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전국플랜트건설노동조합과 관계자에 따르면 오전 11시 15분쯤 충남 보령시 주교면 송학리 신보령화력발전소 2호기 탈황설비 현장에서 근로자 이모(56)씨가 배관을 고정하기 위해 사전작업을 하던 도중 추락했다. 앞서 신보령화력발전소는 잇따른 추락사고 등 안전사고 위험 우려로 지적을 받아왔다.
전국플랜드건설노동조합 관계자는 "노조 측에 보고된 안전사고는 빙산의 일각일 수 있다"며 "산업안전교육 강화뿐만 아니라 안전불감증에 대한 현실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가 떠난 자리에 서서 노동조합의 역할을 하다6월 23일 성북센터 수리기사가 실외기를 고치다 추락해 목숨을 잃었다. 지회는 고인의 죽음을 추모하고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애썼다. 조합원들은 “누가 갔어도 죽었다”고 입을 모아 말하며, 단지 개인의 죽음이 아님을 알려 나갔다.
사측은 안전장비를 지급했기에 책임이 없다고 말했다. 언론도 초기 보도에서 안전장비를 하지 않았다는 것에 초점을 맞췄다.
하지만 안전고리를 걸 수도 없는 현장이 얼마나 많은가? 이번 일이 있었던 빌라도 고리를 걸 곳이 없었으며, 난간이 통째로 뜯어졌기에 난간에 걸었더라도 결과는 같았다.
사다리차는 법률상 화물을 싣는 장비이지, 사람이 타서는 안 된다. 스카이차는 1시간당 15만 원이라는 비싼 금액을 지불해야 하는데, 유상 건일 경우 고객에게 부담을 지운다. 설명도 클레임도 실적압박도 모두 엔지니어에게 돌아온다. 무상 건이더라도 사측의 압박으로 부르기가 쉽지 않다.
2인 1조는 꿈도 꿀 수가 없다. 안전을 위해서는 2인 1조라는 인적조치가 필요한데, 사측은 1인 몫의 건당수수료를 지급할 뿐이다.
궁극적으로 모든 문제는 건당수수료 체계로 수렴된다. 건당수수료 체계에서는 안전장비를 챙길 여유도, 스카이차를 부를 수 있는 환경마련도 되지 않는다. 여기에 더해 사측의 무리한 실적압박이 더 해진다. 이러한 상황에서 수리기사가 안전하게 수리하는 일은 요원하다.
신기하게도 원인에는 모두 삼성이 있는데 책임은 개인 엔지니어에게 돌아온다. 삼성은 “우리는 돈만 주는 것이다. 수리기사는 우리 직원이 아니다. 협력업체의 문제다.”라며 책임을 회피한다. 위험의 책임전가, 이들이 위장도급을 하는 이유다. 그런 이들이 엔지니어에게 쥐여주는 목숨값은 위험수당 5,000원이 전부였다.
지회가 이러한 사실을 알려 나가자 언론과 시민들은 보이지 않는 진실에 주목했다. 그리고 많은 이들이 사건의 원인에 삼성이 있으며 ‘위험의 외주화’가 불러온 죽음을 멈추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에 공감했다. 진실을 말하고 대안을 이야기하는 지회의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확산되는 목소리노동조합의 곁에서 함께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이 늘어났다. 언론과 시민사회단체, 대학생, 시민들까지 원인 규명과 대책 마련에 힘써야 한다고 외쳤다.
지난 7월 5일부터 15일까지는 공동행동과 함께 서울 고용노동청 앞에서 ‘특별안전보건 감독 촉구’ 선전전을 진행했다. 또, 여름방학 기간 동안 현장실천단을 꾸린 대학생들과의 간담회도 연이어 이뤄졌다.
삼성의 대책은?삼성은 급하게 움직였다. 무늬만 안전교육에는 결국 개인이 조심해야 한다는 메시지가 담겼다. 또 1588-3366으로 보내던 실적관리를 카톡으로 변경했다. 사다리차에 한해 유상 건 비용을 사측이 제공한다고 말했다. 정체를 알 수 없는 문틀 안전바도 지급했다.
지회의 목소리가 사회적 문제로 떠올랐기에 삼성이 움직인 것이다. 하지만 원칙적으로 이용하지 않는 것이 맞는 사다리차에 대한 규정 변경이나 효용성이 전혀 없는 문틀 안전바 제공은 ‘눈 가리고 아웅 식’의 대처에 불과하다.
