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표도 불분명한 규제완화, 지속가능한 전력정책과는 거리 멀다

전기와 발전 안전 분야 외주화는 중단해야

  오늘(14일) 기획재정부는 ‘에너지·환경·교육 분야 공공기관 기능조정’를 발표했다. 에너지분야에서 주목할만한 내용은 ‘전력 판매, 가스 도입·도매, 화력발전 정비 등의 분야에서 민간개방을 확대하고 8개 에너지 공공기관을 상장’하는 것이다. 전력 판매(소매) 분야는 규제를 완화해 경쟁체제를 도입하고, 가스 도입・도매분야는 민간 직수입제도 활성화를 통해 시장 경쟁구도를 조성하고, 발전5사 신규 발전기에 대한 한전KPS의 정비 독점을 폐지하여 화력발전 정비시장의 민간개방을 확대하고, 한전기술의 원전 상세설계 업무에 대한 민간개방을 확대하고 시장의 자율적 감시・감독 강화, 재무구조 개선 등을 위해 8개 에너지 공공기관을 순차적으로 상장(전체 지분의 20~30%)하고 원자력문화재단의 경우, 조직・인력을 효율화한다는 것이다. ‘독점 폐지와 민간개방, 공공기관 상장, 경쟁체제도입’으로 요약할 수 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이 빠졌다. ‘무엇을 위한 시장개방이고 경쟁체제 도입인가?’ 기획재정부 발표자료에는 ‘목표’가 빠졌다. 지금 우리나라 전력수급의 문제점인 낮은 소비효율, 재생에너지와 효율산업 침체를 해결하는 것을 목표로 잡아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전력수급구조와 전력시장은 과도하게 낮은 전기요금으로 인해 왜곡되어 있다. 자원부족국가라 대부분의 에너지를 수입하는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경제규모 대비 1인당 에너지와 전기소비는 너무 많아 낭비되고 있으며, 수요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비효율적인 전력소비구조와 에너지 수입으로 인한 외화낭비가 심각한 상황이다. 세계는 에너지신산업으로 3차 산업혁명을 누리면서 재생에너지 100%만으로도 전력수급을 하기도 하는데 우리는 재생에너지 비중 1%로 OECD 국가들 중 꼴찌의 오명을 수년째 이어오고 있다. 이 모든 것의 근본 원인은 1차 에너지 보다 싼 전기요금을 유지하는 정책에 있다. 온실가스와 미세먼지의 원인이 되는 석탄발전과 원전사고의 위험과 처리 못하는 핵폐기물을 쏟아내는 원전의 환경피해, 건강피해에 대한 비용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상태에서 싼 발전단가로 전력시장에 우선 공급되면서 상당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기수요는 별로 늘어나지 않는데 환경비용과 외부비용이 저평가된 석탄발전과 원전시설을 늘려서 비중을 높인 탓에 지금도 너무나 싼 전기요금인데 여기에 전력소매시장 개방과 발전사업 일부 민영화를 도입하면 왜곡된 전기요금이 정상화될 것인가? 기획재정부 발표내용에서 에너지분야는 전체적으로 민영화와 규제완화를 지향하고 있는데, 이 조치가 현재의 에너지수급 문제를 해결하고 에너지전환을 이루는데 어떻게 기여할지 내용이 없다. 오늘의 발표에서는 구체적인 로드맵이 확정되지 않아 원론적인 언급을 할 수밖에 없다. 