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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환경정의포럼] 주민알권리는 민주주의의 문제

지역

[4차 환경정의포럼] 주민알권리는 민주주의의 문제

익명 (미확인) | 월, 2016/07/11- 03:21

4차 환경정의포럼 <실천으로서의 환경정의 – 환경정보제공과 주민 알권리를 중심으로>

주민 알권리는 민주주의의 문제

정책결정과정의 참여와 계획수립 단계에서의 정보제공 이루어져야

지난 6월 24일 서울NPO지원센터(교육장 받다)에서 4차 환경정의포럼이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4차 포럼은 환경정의 실천과제로서 환경정보제공과 주민 알권리에 대해 알아보고, 지역의 조례제정 사례를 통해 바람직한 환경정보제공의 방향과 개선과제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되었습니다.

4차 포럼3

< 주요 발표 내용 >

김신범 노동환경건강연구소 화학물질센터 실장

화학사고에 관한 알권리의 출발은 노출 위험에 대한 건강피해 우려로부터 시작되어, 지역 내 화학물질 배출 사업장에 대한 정보로 확장되고, 지역사회의 안전과 화학물질 사용 전반으로 발전된다. 미국에서는 화학물질 사고 발생 시 비상대응계획을 수립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에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는 알권리법이 제정을 위한 노력이 1980년대부터 진행되었다. 화학물질 알권리는 기업과 정부의 의무를 이행하게 이끄는 동력이며, 정보의 제공과 수령에 그치지 않고 권력의 분배를 지향한다. 또한 연대와 함께 하지 않으면 차별과 부정의를 유발하게 되며 실현 방법은 사회의 상황에 따라 다양할 수 있다. 화학사고 및 생활용품 속 화학물질에 대한 알권리 실현을 위해 알권리 실현 방향에 대한 체계적 토론이 필요하며, 화학물질 정보의 가공과 전파를 위한 정보센터의 설립이 필요하다. 특히 한국사회의 화학물질 관련 영업비밀에 대한 엄격한 대응이 필요하다.

< 주요 토론 내용 >

윤은상 수원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

잘 만들어진 지역의 조례를 의무조항으로 만들어두고도 여러 가지 조건과 제약에 의해 적용에 한계가 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수원시에서는 화학물질 누출로 인한 물고기 집단 폐사사건을 계기로 대기업의 오류관리체계가 허술한 점, 시의 직무유기 등을 우려하는 시민들의 목소리와 재발방지를 위한 요구를 수용한 강력한 조례가 만들어 질 수 있었다.  지역 환경운동단체들이 환경문제 관련 조례제정과 재발방지책을 마련하자는 방향으로 의견이 모아져 시가 시민사회의 요구를 받아들이게 되었다. 민간합동위원회가 법적지위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으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제정이 진행되었고, 이 과정에서 거버넌스 조직이 실제 가동되었다. 협의체 구성에 시와 기업, 시민단체 등이 모두 참여하였고, 수원시 조례는 공정상 위험을 관리하는 조례이지만 수원시 지역사회 안전관리에 큰 영향 끼쳤다. 수원시와 같이 국가산단은 없으나 개별 사업장이 밀집된 사각지대가 있다. 고농도 위험지역만이 아니라, 전국에 산재된 사각지대를 관리하고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대안 마련에 의미가 있을 것으로 본다. 수원시 조례의 알권리는 정보가 필요한 사람에게 상시적 교육이 가능하도록 제공하고 스스로 결정하고 의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여기에 시장의 책무도 구체적 의무조상으로 명시하고 있다. 화학물질 사용량이 소량사용 사업자인 경우 등 사각지대를 관리하는 것과 거버넌스와 협의를 통해 진행할 수 있다는 점은 수원시 조례 제정의 중요한 의미로 볼 수 있다. 관련 제도가 한 지역에 생기면 지역사회 전체가 반응하게 된다. 조례에 대한 홍보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실질적 위험관리와 중소사업장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하며, 지역 대기업이 지역사회에 역할에 대한 인식의 전환을 이루어 져야한다. 수원관내에서 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를 시작했다는 것에 큰 의미가 있으며, 다른 지역에서도 관련 조례가 만들어지길 기대한다. 뿐만 아니라 시민이 생활용품이 어떤 생산공정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지를 인식하는 인식전환의 계기가 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