대원청 투쟁의 두 번째 서막수리기사들은 오늘도 전혀 바뀌지 않은 환경에서 고공 작업을 하고 있다. 이번 추락사는 불운한 한 사람의 사고가 아니다. 누구에게나 언제든 발생할 수 있는 ‘예견된 사고’였다. 이제 위험의 외주화로 책임을 떠넘긴 원청에게 책임을 묻고 안전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7월 22일은 금속노조 총파업으로, 지회 전 조합원은 하루 전면 파업에 돌입한다. 전면 파업을 기점으로 재벌개혁 투쟁, 위험의 외주화를 저지하기 위한 투쟁을 더욱 가열차게 벌여나가자!
온 시민을 경악과 충격에 빠뜨린 '양산 아파트 옥상 작업용 밧줄 절단 살인사건'과 관련해 산업현장에서 가해자가 있는 사고임에도 산재 처리가 가능한지 궁금해하는 이도 많다. 다행히 숨진 ㄱ 씨 사업장이 산재보험에 가입해 있고, 가해자가 있더라도 산재 처리가 가능한 것으로 확인됐다.
같은 시기 총수일가 BW 특혜배정 사실 있던 ㈜두산, 현대산업개발㈜ 등도 조사해야
효성그룹 해외 BW 차명보유 의혹에 대한 참여연대 입장
지난 4/11 연합뉴스의 ‘금감원, 효성 해외BW 차명 행사 의혹 조사’ 보도(http://goo.gl/GOFz9A)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 특별조사국이 ㈜효성이 1999년과 2000년에 발행한 6,000만불의 신주인수권부 사채(Bond with Warrant : BW) 중 효성그룹 총수일가가 해외SPC를 통해 보유해 온 신주인수권의 행방에 대해 조사 중이라고 한다. 이에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소장 대행 : 김성진 변호사)는 금감원, 국세청 등 관계기관에게 효성 총수일가의 해외 BW 차명보유 의혹을 철저하게 조사하여 위법 사항이 있을 경우 엄정하게 의법 조치할 것과 금감원, 국세청 등 관계기관의 조사대상을 2003년 효성그룹과 함께 총수일가에 특혜 배정된 BW를 자진 소각하겠다고 밝혔던 ㈜두산, 현대산업개발㈜ 등으로 확대할 것을 촉구한다.
1. BW 총수일가 헐값배정에서 나타난 특혜문제
신주인수권부사채(BW)는 사채로 보유하고 있다가, 보유자의 선택에 따라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여 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증권이다. BW는 삼성그룹 이재용 남매의 삼성SDS BW 헐값 인수 사건의 예에서 나타났듯이, 재벌들이 지배주주의 지배권 확대나 경영권 승계의 수단으로 활용되어 왔다. 경영권을 승계하거나 지배권을 확대하고자 하는 총수일가 등 특별이해관계인에게 BW를 시가보다 낮은 헐값에 배정한 다음, 총수일가 등이 신주인수권을 행사함으로써 손쉽게 투자 금액 대비 높은 수준의 지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러한 특혜로 받은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여 싸게 주식을 취득한 후 시가로 주식을 처분함으로써 많은 양도차익을 얻기도 한다. 당연히 총수일가 등 특별이해관계인에게만 헐값에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배정하는 것은 회사의 이사들이 회사에 대한 충실의무를 위반하여 특정 제3자에게 재산적 이익을 주고 회사에는 손해를 입히는 것이어서 배임죄가 성립할 수 있다. 게다가 이러한 헐값 BW 특혜배정은 사실상 편법증여에 해당하기 때문에 증여세를 납부해야 하고, 그 뒤 주식을 처분하여 양도차익을 얻은 경우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 삼성SDS BW 헐값 인수 사건에서도 이러한 배임죄의 성립이 인정되었고 재벌 총수일가들은 증여세나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 조세포탈죄의 혐의도 문제가 된 바 있다.