전력 소매시장의 경쟁도입은 송배전망의 개방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원칙적으로 분산형 재생에너지사업자나 효율사업을 하는 에너지서비스사업자의 시장 참여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 하지만 이것도 환경가치를 반영한 현재의 왜곡된 가격구조 개편과 재생에너지를 위한 별도의 공급가격 체계가 없으면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전력망에 자유로운 접근을 할 수 있도록 개방하는 것과 함께 재생에너지 프로슈머 등을 위한 별도의 공급가격 체계가 필요하다.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와 재생에너지 전기 판매자에 대한 지원이 발전차액지원제도의 시작이었다. 이 제도의 도입 없이 단순 시장개방만으로는 재생에너지 활성화가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다. 단순한 소매부분의 시장경쟁 도입은 오히려 가격 경쟁을 강화시켜 대규모 공급자가 시장을 잠식할 우려가 있다. 또 다른 형태의 독과점이 발생할 수 있다. 판매경쟁의 혜택은 대규모 산업용 수용가에 집중될 것이라서 전기다소비 산업체들의 특혜가 이어질 것이다. 발전자회사 상장 역시 석탄발전과 원전 발전비용에 대한 제대로 된 평가 없이 추진한다면 배당잔치만으로 끝날 수 있다. 한전은 작년 과도한 영업이익을 103조원 부채 탕감에 쓰지 않고 배당잔치한 결과 31.32%의 외국인 주주들이 6천2백억 원을 가져갔다. 한편, 전기안전공사의 전기용품 시험‧인증 기능 폐지와 한전 KDN의 전신주 관리 업무 철수, 민간 이관, 한전KPS의 정비 독점을 폐지하여 화력발전 정비시장의 민간개방을 확대하는 것에 대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스크린도어 정비업체 사망사고와 방사선투과검사 업체 직원의 과다피폭사건에서 보듯이 안전에 관련된 업무를 민간에 개방한다는 미명하에 외주화하다 보면 시간과 비용 등에 쫓겨 안전을 소홀히 하는 사고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금도 원전에서 피폭량이 많은 이들이 원전 유지보수를 담당하는 한전KPS 노동자들인데 용역업체, 협력업체 직원들은 정규직의 3~5배 많은 방사능 피폭량을 기록하고 있다. 원자력문화재단은 폐지하지 않고 조직・인력을 효율화한다는 것은 실망스럽다. 재생에너지, 에너지효율 어느 것도 홍보만을 위한 조직이 없는데 왜 유독 원전에 대해서만 홍보만 전담하는 조직을 재단으로 유지하면서 국민세금을 사용하는가. 효율화가 아니라 폐지해야 한다. 전력산업은 국가의 중요한 인프라로 모든 국민이 향유해야 할 서비스 산업이다. 하지만 그로 인해 환경피해, 건강피해가 발생하고 외화낭비가 발생한다면 근본적으로 뜯어 고쳐야 한다. 기획재정부가 분명한 목표가 없이 ‘민간개방과 규제완화, 경쟁체제 도입’을 한다면 오히려 현재 문제를 더 악화시킬 수 있다. 정부는 규제완화가 아니라 ‘현명한 규제’를 해야 한다. 현명하게 디자인한 정책으로 시장실패는 극복될 수 있고 우리가 지향하는 지속가능한 사회를 앞당길 수 있다.