김홍철 환경정의 사무처장

알권리 측면에서 보면 화학물질 관리에 관한부분도 있지만 정책결정과정, 지역사회 위험시설의 인허가 과정도 알권리 측면에서 중요한 부분이라 볼 수 있다. 그리고 알권리의 내용과 범위가 어디까지 인지, 알권리의 보장은 어떻게 인정받을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 수원시 조례의 경우 화관법에 의거해서 만들어졌는데, 김포시의 경우는 주민피해 대응에 있어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다. 김포시는 환경오염피해구제법과 정보공개법에 근거해 문제를 살펴보면, 주민이 모르는 사이 위해시설이 들어오고 피해를 받게 된 사례, 위해시설이 입지하기 전에 주민에게 알려줄 것과 피해 발생 시 관련 정보를 제공하라는 내용으로 조례안을 고민했다. 정보공개측면에서는 정보가 생산되고 축적되고 공개되는 시스템이 발전하기는 하였으나 국민들이 원하는 기대감을 충분히 채워주지 못하고 있다. 특히 기업 환경정보관련 내용은 공개되지 못하고 있다. 알권리의 내용이 인정되어 대상 집단이 알게 하는 방법이나 전달방식은 다른 시각과 접근이 필요하다. 실제 지역사회에서 지역주민이 이러한 정보를 알 수가 없다. 지역에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하는 정보를 주민에게 제대로 전달되도록 하기 위한 구조가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환경부에서 관리권한이 지자체로 이관되면서 정부에서 공개하는 범위와 지자체에서 공개할 수 있는 범위가 있는데, 지자체에서는 정보공개에 대해 수용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중앙정부 보다 지방정부가 알권리에 더 보수적인 경향이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이상윤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부연구위원

정보는 활용되어야 한다. 공개된 정보가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가는 중요한 의미다. 미국의 경우 TRI 정보 제공이나 미시간 주의 사례를 보면서, 실제 지역에서 관련정보를 주민에게 제공하고 체계적으로 만들 수 있는지 고민이 많았다. 지역의 학교들이 데이터를 분석하고 해석해서 커뮤니티 리더들에게 알려주고 교육하는 것이 의미 있을 것으로 본다. 시민들이 원하는 수준으로 정보를 가공을 할 수 있는 전문가의 참여와 전달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공개할 정보를 시민단체와 전문가가 청사진을 미리 그리면서 정보를 어떻게 가공하고 공개할 것인가를 논의해야한다. 환경부가 관련 정보를 제공한다고 하는데 이 정보를 쉽게 풀어서 제공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본다. 화학물질 배출정보 외에 개발과정에 대한 알권리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정책의 의사결정과정을 알고 핵심정책결정과정에서 주민에게 제공해야하는 내용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각 과정에서 알권리증진을 위한 정보공개가 필요한지에 대한 디자인이 시작되어야 한다. 환경영향평가 면에서는 환경정책결정과정에서 주민 참여를 위한 정보제공을 위해 장기적 관점의 계획 필요하다.

유정민 환경정의연구소 부소장

정보공개나 청구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환경보전과 환경정의 입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 학교와 커뮤니티 리더의 협력을 통해서 가능할 것으로 생각한다. 위해시설의 경우는 정보공개가 진행되고 있는데, 대규모 국책사업 시행 과정, 정책결정과정에서의 정보공개 절차는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는 환경정의 시각으로 볼 때 중요한 문제이다. 그리고 환경정보에 대한 제도는 주민의 입장에서 쉽게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시스템 필요하다. 행정법 차원의 정보공개가 아니라 환경정보 청구권을 위한 제도가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정보공개방식도 중요하다. 주민들에게 알기 쉬운 정보를 센터를 통해 제공한다는 점도 수원조례의 중요한 면이라고 본다. 그리고 시민참여와 정보공개는 함께 고민해야 한다. 시민참여와 거버넌스 측면에서 정보공개는 협업의 가장 기본적인 단계라고 본다. 정보접근권으로 확장된 개념으로 정보공개와 알권리의 문제를 고민해야한다.

