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지 시각으로 오늘(6/28) 한국, 미국, 일본은 해상에서 미사일 방어 훈련 퍼시픽 드래곤(Pacific Dragon)을 진행할 예정이다. 해당 훈련은 미사일을 탐지·추적하여 3국이 정보를 공유하는 내용으로, 요격 훈련까지 포함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공식적으로 진행되는 이번 미사일 방어(MD) 훈련과 한국의 미국 MD 편입이 한반도와 동아시아 평화에 미칠 악영향을 우려한다.
한국 정부는 하층 방어 위주의 독자적인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구축할 뿐, 미국 MD에 참여하는 것은 아니라는 하나 마나 한 소리를 반복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은 이미 지난 2012년부터 퍼시픽 드래곤이나 님블 타이탄(Nimble Titan) 등 다국적 MD 훈련에 참여해왔고, 다수의 미 국방부 자료는 이러한 훈련을 명백히 MD 훈련으로 규정한다. 2014년 말 국회의 권한과 시민의 알 권리를 무시하고 밀실 추진된 한미일 군사정보공유약정(TISA)에 따라, 올해 한국군 탄도탄작전통제소와 미군 탄도탄작전통제소를 미 전술데이터 링크(Link-16)로 연결하는 등 차근차근 공조가 진행되고 있다. 현재 한·미 정부는 미국 지역 MD의 핵심적인 무기체계인 사드(THAAD) 한국 배치를 협의 중이다. 그리고 오늘의 한미일 미사일 방어 훈련까지 모든 것은 연장선에 있으며, 미국 MD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것은 정부의 ‘공식’ 입장일 뿐 실제 한국군의 행보는 MD 편입에 맞춰져 있다. 앞으로 다가올 일은 어떠한가. 사드 한국 배치에 더해 한국군은 상층 방어용 요격 미사일인 SM-3, SM-6 등을 신형 이지스함에 탑재·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일본 정부는 2012년 실패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의 조속한 체결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역시 이 모든 것은 한미일 MD 구축으로 가는 경로 위에 있다.
한국은 북한과 매우 가까이 붙어 있어 미사일이 저고도로 날아오고 몇 분 만에 떨어지기 때문에 MD 편입으로 별다른 이득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은 공히 알려진 사실이다. 남한 방어의 실효성은 떨어진다는 의미다. 한편 중국·러시아와의 관계는 악화될 것이 뻔하다. 두 국가는 MD가 전략적 균형을 깨고 역내 안정을 해친다며 강력히 반대하기 때문이다. 지금 한미일 MD와 북한의 핵 개발은 서로를 명분 삼아 더욱 강화되고 있다. 핵과 MD의 무한 군비경쟁 속에 북핵 문제 해결도, 동아시아의 평화도 멀어질 것이다.
한국은 왜 미국 MD에 편입되어 동아시아의 군사적 긴장 한복판에 서려 하는가? 일본 군국주의의 최대 피해자인 한국이 왜 자위대와의 군사협력에는 이리도 무감각한가? 한국 정부는 왜 미국 MD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언행불일치의 태도로 일관하는가? 다시금 진지하게 물어야 할 질문들이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얼마 전 아시아안보회의 기조연설에서 ‘다자간 안보 대화, 국방정책의 투명성과 신뢰 제고, 경제, 외교, 사회, 환경 등 다양한 요소를 동시에 고려하는 포괄 안보’ 등을 국제사회에 제안했다. 이는 지금 여기 한반도에 절실하게 필요한 것들이지만, 오히려 정부는 이에 역행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코렉시트(Korexit), 평화 구축을 위해서는 한국이야말로 미국 MD에서 탈출해야 한다.
사드, 장비 반입은 사드 배치 자체가 합의서도 없이, 주민 동의, 국회 논의조차 없이 강행된 불법으로 규정하고 이를 인정하거나 묵과하지 않겠다. 즉각 철거할 것을 요구한다.
최소한 이렇게 기습적이고, 폭력적으로 강행한 것은 대선전 사드 대못박기를 통해 안보를 정치에 이용하고 장사한 것이라는 정치적 의도가 분명한 것으로 규정하고 이를 강행한 한미당국을 강력히 규탄 한다.
사드는 비록 골프장 반입을 막지 못했다. 불가항력이었다. 그렇다고 사드 저지, 철회라른 우리 의지를 꺽지는 못한다. 사드가 운영되기 전 기반 공사가 적어도 한달 이상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후 공사장비 반입은 물론 공사가 진행되지 못하도록 결연히 투쟁할 것이다. 각오하라. 사드 레이더와 발사대가 성주 땅에 내리는 일은 없을 것이다.
이 사태에 대해 대선 후보들에게 경고한다. 보수표를 의식한 찬성으로 당론 변경하거나 차기 정부 논의 운운 등 정치적 수사만 늘어놓은 대선 후보들에게 대선전 분명한 태도를 밝히도록 압박할 것이다.
사드 불법 반입과정에서 발생한 반인륜적 행위를 규탄. 종교행사조차 폭력적으로 무너뜨리고 80세가 넘은 소성리 어머니들을 폭력적으로 끌어낸 경찰은 누구의 경찰인가? 지난 몇주간 사람들 병원에 실려나갔다. 국가공권력은 우리가 부여한 권력이다. 이렇게 사용하라고 한적이 없다. 오늘 새벽 연행자도 발생했다. 당장 석방할 것을 요구한다.