2. 효성그룹은 해외SPC를 통해 BW 차명보유 후 거액의 양도차액 취득
삼성SDS BW 헐값인수 사건으로 한국사회가 떠들썩하게 되자,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BW를 총수일가에 특혜 배정한 ㈜두산, ㈜효성, 현대산업개발, 동양메이저, ㈜오리온 등의 재벌들은 총수일가에 배정한 BW를 자진하여 소각하겠다고 밝히고 이를 공시한 바 있었다. 그러나 재벌그룹들은 총수일가에 배정한 BW는 소각하였지만, 총수일가들이 사실상 설립한 해외의 특수목적 법인(Special Purpose Corporation : SPC)이 보유하고 있었던 BW는 소각하지 않고 있었다. 해외에서 발행되는 BW는 외자를 유치한다는 명목과 달리 총수일가들이 자신이 지배하는 SPC를 앞세워 BW를 보유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 효성그룹의 경우에도 총수일가가 홍콩에 설립한 해외SPC를 통해 BW에서 분리된 신주인수권(사채를 보유한 채 신주인수권만 분리하여 처분하는 분리형 BW도 발행이 허용되고 있다)을 계속 보유하고 있다가 이를 행사하여 헐값에 주식을 취득한 후 이를 시가로 처분하여 거액의 양도차익을 얻은 것으로 밝혀졌다. ㈜효성은 1999년과 2000년 각 3,000만 달러씩 6,000만 달러의 BW를 발행하였는데, 그 중 3,482만 달러의 BW를 조현준 사장 등 총수일가 3형제에게 배정하였다가 사회적 비난여론이 거세게 일자 이를 전량 소각하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2006년 총수일가가 설립한 홍콩의 4개 SPC를 통해 BW에서 분리된 신주인수권 1,000만 달러 상당을 매입하여 보유하다가 이를 행사하여 87억 원 상당의 ㈜효성 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밝혀졌다. 그 뒤 이를 157억 원에 매각하여 69억 원 상당의 양도차익을 챙겼다. 결국 사회적 비난을 피하기 위해 총수일가 명의로 배정받은 BW는 소각하였지만, 총수일가가 해외SPC를 통해 특혜 배정받은 BW를 차명 관리하는 방법으로 계속 보유해 온 것이다.
3. 해외SPC를 통한 BW 차명보유는 공시의무 위반 등 범법행위에 해당
상장법인은 5% 이상의 보유지분을 금융위원회와 증권거래소에 보고해야 하는데, 5%에는 특수관계자의 보유주식도 포함된다. 배우자 등 일정범위 이내의 친족, 30% 이상 출자기업 및 그 임원 등 특수관계인 및 공동보유자는 특별관계자에 해당하다. 주식만이 아니라 주식전환이 가능한 BW, 주식매수권한이 부여된 스톱옥션 등도 보고대상에 포함된다. 효성그룹 총수일가가 ㈜효성의 BW 내지 BW에서 분리된 신주인수권을 해외SPC를 통해 차명으로 보유한 것도 따라서 공시의무 대상인데, ㈜효성과 총수일가는 이러한 공시의무를 위반한 것이다. 공시의무 위반은 단지 주식시장에서의 투자자 보호 등을 위한 행정질서벌을 위반한 것에 불과하고, 그러한 공시의무를 위반하게 된 의도, 즉 숨기려 한 범법행위에 대한 조사도 필요하다. 이미 국세청은 위와 같은 헐값 주식취득과 69억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증여세, 양도소득세 등을 부과하고 검찰에 수사의뢰를 하였다. 검찰은 헐값 BW 배정이 배임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수사를 해야 한다.
4. 금감원, 국세청 등 관계기관의 조사대상 확대해야
금감원은 1999년과 2000년 발행된 ㈜효성의 BW 중 총수일가 3형제에 배정된 후 자진 소각한 3,482만 달러어치 BW와 이번에 해외SPC를 통해 보유한 것으로 밝혀진 1,000만 달러어치 신주인수권 외에 나머지 1,500만 달러어치 BW에 대해서도 차명 보유하여 공시의무를 위반한 것이 아닌지, 헐값 주식 취득 후 매각하여 거액의 양도차액을 거둔 것은 아닌지, 헐값인수로 배임죄를 범한 것이 아닌지 등에 대하여 조사하여 관계기관에 세금부과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해야 한다. 아울러, 2003년 효성그룹과 함께 총수일가에 특혜 배정된 BW를 자진 소각하겠다고 밝혔던 ㈜두산, ㈜효성, 현대산업개발㈜, 동양메이저, ㈜오리온 등에 대해서도 효성그룹의 경우와 같이 해외SPC를 통해 BW 내지 신주인수권을 차명 보유하거나 헐값 주식 취득 후 거액의 양도차액을 남기고 매각한 것이 아닌지 여부에 대하여 조사하여야 할 것이다.