김신범 노동환경건강연구소 화학물질센터 실장

알권리는 민주주의의 문제이다. 지역 주민이 지역의 문제를 해결을 위하 노력이 필요하다. 지역 풀뿌리 단체들이 문제해결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하고, 이러한 노력은 지역개발계획으로 연결될 수 밖에 없다. 지역사회가 이에 대처하면 정책결정과정에서의 알권리가 보장될 수 있다. 다양한 시도가 성과를 가지면서 노력이 지속될 때 지역의 의미 있는 변화가 가능하다.

<2016 환경정의연구소>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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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총선이 오늘(4월 8일)로 6일 남았다. 뉴스타파는 오늘부터 모두 3차례에 걸쳐 <총선 삼세판>이라는 제목으로 토론 방송을 할 예정이다. 첫 번째로 원내 4개 정당의 정치인을 초청해 토론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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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가 코앞에 다가왔지만 여전히 부동층이 전체 유권자의 1/4 가량에 이른다. 상당수 유권자들은 각 당과 후보의 정확한 정보를 알지 못한 채 ‘깜깜이 투표’를 하거나, 아예 투표를 포기할지도 모른다. 뉴스타파는 유권자들의 정보 갈증을 해소하는 데 조금이라도 보탬이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번 토론을 진행했다.

이번 토론에는 이혜훈 새누리당 서초갑 후보,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 종합상황실장, 김철근 국민의당 선거대책위 대변인, 김용신 정의당 정책위원회 의장이 참여했다. 또 ‘풀뿌리 정치스타트업 와글’ 이진순 대표가 사회를 맡았다.

뉴스타파는 이번 토론을 진행하면서 현재 지상파를 통해 방송되고 있는 ‘선관위 지정 토론’과는 그 형식과 내용을 달리했다. 철저하게 유권자의 시각에서 ‘알권리’ 충족에 초점을 맞췄다. 총선에 나선 각 정당은 유권자들에게 구현하려는 정책이 무엇인지, 어떤 이들을 대변하고 있는지 정직하게 알려줘야 할 책임이 있다는 판단에서다.

각 당이 내세운 정책과 공약을 중심으로 키워드를 추출해 확인하고 그 실현 여부를 되물었다. 최저임금에 대한 각 당의 공약이 어떻게 다른지, ‘금수저’, ‘흙수저’ 문제에 대한 각 당의 진단과 대책은 어떤지, 사회 양극화의 해법으로 무엇을 제시하고 있는지, 또 20대 국회에서 시급히 처리해야 할 사안은 무엇인지 등을 중점 토론 주제로 다뤘다. 토론은 한 치의 양보도 없이 2시간 동안 이어졌다.

주제별, 사안별 토론 내용을 시청하려면 아래 목록을 클릭하면 된다.

1) 각 당이 생각하는 예상 의석은?
2) 대구 경북 민심 변화 원인은?
3) 광주.전남 민심변화, 원인은?
4) 야권연대 어떻게 되나?
5) 진짜 문제는 정책과 공약
6) 최저임금 공약 어떻게 다른가?
7) 사회양극화 문제, 진단과 해법은?
8) 흙수저. 금수저 어떻게 해소할까?
9) 부자 비례대표들 누구를 대표하나?
10) 20대 국회, 가장 시급한 법안은?
11) 마지막으로 유권자들에게

뉴스타파는 오늘 토론 방송(<총선삼세판>① 원내 4당에게 듣는다)에 이어, 4월 11일(월)에는 “<총선 삼세판>② 정치 냉담자를 위한 컨설팅”, 선거가 끝난 다음날인 4월 14일(목)에는 “<총선 삼세판>③ 진짜 정치는 지금부터”라는 제목으로 연속 토론 방송을 기획했다.

금, 2016/04/08-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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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방심위는 국회의원 후보자들에 대한 유권자 알권리 침해행위 중단해야

2016총선후보자들, 검증자료 삭제, 임시조치 요구는 유권자 정치적 의사 표현 침해하는 것

 

언론보도에 따르면 최근 2016년 20대 총선 후보자들이 인터넷상 자신에 대한 의혹제기나 비판글에 대해 선거관리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삭제조치나 임시조치를 요청한 사례가 빈번하다고 한다.

