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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청업체 교체 시 고용, 근속, 단협 승계를 제도화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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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청업체 교체 시 고용, 근속, 단협 승계를 제도화하자!

익명 (미확인) | 목, 2016/07/07- 21:06


 
간접고용을 통해 사용자책임을 피하는 원청 원청이 노동자를 직접 고용하지 않고 외부업체(하청업체, 용역업체, 파견업체, 자회사, 위탁업체 등)와 도급, 용역, 파견, 위탁 계약 등을 맺고 노동력을 공급받는 형식을 ‘간접고용’이라고 말합니다.
 
간접고용 형태에서 원청은 사실상 근로조건 등 노동관계상의 모든 내용에 대해 실실적 영향력 및 지배력을 가지고 노동력을 공급하는 외부업체는 권한과 책임을 갖고 있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원청은 형식에 있어서 고용주가 아니라는 이유로 법적·사회적 책임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원청의 사용자책임 회피와 간접고용 확산은 나쁜 일자리, 고용불안 등의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실태 ① 고용불안간접고용 노동자는 하청업체 교체 시 고용승계가 법 제도 상으로 보장되어 있지 않아, 하청업체 변경과정에서 일상적인 고용불안을 떠안고 있습니다.
 
또한 고용 승계가 되더라도 이전 업체를 사직하고 신규 업체에 입사하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근속, 단협 승계가 어려워집니다. 10년을 넘게 일했던 노동자들이 다시 신입사원이 되어 수습 기간을 적용받거나 어렵게 투쟁하여 쟁취한 단체협약이 휴지조각이 되어버리는 일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실제 2014년 씨앤앰 하청업체의 간접고용 노동자들이 업체 교체 과정에서 109명의 해고자가 발생하여 장기파업과 고공농성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2016년 현재 티브로드 하청업체 교체과정에서 조합원 51명이 대량해고되어 티브로드 본사 앞 노숙농성이 진행되고 있기도 합니다.
 
실태 ② 노동3권 박탈
간접고용 노동자, 특히 우리와 같은 기술서비스 방송통신 노동자들은 사업장 특성상 전국의 각 센터로 흩어져 있어 노조 건설 및 유지·확대에 힘이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원청이 노조탄압의 일환으로 일방적으로 도급계약을 해지하고 하청업체를 폐업시킬 경우 노조가 위태로워지기도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간접고용 노동자는 노동3권을 온전히 보장받기 어렵습니다.
 
하청업체 교체 시 고용, 근속, 단협 승계 제도화를 요구하자당장 광범위하게 확산된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직접고용 전환이 이뤄지기는 어렵습니다. 그렇기에 현재 간접고용 노동자들이 겪는 해고 위험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업체 변경 시 고용승계가 필수적으로 요청됩니다.
 
이는 파리 목숨처럼 위태로운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노동인권 보장을 위한 최우선·최소한의 과제이며, 노사관계 갈등의 가장 일반적 요인인 고용불안을 해소하는 대책이기도 합니다.
 
씨앤앰의 경우 2014년 업체 변경으로 인한 대량 해고 사태가 발생하여 장기 파업에 돌입, 고공 농성을 통한 끝장 투쟁으로 ‘업체 변경 시 조합원 우선 고용 승계’를 합의한 바 있습니다. 이처럼 투쟁으로 일점 돌파를 통해 고용 보장을 확약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하며, 한 사업장에만 머물지 않고 전체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권리보장을 위한 법 제도화까지 이뤄내야 합니다.
 
일자리 안정은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노조 건설 및 확대에도 호조건으로 작용합니다. 기술서비스 방송통신 간접고용 노동자 공동투쟁을 통해 현장과 세상을 바꿉시다. 함께 싸워 승리합시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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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퍼갑' 재벌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총선 후보들에게 묻습니다.

제20대 국회의원 총선거 간접고용노동자 3대 의제질의서를 발송하며

 

마침내 제20대 국회의원 총선거 후보들이 결정되었습니다. 각 정당과 후보들은 총력을 다해 '경제살리기', '민생'을 외치고 있습니다. 

 

20160330 기자회견 '슈퍼갑' 재벌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총선 후보들에게 묻습니다.