2016년 6월 14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문의: 중앙사무처 탈핵팀 양이원영 처장 전화 010-4288-8402 메일 [email protected]

  4대강사업에 대한 사회적 의제가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최근 환경운동연합이 주요 대선 예비후보들에게 질의한 결과, 대부분의 후보들이 차기 정부가 추진해야 할 환경정책으로 4대강 보의 단계적 철거를 포함한 생태계 복원을 꼽았습니다. 한편 국토부-환경부-농림부가 공동으로 참여한 ‘댐-보등의 연계운영 중앙협의회’는 수문개방의 수위를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수자원공사는 4대강 수질 복원을 위해서 인공습지를 조성해야 한다는 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려져서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올 여름, 우리는 또다시 4대강에서 녹조라뗴를 보게 될까요. 4대강 복원을 위한 차기정부의 과제는 무엇이 되어야 할까요. 이번 토론회는 4대강 재자연화를 위한 실질적인 과제들을 점검하는 의미있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 주최

* 주최 : 환경운동연합, 시민환경연구소  

• 일시 및 장소

* 일시 : 2017년 3월 17일 2시 * 장소 : 환경재단 레이첼카슨 홀  

• 내용

* [인사말] * [좌장] 김정욱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 [발제]

1. 4대강 방류에 따른 복원 영향 – 박창근 가톨릭관동대학교교수
2. 4대강사업, 차기정부 정책 방향 제안 – 염형철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

* [토론]

1. 안병옥 시민환경연구소 소장
2. 노태호 환경정책평가연구원
3. 이현정 국토환경연구소 책임연구원
4. 임희자 마창진환경운동연합 기획실장
5. 김기범 경향신문사 기자

• 문의

* 환경운동연합 중앙사무처 물순환팀 신재은 02-735-7066 / [email protected]

    < 2016 SBS 물 환경대상 > 물과 생태환경의 소중함을 알리기 위한 ‘2016 SBS 물환경대상’ 시상식을 진행합니다. ‘2016 SBS 물환경대상’은 지구촌의 물과 생태환경을 지키고자 애쓰는 사람과 단체를 격려하기 위해 제정된 상입니다. 올해로 9회째를 맞이한 ‘2016 SBS 물환경대상’은 대상 외 시민‧사회 / 교육‧연구 / 정책‧경영 / 도랑살리기 / 수돗물지키기 등 5부문으로 나누어 시상합니다. 각 부문에 탁월한 업적을 보이신 분이나 단체의 적극적인 추천과 참여를 바랍니다.   ▪수상 대상 물과 환경을 지키는 일에 솔선수범하여 탁월한 업적을 이룬 사람이나 단체   ▪시상 부문 - 시민‧사회 : 환경보호를 위한 사회운동에 헌신적으로 참여하여 탁월한 업적을 보인 자 - 교육‧연구 : 교육활동이나 환경관련 과학연구 분야에서 탁월한 업적을 보인 자 - 정책‧경영 : 환경정책 및 행정분야 활동 또는  기업 경영에서 환경경영을 적극적으로 펼쳐 환경보호에 탁월한 업적을 이룬 자 - 도랑살리기 : 수계의 최상류인 도랑을 살려 생태계회복과 마을의 문화공동체 회복에 탁월한 업적을 보인 자 - 수돗물지키기 :  수돗물의 안전성과 음용문화에 기여하고 탁월한 업적을 보인 자   ▪시상 내역 - 대상 : 상패 및 상금 2천만 원 (시상대상자 중 월등한 업적을 이룬 1인) - 시민·사회, 교육·연구, 정책‧경영, 도랑살리기, 수돗물지키기 : 상패 및 상금 각 1천만 원 (대상수상자 제외) - 1차 : 서류심사 / 2차 : 현지 실사 / 3차 : 최종심사   ▪접수 방법 - 추천서 양식 다운로드 SBS 물환경대상 홈페이지 http://tv.sbs.co.kr/ecowateraward 추천서 다운로드 클릭 2016_ecowater_awards - 추천서 접수 [email protected] SBS 물환경대상 사무국 (03039) 서울시 종로구 필운대로 23 (누하동251)   ▪제출 기한 - 2016년 9월 23일까지 (마감일 도착에 한하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주최 - SBS, 환경부, 환경운동연합   ▪협찬 - 한국상하수도협회   ▪문의 - 사무국 (02-735-7066 / [email protected])  

침묵의 살인자, 가습기 살균제

환경운동연합이 가입해 있는 지구의 벗 국제본부에서는 각국의 경제정의를 위한 투쟁영상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죽음의 가습기살인제, 옥시 레킷벤키저 사태를 다룹니다.