참여연대 공익법센터(소장 박경신 교수, 고려대)와 2016총선넷은 후보들의 이 같은 요구는 공직후보자의 검증과정에서 유권자의 알권리와 자유로운 토론을 무산시키는 행위로 중단되어야 한다고 본다. 또한 선관위와 방심위는 이런 후보자들의 요청에 응하지 말 것을 요청한다.

 

나경원 새누리당 서울 동작을지역 후보는 최근 딸의 성신여대 부정 입학 의혹 기사를 퍼담은 블로그와 카페게시판 등에 대해 ‘임시조치’를 요구했다. 또 김을동 새누리당 서울 송파병지역 후보도 자신의 가족사에 대한 의혹 제기와 비판적 내용을 담은 인터넷 게시물에 대해 가족에 대한 명예훼손을 주장하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삭제를 요청했다고 알려졌다.

 

현행 정보통신망이용촉진과정보보호에관한법률(“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에 따라 명예훼손 또는 사생활침해가 확실하지 않더라도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누군가 요청만 하면 해당 정보를 임시적으로 삭제차단할 수 있다. 이러한 ‘임시조치’는 정보의 복원에 대한 규정이 없어 실질적으로는 영구삭제로 이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렇다 보니 인터넷상 임시조치제도는 정부나 기업, 정치인이 자신에 대한 비판을 신속하게 틀어막는 데 악용되고 있다는 비판이 많았다. 이번 나경원 후보의 사례는 국회의원 후보자들이 공직후보자로서의 자격과 관련된 중요한 사안에 대한 유권자들의 의혹제기를 임시조치를 통해 차단하여 유권자들의 알권리와 선거의 자유를 침해하는 대표적 사례로 보인다. 따라서 해당 포털들은 이에 응하지 않아야 됨은 물론이다.

 

또한 공직선거법은 유권자의 선거운동의 자유를 폭넓게 인정하되 악의적인 허위사실유포와 관련해서는 예외적인 금지와 제외를 두고 있다. 즉, 단순한 가치판단이나 의견표현에 불과한 경우에는 유권자의 권리로 인정하여 이를 통해 선거의 자유 및 공직후보자에 대한 유권자의 알권리, 선택의 자유를 강하게 보호하는 것이 맞다.

  

그런데 공직후보자들에 대한 의혹제기나 정보 공유조차 명예훼손 등을 이유로 선관위가 단속한다면 유권자는 공직후보자에 대한 자유로운 비판과 토론행위를 스스로 억제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이는 헌법에서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는 근본 취지에 맞지 않는다. 특히 대의 민주주의 국가에서 공직후보자의 적격성에 대한 검증과정은 반드시 필요하고 중요하다. 만약 후보자에게 후보자로서의 자질을 의심하게 하는 위법, 부도덕적인 사실이 있다면 유권자의 알권리 차원에서도 공개되어야 하고 이에 대한 의혹제기는 허용되어야 할 것이다. 공직 후보자 또한 임시조치가 아닌 적극적인 해명을 통해 의혹을 규명해야 할 것이다. 만에 하나 그 의혹제기가 근거가 불충분하고 악의적인 허위사실의 가능성이 크다면 이는 허위사실유포죄와 같은 처벌조항이 있어 이에 근거해 사법부의 판단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선거과정에서 벌어진 공적 관심사에 관한 정당한 문제제기조차 임시조치 되거나 선관위의 단속대상이 된다면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표현은 위축될 것이다. 또한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직후보를 선출한다는 선거법의 기본 목적은 형해화될 것이다. 선거의 궁극적인 목적이 유권자의 정치적 의사를 대표자 선출에 정확하게 반영하는 데 있다고 본다면 후보자들에 대한 자질 검증을 위한 다양한 비판, 의혹제기는 적극적으로 보장해야 할 것이다. 나경원 후보와 김을동 후보는 물론이고 20대 국회의원 후보자들은 모두 유권자들의 정당한 의혹제기, 비판에 대해서는 겸허히 경청할 것을 요구한다. 아울러 선관위와 방심위도 유권자의 정치적 의사표현을 최대한 보장할 수 있도록 임시조치를 남용하지 말 것을 요구한다.

