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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신고리 5, 6호기 건설허가 문제점3. 사고 시나리오와 중대사고 대처 분야 제기
신고리 5, 6호기 건설허가 문제점3.
방사성물질 다량 방출 설계기준사고 시나리오 생략했는지,
중대사고 대처 부실한 지 확인 필요
환경운동연합은 신고리 5, 6호기 건설허가 과정에서 짚어야 할 안전성 문제 세 번째로 사고 시나리오와 중대사고 대처 분야를 제기한다.방사성물질 다량 방출 설계기준사고 시나리오 생략 의혹
핵공학 측면에서 설계에 반영해서 안전성을 보장할 수 있는 사고를 설계기준사고라고 하는데 신고리 5, 6호기에 이 설계기준 사고 중 방사성물질이 가장 많이 나갈 수 있는 사고를 생략했다는 의혹이 있다. 신고리 5, 6호기는 미국 CE(Combustion Engineering: 컴버스쳔 엔지니어링)사의 원전 설계를 바탕으로 건설된 원전으로 대형 증기발생기에서 CE형 원전설계 고유의 약점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이를 고려해서 보수적인 관점에서 사고해석을 수행해야 하는데 CE 사 원전 고유의 약점이 반영된 방사성물질 다량 방출 사고시나리오가 생략된 것이 아닌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것이다. 사고해석은 원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로 인한 방사성물질 방출 등을 고려하여 해석결과를 설계에 반영하고 대비책을 마련하기 위한 분석방법이다. 신고리 5, 6호기 설계의 참조발전소는 CE형 원전으로 미국 애리조나주에 있는 팔로버디(Palo Verde) 원전이다. CE형 원전은 증기발생기가 두 대가 있으면서 동급의 웨스팅하우스(Westinghouse) 형에 비해 용량이 크고 내부의 세관(가느다란 관)의 수도 많아(13,102개) 증기발생기 내 수위 윗부분의 공간이 좁다. 이러한 증기발생기 고유설계 문제로 인해 증기발생기 내 냉각수 수위 상승 및 주증기 배관과 연결된 밸브 고장 등 기술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증기발생기 세관이 파단(파손되어 끊어짐)되면 1차 냉각재가 급속히 빠져나가면서 핵연료가 녹아내릴(노심용융) 수 있다. 그런데 후속조치로 원자로를 급속 냉각시키면 노심용융을 막을 수 있다. 급속 냉각시키기 위해서 2차 계통인 주증기관에 연결되어 있는 대기방출밸브를 30분 동안 열었다가 닫는다. 운전원이 대기방출밸브를 열 때까지 시간인 약 7분 동안 압력솥 안전밸브와 같은 주증기안전밸브가 자동으로 두 세 번 열렸다 닫히면서 먼저 원자로를 냉각시킨다. 이 모든 것이 성공하면 1차와 2차 계통은 압력 평형을 이루고 1차 계통에서 2차 계통으로 더 이상의 방사성물질이 넘어오지 않는다(사고 발생 5분 후 원자로가 잘 정지된다고 가정하면). 하지만 이 조치는 원자로는 냉각시키는 대신에 방사성물질은 누출되는 사고로 이어진다. 증기발생기 세관 파단으로 방사성물질이 포함된 1차 냉각재가 2차 계통으로 유입되는데 밸브를 열면 이 방사성물질이 빠져나가기 때문이다. 노심용융을 막기 위해 방사성물질을 방출하는 셈이다. CE사는 이 사고를 좀 더 보수적으로 가정하여 대기방출밸브가 고장나서 추가로 30분간 더 열린 상태로 고착되는 사고시나리오를 상정했다(증기발생기 세관파단 및 대기방출밸브 개방고착 단일사고: 30분 후 운전원이 밸브를 닫는 것으로 가정함). 이 경우 격납용기와는 무관하게 배관을 타고 다량의 방사성물질이 즉각적으로 30분간 더 주변 환경에 방출되는 시나리오가 된다. 이 사고 시나리오는 사실상 더 극한 사고에 대체된 시나리오이다. 증기발생기 세관이 파단된 후 정전이 발생하는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세관 내 고온고압의 물이 방사성물질과 함께 주증기관(Main Steam Line)으로 넘어가, 대기로 바로 방출될 수있다. 주증기안전밸브는 7분만에 닫히는 게 아니라 열린 채로 고정(주증기안전 밸브 개방 고착)되는 사고가 극한 사고 시나리오다. 이 사고는 주증기관에 무게가 가중되어 주증기관 자체가 파손될 수도 있으며, 무겁고 큰 안전밸브가 압력솥의 안전밸브처럼 30여분간 20~30회 이상 반복해서 열리고 닫히게 되면 고장나거나 파손될 수 있다. 이 경우에 대한 안전성 입증이 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 이렇게 되면 냉각수는 계속 증발해서 빠져나가고 격납용기가 파손되지 않아도 노심용융과 함께 방사성물질은 아무런 걸림없이 대량으로 대기 중으로 방출될 것이다. 