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초제조창 도시재생사업 민간사업자 유치 실패에 대한 입장
연초제조창 도시재생사업 기본계획, 제대로 재검토하라!
민간사업자의 사업성에 초점을 맞춘다면 도시재생 실패할 것
국토부의 생색내기 경제기반형 도시재생사업의 한계
지금이라도 지역 전문가와 시민들의 의견 수렴해야
옛 연초제조창을 중심으로 한 경제기반형 도시재생사업이 난관에 부딪혔다고 한다. 관심을 보였던 기업들이 호텔과 복합문화레저시설 모두 사업성이 없다는 이유로 민간투자사업자 공모에 나서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청주시 관계자는 현재의 활성화계획안에 대한 재검토가 불가피하며, 부동산 경기 하락 여파로 청주뿐 아니라 천안시에서 추진중인 도시재생사업도 민간사업자 유치에 실패했다고 덧붙였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국토부가 쇠퇴한 도심에 새로운 경제기능을 불어넣어 ‘신산업’을 유치하고 고용기반을 창출하는 등 경제기반을 창출·육성하는 데 중점을 두겠다는 경제기반형 도시재생사업이 기본적으로 문제가 있음을 드러낸 것 아닌가? 8%에 불과한 정부 지원금으로 공적인 성격의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애초부터 불가능한 계획이라는 반증 아닌가? 결국 경제기반형 도시재생사업의 향방이 대규모 투자를 결정하는 민간사업자의 입맛대로 갈 수밖에 없음을 시사하는 것 아닌가?
우리는 지난해 4월, 청주시 도시재생사업 활성화계획 최종안에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공모안을 제출하기까지 많은 전문가와 시민들이 합의한 ‘문화산업을 기반으로 한’ 도시재생사업의 컨셉을 무시하고 청주시가 일방적으로 밀어부친 활성화계획안은 결국 사업추진 과정에서 재검토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결국 1년도 되지 않아 청주시가 졸속으로 수립한 활성화계획안은 전면 재검토의 기로에 직면해 있다. 도시재생사업의 핵심은 ‘공익성’에 있다. 시민들의 혈세로 사들인 연초제조창 부지는 도시재생의 컨셉과, 지속가능한 청주시에 대한 고민이 담겨 있어야 한다. 그럼에도 청주시가 지역 전문가와 시민들의 의견을 도외시한 채, 민간사업자의 요구를 수용하는 방향으로 변경한다면 도시재생은 실패할 수밖에 없음을 경고한다. 지난해 우리가 수차례 성명서에서 밝혔듯 “민간 사업자의 관심은 도시재생이나 지역경제 활성화가 아니라 사업성”이며, 결국 온갖 규제를 풀어 주상복합아파트를 짓거나, 지역상권이 어떻게 되든 대형 아울렛이 들어서는 길을 택하게 될 것이다.
2016년 8월 2일
충북·청주경실련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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