이미 2015년 9월에 있었던 국회의 금감원 국정감사에서도 정무위원회 위원장이 금융감독원장에게 이러한 효성그룹의 해외SPC를 통한 BW 차명보유에 대한 조사를 질타한 바 있었다. 6개월 지난 이 시점까지 뚜렷한 조사결과가 나오지 않자, 재벌그룹의 편법 BW 보유사실에 대한 금감원의 조사의지에 회의적인 시각도 나오고 있다. 재벌그룹들이 이렇게 총수일가에게 BW를 특혜 배정하여 헐값에 주식을 취득하게 하는 행위는 회사의 주식가치를 희석시켜 회사와 주주들에게 손해를 입히는 배임행위이고, 주식을 취득하는데 든 비용과 시가와의 차액만큼 증여를 받는 것이어서 증여세가 부과되어야 한다. 이러한 재벌총수일가의 전횡과 비리를 눈감고 그냥 넘어가지 않고 철저하게 척결하는 것에서부터 우리 국민들이 열망하는 경제민주화가 시작되어야 한다.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의 전환사채에 대한 효성투자개발의 담보 제공은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에 해당
1. 취지와 목적
- 오늘(5/18),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소장 대행 : 김성진 변호사)는 효성투자개발 주식회사(이하 효성투자개발)와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 주식회사(이하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23조의2(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등 금지) 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함.
2. 효성투자개발과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의 관계와 공정거래법 제23조의 2 위반
○ 공정거래법은 “일정규모 이상의 자산총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가 “특수관계인(동일인 및 그 친족에 한정)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계열회사(동일인, 동일인의 친족과 합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주권상장법인이 아닌 경우 100분의 2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계열회사)”에 대하여 하는 부당한 이익의 제공을 금지(공정거래법 제23조의2 제1항, 제3항 참조)하고 있음.
○ ▲효성투자개발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인 ㈜효성의 자회사로서 ㈜효성(58.75%)과 조석래의 첫째 아들인 조현준(41%)이 소유하고 있고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는 주권상장법인이 아닌 회사이며, 조석래(동일인)의 첫째 아들인 조현준(동일인의 친족)이 발행주식의 100분의 20 이상인 62.78%를 소유하고 있는 조현준의 개인회사로서 실제로 조현준의 경영실패를 보전하기 위한 부당이익 제공 여부가 문제됨.
3.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행위
○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의 ‘전환사채’ 발행
-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는 2014. 12. 30. 권면총액 120억 원의 무기명식 무보증 후순위 전환사채를 1차 발행하고, 2015. 3. 30. 권면총액 130억 원의 전환사채를 2차 발행함.
- 이는 발행자의 조기상환청구권이 부여된 신종자본증권으로 이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계약 상의 지급의무를 부담하지 않음에 따라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는 이를 금융부채가 아닌 자본으로 분류하기도 하였음.
○ 효성투자개발의 ‘총수익스왑계약’ 체결
- 효성투자개발은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가 발행한 전환사채를 인수한 ▲㈜효성의 종속기업에 해당하는 하나에이치에스제이호와 이를 기초자산으로 하여 ‘총수익스왑계약(Total Return Swap, TRS)’을 체결함.
- 효성투자개발은 하나에이치에스제이호를 대신하여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가 발행한 전환사채에 관하여 그 현금흐름, 가치등락을 모두 향유하는데, 특히 그 위험발생을 모두 부담하게 됨.
※ ‘총수익스왑계약’이란 투자계약자(효성투자개발)는 일정기간동안 자산보유자(하나에이치에스제이호)에게 기초자산(위 전환사채)에 관하여 고정수익을 지급하는 대신, 기초자산에서 비롯되는 현금흐름을 수취하고 기초자산의 공정가치(실제가격)의 상승분의 이익을 향유하거나 하락분의 손실을 부담하는 것을 말함.
○ 효성투자개발의 ‘부동산 담보’ 제공
- 효성투자개발은 이 총수익스왑계약의 결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자신이 소유하는 토지와 건물을,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가 발행한 전환사채의 권면총액을 초과하는 액수인 300억 원의 담보설정액으로 하여, 하나에이치에스제이호에게 담보로 제공함.