이런 사고는 후쿠시마 원전사고를 넘어서는 위험한 결과를 초래하게 되므로 CE사는 주증기관 파손이나 주증기안전밸브의 파손 대신에 대기방출밸브가 개방고착되는 사고 시나리오를 설계기준 사고로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고는 CE형 원전설계에서 고려하는 설계기준사고 시나리오 중 가장 많은 방사성 물질이 방출될 수 있는 사고시나리오 중 하나이다. 그 때문에 원 설계인 팔로버디원전에서는 주민피폭 등 원전안전을 고려하여 이를 상정한 사고해석 결과를 설계에 반영하고 있다. 국내원전에서도 한울 5,6호기 이전의 원전에 대해서 동일하게 적용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한울 원전 5,6호기의 설계부터는 해당사고 시나리오 상 피폭량이 규제기준을 만족할 수 없다고 보았는지 이 시나리오는 방사능이 적게 나가는 시나리오로 교체되고 삭제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기술을 이용해 국민 안전을 도외시한 것이라는 비난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이번 신고리 5, 6호기 건설허가 심사에서 이 사고 시나리오를 설계에 제대로 반영하였는지를 원전 설계의 기본을 바탕으로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 동일한 설계로 운영허가를 받은 신고리 3호기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다. 일부에서는 신고리 3호기부터 안전장치를 추가해서 설계기준 사고에서 제외해도 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고 하는데 안전장치 추가로 대기방출밸브 개방고착이 되지 않는다고 평가한 근거가 무엇인지 확인해야 하며, 증기발생기의 압력 상승 시 여러차례 개방되는 주증기 안전밸브의 안전성에 대한 증거를 제시하여야한다. 설계의 원천인 팔로버디 원전에서 보수적으로 가정하고 있는 사고 시나리오를 생략하고 원천기술이 제안한 증기발생기 고수위에 따른 기술을 삭제하려면 그에 합당한 기술적인 근거를 제시하는 것이 기술적인 안전성을 보장하는 것이다. 특히, 신고리 원전이 위치한 곳은 울산시와 부산시 등 인구가 밀집한 곳이므로 사고 즉시 환경으로 방사성물질이 가장 많이 방출될 수 있는 이 사고 시나리오가 설계에 반드시 고려되어야 한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신고리 5, 6호기 예비안전성분석보고서 사고해석분야가 공개되어야 한다. 이를 배제하고 건설허가를 승인할 경우, 사고 시 방재대책 등 안전 및 주민보호조치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것이다.중대사고 대처 부실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세계 원자력계는 체르노빌과 후쿠시마 원전 사고와 같은 중대사고 대처를 위한 안전장치를 설계에 반영시키도록 안전기준을 상향조정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15년 6월 원전 사업자가 운영허가 신청시 중대사고를 포함한 사고관리계획서를 제출토록 원자력안전법이 개정되었고 이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지난 53회 회의(2016. 3. 24.)에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한 기술기준과 고시 제ㆍ개정안을 마련했다. 하지만 건설허가 신청은 올해 하반기부터 적용되면서 신고리 5, 6호기 건설허가 심사에서 중대사고 대처방안이 부실하게 검토되었다. 법적인 적용기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원전 안전설비를 강화하는 세계적인 흐름을 거스르고 있는 것이다. 중대사고 대처 설비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 원자로 내 핵연료인 노심이 사고 시 녹아내릴 때(노심 용융 시)를 대비한 설비는 중요한 중대사고 대처 설비 중에 하나이다. 원자력안전기술원은 노심용융물을 냉각하기 위한 방법으로 원자로 바깥에 공간에 물을 담아 두어 냉각하는 것(원자로 공동 충수 냉각)으로 충분하다고 심사했다. 