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악산 케이블카 사업 재개로 무색해진 국립공원 제도 50주년 기념식

-설악산 국립공원 케이블카는 문재인 정부와 환경부의 환경적폐 청산 의지의 시금석-

  [caption id="attachment_180047" align="aligncenter" width="650"] ©환경운동연합[/caption]

오늘(6월 22일)은 최초의 국립공원인 지리산 국립공원이 지정된 지 50년이 되는 날입니다. 지난 50년은 국립공원이 국가의 생태보전 정책의 골간이자 최후의 보루로 자리매김하는 과정이었지만 지난 6월 15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설악산케이블카에 대한 ‘문화재위원회의 불허결정은 부당하다’는 취지의 인용결정을 내려 국립공원 50주년이 무색해진 상황입니다.

작년 12월 문화재위원회의 불허로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이 사실상 무산되면서 설악산에서의 케이블카 논란은 사그라지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인용결정은 보호지역의 가치, 문화재보호법의 취지, 문화재위원회의 독립성을 훼손했다는 점에서 각계의 심각한 반발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 전보다 사회적 갈등의 골은 더 깊어졌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0045" align="aligncenter" width="650"] 국립공원 지정 50주년, 설악산을 지켜라! ©환경운동연합[/caption]

특히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은 지난 박근혜 정부의 대표적 환경적폐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반드시 청산해야 하는 과제 중에 하나 인 것입니다. 여기서 환경적폐 설악산 오색케이블카를 청산함에 있어 환경부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난 정부 내내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을 방조하고 도운 적폐세력 중에 하나가 바로 환경부이기 때문입니다.

환경부는 스스로 2차례 불허했던 오색케이블카 사업을 재작년 8월 공원계획변경허가 단계에서 날치기 통과시키면서 국립공원의 가치를 스스로 내팽개쳤습니다. 더불어 부실·위법한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환경영향평가서를 묵인하면서 오랜 시간에 걸쳐 만들어온 환경영향평가라는 제도도 스스로 무력화 시켰습니다. 환경부 존재의 이유를 망각한 채 박근혜 정부 환경적폐세력의 동조자가 되어 온 것입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0042" align="aligncenter" width="650"] ©환경운동연합[/caption]

올해는 대한민국 국립공원이 생긴지 5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이를 기념하는 행사가 오늘부터 3일간 환경부 주관으로 열립니다. 그러나 국내 최고의 국립공원 설악산이 케이블카 사업으로 백척간두에 놓여있습니다. 이를 방조하고 용인해왔던 환경부가 과연 국립공원에 어떤 비전이 있는지 의문스럽습니다. 오히려 거듭되는 설악산 국립공원 케이블카 논란의 단초를 만들어 온갖 사회적 갈등만 양산해왔을 뿐입니다. 국립공원의 새로운 50년을 준비하려면 환경부는 결자해지의 자세로 설악산 케이블카 논란부터 잠재워야 할 것입니다.

아직 중앙행심위 최종 재결문이 남아있습니다. 다음 주로 예정된 중앙행심위 최종 재결문이 형성재결(문화재 위원회 결정 무력)일지, 아니면 이행재결(문화재위원회 재심의)일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행재결로 최종 결정이 나면 문화재위원회는 이 건에 대하여 재심의를 해야 합니다. 현재 중앙행심위의 결정에 반발해 일부 사퇴 움직임이 있는 문화재위원회의 분위기이지만 결과는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0041" align="aligncenter" width="650"] 케이블카 모형을 폐기하는 퍼포먼스  ©환경운동연합[/caption]

만약 형성재결로 결정 난다면 환경영향평가서 본안 절차가 남습니다. 이 환경영향평가서 본안은 부실 조사로 계속해서 논란이 있었던 바로 그 본안입니다. 경제성을 부풀리고 산양 서식처를 축소, 왜곡하는 등 환경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최근 감사원 감사 결과는 사업 허가가 나기도 전에 사업비를 선 지급 하는 등의 위법 행위를 밝혔습니다.

박근혜 정부가 평창올림픽에 맞춰 설악산 케이블카 설치를 완료하라고 하자 법과 제도의 절차를 무시하며 달려온 결과입니다. 촛불 민심이 만든 이번 정권에서 박근혜 정부의 대표적인 환경 적폐인 설악산 케이블카를 중단시키지 않으면 문재인 정부의 환경 개혁 의지는 의심받게 될 것입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0040" align="aligncenter" width="650"] 국립공원 50주년 기념으로 설치한 지리산 반달곰 앞에서 케이블카 설치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환경운동연합[/caption]

또한 7월 3일에 있을 환경부장관 인사청문회는 설악산 케이블카로 인해 환경부의 국립공원 보전 의지를 시험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환경성은 말할 것도 없고 경제성도 없는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요구할 것이고 환경부 장관은 이 사업을 중지시키겠다고 말해야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첫 정상회담 파트너 트럼프 미국 대통령! 트럼프에 대한 모든 것을 알아본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 아는 사람은 다 아는 미국 정치 덕후 박상현 ‘디퍼’ 편집장과 함께 트럼프와 미국 정치, 그리고 한미관계의 전망을 샅샅이 파헤쳤다.

트럼프-러시아 스캔들 최신판 완벽 업데이트. 트럼프는 과연 탄핵될까?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한 한국을 보며 탄핵의 꿈을 키우는(?) 미국민들에게 박상현 편집장이 해주고 싶은 말은?

트럼프는 문재인 대통령의 손을 어떻게 잡을 것인가. 종잡을 수 없는 트럼프의 ‘럭비공 외교’,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북미관계, 중미관계, 그리고 한미관계까지, 예측할 수 없는 트럼프의 수를 예측해보자.