4. 결론
○ 효성투자개발이 하나에이치에스제이호와의 총수익스왑계약을 통하여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가 발행한 전환사채를 ‘사실상’ 인수한 것이고,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가 발행한 전환사채를 ‘형식상’ 인수한 하나에이치에스제이호에게는 담보를 제공함으로써 위험을 보전하여 줌으로써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를 부당지원 또는 채무보증한 것임.
○ 이는 효성투자개발이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를 제3자인 하나에이치에스제이호를 이용하여 간접적이거나 우회적인 방법으로 부당지원한 것으로 결국, 특수관계자에게 이익을 제공한 것에 해당함. 공정거래법 제23조의 2를 위반한 것임.
적자·자본잠식을 지속하고 있는 갤럭시아포토닉스의 신주 대부분을 인수하게 하여 효성에게는 손해를 끼치고, 반면 갤럭시아포토닉스의 주주로서 개인(조현준 등)은 전량 실권하는 자기모순적 행태도 보여
1. 취지와 목적
오늘(7/27),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조석래, 조현준, 조현문 등 ㈜효성(이하 ‘효성’)의 사내이사 5명에 대해 재정상태가 어려워 인수금 상당의 손해가 발생할 것을 잘 알고 있음에도 효성으로 하여금 갤럭시아포토닉스(주)(이하 ‘갤럭시아포토닉스’)가 유상증자한 신주의 대부분을 2010년, 2011년, 2012년 세 차례에 걸쳐 인수하게 함으로써 효성에 손해를 끼친 행위 등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업무상배임) 혐의로 고발함.
효성과 갤럭시아포토닉스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된 ‘기업집단 효성’의 소속회사이며, 갤럭시아포토닉스는 2012년 이후에도 지속된 효성의 거듭된 지원에도 불구하고 계속된 영업적자로 인해 재무상황은 개선되지 않았고, 결국 2017년 4월 25일 이사회를 열어 2017년 7월 1일부로 발행주식 전량을 무상감자하고 효성에 대한 채무액 57억만큼은 유상증자하여 효성으로부터 출자전환 받기로 한 후 2017년 7월 11일 임시주주총회에서 해산을 결정함.
2. 주요 내용
1) 갤럭시아포토닉스의 재정상태
계속된 LED업계의 불황으로 갤럭시아포토닉스의 영업손실은 2009년도 약 21억 원, 2010년도 약 191억 원, 2011년도 약 170억 원에 이르렀음.
갤럭시아포토닉스의 재정상태도 계속해서 악화되었는데, 2010년도 유동부채가 유동자산을 약 150억 원 초과(유동자산 약 93억 원, 유동부채 약 243억 원, 유동비율 38.3%, 자본잠식률 79.2%)하고, 2011년도 역시 유동부채가 유동자산을 약 137억 원 초과(유동자산 약 92억 원, 유동부채 약 228억 원, 유동비율 40%, 자본잠식률 94.2%)함.
2) 갤럭시아포토닉스의 유상증자와 효성의 신주인수
갤럭시아포토닉스는 계속해서 막대한 영업손실을 기록하게 되었고, 이에 2010년 3000만 주, 2011년 4040만 주, 2012년 4599만 주의 신주를 발행함.
효성은 2010년 9월 20일 이사회에서 약 2900만 주(약 145억 원), 2011년 5월 18일 이사회에서 약 3966만 주(약 198.3억 원), 2012년 4월 27일 이사회에서 약 4028만 주(약 201.4억 원) 등 갤럭시아포토닉스가 발행한 신주 대부분의 인수를 결정함.
3) 효성에게 갤럭시아포토닉스 신주를 인수하도록 한 이사회 결정의 문제점
① 개인적 이해관계의 존재 여부 : 자기거래적 요소 존재
대법원(대법원 2002. 7. 22. 선고 2002도1696 판결 등)에 의하면 배임의 고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경영자가 아무런 개인적 이익을 취할 의도가 없어야’ 하므로 의사결정에 과정에서 ‘개인적 이해관계가 존재’하는지를 살펴보아야 함.
2010년과 2012년 기준으로 효성의 사내이사 중 조현준, 조현문 등은 갤럭시아포토닉스의 사내이사도 맡고 있었으며, 2011년 말 기준 효성의 주요주주인 조현준, 조현상은 갤럭시아포토닉스의 주요주주였음.
