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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청업체 교체 시 고용, 근속, 단협 승계를 제도화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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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청업체 교체 시 고용, 근속, 단협 승계를 제도화하자!

익명 (미확인) | 목, 2016/07/07- 21:06


 
간접고용을 통해 사용자책임을 피하는 원청 원청이 노동자를 직접 고용하지 않고 외부업체(하청업체, 용역업체, 파견업체, 자회사, 위탁업체 등)와 도급, 용역, 파견, 위탁 계약 등을 맺고 노동력을 공급받는 형식을 ‘간접고용’이라고 말합니다.
 
간접고용 형태에서 원청은 사실상 근로조건 등 노동관계상의 모든 내용에 대해 실실적 영향력 및 지배력을 가지고 노동력을 공급하는 외부업체는 권한과 책임을 갖고 있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원청은 형식에 있어서 고용주가 아니라는 이유로 법적·사회적 책임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원청의 사용자책임 회피와 간접고용 확산은 나쁜 일자리, 고용불안 등의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실태 ① 고용불안간접고용 노동자는 하청업체 교체 시 고용승계가 법 제도 상으로 보장되어 있지 않아, 하청업체 변경과정에서 일상적인 고용불안을 떠안고 있습니다.
 
또한 고용 승계가 되더라도 이전 업체를 사직하고 신규 업체에 입사하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근속, 단협 승계가 어려워집니다. 10년을 넘게 일했던 노동자들이 다시 신입사원이 되어 수습 기간을 적용받거나 어렵게 투쟁하여 쟁취한 단체협약이 휴지조각이 되어버리는 일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실제 2014년 씨앤앰 하청업체의 간접고용 노동자들이 업체 교체 과정에서 109명의 해고자가 발생하여 장기파업과 고공농성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2016년 현재 티브로드 하청업체 교체과정에서 조합원 51명이 대량해고되어 티브로드 본사 앞 노숙농성이 진행되고 있기도 합니다.
 
실태 ② 노동3권 박탈
간접고용 노동자, 특히 우리와 같은 기술서비스 방송통신 노동자들은 사업장 특성상 전국의 각 센터로 흩어져 있어 노조 건설 및 유지·확대에 힘이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원청이 노조탄압의 일환으로 일방적으로 도급계약을 해지하고 하청업체를 폐업시킬 경우 노조가 위태로워지기도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간접고용 노동자는 노동3권을 온전히 보장받기 어렵습니다.
 
하청업체 교체 시 고용, 근속, 단협 승계 제도화를 요구하자당장 광범위하게 확산된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직접고용 전환이 이뤄지기는 어렵습니다. 그렇기에 현재 간접고용 노동자들이 겪는 해고 위험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업체 변경 시 고용승계가 필수적으로 요청됩니다.
 
이는 파리 목숨처럼 위태로운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노동인권 보장을 위한 최우선·최소한의 과제이며, 노사관계 갈등의 가장 일반적 요인인 고용불안을 해소하는 대책이기도 합니다.
 
씨앤앰의 경우 2014년 업체 변경으로 인한 대량 해고 사태가 발생하여 장기 파업에 돌입, 고공 농성을 통한 끝장 투쟁으로 ‘업체 변경 시 조합원 우선 고용 승계’를 합의한 바 있습니다. 이처럼 투쟁으로 일점 돌파를 통해 고용 보장을 확약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하며, 한 사업장에만 머물지 않고 전체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권리보장을 위한 법 제도화까지 이뤄내야 합니다.
 
일자리 안정은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노조 건설 및 확대에도 호조건으로 작용합니다. 기술서비스 방송통신 간접고용 노동자 공동투쟁을 통해 현장과 세상을 바꿉시다. 함께 싸워 승리합시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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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4월 30일 삼성전자서비스지회 결의대회 영상. 과거 뜨거웠던 우리의 투쟁과 다시 조직을 정비하며 지금까지 달려온 우리들의 이야기.