첫 번째 안주! 트럼프-러시아 스캔들 완벽 정리
두 번째 안주! It’s 트럼프 스타일
세 번째 안주! 트럼프, 지금 만나러 갑니다
네 번째 안주! 트럼프에게 사드란?
다섯 번째 안주! 트럼프의 악수에 대처하는 법
여섯 번째 안주! 예측불가능 트럼프를 예측해보자
일곱 번째 안주! 트럼프와 북핵
여덟 번째 안주! 웜비어 사망, 변수 될까?

NYT “중국, 한국 대통령에 구애 中… 미국이 걸림돌” – 중국, 문재인 대통령 환심 얻고 동북아 입지 강화 희망 – 시 주석, 문 대통령 박근혜 보다 더 나은 상대로 판단…사드가 걸림돌 – 문 대통령, 사드 발사대 4기 추가 반입 진상 조사 지시 NYT는 중국이 한국의 새 지도자 문재인 대통령의 환심을 얻어 한미 동맹을 약화시키고, 동북아 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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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로 탈핵세상을 외치다!

'백핵무익(百核無益)'展 작가 고경일 인터뷰

[caption id="attachment_176498"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만화가와 화가들이 핵발전소의 문제에 대해 좀 더 쉽고 감성적인 방법으로 대중과 소통하고자 뜻을 함께 하였습니다. 그래서 내린 결론은 백핵무익(百核無益)! 탈핵 풍자화 전시회 백핵무익(百核無益)전이 4월 12일부터 열흘동안 서울 성동구 소재 소월아트홀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이번 백핵무익(百核無益) 展의 기획자이자 풍자만화가인 고경일 상명대학교 교수와 만나 궁금한 점을 물어보았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76499"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Q. ' 백핵무익'  어떻게 이름 지으셨나요? A . 그동안 전시회에서 유행어나 사자성어로 주제를 표현한 경우가 많았는데, ‘백핵무익’은 탈핵에 대한 문제의식에서 나온 이번 전시회 참여 작가의 아이디어입니다.   Q.  ‘백핵무익’ 전을 열게 된 배경이 있다면요? A.  조각, 미술, 사진 등 각 분야의 작가들이 환경이라는 이슈를 중심으로 모이게 된 것입니다. 예술은 장르의 구분이 없습니다. 예술가들이 개성이 뚜렷하고 자기만의 세계가 강한 것으로 알고 계시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은 예술가들도 뭉칩니다. 장르를 넘나들어 서로 모이다보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러던 중, 작가들을 모으면 재미난 전시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서로의 경계를 허물어갑니다. 표현의 자유를 향한 예술가들의 풍자는 평면작품과 입체작품, 만화와 일러스트 등 장르를 넘은 연대의 전람회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이번 2017 탈핵 풍자화 전시회 ‘백핵무익’은 환경문제라는 큰 주제로 뜻을 함께하는 작가들이 모여 만드는 세 번째 전시회입니다. 작년에 사드문제를 주제로 한 ‘르 이매진전’을 시작으로, 올랭피아를 모티브로 한 작품으로 국회에서 크게 논란이 일었던 ‘곧바이전’이어, 이번 탈핵 풍자 전시회 ‘백핵무익’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이제, 탄핵을 넘어 탈핵의 시대로 가는 흐름에 맞추어 ‘우리의 미래를 위협하는 원전’을 주제로 ‘백핵무익’이라는 풍자전을 열게 된 것입니다.   Q . 예술가분들이 원전문제에 대해 목소리를 높이게 된 이유가 있을까요 ? A.  그것은 2011년 후쿠시마 원전사고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후쿠시마를 통해 원전사고는 확률적으로 관리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회복 불가능성, 즉 일단 사고가 나면 돌이킬 수 없는 치명성을 되새겨야 한다는 교훈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광장에서 목소리를 내듯이 예술가들은 구체적 사안들에 대해 압축된 이미지로 표현합니다. 이것이 예술가들의 세상에 대한 발언이 됩니다. 잘못된 권력집단이 국가를 좌지우지 할 경우 얼마나 끔찍하고 무기력한 상황으로 치닫는지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원전에 반대한다는 것은 불확실한 미래의 공포로부터 벗어나고 싶다는 우리 모두의 요구입니다.   Q . 이번 전시회에 함께하여 작가분들은 어떤 분들이신가요? A . 참여 작가들 중 블랙리스트에 오른 작가들도 있습니다. ‘보도연맹’은 한국전쟁 시기에 좌파활동이라는 명분과 사회활동을 한다는 이유로 전쟁이 일어나면 제일 먼저 희생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민주주의 한국 사회에서 자신의 정책 방향과 맞지 않는다고 관리하는 것은 끔찍한 일입니다. 예술가들은 제일 약한 이들로서, 자유로운 이들입니다. 부패하고 자신이 없었던 그들 앞에서 예술가들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이유입니다. 예술가들은 미래를 읽을 수 있고 보여줄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전위(아방가르드)’는 미래를 상상하고 보여줄 수 있는 사람들에게서 태어납니다. 예술인들의 상상력을 복돋아 주고 그들을 지원하는 나라가 좋은 나라이자, 희망이 있는 나라입니다.   Q.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린다면? A.  아무쪼록 많은 분들이 이 전람회에 참여해 주시고, SNS와 스마트폰을 통해 널리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제 아무리 좋은 작품도 세상 사람들과 소통하지 않으면 ‘백해무익’한 홍보물에 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caption id="attachment_176504"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