 

 

    
 

금, 2016/03/25-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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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전국 지방자치단체는 즉각 화학물질 알권리조례를 제정하라!
화학물질관리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로 지역사회 참여와 알권리 확대된다

 

5월 19일 19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안이 통과되었다.

화학물질관리의 총체적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는 가습기 살균제 참사가 진행형인 시점에 지역사회의 참여와 알권리를 조금이나마 확대할 수 있는 법제도 장치가 마련되어 그나마 다행스런 일이다.

이 개정안은 화학물질감시네트워크와 은수미의원실이 마련한 ‘지역사회알권리법’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지역사회알권리법은2012년 구미 휴브글로벌 불산누출사고 이후 화학물질 사고예방과 비상대응에 있어서 지역주민의 참여와 알권리가 보장된 지역통합적 관리체계의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53명의 국회의원이 2014년 5월 공동발의한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안’을 의미한다.

 

화학물질감시네트워크는 사고의 예방과 대응은 중앙이 아닌 지역별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취지로 제정된 미국의 ‘비상대응계획 및 지역사회알권리법(EPCRA)’을 연구, 분석하여 지역사회알권리법안을 완성하고 화학물질관리법 개정운동을 펼쳐왔다. 이번에 개정된 내용은 2014년과 2015년 말 국회 법안소위에서 정부여당의 극심한 반대 목소리에 직면하며 수정된 개정안이다. 수정된 이 개정안도 표류를 거듭하다 가습기 살균제 참사가 밝혀지며 19대 국회 마지막 끝자락에 겨우 통과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통과된 개정안은 완벽하지 못하다. 성과와 한계를 동시에 갖고 있다.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은 화학물질의 관리에 관한 조례제정를 통해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화학사고 대비ㆍ대응을 위한 계획 또는 시책의 수립ㆍ시행과 화학물질관리위원회 구성ㆍ운영, 화학물질 관련 위험정보를 지역사회에 제공해야 한다. 또한, 화학사고 발생 시 조기경보 전달방법, 주민대피 등 행동요령이 포함되어 있는 위해관리계획서가 원활하게 지역주민에 고지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하지만 여전히 위해관리계획서 작성대상이 사고대비물질 69종에서 전체 유독물로 확대되지 못했으며 화학사고 발생 시 지역주민에게 즉각 통보할 수 있는 의무는 누구에게도 주어지지 않았다.

 

화학물질감시네트워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는 조속히 화학물질 알권리조례를 제정하기 바란다. 지방자치단체장은 조례제정의 근거가 마련된 만큼 화학물질관리위원회 구성을 통해 지역에서 취급하는 화학물질 위험정보를 주민에게 알리고 예방과 대응체계를 수립해야 할 것이다.

둘째, 정부 환경부는 기업의 이윤추구를 위해 국민을 상대로한 비밀이 얼마나 위험한지 극명하게 보여준 가습기 살균제 참사를 거울삼아 이번 법개정에 만족하지 말고 지역사회의 참여와 알권리가 완벽하게 보장되는 보다 강력한 법개정에 매진해야 할 것이다.

 

2016. 5. 20.

알권리 보장을 위한 화학물질감시네트워크

일과건강(02-490-2091) 기획국장/화학섬유연맹(02-2632-4754) 노안실장 현재순 010-2287-4748

목, 2016/05/26-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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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을 없애기 위한 우리들의 노력은 게속된다.

- 유해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 현재순 (일과건강 기획국장)

 

2012년 구미불산누출사고 이후 올바른 화학물질관리와 지역사회알권리 보장확대를 위한 활동이 시작됐다. 2014327개 단체가 참여해 알권리보장을 위한 화학물질감시네트워크(이하 감시네트워크)’를 발족하고, 지역사회알권리법조례 제정운동 화학물질정보공개 청구소송운동 우리동네위험지도 제작보급운동을 3년째 진행하고 있다.

 

지역주민의 알권리와 참여가 보장된 지역통합 관리체계에 한발짝 다가섰다.