 

 

'진짜사장 재벌책임 공동행동'은 제20대 국회의원 총선거에 출마한 국회의원 후보자께 현장에서 절실히 필요로 하는 간접고용 관련 정책의제에 대한 공개질의서를 준비하였습니다. 질의는 아래와 같습니다.

 

질의1. 귀 후보자는 원청사용주의 하청노동자에 대한 직접교섭책임을 제도화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질의2. 귀 후보자는 하청 쟁의행위에 대한 원청 대체인력 투입 금지를 제도화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질의3. 귀 후보자는 하청업체 교체시 고용, 근속, 단협 승계를 제도화하는 데 동의하십니까?

 

질의에 대한 답변은 전국 214개 지역구에 산재한 삼성, SK, LG, 태광, 씨앤앰 등 재벌그룹의 간접고용 노동자와 유권자에게 공개되어 올바른 총선참여의 자료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기자회견문]

 

“슈퍼갑 재벌의 비정규직 노동자가 총선후보들에게 묻습니다” 

제20대 국회의원 총선거 간접고용노동자 3대 의제질의서를 발송하며

 

『기술서비스 간접고용노동자 권리보장과 진짜사장 재벌책임 공동행동(이하 ‘진짜사장 재벌책임 공동행동’)』이 지난 3월 17일 출범 기자회견을 통해 예고한 바처럼, ‘진짜사장 재벌책임 공동행동’은 총선시기 간접 고용의 핵심문제를 드러내고 그에 대한 적극적 대안을 요구하는 총선 실천행동에 돌입한다. 그 첫 번째가 <간접고용노동자 3대의제 질의> 사업이다. 

 

이제 모두가 분명히 알다시피 간접고용 노동자들은 열악하다. 매년 하청업체의 계약기간이 끝날 때마다 고용불안에 시달린다. 노동자들은 다단계 하도급에 노출되어 중복해서 착취된다. 점심 휴게시간도 없이 장시간 노동을 강요당하고 업무수행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자비로 충당한다. 수행하는 업무가 위험하고 유해할수록 간접고용으로 돌려지는 비율이 높다. 반면 예방대책은 전무하고 산재처리는 어렵다. 계절적 업무량이 극단적으로 유동적인 경우나 한정된 수요에 대하여 출혈적으로 경쟁할 수밖에 없는 경우도 간접고용으로 돌려진다. 진짜사장 재벌은 간접고용노동자들의 노동을 통해 이윤을 창출하면서도 경영에 뒤따르는 위험은 외부로 돌려 책임을 회피한다.

 

산적한 수많은 문제들을 단기에 모두 해결할 수는 없다. 우리 ‘진짜사장 재벌책임 공동행동’은 고심 끝에 가장 시급한 의제를 3가지 선정했다.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과 고용안정이 그것이다. 이하의 3대 의제는 그야말로 가장 기본적으로 보장되어야 할 최소한이다. 

 

첫째, 간접고용 노동자들은 실질적인 단체교섭권이 없다. 실제로 임금조건, 노동환경을 결정하는 것은 원청이다. 최소한의 고정급을 만들어 내기 위해서도, 위험작업에서 안전한 현장을 만들기 위해서도 결국 원청과 교섭할 수밖에 없다. 원청사용자의 직접교섭책임을 인정한 미국 전국노동관계위원회의 ‘브라우닝페리스 결정’ 등 원청기업의 직접교섭 책임은 세계적 추세이기도 하다.  노동조건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지배력을 행사하는 원청사용자에게 교섭책임을 지우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둘째, 간접고용 노동자들은 실질적인 단체행동권도 박탈당했다. 최근 몇 년 동안 삼성전자서비스, LG U+, SK브로드밴드, C&M, 태광 티브로드 등의 대기업들은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들이 파업하자 다른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나 원청 소속 노동자를 하청업체 업무에 대체인력으로 투입했다. 헌법과 노동법이 보장하는 쟁의권을 실질적으로 무력화시키는 조치이다. 이렇게 경제적 타격의 합법적 경로를 봉쇄당한 것이 최근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투쟁을 더욱 격렬하고 극단적인 투쟁으로 몰아가고 있는 만큼, 조속히 대체인력 투입을 금지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간접고용 노동자들은 항상적인 고용불안에 내몰려 있다. 업체교체 과정에서 언제나 해고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이다. 다행히 고용이 승계된다 하더라도 노동조건 저하, 근속과 연차유급휴가 박탈 등의 불이익은 고스란히 남는다. 이러한 업체교체 혹은 폐업은 오로지 노동조합을 와해하려는 목적으로 원청에 의해 이용되기도 하기에 더욱 위험하다. 하청업체 교체 시에 고용과 근속, 단체협약 등의 승계를 보장하는 조치가 시급하다.