효성과 갤럭시아포토닉스의 사내이사와 주주가 서로 동일인인 것은 갤럭시아포토닉스의 유상증자 참여에 있어 일방에게는 유리하고 타방에게는 불리한 ‘쌍방대리의 자기거래적 요소’가 존재하며, 대법원이 판시한 ‘어떠한 개인적인 이익을 취할 의도’, 즉 효성 및 그 사내이사와 주주에게 손해를 끼치고 갤럭시아포토닉스와 그 사내이사와 주주에게 이익을 주고자하는 여지가 매우 짙음.
② 회사의 최선의 이익의 도모 여부 : 대리행위와 반대로 자신은 실권함
대법원에 의하면 배임의 고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경영자가 ‘선의에 기하여’야 하므로 그러한 의사결정이 ‘회사에 최선의 이익을 도모’한다는 정직한 믿음이 있었는지를 살펴보아야 함.
조현준, 조현문은 효성의 사내이사로서 효성의 대리행위를 함에 있어 2010년과 2011년 효성으로 하여금 갤럭시아포토닉스의 신주를 인수하게 하면서도, 정작 자신은 자신에게 배정된 신주에 대해서 전량 실권하여 효성의 이사회에서 한 대리행위와 반대방향으로 행동함.
조현준의 경우, 갤럭시아포토닉스의 유상증자한 주식 대부분을 효성이 인수하게 하여, 효성의 갤럭시아포토닉스에 대한 지분율을 45.7%에서 81.03%까지 높이고, 정작 자신은 갤럭시아포토닉스에 의해 배정된 모든 주식을 실권하여 자신의 지분율을 23.2%에서 9.85%로 낮춤.
이와 같이 조현준 등은 효성에게는 막대한 투자를 하게 하는 의사결정(대리행위)을 하는 한편, 정작 개인으로서의 자신은 아무런 출자를 하지 않고 배정된 신주를 전량 실권하는 의사결정(본인행위)을 함.
이러한 조현준 등의 대리행위와 본인행위 사이에 이율배반적이며 자기모순적인 행태에 비추어 이들이 효성에게 갤럭시아포토닉스의 신주를 인수하도록 한 것은 ‘선의에 의하여’한 행동이 아닌 것으로 보이며, 또한 효성에게는 손해를 끼치고 갤럭시아포토닉스 및 자신들이 이익을 취한 것으로 판단됨.
③ 가능한 정보의 충분한 수집 여부 : ‘계속기업 존속능력 유의적 의문’
대법원에 의하면 배임의 고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경영자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수집하였어야’ 하므로 ‘가능한 정보를 충분히 수집’하고 이를 합리적으로 이용하였는지 살펴보아야 함.
2010년 9월 20일 이사회에서의 의사 결정 당시, 조현준·조현문 등은 효성의 사내이사임과 동시에 갤럭시아포토닉스의 사내이사이므로 갤럭시아포토닉스의 내부적인 경영정보는 충분히 수집이 가능했음.
2011년 5월 18일 이사회에서의 의사 결정 당시, 이미 2010년 9월 24일 효성의 약 145억 원에 달하는 주식납입대금에도 불구하고 갤럭시아포토닉스 재정상태의 개선은커녕 2010년보다 더 많은 규모의 유상증자가 필요한 상황에 이르렀기 때문에, 효성의 사내이사들이 이와 같은 충분한 정보를 수집하고, 합리적으로 이용했다면, 갤럭시아포토닉스에 대한 지원 결정을 할 수 없었을 것임.
게다가 2012년 4월 27일 이사회에서의 의사 결정 이전 발행된 갤럭시아포토닉스의 2011년도 감사보고서에 회계법인은 ‘계속기업 존속능력에 대한 유의적 의문’의견을 제출함(2012년, 2013년 감사보고서에도 같은 의견).
또한 2010년 감사보고서의 ‘재무상태표’만 보더라도 유동비율이 40%에도 미치지 못하는 등 유동성은 이미 위험한 수준이었고, ‘손익계산서’만 보더라도 매출이 증가할수록 영업손실이 확대되는 매우 기이한 구조였음이 확인되기 때문에, 효성의 사내이사들이 이러한 기본적인 정보들만이라도 수집하고 합리적으로 이용했다면, 회계법인의 의견이 제시된 2011년도 감사보고서 제출 이전부터 갤럭시아포토닉스에 대한 무모한 지원과 출자는 할 수 없었을 것임.