화학물질관리 및 지역사회알권리법(이하 알권리법)’은 지역주민 알권리 보장을 위한 제도적 장치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다. 20145월 화학물질관리법 개정안으로 국회 발의되어 2차례에 걸친 법안소위에서 논의되었다. 그리고 다양한 알권리보장 대국민캠페인을 통해 법 제정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왔다. 여야가 알권리법 필요성에 공감하면서 2015년 마지막 국회에서 법 제정을 기대했으나, 국회파행과 겹쳐 20162월 국회에서 재논의될 예정이다.

 

감시네트워크는 2년간의 알권리법 제정운동과 더불어 화학물질관리법을 상위법으로하는 지자체별 화학물질 지역사회알권리 표준조례안 마련하고 제정운동을 추진해왔다. 그 결과 2015년 인천시(51), 전라북도(1030), 군산시(112), 양산시(1217)가 주민의 알권리와 참여가 일부 보장된 알권리조례를 제정하였고, 2016년 상반기 수원, 영주, 구미, 여수, 광주, 울산, 안산, 성남, 파주 등에서 추진예정이다. 2015년 제정된 조례안은 표준조례안이 전면 적용되지 않아 한계가 있지만, 기존 조례보다 진일보하였다. 주요 내용 중 심의기능과 민간참여가 포함된 화학물질관리위원회 구성과 지자체장의 화학물질정보 주민고지가 의무화되었기 때문이다.

 

<화학물질 안전관리조례 비교표_주민 참여와 알권리 보장 현황(일과건강)>


조례안 비교.jpg


<표준조례안의 주요 내용>

표준조례안 주요 내용.jpg


20157월부터 시작된 전국적 알권리캠페인은 국민여론형성에 일조하였다. 7월 서울 보신각에서의 노동자, 주민, 소비자 알권리보장 공동캠페인을 시작으로 지역순회 알권리캠페인이 8월 경주/울산, 10월 여수/서울/창원에서 진행되었다. 특히, 9월 구미불산 누출사고 3주년을 맞아 전국 10개 지역 10개 사업장에서 1010캠페인을 진행했다. 주요 화학사고를 잊지 말고 기억하자는 의미였다. ‘지역사회알권리법국회 상정을 앞둔 상황이었다. 캠페인을 통해 법 제정 필요성을 전국적으로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지역단체들과 공동으로 기획하여 총 47개 지역단체, 155명이 참가했고, 지역별 알권리조례제정 등 2016년 지역감시활동방안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었다.

 

2016년은 상반기 법제정과 연중 지역별 알권리조례 제정운동, 지속적인 대국민 캠페인 등으로 알권리 보장체계를 더욱 확고하게 해야 한다.

 

화학물질정보 전면공개와 기업비밀의 엄격한 제한은 사회적 흐름이 되었다.

감시네트워크는 2014년 정부 상대로 유통량조사결과의 공개를 요구하는 청구소송을 시작하면서 기업영업비밀과 국민의 알권리에 대한 사회적 화두를 던졌다. 재판과정을 포함하여 토론회, 캠페인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우리나라 기업비밀의 문제점이 알려지고 개선대책이 논의되었다. 이에 환경부는 2014년부터 연구용역을 실시, 2015화학물질 정보공개 범위 기준 마련을 위한 공청회를 통해 기업비밀을 엄격히 제한하고 통계조사결과의 원칙적인 공개라는 방침을 세우게 되었다.

2016년 중요한 논쟁이 남아있다. 원칙은 세워졌으나 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 본격적인 영업비밀 심사가 시작될 것이기 때문이다. 미국의 지역사회알권리법이 영업비밀 사전심사제도를 성공적으로 운영할 수 있었던 데에는, 영업비밀의 자격요건을 까다롭게 만들고 서류로 입증을 충분히 하도록 유도한 때문이다. 감시네트워크는 엄격한 제한을 관철시키기 위해 다양한 감시활동을 준비하고 있다.

 

우리주변의 비밀을 없애기 위한 위험지도 제작보급은 계속된다.