원자로용기가 파손되어 녹아내린 핵연료가 원자로 밖의 공동에 담겨 있는 물로 냉각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것은 원자로 공동충수로 중대사고를 대처하는 설계인 미국의 AP1000 원전보다 40%가량 용량이 증가한 신고리 5, 6호기를 감안한 것인지 확인해야 한다. 설비용량이 커진만큼 핵연료량이 늘었고 제거해야 할 잠열이 더 많아서 원자로 공동 충수 방법으로 충분히 냉각이 가능하지 않을 수 있다. 이런 이유로 인해 핀란드 신규원전 사업에 입찰하기 위해 한전은 코어 캐쳐(Core Catcher) 설비를 추가해 EU-APR1400을 개발한 것이다. 신고리 3,4,5,6과 동일한 APR1400 모델을 유럽에 수출하기 위해 중대사고 설비를 강화한 것이 EU-APR1400이다. 유럽에 수출하는 원전에 중대사고 대처 설비를 추가하면서 국내에는 이를 무시한 것은 이중잣대다. 유럽 수출모델에서 국내와 달리 강화된 중대사고 대처 설비 중 하나는 이중 격납건물이다. 유럽형 원전인 EPR은 사고 시 방사성물질 방출을 최대한 저지하기 위한 이중격납건물을 채택하고 있다. 중국과 미국의 신규원전은 EPR을 선택해 이중격납건물이 채택되었다. 신고리 5, 6호기는 최근 신규원전 중 세계에서 거의 유일하게 단일격납건물이다. 우리나라 원전 설계의 안전장치는 방사성물질이 다량으로 방출되는 초기 미국의 개념을 따르고 있으므로 방사성물질의 방출 자체를 막기 위해 안전장치를 강화한 유럽의 개념과 다르다는 원자력계의 반박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래서 미국은 최악의 사고를 가정하여 제한구역을 두었다. 인구밀도가 낮고 국토면적이 넓은 미국이 취할 수 있는 선택이었다. 하지만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로 이런 개념의 차이는 사라지고 있다. 더구나 국토 면적이 좁고 인구밀도가 높은 우리나라는 미국보다 유럽의 안전개념을 쫓는 것이 더 현실적이다. 미국과 자연, 인문, 사회 환경이 매우 다른 상황에서 이처럼 방사성물질 다량 방출 시나리오도 무시하고 중대사고 대처설비도 부실한 가운데 수백만명이 밀집해 있는 부산울산경남에 9번째, 10번째 원전 건설허가가 심사된 것은 아닌지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철저히 심의해야 한다.2016년 6월 22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 문의 : 양이원영 처장(010-4288-8402, [email protected])
파일첨부: 20160622보도자료신고리5,6호기건설허가_문제점3 <참고 링크> 신고리 5, 6호기 건설허가 문제점1. 최대지진 보다 20~30배 가량 낮은 내진설계 신고리 5, 6호기 건설허가 문제점2. 인구밀집지역 위치 제한 규정 위반 가능성 높아 신고리 5, 6호기 건설허가 문제점2-1. 34킬로미터가 4킬로미터로 축소된 이유 밝혀야
제6차 고위급 정치포럼을 맞아, 한국 시민사회 SDGs 네트워크에서 올해 논의 주제인 ‘환경과 도시 문제’에 관련한 시민사회보고서를 발표했다. 이는 유엔의 공식 웹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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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7월 9일(월) 오후 2시 광화문정부청사 별관에 위치한 광화문1번가 '열린소통포럼'에서 남북환경협력을 고민하는 토론회가 열렸다. '한반도 생명.평화 공동체를 위한 과제와 전망'이라는 제목으로 열린 토론회는 환경운동연합과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국회의원의 공동주최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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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태선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는 "4.27남북정상선언과 6.12 북미공동성명 이후 한반도는 변화하고 있다. 환경분야에서 환경운동연합이 어떤 역할을 해야 하고, 남북환경협력의 방향은 어떻게 흘러가야 하는지 논의가 필요했다. 2002년 12월 환경운동연합은 북측 국토환경보호성과 함께 남북간 환경분야 합의문인 '남북 환경협력사업 추진안'을 합의했다. 남북관계 경색되어 더 이상 사업이 추진되지 못했다. 한반도 평화로 나아가는 지금이야말로 남북환경협력의 중요한 시기이다" 라며 토론회를 준비하게 된 계기를 설명했다.