금, 2016/09/30- 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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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3대 경영세습, 이대로 괜찮은가?“이재용 3대 경영세습 찬반투표”에 동참해주세요.찬성 vs 반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samsungvote.com

금, 2016/07/08- 0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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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열했던 지부편제 3차 토론삼성전자서비스지회의 미래를 건설하며
3월 4일, 무주 수련원에서 지부편제 3차 수련회가 열렸다. 지부편제 3차 수련회는 1, 2차와는 달리 참가 범위를 분회의장·대의원에서 분회장·분회의장·대의원 및 참가희망자로 확대해 진행됐다. 이날 수련회는 60여 명의 간부들이 참석했으며, 지회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토론인 만큼 치열한 의견토론이 이뤄졌다. 
 
집행위 ‘유예안’ 성안1차 토론에서는 노조 중집회의에 참고로 제출된 <지부편제 토론안 초안>과 6가지 세부토론과제에 대한 토론을 진행했다. 그리고 지역별 토론을 진행하고 결과를 수합해 2차 토론안을 마련했다.
 
2차 토론안은 2가지 안으로 구성됐다. <①안-9개 지부편제안>은 노조 10기부터 즉각 지부편제를 실시하되, 9개 지부로 편제하고 전국 투쟁을 기획하는 전국집행위(대표 지수사+채용간부)를 신설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기존 부지회장이 사용했던 타임오프를 각 지역 지회장에게 배분하는 수정 내용이 담겼다.
 
<②안-지부편제 유예안>에는 지부편제를 2년 유예하되, 지부편제를 대비하는 과정으로 지회 집행위 임원을 3인(지수사)으로 축소하고 마찬가지로 부지회장의 타임오프를 각 지역 분회의장에게 배분, 집행위 임원과 각 지역 분회의장을 포함한 지회 운영위원회를 신설하는 내용이 담겼다.
 
해당 내용을 기반으로 토론을 취합한 결과, 지회 집행위는 조합원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반영하고 조직의 단결을 도모해야 한다는 책임감으로 ②안인 지부편제 유예안을 3차 토론안으로 성안했다.
 
공동의 결의 도출3차 토론은 집행위의 결단으로 조합원 의견분포가 우세했던 ②안이 단독 성안됐지만, 이에 대한 찬반토론 방식으로 진행해 ①안을 지지하는 입장 역시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수련회에 참가한 간부들은 지회의 발전과 미래를 생각하며 소신있는 발언을 이어갔다. 즉각적인 지부편제를 실시해 현장에서부터 조직강화를 해나가야 한다는 입장부터, 지부편제 유예를 통해 실질적인 지역운영 역량을 기르고 지회 전체의 결속을 유지하는 연착륙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입장까지 뜨거운 의견토론이 이어졌다.
 
최종적으로, 3차 수련회 참가자들은 소수의 의견을 존중해 다수의 의견만으로 지부편제안을 결정할 수 없다는 것에 공감하고, 하나의 안을 지회 전체의 안으로 도출할 수 없는 조건임을 확인했다. 이에 참가자들은 삼성확대대책팀회의와 노조 중집회의에 지부편제 유예안을 지회 ‘집행위’ 의견으로 제출하되, 토론결과와 근거를 명료하게 정리하여 소수의견 역시 첨부할 것을 결의했다.
 
또한 유예안이 또 다른 유예로 이어지는 안이 아님을 확인했으며, 노조 중집회의 결과를 존중해 어떠한 결과가 나오더라도 즉각적인 지부편제 혹은 지부편제 유예를 위한 노력을 공동으로 할 것을 결의했다. 
 
지부편제안은 이후 3월 16일 삼성확대대책팀회의와 3월 마지막 주 노조 중집 회의를 거쳐 확정된다. 장장 4개월에 거친 지부편제 토론은 부족한 부분도 많았지만, 아래로부터 토론을 만들고 조직의 미래를 건설하며 함께 대안을 도출해나가는 유의미한 과정이었다.

수, 2017/03/08-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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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서
 
“최순실-이재용 게이트” 규탄! 이재용 처벌! 피해 원상복구!
국정농단의 배후,
삼성 이재용 부회장 구속 촉구 기자회견
 
수 신 : 각 언론사
발 신 : 삼성노동인권지킴이 외
일 시 : 2016년 11월 14일
제 목 : 국정농단의 배후, 삼성 이재용 부회장 구속 촉구 기자회견
 
□ 삼성노동자들과 삼성직업병 피해자들은 11월 15일 삼성본관 앞에서 최순실 게이트의 공범 이재용의 철저 조사와 구속을 요구하는 기자회견 진행.
 