현재 우리나라 화학물질 정보공개율이 20%에 그친다.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시민들이 보다 쉽게 화학물질의 위험성을 알 수 있도록 우리동네 위험지도앱을 제작보급하였다. 20155월 공개된 이후, 3개월만에 15천 다운로드를 기록하고, 화학물질 위험성과 알권리보장을 요구하는 여론을 확산시켰다.

2016년 사업장 화학물질 정보 뿐 아니라 생활화학용품 및 어린이용품 위험정보, 개인의료방사능 및 놀이터 위험정보 등 우리 생활주변의 위험을 알리기 위한 활동이 이어질 예정이다.

일, 2016/01/10-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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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치러지는 환경정의 창립기념 후원의 밤이지만 올해는 특별히 좋은 공연으로 즐거운 시간과 순간들로 채워졌습니다.

11월 4일(수) 그리 쌀쌀하지 않은 저녁, 어느 한 카페에는 환경정의 23주년 창립기념 후원의 밤에 속속 찾아드는 손님들로 북새통을 이루기 시작했습니다. 시작 시각이 6시 반부터였지만 그 전부터 찾아오시는 손님들로 우리의 손길은 바빠지기 시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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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동안 여러 운동주제로 활동해 온 시민사회단체 활동가와 대표들, 이윤을 추구한다고 하지만 여전히 이 사회에 어떤 이로운 일을 할지를 고민하고 그런 일을 하는 시민사회단체에 협력하는 기업 관계자들이 참석해 주셨고 특별하게도 환경정의의 운동을 항상 든든하게 지지해 주시는 회원들께서 아이들과 함께 이 자리를 빛내 주셨습니다. 이번 JUMP은 어른들도 즐길 수 있는 공연이었지만 아이들에게도 잊지 못할 공연이었을 거라 생각하니 더욱 뿌듯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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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원의 밤은 단순히 조직의 재정을 튼튼히 하는 목표로 진행되기도 하지만 일 년 동안 환경정의가 열심히 달려온 운동내용을 공유하고 그것을 지지해 주신 분들에게 고마움을 표시하는 자리이기도 했습니다. 카페 특성상 많은 것을 보여드리지 못하더라도 하나라도 더 정의로운 환경운동을 나타내기 위해 몇 가지를 준비하자는 기획의도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준비한 음식은 먹거리 운동 차원에서 국내산 쌀, 밀, 호두를 사용한 떡, 샌드위치, 쿠키와 유기농 빵을 준비하였고 채식을 하시는 분들을 위한 준비도 빼놓지 않았습니다. 열네 번째 ‘환경책큰잔치’의 강력한 후보에 오른 책들을 선보이기도 했고 PVC Free를 전국을 돌면서 알리고 돌아온 베티가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즐거움을 선사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얼마 전에 성황리(?)에 끝난 미세먼지 취약 직업군 사진전을 이 곳으로 옮겨와 미세먼지가 얼마나 우리 몸에 해로운지, 사무직에 비해서 거리나 지하철 등에서 일하시는 분들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그 분들을 위한 정책은 어떻게 개선되어야 하는지를 나누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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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에서 한 시간 가량이 흐르고 이제 드디어 환경정의의 활동과 인사말, 그리고 점프 공연을 관람하기 위해 점프전용극장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300석이 넘는 그 좌석에 정말 많은 분들이 앉아 계셨고 상기된 모습을 보니 활동가들도 덩달아 기쁜 마음을 숨길 수가 없었습니다. 점프 공연에 앞서 환경정의 후원의 밤 본식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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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철규 이사장의 생태적으로 지속가능한 사회와 지구를 만들기 위해 우리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인사를 해 주셨고, 정현백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공동대표와 박경선 회원의 축사가 이어졌습니다. 정현백 대표는 우리 사회에서의 시민사회단체로서의 역할과 책임에 대해 강조하였고 2001년부터 환경정의 회원이자 지금은 먹거리 강사로 활약하는 박경선 회원은 환경정의를 만나 힘든 공부를 열심히 했고 서서히 자신이 변화했고 혹독한(?) 과정을 겪었기에 이 자리에 서서 자신의 경험과 마음을 전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모두 공연 시작의 지연을 막기 위해 짧게 말을 마쳤지만 모두의 마음을 움직이기에 조금도 부족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어 초록사회본부의 김포의 환경피해 상황과 활동, 먹거리팀의 꿈나무카드 관련 실태조사와 ‘당신의냉장고’를 통해서 본 먹거리정의 이야기, 유해물질대기팀의 생활 속 유해물질을 줄이고 대기환경을 개선을 위한 여러 캠페인과 토론회, 사진전, 환경정의연구소의 우리마을 위험지도 매핑 등을 보여주는 활동영상을 함께 보았습니다. 이번 해의 환경정의 활동은 대체적으로 환경부정의와 환경불평등으로 야기된 환경약자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재밌었던 것은 환경정의의 이름처럼 이런 부정의한 상황과 대상에 정의의 이름으로 용서하지 않겠다는 문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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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정의 강철규 이사장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정현백 공동대표