권 대표는 "남측의 개발논리로 북측의 환경과 산림을 황폐화하는 발전을 할 것인지 아니면 남북한의 환경, 생태, 주민, 생명이 함께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미래를 만들 것인가에 대한 진지한 성찰과 토론이 필요하고, 오늘 토론회를 통해 그런 고민을 나누는 시작점, 뭇생명이 더불어사는 한반도로 나아가는 이정표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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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은 축사를 통해 남북관계가 개선됨에 따라 남북 교류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은 철도, 교통 등 경제협력뿐만 아니라 환경 분야의 협력 또한 핵심적인 과제이다. 1980년대 서독저부는 정치체제를 초월하여 "독일땅, 독일인"이라는 동질성과 특별한 관계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통일의 기초를 마련했다. 남북한은 환경공동체라는 인식을 가지고 남북 환경협력을 추진해야 한다.
2007년 10.4선언에 따른 12월 남북정상회담 후속회의에서 백두산 화산공동연구, 대기오염측정시설 설치, 산림녹화사업 등에 대해 합의했다. 남북관계의 악화로 이런 협력 사업은 이행되지 못했다.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10년이 넘게 단절된 남북한의 환경협력의 물꼬를 다시 터야 한다.
한반도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번영을 위해 환경협력은 필수적이다. 공업지역, 광산 등 오염된 국토의 환경복원사업을 추진해 나가는 한편, 북한지역 내 대규모 개발사업의 추진에 따른 한반도 환경 전체에 미치는 영향을 공동 검토하는 등 지속가능한 환경 공동체를 만드는데 협력해야 한다. 토론회가 남북한 환경협력을 포함한 한반도 생명. 평화 공동체 실현의 초석을 마련하는 소중한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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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박천규 기획조정실장은 "환경부는 협력 초기 남북 공동 환경조사를 바탕으로 자연, 대기, 물 등으로 협력을 확대해 나가는 방안에 대해 관계부처와 함께 준비 중이며, 남북 사업이 한반도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실장은 "한반도 지속가능성을 어떻게 담보할 것인가에 문제가 중요하다. 모든 부처와 연구소가 협력과제를 발굴하고 발표하고 있다. 그런데, 지속가능한가? 한반도에 장기적으로 도움이 될 것인가?에 대한 관점으로 봤을 때 우려가 된다"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DMZ 관광 사업의 경우 생태축의 단절 우려 등으로 인해 환경부 입장에서는 동의하기 어렵고, 대규모 오락시설, 대규모 주차장을 추진에 대해 걱정했다. 그래서 남북협력의 적용되는 원칙과 기준은 필요하며, KOICA 환경.사회 세이프가드와 같은 원칙이 남북간에도 적용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환경운동연합이해정 현대경제연구원 통일경제센터장이 "남북경협 30년 현황과 전망" 에 대해 발표했다.
이해정 센터장은 "남북경협은 정치군사적 요인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으며, 1988년 7.7 선언 이후 30년이 지난 2018년은 남북경협 30년, 금강산 관광 20년, 금강산 관광 중단 10년이 되는 해이고, 남북경협의 추진 목적은 '민족 경제의 균형발전 추구'에 있다"고 설명했다.
남북경협 단계별로 구분해 보면, 1988년 7.7 선언 이후 노태우, 김영삼 정부는 도입기 / 김대중, 노무현 정부는 성장기 / 이명박, 박근혜 정부는 정체기로 구분할 수 있으며, 1988년 남북경협이 시작되어, 2018년 30년이 지난 지금 남북경협은 0(제로)가 되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남북경협 재개를 위해서는 고도의 정책적 결단 / 남북관계의 근본적 변화 / 남북 간 합의 /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 남북경협 재개에 대한 국민적 합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해정 센터장은 한반도 생명. 평화 공동체를 위한 과제로 이미 10.4 선언에서 '환경보호'분야에서 협력을 진행하기로 합의했고,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추진위원회 협약서에서도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합의를 도출했다며, 10.4 선언 및 4.27 판문점 선언의 이행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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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와 생명의 터' 나일 무어스 박사는 DPRK(북측)와 보전활동에 대해 발표했다.