 

지난 몇 년간의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투쟁을 통해 간접고용의 폐해는 이미 드러났다. 그러나 그 대안에 대한 공감대는 아직 부족하다. 총선이라는 공간은 대한민국 향후 4년의 대안이 제시되고 토론되어야 하는 자리인 만큼, 우리 ‘진짜사장 재벌책임 공동행동’은 제20대 국회의원 총선거에 출마한 국회의원 후보자들에게 현장에서 절실히 필요로 하는 간접고용 정책의제에 대한 공개 의제질의서를 보낸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전국 253개 지역구 중 214개 지역구에 산재한 삼성, SK, LG, 태광, 씨앤앰 등 재벌그룹의 간접고용 노동자들과 유권자들에게 공개되어 올바른 총선참여의 자료로 사용된다.

 

‘진짜사장 재벌책임 공동행동’은 질의서를 받게 될 정당과 후보자들에게 진지한 검토와 성실한 답변을 요청한다. 그것이 현실문제에 대한 대안임을 자처하는 국회의원 총선거 후보자들의 온당한 도의이며 최소한의 책임이다. ‘진짜사장 재벌책임 공동행동’ 역시 책임감과 사명감을 다하여 새로운 대안을 만들어 나갈 것이다.

 

2016년 3월 30일

“슈퍼갑 재벌의 비정규직 노동자가 총선후보들에게 묻습니다”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수, 2016/03/30-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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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하는 조직,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 2016년 조합원 총회를 아래와 같이 공지합니다.
 

목, 2016/09/08- 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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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다 숨진 하청노동자를 기억하는 시민추모제
# 계란으로 바위치기,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1. 귀 언론사와 맺은 인연 소중히 하겠습니다.

 

  1. 6월 23일, 삼성전자서비스 성북센터 가전 수리기사가 추락사 이후 삼성전자서비스지회와 시민·사회단체는 고인의 죽음을 추모하고 이러한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위험의 외주화’의 문제 해결을 모색하는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1. 이러한 노력으로 삼성은 2인 1조 보조인력 지원(아르바이트생)과 스카이차량 사용 확대 등 수리 정책 일부를 변경했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인 수수료 책정 등 현실적 조치는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또한 수리기사를 감시하고 안전관련 해피콜을 실시하는 등 여전히 안전문제를 ‘수리기사 개인의 과실 및 책임’으로 떠넘기고 있습니다.

 

  1. 삼성은 건당수수료 체계, 살인적인 실적관리, 위험의 외주화 등 근본적인 문제는 도외시하고 있습니다. 위험한 고공작업에 내몰리는 수리기사의 현실을 보기보다는, 노동안전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기에 급급한 모습입니다.

 

  1. 지금 이 순간에도 사고는 반복되고 있습니다. 지난 8월 6일, 삼성전자서비스의 한 센터에서 노동자가 추락하여 골절상을 입었습니다. 실외기를 지탱하고 있던 노후한 벽돌이 부서지면서 실외기가 추락, 전선 등의 방해로 노동자가 2층 높이에서 떨어진 것입니다. 8월 9일에도 실외기 앵글이 추락하여 노동자가 2층 높이에서 추락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해당 노동자는 찰과상을 입었습니다. 부상의 경중이 아니라, 얼마든지 다칠 수 있고 죽음에까지 내몰릴 수 있는 위험한 환경이 문제입니다.