□ 최순실–이재용 게이트 국민연금 움직여 3대 세습 완성했나? 의혹 밝히기 위해서는 철저 조사 필요하고, 죄가 있으면 구속 수사해야 한다고 밝혀!
 
□ 삼성위해 움직이던 국민연금 결국 6천여억원 손해! 이재용이 책임져야 할 것!
 
□ 삼성이 최순실에게 500여억원을 가져다 바치고 무엇을 얻었는지 철저히 조사해야하며, 삼성전자 서비스, 에버랜드 노동자를 탄압하고 불법행위를 눈감아 준 것은 아닌지 밝혀야 함.
 
□ 최순실에겐 500여억원, 삼성 직업병 피해자들에겐 500만원! 삼성직업병 피해자들 이재용을 용서할 수 없어!
 
1.정론직필을 위해 애쓰는 귀 언론사에 인사드립니다.
 
2. 전 국민을 충격과 분노에 휩싸이게 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진짜 몸통이 삼성을 비롯한 재벌이라는 사실이 속속 밝혀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직업병 피해자들에게 입막음용 500만원을 내밀던 삼성이 자신들의 탐욕을 채우고자 최순실에게 보낸 돈은 비덱스포츠 35억, 명마 구입비 10억 여원, 마사회회를 통해 간접 지원한 186억원, 승마협회를 통해 40여억원, 독일에 스포츠 센타 건립약속까지 했습니다. 500여원 가까이가 최씨 측으로 흘러 갔습니다. 또한 미르-K스포츠 재단에도 그룹차원으로 204억원을 출연하였습니다.
 
3. 이렇게 천문학적 돈을 쏟아 부은 삼성이 얻은 것은 무엇입니까? 최순실은 국민연금을 움직여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도왔고, 노조탄압을 묵인했습니다. 국민연금이 삼성의 거수기 노릇을 하면서 6천여억원의 손실을 입기도 했습니다. 정권의 눈치를 본 노동부는 삼성전자서비스 노동자들의 위장도급을 외면했습니다. 삼성이 직업병 피해자들의 목소리에 귀 막고, 사회적 약속을 폐기 하는 동안 정부는 나서지 않았습니다. 에버랜드에서 노동조합을 만들다 해고되어 고등법원에서 부당해고 판정을 받은 조장희씨 사건은, 어찌 된 일인지 대법원에서 변론개시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재용 특별법, 보험업법 등 삼성에 대한 범죄를 처벌하고 특혜를 금지하는 법안들은 19대 국회에서 잠만 자다 사라졌습니다.
 
4. 결국 이재용과 삼성은 돈을 뜯긴 것이 아니라, 입금한 돈 만큼 자신들의 뱃속을 챙겼습니다. 청와대에서 이재용과 박근혜가 만난 것처럼, 승마협회와 마사회 안에서 이재용과 최순실이 국정을 주물렀다는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삼성은 정권 비호 아래 2013년 연구개발비로만 1조 3천억원의 세금 감면을 받았으며, 직업병을 은폐하고, 산재보험료 1009억원을 감면 받기도 했습니다.
 
5. 13일 검찰이 이재용 부회장을 소환해 조사하고 돌려보냈습니다. 하지만 일부 내용은 서면조사에 그치고 참고인 조사로 그쳤습니다. 소환도 비밀리에 비공개로 하는 등 수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보장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삼성노동자들과 삼성 직업병 피해자들은 최순실 사건에 연루된 이재용을 더 철저히 조사하고, 엄중하게 조사할 것을 요구합니다. 최순실 게이트에서 이재용과 삼성의 연루 사실을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합니다. 국정을 농단한 최순실에 돈을 입금하고 그 혜택을 받아 3대 세습을 완성하고 있는 이재용은 철저하게 수사 받아야 합니다. 삼성과 이재용은 피해자가 아니라 공모자이며, 몸통입니다. 이에 삼성직업병 피해자들과 삼성노동자들은 최순실 게이트는 삼성 이재용이 몸통이며, 이재용을 엄정하게 처벌하라는 취지의 시국 기자회견을 갖고자 합니다.
 