나일 무어스 박사는 2014년 한스자이델재단과 함께 북측 국토환경보호성, 나선 지방정부의 지원을 받아 2014년~2018년 서해안 3차례, 나선 5차례, 동해안 3차례 조사활동을 펼친 바 있으며 DMZ 북쪽, 남쪽, 백령도와 고성지역 조사활동을 하고 있다고 자신을 소개하면서 '새와 생명의 터' 남측과 황해생태지역에서 새와 새들의 서식지 보호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한반도 새 중 90%가 철새이기 때문에 남측 지역의 새 보호는 의미가 없고, 북측의 새 보호 활동도 함께 생각해야 한다면서 "새는 해당 지역의 생태적 다양성, 건강성, 생산성을 가장 잘 나타내는 (정직한) 생물학적 지표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북은 자연, 갯벌, 숲에서 많은 생계를 의존하고 있다. 숲에서 땔감과 식량을 얻는다. 북에서의 조사활동의 목적은 람사르 습지 지정 가능한 습지를 확인하고, 연구자를 훈련시키기 위한 것이었다. 북을 도와줄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10월 람사르 개최되는 총회가 있는데, 많은 서류를 영어와 한국어로 번역할 수 있도록 재정 지원하는 방법이 있다고 설명했다.
나일 무어스 박사는 남과 북이 많은 것을 공유하고 있지만 정치 및 경제적 제도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한반도의 생물 다양성 보호와 지속가능한 환경을 위해 남북의 공동행동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북의 국토환경보호성과 파트너들은 제한된 자원과 역량에도 불구하고, 북에서 큰 진전을 이뤘고, 중국의 급속한 경제발전과 인구 증가로 북의 자연자원에 대한 압박이 커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대규모 프로젝트를 제안하기 전에 보존 인프라와 북이 필요로 하는 것을 알고자 하는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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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민 평화의 숲 사무처장은 남북환경협력도 철도, 도로, 경제협력 등과 함께 재개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몇가지 제언했다.
이정민 처장은 지속적인 남북교류협력을 위한 논의와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고, 정부주도로 진행되고 있는 남북실무회담에서 민간단체의 경험과 역량이 활용될 수 있도록 민간단체의 참여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북한 주민 생활에 가장 밀접한 생활환경 개선이 우선돼야 하며, 산림, 식량, 수질, 보건의료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단체들이 참여하여 종합적, 체계적으로 계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시아에너지환경지속가능발전연구소 심숙경 박사는 남북환경협력에서 우선적으로 검토하고 추진해야 하는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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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은 남북환경포럼을 구성하였고, 이후 지속적인 논의를 위해 정례적인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금강 둔치에 심어진 나무 수종 국토교통부제공[/caption]
논산 하왕지구 둔치에 고사한 나무들 ⓒ이경호[/caption]
4대강 전역에 357개의 수변공원을 만들었다. 3조1132억 원의 혈세를 들였다. 이때 금강의 강변 공원에 심은 나무만도 수십만 그루이다. 이 나무들은 지금 어떻게 되었을까? 매년 농약과 비료를 주면서 관리했던 나무를 제외하면 집단 폐사했다. 나무를 베어버리고 다시 식재하는 일도 반복됐다. 공사비가 자기 주머니에서 나온 돈이라면 상상할 수 없는 일이다.
이런 악순환이 되풀이되는 데는 그럴만한 이유가 있다. 고수부지로 불리는 둔치는 우리나라의 강우 특성상 1년에 1~2회 정도 침수된다. 큰비가 내릴 경우 물에 취약하다는 뜻이다. 하지만 금강 둔치에 심은 나무는 이런 특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 산에서 잘 자라는 참나무, 느티나무, 회화나무 등을 심은 것이다.
둔치가 높아서 큰비가 와도 물에 잠기지 않는 곳도 있다. 하지만 일부 수종의 경우는 뿌리가 물에 잠기면 곧바로 고사하는 종들이다. 물에 잠기지 않더라도 비가 많이 와서 뿌리가 물에 잠길 경우 고사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한두 해 동안 둔치가 물에 잠기지 않더라도 언젠가는 물에 잠길 수밖에 없기에 사망선고를 받고 강변에 심어지는 꼴이다.
반면 버드나무는 하천변에서 워낙 잘 자라기 때문에 따로 심을 필요는 없다. 버드나무는 1년에 수 미터씩 자라며 하천 수량도 조절해주기에 강에 적합한 나무이다. 하지만 4대강 사업 때 멀쩡한 버드나무를 베어 버렸고, 수위가 상승하면서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해 수몰된 버드나무 군락지도 많다.