효성의 사내이사 중 조현준, 조현문 등은 갤럭시아포토닉스의 사내이사들로서 감사보고서에 기재되기 이전에 내부적인 경영정보는커녕 갤럭시아포토닉스의 감사보고서에 기재된 기본적인 정보조차도 필요한 분석을 하지 않은 것과 다름이 없고, 효성의 다른 사내이사들 역시 경영자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수집하고’ 이를 합리적으로 이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따라서 이들의 결정은 효성에게 손해를 끼치고 갤럭시아포토닉스 및 조현준, 조현문 등에게 이익을 취하게 한 것으로 보임.
4) 결론
효성의 사내이사들이 2010년 9월 20일, 2011년 5월 18일, 2012년 4월 26일 이사회 결의를 통해 갤럭시아포토닉스의 각각의 유상증자 인수에 막대한 자금을 투자한 것은 갤럭시아포토닉스에 이익을 효성에게 손해를 끼치는 것이었기 때문에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되는 것으로 판단되어 고발함.
‘파라다이스 페이퍼스’, 즉 버뮤다 법률회사 애플비 등에서 유출된 문서들에서는 한국 관련 이름도 많이 발견됐다. 특히 개인들의 이름 못지 않게 한국 기업들과 관련된 문서가 많았다. 한국 기업들이 조세도피처에서 벌이는 수상한 해외 사업의 이면이 드러난 것.
뉴스타파는 그 가운데 우선 공기업인 한국가스공사와 현대상사가 조세도피처 케이먼 아일랜드에서 벌인 수상한 거래를 보도한다.
황금알을 낳는 거위 – 예멘 LNG
예멘 마리브 지역은 유전과 천연가스전이 있는 곳이다. 이 지역의 천연가스를 개발하기 위해 만들어진 회사가 바로 예멘 LNG다. 예멘 LNG는 하루 670만 세제곱미터의 천연가스를 생산해 우리나라를 포함해 세계 곳곳에 수출했는데 예멘 전체 GDP의 25%를 차지할 정도였다. 이 예멘 LNG에는 여러 외국기업들이 컨소시엄 형태로 지분참여를 하고 있다. 이 기업들은 주주로서 생산과 수송, 저장 시설 등의 건설자금을 대고 건설 이후 발생하는 LNG 판매 수익에서 지분만큼의 배당을 받아가는 구조다. 예멘 LNG는 2009년 생산을 시작했으나 지난 2015년 예멘 내전이 발생하면서 현재는 가동이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이 예멘 LNG 프로젝트에는 초기부터 한국 기업들이 참여했다. SK 이노베이션과 현대상사, 가스공사가 대표적이다. 현대상사는 사업 초기인 1997년 지분 5%를 매입했고 몇년 뒤 다시 0.88%의 지분을 추가로 획득해 총 5.88%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었다.
현대상사의 위기.. 그리고 가스공사의 지원
그런데 지난 2006년 현대상사가 워크아웃에 들어가고 유동성 위기에 처했다. 예멘 LNG의 주주로서 계속해서 내야할 건설비를 더 이상 내기 어려운 상황이 된 것. 그러나 가스공사가 구원투수로 나섰다. 현대상사가 보유중인 예멘 LNG 지분의 49%, 절반 가량을 가스공사가 사들이고 현대가 부담해야 할 예멘 LNG 사업의 프로젝트 파이낸싱 완공보증도 대신 제공하기로 한 것이다. 하지만 두 기업 사이의 거래가 정확하게 어떤 내용인지, 그 구체적인 내막은 알려지지 않았다.
‘파라다이스 페이퍼스’가 드러낸 내막
뉴스타파와 ICIJ, 즉 국제 탐사보도 언론인협회가 공동으로 진행한 ‘파라다이스 프로젝트’를 통해 이 거래의 구체적인 내막이 드러났다. 현대상사는 2006년 조세도피처인 버뮤다에 “현대 예멘 LNG”라는 페이퍼 컴퍼니를 세웠고 이 페이퍼 컴퍼니에 자사가 갖고 있던 예멘 LNG 지분 5.88%를 모두 넘겼다. 그리고 난 뒤 이 페이퍼 컴퍼니의 지분 48%를 가스공사에 넘겼다. 이러한 거래를 통해 가스공사는 현대상사가 갖고 있던 예멘 LNG 지분 5.88%의 49%인 2.88%를 확보하게 된 것이다.
