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회] 산림보호구역 제대로 보호받고 있는가? ( 7/14 오후 2시 국회)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됨으로써 이제 공은 헌법재판소 재판관 9명에게로 넘어갔다. 헌재 안팎에서는 탄핵은 인용될 것이며, 이정미 헌법재판관이 퇴임하는 내년 3월 13일 이전에 결정이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뉴스타파 취재진이 만난 법률전문가와 전 헌법재판관들은 모두 헌재가 탄핵안을 인용, 즉 박근혜 대통령 탄핵 결정을 내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었다.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만으로도 박근혜 대통령의 헌법과 법률 위반이 중대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특히 뇌물수수가 인정되면 탄핵 가능성은 더 높아진다. 이번에는 탄핵 찬반에 대한 재판관들 개개인의 의견을 공개해야 하는 것도 탄핵 결정을 점치게 하는 이유로 분석되고 있다.
재판관들은 소추의결서에 적시된 내용 하나하나를 검토해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는지 판단해야 하는데 관건은 검찰과 특검, 법원의 수사와 재판 기록이 얼마나 빨리 헌재에 도착하느냐 달려 있다. 노무현 탄핵 심판은 결정까지 63일이 걸렸다. 노무현 대통령은 당시 사실 관계를 모두 인정했지만 지금은 상황이 다르다. 박근혜 대통령이 자신과 관련된 의혹들을 모두 부인하고 있기 때문이다. 때문에 구두변론에서 치열한 다툼이 예상되며, 대통령의 변론권을 어디까지 보장할 지도 재판에 걸리는 시간에서 변수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때문에 헌재 관계자들은 내년 1월 31일 퇴임하는 박한철 소장 임기 내에 재판이 끝나는 것은 물리적으로 힘들다고 보고 있다. 대신 이후 소장을 대행하게 되는 이정미 재판관이 퇴임하는 3월 13일 이전에 결론이 내려질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이정미 재판관은 이용훈 대법원장이 지명해 이명박 대통령이 임명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스스로 조기 퇴진하기 보다는 탄핵 절차를 택했다. 때문에 심리과정의 법리 다툼이나
현 헌법재판관 구성 측면에서 뭔가 기대하는 게 있지 않느냐는 추즉도 나오고 있다. 노무현 탄핵 심판 당시 9명 재판관 중에 탄핵에 찬성한 재판관은 3명이었으며 이 중 두명은 탄핵을 추진했던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추천한 재판관이었다. 현재 9명의 헌법재판관 중에 안창호 재판관은 새누리당이, 서기석, 조용호 재판관은 박근혜 대통령이 추천하거나 지명했다. 이 때문에 앞으로 탄핵심판에서 이들 3명의 입장에 관심이 모아질 것으로 보인다.
제 1회 인천환경교육한마당이 10웛 20일부터 인천업사이클에코센터에서 있었습니다.
20일에는 인천환경교육한마당은 오전 10시부터 개회식을 시작으로 초청특강이 있었으며 이어
환경교육 교구 박람회 , 환경교육프로그램 발표 및 시연등의 순서로 진행되었으며, 처음으로 시작한
행사답지 않게 단체들의 프로그램 발표와 시연등을 서로 나누고,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한 다음날인 21일에는 각 단체들의 특성에 맞게 체험프로그램을 진행하였으며.
인천환경운동연합은 반디 논 교육을 체험프로그램으로 하고 참가신청자를 모집하여 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
엄마와 딸이 참가한 가족회원, 인화여중 학생, 대학생등 다양하게 참가신청을 하여 16명이 참석하여
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
10월 21일은 반디 논 벼베기 행사가 있는 날이어서 벼베기를 마친 후 둠벙에서 생물을 채취하고, 한 장소에 모여 분류하고 생물의 특징과 특성을 교육하였습니다.
참가자들은 논 생물에 대해 신기해 하고, 체험교육을 즐거워 하였으며, 반디 논이 1년에 세번밖에 사람들이 출입할 수 없는 날인데, 그 중 한날에 출입할 수 있음을 즐겼고, 반딧불이 서식여건으로 조성된 반디 논에 많은 관심을 가졌습니다.
환경교육 한마당 프로그램으로 진행된 반디 논 체험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해마다 이렇게 좋은 행사가 이어지기를 간절히 바랬습니다.
1967년 경인고속도로가 착공되면서 분할되었던 지역들이
내년이면 일부 구간이 일반화되며 방음벽이 철거되고 다시 이어질 예정입니다.
인천 기점에서 인천나들목까지 폭 50미터에 10.45㎞킬로미터.
‘이곳에 공원이 생긴다면 어떠할까?’라는 기분 좋은 상상을 집담회를 통해 더욱 구체적으로 그려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안명준박사의 발제로 회색인프라에서 녹색인프라로 전환되는 추세와 사례에 대해 살펴보고,
이어서 토론회(패널: 최중기 인하대명예교수, 박병상 인천도시생태환경연구소장, 최문영 인천YMCA실장)가 진행되었습니다.
도시에 공원이 생긴다면,
쫓겨나기 바빴던 곤충과 새, 풀과 나무가 어우려져 푸르름을 더할 것입니다.
또, 도시의 허파 역할도 기대할 수 있기에 맑은 공기도 얻을 것입니다.
상상이 상상으로만 끝나지 않도록 저희 환경단체들에서는 알리고 함께 갈수 있는 길을 모색할 참입니다.
지구의날 다음 날인 4월 23일(토)에는 이를 위한 캠페인 및 걷기대회가 있으니
많은 분이 함께 해주셨으면 합니다:)
보통 12월이 지나면 조금은 여유 있을것 같은데 실상은 한해의 마무리가 1월에 진행됩니다
사업을 마무리하고 결산하고 새해 예산세우고 사업계획세우고 등등….
그리고 가장 큰 기부금영수증을 발행하고 발송하는 작업이 진행됩니다
이번 청소년자원활동은 매월 하는 함께사는길 정기간행물 발송작업과 기부금영수증 분류작업을 함께 진행했습니다
남학생 4명이 신청했는데 이 학생들 3시간동안 정말 말없이 묵묵히 일만하고 가네요
덕분에 여러모로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 강당에서는 함께사는길 정기간행물 작업을 했습니다
▲ 이 학생은 글씨 잘써서 지로용지 쓰는 작업을 했지요
▲ 그리고 사무실 한쪽 테이블에는 금요일부터 이렇게 널려있던 기부금영수증 분류작업을 했습니다
별일 아닌것 같은데 작업을 하던 사람들이 다 들 지겨워서 못하겠다고 하더군요
하기사 분류작업만 전날 2시간 토요일에 3시간 해서 5시간 이상을 꼬박했으니 힘들법도하죠
지난주 기부금영수증 발송작업은 네명의 소년뿐아니라 여러 회원님들과 3명의 소녀도 있었습니다
모두 고맙습니다^^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