부여군 봉정지구에 방치된 시설물 ⓒ김종술[/caption]
<오마이뉴스> 4대강 독립군들과 함께 지난달 21일부터 2박3일간 금강을 탐사취재했다. 강변 공원에는 다양한 시설물도 들어섰다. 멋진 벤치를 만들었고, 보도블록이 깔린 강변 광장도 있다. 산책로와 자전거도로, 축구장, 테니스장 등의 운동시설도 설치했다. 정자와 그늘막 등 사람들이 쉴 수 있는 여가 공간도 마련했다. 하지만 이런 운동기구와 편의시설을 이용하는 시민들을 거의 찾아볼 수 없었다.
왜일까? 도보는 물론 차를 타고도 접근이 어려운 공원도 많다. 인구 7만 명인 부여군에 여의도 50배에 달하는 강변공원을 만든 것은 과잉공급의 전형적인 사례다. 더 큰 문제는 예산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소규모 지방자치단체들이 이를 관리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공원을 이용하는 시민도 없기에 관리할 필요성도 없고, 관리 자체가 비효율적이다.
상황이 이쯤 되면 공원에 가지 않더라도 어떤 상황인지 짐작할 수 있다. 누구도 돌보지 않는 '유령 공원'이다. 벤치는 풀로 뒤덮였다. 난간은 파손됐다. 보도블록은 홍수 등으로 유실돼서 어디가 길이고 숲인지 분간하기 어렵다. 운동기구는 누가 훔쳐 가기도 한다. 곳곳에 빈 술병과 쓰레기가 나뒹군다.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기에는 용량초과 상태다. 1년에 2~3번 정도 산책로 주변을 제초하는 게 공원관리의 전부이지만 이때마다 야생동물들은 전쟁을 치른다. 수많은 동물들이 제초작업을 피해 도로로 도망치면서 로드킬 당한다. 이런 제초 작업마저도 정부가 예산을 내려주지 않으면 지자체는 속수무책이다.
4대강사업에 찬동했던 대표적 인사들과 발언ⓒ한겨레신문[/caption]
출처: 환경부[/caption]
ⓒ환경운동연합[/caption]
17일 오전 환경운동연합을 비롯한 환경회의 등 5개 시민환경단체와 이상돈국회의원은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흑산도 공항건설 사업의 백지화를 촉구했다.
이상돈 의원은 “흑산 공항 건설은 가장 중요한 안전성부터 의심 받는 상황”이라 며, “취항 기종과 활주로 길이 등 근본적인 문제부터 재검토하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명박 정권이 추진하고 박근혜 정권이 산하 연구기관의 반대를 무릅 쓰고 졸속으로 승인한 흑산 공항 건설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상돈 의원에 따르면, 환경부와 소속 검토기관인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국립환경과 학원, 국립생태원, 국립공원연구원 철새연구센터는 지난 2015년 3월 국토교통부가 제출 한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해 ‘입지가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각각 제출한바 있다.
같은 해 6월 국토교통부가 제출한 보완협의 자료 역시 환경부에 의하여 반려되었다. 사업계 획지역인 흑산도 예리 일대가 철새의 중요 서식지 및 도래지로서 이를 감안해서 공항 입지가 결정되어야 하나, 이에 대한 대책이 미흡했기 때문이다. 위 일대는 공항 건설로 마을의 산이 잘려나갈 경우, 흑산도에서 가장 많은 인구가 사는 예리마을이 태풍으로부 터 큰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큰 지역이기도 하다.
국토교통부는 2015년 10월 다시 재보완협의자료를 환경부에 제출하였다. 그런데 국책 연구기관들의 ‘입지 부적절’이라는 계속된 지적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정부의 환경부는 돌연 해당사업을 ‘조건부 허가’하였다. 불과 4개월 만에 환경부는 ‘입지 부적절’ 입장에서 ‘조건부 허가’로 돌변했다.
한국환경회의 등 5개단체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 흑산도 공항의 실체는 작년 국정감사와 언론 보도 등을 통해 부분적이나마 드러났고, 오늘 이상돈 의원이 배포 한 보도자료를 통해 추가적인 문제점들을 확인할 수 있었다"면서 "과거 정권의 비호 아래 자행된 불법과 특혜의혹 등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추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국립공원위원회 심의가 아닌, 감사가 실시되어야 한다"며 " 국립공원위원회 심의를 당장 멈추고 흑산도공항 건설사업을 백지화하라"고 촉구했다.
다음은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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