가스공사와 현대상사,국내의 두 회사가 지분을 사고파는데 왜 굳이 조세도피처인 버뮤다에 페이퍼 컴퍼니를 만들어 간접적으로 거래를 한 것일까? 특히 공기업인 가스공사가 왜 이런 수상쩍은 거래에 응한 것일까?
가스공사는 뉴스타파의 질의에 대해 “이중 과세를 피하기 위해서”라고 답변했다. 즉, 새로운 회사를 국내에 설립해 지분을 거래할 경우 이 회사도 LNG 판매 수입에 따른 법인세를 내야 하고 이 회사의 주주인 가스공사도 배당에 따른 법인세를 내야하기 때문에 같은 수입에 대해 이중 과세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국내 세법에는 ‘수익배당금 익금불산입’ 제도라는 게 있다. 이렇게 다른 회사의 지분을 갖고 있는 회사가 배당을 받을 경우 이중 과세가 되는 점을 감안해 그 수익에 대한 세금을 일정부분 감면해주는 제도이다. 가스공사의 경우 지분이 50% 미만이므로 30%의 세금을 감면 받을 수 있었다. 결론적으로 말해, 국내 법에서 이중 과세를 감안해 일정한 세금을 감면해주는데도 불구하고 아예 세금 전액을 면제받기 위해 조세도피처에 페이퍼 컴퍼니를 세운 것이다.
뉴스타파 취재진이 인터뷰에서 이런 점을 지적하자 가스공사측은 1) 조세도피처에 페이퍼 컴퍼니를 세우자는 것은 현대상사측의 제안이었고 2) 세금을 모두 납부할 경우 이는 자동적으로 요금에 반영돼 소비자의 부담으로 전가되기 때문에 (국내 법인 설립은) 적절하지 않았다며 말을 바꿨다.
취득원가 82억 vs 470억.. 제값보다 더 줬나?
현대상사 보유지분을 사들일 때 어떤 기준으로 가격을 책정했냐는 뉴스타파 질의에 가스공사는 현대상사가 애초에 예멘 LNG의 지분을 취득할 당시 들었던 돈, 즉 취득 원가 외엔 추가로 지불한 비용이 없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애플비 유출 문서에 나온 진실은 그와는 달랐다.
애플비 유출 문서에 포함된 버뮤다 페이퍼 컴퍼니, 즉 현대 예멘 LNG의 2011년 감사보고서를 보면, 현대상사가 애초 예멘 LNG의 지분을 사들일 때의 가격이 적시돼 있다. 그 가격은 약 1,670만 달러, 2006년 환율로 167억 원이다. 이 취득원가의 49%라면 82억 원 정도다. 그러나 감사보고서를 보면 가스공사는 그보다 훨씬 더 많은 비용을 현대 예멘 LNG에 지불했다.
가스공사는 뉴스타파와의 인터뷰에서, 현대상사가 처음 지분을 사들일 때의 취득 원가에 더해 추가 비용을 지출했다는 사실을 시인했다. 현대상사가 지분을 사들인 1997년부터 가스공사에 지분을 넘긴 2007년까지 10년 동안 현대상사가 주주로서 지출한 비용을 모두 ‘취득원가’로 인정해 그것의 49%를 지불했다는 것이다. 가스공사가 현대상사에 지불한 비용은 470억 원에 이른다. 특히 470억 원이라는 가격에 대해 의구심이 드는 것은 가스공사가 예멘 LNG의 지분을 훨씬 싼 값에 취득한 적이 있기 때문이다. 현대상사의 지분을 사들이기 10개월 전인 2015년 9월, 가스공사는 예멘 LNG 지분 6%를 불과 193억 원에 취득했다. 현대상사에서 사들인 지분은 이것에 비해 절반도 되지않지만 오히려 2.5배의 값을 치른 것이다.
가스공사는 이에 대해 “더 적게 줬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있을 수 있지만 당시 이 사업에서 많은 수입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됐기 때문에 비싸게 주고 산 것은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예멘 LNG는 2009년부터 LNG 판매를 시작하면서 가스공사는 많은 배당금 수입을 올렸다. 그러나 지난 2015년 발발한 예멘 내전으로 예멘 LNG의 가동이 사실상 중단되면서 배당금 수입은 중단됐으며 현재 현대 예맨 LNG에 대여한 돈 가운데 223억 원은 회수하지 못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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