 

  1. 8월 10일, 성북센터 수리기사의 49재가 있었습니다. 고인을 추모하며 일하다 숨진 하청노동자를 기억하려 합니다. 이러한 죽음들을 기억하며 앞으로도 ‘위험의 외주화’를 멈춰내기 위해 노력을 이어가겠습니다. ‘계란으로 바위치기’로 보일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한 발자국씩 나아가 반드시 바꿔낼 것입니다.

 

  1. 삼성전자서비스 성북센터 수리기사의 죽음에 함께 애도를 표하고 문제를 알려주신 귀 언론사에게 감사를 전하며, 추모제에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 프로그램

○ 일시: 2016년 8월 12일(금) 20시
○ 장소: 광화문 광장 세월호 농성장
○ 명칭: 일하다 숨진 하청노동자를 기억하는 시민추모제
# 계란으로 바위치기,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 주최: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지하철 비정규직 사망재해 해결과 안전사회를 위한 시민대책위원회/진짜사장 재벌책임 공동행동
 
1. 취지
– 故진남진 49재(8/10)를 경과하며 고인을 기억하고 일하다 숨진 하청노동자를 추모한다.
– 구의역(공공)과 삼성전자서비스(민간)에서 드러난 ‘위험의 외주화’의 현실을 폭로하고 문제 해결을 모색한다.
 
2. 프로그램

시간

순서

내용

담당

비고

20:00~20:05

민중의례

묵념
임을 위한 행진곡

사회자

 

20:05~20:10

경과보고

– 수리기사 죽음 이후 동료들의 투쟁과 변화
현재 고공작업 실태
앞으로의 방향

김문석 사무장

 

20:10~20:15

추모시

동료를 추모하며

라두식 지회장

 

20:15~20:25

공연

기타연주 및 노래 2곡

김남수

 

20:25~20:30

발언

구의역부터 최근까지, 위험의 외주화 관련

시민대책위

 

간접고용 하청노동자와 위험의 외주화 문제

희망연대노조

20:30~20:45

공연

기타연주 및 노래 2~3곡

서예린

 

20:45~20:55

상징의식

– 삼성전자서비스지회 간부 한 마디
– 계란으로 바위치기

총무위원

 

– 사회 : 진짜사장 재벌책임 공동행동
 

 
■ 웹자보(별첨)

목, 2017/01/26- 00:25
221
0

삼성이 두려운 건 최순실 뿐? 소비자는 ‘호갱’인가?
삼성 게이트 드러날수록 소비자 분통…
삼성에 대한 신뢰 하락으로 이어져
 
 
국정농단 사태의 전모가 샅샅이 드러나고 있는 가운데, 삼성의 자금지원 규모가 까면 깔수록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 한국일보는 “삼성이 코레스포츠와 맺은 계약 규모는 220억이며, 이는 미래전략실에도 보고된 사항”, 최순실 씨 최측근이 검찰 수사과정에서 “삼성이 최씨 앞에만 서면 벌벌 기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특검팀은 이미 삼성그룹 장충기 미래전략실 차장에게 소환을 통보했고 곧 뇌물 공여 혐의로 피의자 조사를 진행한다. 특검의 수사 방향이 삼성을 정조준하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책임규명이 이재용 부회장에게까지 뻗힐 것인지에 대해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국면에서 삼성을 바라보고 있는 소비자의 시선도 싸늘해지고 있다.
 
삼성 AS노동자들은 평소 고객을 대면해 일을 하는 서비스업 특성상 시민들의 목소리를 가까이서 듣곤 한다. 처음에는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씨에 관한 비판적 목소리가 있었다면, 이제는 삼성과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직접적인 문제제기를 흔히 듣는다. 특히, 삼성과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불만은 삼성 브랜드와 제품에 대한 불만으로 연결되고 있는 후문이다.
 