6. 15일 삼성 본관 앞에서 1년 넘게 삼성 본관 앞에서 농성중인 삼성직업병피해자들과, 삼성전자 서비스 노동자들, 에버랜드 삼성지회 노동자들, 삼성노동인권지킴이 등이 모여 최순실게이트의 최악의 공범 이재용을 처벌하고 진실을 밝혀 나갈 것입니다.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목, 2017/01/26- 0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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뿅! 오랜만이에요~ 옐로웹진 5호입니다. 쑥덕쑥덕~ 오잉? 재벌개혁? 요즘 경총에서도, 노조에서도, 야당에서도 난리래요! 그런데 지금까지 어려운 이야기는 많이 했응게~ 오늘은 다 재껴두고 도대체 왜 재벌개혁 투쟁을 하는 지, 한 아재의 속 깊은 이야기를 들어보려 해요. 이번에는 인터뷰가 아니고 일기를 가져왔다고 하네요. ^^
 
<<39세, 토마토 아저씨(애칭)의 일기>>
가자~ 이제는 재벌개혁이다!
 
우리는 대한민국 재벌 중 1등이라는 슈퍼 재벌 삼성과 싸우는, 삼성에서 가장 힘없는 노동자들이다. 하지만 영원히 갈 것 같았던 무노조 신화도 넘어선 우리다. 우리가 뭉쳐야 우리의 권리를 말할 수 있다는 것을 이제는 안다. 
 
하루가 다르게 삼성의 신제품이 쏟아져나올 때, 우리 서비스 노동자의 삶은 십수 년째 제자리걸음이었다. 가장 힘없는 노동자들이 임단협을 따낼 줄 누가 알았을까? 기본급, 업무 차량, 공구, 식사시간과 가학적 노무관리 철폐 등 우리 삶을 옥죄고 있던 많은 것들을, 우리는 직접 바꿔냈다.
 
하지만 삼성의 오만함은 변화되질 않고 있다. 거늬-재용으로 바뀌면서 구조조정이 본격화되고 메르스 확산, 의료민영화 추진, 건강권 문제, 불법 편법 경영세습 등 온갖 문제가 터져 나왔다.
 
그럼에도 삼성은 양의 탈을 쓴 늑대의 모습으로 정부와 짝짜꿍하며 국민을 속이고 있다. 안타까운 것은 그러한 삼성을 상대로 싸울 사람이 별로 없다는 것이다. 삼성의 서자, 삼성의 비정규직, 삼성의 앵벌이였던 우리가 앞장서서 싸우고 있는데도‥
 
얼마 전, 구의역에 다녀왔다. 19세 정비 청년 노동자의 죽음. 이야기만 듣다가 막상 9-4 승강장에 가보니 가슴이 먹먹했다. 정부와 자본이 비정규직을 만들어 내고 위험부담과 비용절감을 이유로 비정규 노동자들은 벼랑의 끄트머리에서 삶을 유지한다.
 
우리 삼성전자서비스 노동자들은 간접고용 비정규직이다. 구의역에서 목숨을 잃은 19살 청년도, 남양주시 지하철 공사장 사고도 모두 비정규직이다.
대한민국 노동자로 사는 것은 일회용 소모품이 되어버린 것 같다. 요즘 TV를 틀면 하루에 한 번씩 사고로 죽어 나가는 노동자의 소식을 듣는다. 그네는 일편단심 노동개혁이란다. 쳇, 내가 바본 줄 아남? 재벌개혁 없이는 답이 없다는 생각이 든다.
 
그래서 나는 재벌개혁 투쟁을 한다. 이대로 있으면 영원히 노동자가 희생하며 살아야 할 것 같다. 우리한테 무슨 책임이 있을까? 이제는 책임 있는 사람들이 책임지게 해야 한다.
 
6월 15일 금속노조는 삼성과 현대 본사 앞에서 재벌개혁 투쟁에 나선다. 대한민국의 두 괴물을 향한 투쟁, 이 싸움에 우리가 주역이 되어 재벌개혁의 신호탄이 되어야 한다. 조합원 모두가 6월 15일 14시 서초동에서 만난다. 가슴이 벅차다.
 
지금은 아니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함께 할 더 많은 동료를 앞으로도 기다릴 거다. 재벌개혁, 어렵지 않다. 삼성이 잘 돼야 나라가 산다는 말은 옛말이다. 삼성이 바뀌어야 세상이 바뀌고 민생이 산다.

목, 2016/07/07- 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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