 초조해진 양양군의 무리수라고 할 수 있다.

○ 이번 사건으로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의 경제성이, 양양군으로 하여금 조작하게 만들 정도로, 매우 낮다는 것은 분명해졌다. 그러나 설악산에 케이블카가 설치되면 안 되는 이유가 단지 경제적 이유 때문만은 아니다. 설악산은 대표적인 보호지역인 국립공원으로 지정되어 있고, 그 자체가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어 있는 천연보호구역이다. 그래서 설악산에 케이블카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국립공원위원회 뿐만 아니라 문화재청의 심의도 통과해야 한다.

○ 지난 7월 27일, 문화재청은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사업에 대한 첫 심의를 진행했고, ‘보류’ 결정을 내렸다. ‘부결’이 아니라 ‘보류’라는 점에서 아쉬운 결정이다. 문화재청은 8월 중 문화재위원회의 현지조사(답사) 후 다시 논의할 것으로 알려왔다. 34년 전, 문화재 위원회는 "설악산은 우리나라의 대표 천연보호구역이며, 유네스코도 생물권 보전지구로 지정했으므로 인위적 시설을 금지해 자연의 원상을 보존하는 것이 관리의 기본이 돼야 한다"며 케이블카 신청을 부결한 바 있다. 생태 보전의 가치와 필요성이 그때보다 더 높아진 상황임을 감안하면, 이번에도 케이블카 사업은 부결되어야 한다. 이번 보고서 위조 사건을 계기로, 경제성도 낮은 케이블카를 보존지역으로서 생태적 가치가 뛰어난 설악산에 과연 설치해야 하는지,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할 것이다.

2016년 8월 1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초록ON마당> 나무의사 우종영선생님과 떠나는 가을나무여행 참가자 모집

나무의사 우종영 선생님과  우이령길로 가을나무여행을 떠납니다.

도시생활의 속도와 소비를 잠시 내려놓고

사계절의 나무숲을 걸으며 자연과 하나 되는 시간,

대지의 아름다움을 온몸으로 넉넉히 받아안을 느린 산행에 함께하실 분 신청해주세요!

신청하러 바로가기 —–> http://greenedu.or.kr/wp/?p=11765

저어새는 세계적인 멸종위기종으로 현재 약 3,200여 마리만 서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렇듯 희귀한 저어새가 남동유수지를 찾은 것이 2009년.

그후 계속해서 도심 속에 마련된 이 인공섬에서 번식을 하고 있으며

수십 마리에서 몇백여마리씩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인천에 터를 잡은 소중한 저어새을 만나러

자연유산 탐방팀에서 다시금 저어새섬에 다녀왔습니다.

   저어새들의 둥지로 가득찬 남동 유수지의 인공섬

저어새 탐조대에서 관찰 중인 자연유산 탐방팀

   저어새네트워크에서 시민들과 함께 세운 솟대

먹이 활동 중인 저어새의 모습

 저어새섬에 모인 저어새들과 가마우지, 갈매기

인근의 송도 갯벌 습지보호지역도 찾아보았습니다.

송도갯벌은 저어새를 비롯해 검은머리물떼새, 검은머리갈매기 등 멸종위기종의 서식처이자

철새의 이동경로로서 생태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간조 때 드넓게 펼쳐진 갯벌에는 구멍이 쏭쏭 나있고

작은 게들이 드나드는 모습과 더불어

종종  지나가는 새들도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간조로 휜히 드러난 송도 갯벌

먹이 활동 중인 검은머리 갈매기

송도갯벌은 60년대만 해도 조개가 지천인 황금어장으로 불렸던 곳입니다.

그러나 갯벌 매립이 시작되고 인근에 공단이 조성되며

점차 바다생물도 떼죽음을 당하는 등 생명이 사라지는 공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불과 6.11 km² 에 불과한 습지보호지역의 주변으로는 이미 공장과 아파트로 가득한데도

여전히 매립을 위한 공사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지구라는 공동된 삶의 터전에서

인간은 어디까지 다른 생명의 자리를 차지하며 넓혀가게 될까요.

미세플라스틱 캠페인 FACE to FISH가 가열차게 열리고 있네요. ㅎㅎ

여성환경연대 지부 초록상상과 더초록에서는 ‘찾아가는 미세 플라스틱’ 교실을 15회 개최했습니다. 마을카페, 사회복지관, 어린이집 등 원하는 곳곳마다 화장품 속 미세 플라스틱 이야기와 해양 쓰레기 문제에 대해 구구절절 이야기하고 다니셨답니다.

교육 모습을 보실까요?

초록상상에서 매월 여는 에코맘 강의 3월 주제가 바로 미세 플라스틱이었습니다.
초록상상 카페에서 열렸어요.

더초록의 강의 모습이에요.

장소도, 대상도 다 제각각!

미세 플라스틱 이야기가 궁금한 분들 누구나 교육을 신청하시면 달려갔습니다.

초록상상과 한살림의 콜라보

한살림 매장 앞에서 미세 플라스틱 캠페인을 하는 모습이에요. 

쨍쨍한 햇빛 아래 캠페인을 진행했네요. 

아니 이것은! 뭔 응급실이랑가요?

바로 초록상상과 녹색병원 콜라보!

녹색병원 부스 한마당에 미세 플라스틱을 주제로 주민들을 만나서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미세 플라스틱 캠페인은 5월에도 가열차게 달려갑니다.

프로젝트 후원해주신 포드재단,

그리고 초록상상과 더초록 샘들! 모두모두 감사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