삼성전자서비스 이색 에피소드
사례1. 고양센터 외근 AS기사 김씨, ‘최순실–삼성 게이트에 분노한 소비자 TV 액정 깨트려’
TV 액정이 파손되었다는 접수를 받고 외근 출장 수리를 간 고양센터 AS기사 김씨. 그는 “어떻게 하다 액정이 파손 되었냐”고 물었다가 깜짝 놀랐다. 고객이 직접 액정을 고의로 파손했기 때문이다. 소비자는 “JTBC를 보다가 최순실이랑 삼성 이야기가 나오는데 너무 화가 나서 리모컨을 던졌다. 그래서 액정이 깨졌다”고 말했다. 또, “TV를 켤 때 마다 국정농단 이야기가 나온다. 이제 그 사람들 얼굴을 쳐다보기도 싫다. 세상이 엉망이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사례2. 남울산센터 고객불만 발생, 내용은 ‘경영능력 없는 이재용 부회장, 삼성제품 못 믿어’
남울산센터에 방문한 고객이 수리 후 ‘고객불만’으로 아래와 같은 내용을 직접 남겼다. 삼성제품을 이용하고 수리를 받는 과정에서 겪은 불편의 배경에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능력 부족과 제품 결함’이 있다는 것이다.
 
사례3. 삼성 게이트와 청문회 이후, ‘수리비용에 대한 고객 불만 폭발’
울산에서 근무하는 내근AS기사 최씨는 평소보다 수리업무가 힘들어졌다고 말한다. 최씨는 “평소처럼 수리비용 안내를 했을 뿐인데, 고객불만이 증가했다”며, 고객들이 클레임을 걸면서 “삼성은 이렇게 돈 벌어서 최순실 가져다 주냐? 정유라에게 말을 사줄 돈은 있고 소비자에게 서비스 제공할 돈은 없나”라며 불만을 토로한다는 것이다. 그는 수리비용 발생 경위에 대해 상세히 설명해도, 과거와 달리 삼성에 대한 신뢰가 떨어져 비용 납부에 대해 차가운 반응이 돌아온다고 말했다.
 
부산진센터에 근무하는 외근AS기사 전씨는 방문수리를 갔다가 수리비용을 청구하며 고객에게 볼멘소리를 들었다. 고객은 “이재용 부회장이 이따구인데, 제품 품질이 나아질 리가 있나”며 불만을 표시했다.
 
부천에서 근무하는 외근AS기사 오씨 역시 비슷한 일을 겪었다. 그는 방문수리를 가서 다양한 목소리를 들었다며, “지네 회사에서 일하다 죽은 사람은 아는 척도 안하면서, 몇 십 억씩 주고 말을 사다 바치냐”, “청문회를 보니 다 모른다고 말하던데 저런 사람이 어떻게 삼성 같은 회사를 운영할 수 있겠냐”, “핸드폰 팔아주고 냉장고 팔아주고 도와줬더니만, 살만하니까 국민들 뒤통수 친다” 등의 야야기를 들었다고 말했다. 특히 한 할아버지는 “삼성이 잘 되면 국민들의 삶도 나아진다고 해서 삼성제품만 샀는데 알고보니 엉뚱한 데 돌아갔다”며 하소연을 이어갔다고 전했다.
 
도봉센터 외근AS기사 최씨는 고객이 “삼성관련 기사보고 이제 삼성제품 안 쓴다”고 할 정도로 기업 이미지가 나빠졌다고 말하기도 했다.
 
삼성은 미르·K스포츠재단에 204억으로 가장 많은 돈을 출연했고 최순실 모녀에게 직접적으로 자금을 지원한 유일한 그룹이다. 드러난 지원 자금 규모만 해도 300억이 넘고, 지원 계획과 간접적인 지원 금액을 합치면 그 금액이 500억에 육박하는 수준이다. 삼성은 국정농단 비선실세에 자금을 지원하며 경영세습을 손쉽게 추진할 수 있었다. 그리고 그 피해는 오롯이 노동자 국민에게 돌아왔다.
 
삼성의 정경유착, 헌정유린을 지켜보는 소비자의 반응은 싸늘하다. 삼성이 지속적으로 국정농단과 관련된 진실을 은폐하고 책임을 회피한다면, 삼성은 제품에 대한 소비자 신뢰마저 잃을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삼성이 두려워해야 하는 것은 최순실이 아니라, 지금까지의 삼성을 있게 한 국민과 노동자, 그리고 소비자들이다. 삼성은 이 시간, 범죄행위를 은폐하기 위해 힘쓸 것이 아니라, 마땅한 처벌을 받고 지금까지 한 사회적 약속을 이행하며 신뢰회복에 앞장서야 한다.
 

목, 2017/01/26- 0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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