<Korean Version>

[embedyt] http://www.youtube.com/watch?v=k8DjYdGp_mc[/embedyt]

2011년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한 수많은 사람들이 폐질환에 걸리고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2016년 현재 신고 된 사망자는 1058명이나 그 수는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피해자는 주로 어린이와 노인, 산모가 대다수였습니다. ⦁ 안성우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산소마스크를 쓰고 있어도 숨을 못 쉬었습니다." "폐가 완전히 망가졌으니까요." "임신한 아내와 태아를 잃었습니다." ⦁ 안은주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폐 이식 등록하고 3개월 만에 폐 이식을 했습니다." "병원 없이는 제가 살수가 없어요." "제 힘으로는..." 기업과 정부는 가습기 살균제가 인체에 유해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이에 대한 정보들을 조작하고 숨겨 왔습니다. 피해자들과 환경단체가 기업과 국가를 상대로 싸운 결과 2016년 국회청문회가 열렸고 그 피해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가습기살균제를 사용한 명확한 증거와 병원에서 인정한 피해사실이 있지만 많은 피해자들이 손해배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한 연구소는 앞으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가 수십 만 명으로 늘어날 것이며 사망자도 수 만 명에 이를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이에 기업과 정부는 모든 책임을 져야할 것입니다.  

<Original Version>

[embedyt] http://www.youtube.com/watch?v=wdGx6ay2cEw[/embedyt]

In 2011, people suffered from lung disease and many were killed for using the disinfectant for humidifiers. Presently in 2016, 1058 were killed, but the death toll is rising. Victims were mostly juvenile, the old, patients in the hospital – especially women in childbed and juvenile. ⦁ Seung-woo Ahn "She couldn’t breathe even though she had the oxygen mask on." "It’s because her lungs were damaged so badly." "I lost my wife and the unborn baby." ⦁ Eunjoo Ahn "I registered for the lung transplantation and after 3 months, I had the transplantation operation." "It’s impossible for me to live without the help of the hospital." "It’s impossible to live by myself…" The company and government already knew how toxic is the disinfectant for humidifiers. However, they fabricated and covered up this fact. The victims and environmental organizations fought with the company and country, and as a result, the congressional hearing was established and they acknowledged the damages. However, the company and government are avoiding their responsibility and are not establishing damage limitations. Even though there are clear evidence to the use of toxic disinfectant for humidifiers in hospitals, but many victims have been excluded in compensation for damages. A research institute is estimating that the victims to the toxic disinfectant for humidifier will grow to ten thousands of people and that thousands can be killed. The company and government should take responsibility.   지구의 벗 회원단체의 경제정의 투쟁영상 보러가기 지구의 벗 우루과이☞ https://www.youtube.com/watch?v=ckUHtvWNAm8&feature=youtu.be 지구의 벗 호주☞ https://www.youtube.com/watch?v=R8h0Ly3yF5E

산업부의 포스파워 공사계획 인가기간 연장 결정에 대한 논평

2017년 1월 10일 - 어제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가 삼척 포스파워 석탄화력발전소 공사계획 인가 기간을 당초 지난해 말에서 오는 6월 30일까지 6개월 연장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 안전과 건강권을 외면하고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배출주범인 석탄발전소 사업자의 손을 들어준 산업부의 이번 결정에 환경운동연합은 깊은 실망과 우려를 표한다. 산업부는 지난해 말까지 시한이 만료된 포스파워 공사계획 인가 기간을 연장하기로 결정한 사유에 대해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 전기사업법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점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사계획 인가를 받지 못하여 공사에 착수하지 못하는 경우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전기사업자의 사업허가 취소 요건을 명시하고 있다. 과연 산업부가 첨예한 논란에 휩싸여온 포스파워 사업에 대해 어떠한 ‘정당한 사유’를 인정해 예외적으로 공사계획 인가기간을 연장했는지에 대해 면밀히 밝혀야 한다. 국회도 산업부의 이번 결정에 대해 소상히 추궁하고 바로잡을 것을 촉구한다. 포스파워 석탄발전소 사업으로 인한 심각한 환경훼손과 미세먼지로 인한 건강피해 우려가 제기된 가운데 과연 인가 시한이 몇 개월 연장되더라도 제대로 보완대책이 마련될 지 매우 의심스럽다. 합리적인 검토가 진행될수록 석탄발전소 신규건설계획의 중단에 따른 사회적 편익이 더 크다는 사실이 명백해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