환경정의 박경선 회원/먹거리 강사

환경정의 박경선 회원/먹거리 강사

이제 공연이 시작하겠지…라는 생각이 든 것도 잠시 다른 영상이 시작되었습니다. 아마도 대부분의 참석자들이 생각지도 못한 시간이었을 텐데요, 활동가들이 특별히 준비한 공연 예절 영상이었습니다. 전통적으로 후원의 밤 때에는 활동가들이 짧은 공연을 준비하여 어설픈 공연을 통해 모두가 즐거운 시간을 마련했는데 이번엔 점프공연이 있는지라, 따로 공연을 준비하진 않았지만 활동가들이 출연한 공연예절 영상은 참으로 신선하다는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단순히 공연예절만을 보여드린 것이 아니라 거기에 환경정의의 활동이나 환경 관련 내용을 연결 시켰습니다. 나름 쉽지 않았다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드디어 점프 공연이 시작되었어요. 약 80분간 이어진 공연에서는 아이들의 끊이지 않는 사랑스러운 웃음으로 이 자리가 더 풍성해지는 느낌이었고 적극적으로 참여해 준 관객참여 시간 덕분에 더 웃을 수 있었습니다. 아마도 때때로 상황에 맞게 터져 나오는 환호 소리, 박수갈채, 동작 하나 하나에 반응하는 소리가 연기자들에게 힘을 불어넣어 주지 않았을까 싶었습니다. 모든 공연이 끝나고 객석을 향한 연기자들의 인사에 참여자들은 휘파람과 환호성, 그리고 뜨거운 박수로 화답하였습니다.

이제 다 끝났다 싶었을 즈음 사회자인 황숙영 활동가가 다시 나와 감사하다는 인사와 함께 이런 힘과 에너지를 받아 앞으로도 환경정의다운 운동을 계속 해 나가겠고 지켜봐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하나의 영상이 또 나왔는데요, 그 곳에 참여해 주신 분들의 이름을 일일이 적은 엔딩크레딧이었습니다. 공연과 모든 순서가 끝났지만 참여자들은 자리를 뜨지 않고 자신의 이름이 언제 나오는지 매의 눈으로 지켜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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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23주년 창립기념 후원의 밤이 끝났지만 후끈했던 열기와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한 마음 때문인지 쉽사리 그 자리를 떠나기가 싫었습니다.

끝나는 시각이 다소 늦은 감이 없지 않았지만 마지막까지 자리를 떠나지 않고 함께 해 주시고 바쁘시지만 잠시라도 오셔서 자리를 빛내 주시고 못 오시더라도 후원을 아끼지 않은 후원인 분들이 아직도 눈앞에 아른 거립니다. 기획에서부터 연락과 준비, 그리고 행사 당일까지 쉽지 않은 준비였지만 많은 분들이 함께 해 주셨기에 아깝지 않은 시간이었고 힘들었던 순간들이 보상받는 기분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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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든 시기이지만 언제나 든든하게 함께 해 주시는 회원님들, 시민사회단체 분들, 그리고 정관계 분들, 기업에 종사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정의로운 환경과 사회를 만들기 위해 더 치열하게 고민하고 활동하고 또 공유하겠습니다. 언제나 처럼 ‘함께’ 해 주십시오. 또 다른 좋은 곳에서 만나기를 희망합니다.

우리 또 만나요^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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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2015/11/08- 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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