이후 우리는 사드는 절대 성주 골프장에 배치되지 않는 싸움을 이곳 소성리에서 더 큰 규모와 강력한 의지로 맞서 싸울 것이다. 내일 사드 배치 강행에 있어 머슴 역할에 나선 대한민국 국방부 항의에 나선다. 한민구 국방장관을 면담하고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
이후 사드 철거 투쟁을 더 큰 힘으로 평화세력과 함께 해나갈 것이다. 사드를 반대하고 한반도 평화를 위해 함께 해오신 국민들께서는 이후 성주, 김천, 원불교의 투쟁, 소성리 할머니들의 사드 저지 투쟁에 방패와 병풍막이 되어주시기 바란다.
▣ 상황 보고
26일 자정을 넘기자마자 오늘 중에 사드가 배치된다는 뉴스 속보. 마을 주민들과 종교인, 지킴이들 긴급히 마을회관 앞에 모여 대비함. 사람들에게 빨리 소성리로 와달라고 호소
01:50분경 사드 장비가 들어온다는 소식에 원불교 교무님들 도로에 앉아 평화법회 시작. 완전 무장한 경찰들이 교무님들을 완전히 둘러쌌음.
주민들이 도로를 지나가겠다, 원불교 교무님들이 있는 곳으로 들어가겠다고 항의했음. "사드 배치하면서 단 한 번도 우리 소성리 저민들 의견을 묻지 않았다, 왜 우리 마을에 들어와서 길을 막느냐" 비키라고 절규함. 할머니들을 좁은 공간에서 남자 경찰이 방패로 밀어내고 사지를 들어 옮기는 등 폭력적인 대응 계속됨.
주민들이 도로에 세워놓았던 차량들도 모두 견인, 일부는 유리창도 깨짐
03:30 미사에 참여하려는 신부님들을 경찰이 막고 미사를 물리력으로 강제 중단시킴. 미사 제대와 제구 등을 뺏어갔음. 진밭교 쪽에서는 7분의 교무님들이 경찰에 고착된 채 기도 이어감.
안으로 들어가겠다는 사람들을 밀어내면서 폭력적인 상황 계속됨.
03:50 법회 중이던 원불교 교무님들을 경찰이 강제로 끌어냄 교무님과 주민들 6명이 병원으로 실려갔음.
마을로 들어오는 모든 길을 통제하고, 고속도로도 막고, 외부에서 소성리로 들어오지 못하게 함. 시민들 출입 통제에 대해 거세게 항의함
04:45 모두 고착된 채로 레이더, 발사대 2기, 발전기 등 8대의 장비가 마을길 통과하여 반입.
06:50 김천 IC쪽에 있던 나머지 미군 차량들도 마을길을 통과해서 골프장으로 올라갔음.
연행자 :1명 / 부상자 : 부녀회장님 실신한 것을 포함해 갈비뼈 골절, 손목 골절, 타박상 등 현재까지 주민, 원불교 교무, 활동가 십여 명
민심 짓밟고 사드 배치 못박으려는 한미 당국 규탄한다!
불법 반입한 사드 장비 즉각 철거하라!
(사진 =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
오늘(26일) 새벽, 한미 당국이 사드 레이더와 발사대 등 주요 장비들을 소성리 롯데 골프장으로 전격 반입하였다.
이번 사드 장비 반입은 사드 부지 공여에 대한 한미간 합의가 있은 지 불과 6일만에 이뤄진 것으로, 공여 부지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도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강행된 명백한 불법 조치이다.
한밤을 틈타 기습적으로 사드 장비를 반입하는 과정에서 군당국은 경찰병력을 대거 동원하여 소성리로 향하는 모든 길을 봉쇄하고 평화기도회를 진행 중인 원불교 교무들과 종교인들, 주민들을 폭력적으로 끌어내는 등 군사작전을 방불케 한 탄압을 서슴지 않았고, 결국 세 명의 주민들이 병원으로 후송되고 수십 명이 부상을 입는 등의 사태까지 발생하였다.
공여 부지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도 마무리되지 않았고, 기본설계와 시설공사는 시작조차 안한 상태에서 이처럼 폭력적이고 기습적으로 사드 관련 장비들을 우선 반입한 것은, 대선시기 주요 쟁점으로 떠오르며 대선 후 검토가 거론되고 있는 사드 배치 문제에 대해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도록 못박기 위한 것이라고 밖에는 달리 해석할 수 없다. 한미 당국이 사드 장비 반입의 근거로 말하는 ‘북한의 위협’은 어제 오늘의 일이 결코 아니고, 최근의 4월 위기 또한 칼빈슨호 관련 거짓말 등 오히려 미국과 일본이 불을 지핀 사실이 속속 확인되는 등, 대선을 불과 2주 앞둔 지금 사드 장비를 기어이 반입해야 할 이유로는 결코 합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더구나 한미당국은 지난 주 펜스 미 부통령 방한을 전후하여 사드 배치는 환경영향평가와 시설공사 이후에나 될 것이라면서 사실상 대선 이후에 장비가 배치될 것이라고 언론에 거듭 밝히기까지 하였다. 한미당국이 합작하여 사드 장비 반입을 위한 대국민 사기극을 펼친 것에 다름 아니다.
사드 배치와 관련하여 각계가 주권과 평화를 파괴할 조치라는 점에서 강력히 반대해 왔고, 대선 이후 차기 정부에서 결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압도적인 상황이었던 만큼, 대통령 파면상태의 사실상 과도정부인 황교안 대행체제나, 동맹국의 주권을 존중해야 할 미국 정부는 우리 국민의 결정을 기다려 겸허히 따라야 마땅하였다.
사드 장비를 기습적으로 반입함으로써 대선의 주요 쟁점으로 떠오른 사드 배치 문제를 기정사실로 못 박으려는 한미 당국의 행태에 대해, 우리는 민심을 외면하고 주권과 자결권을 짓밟은 조치로서 강력히 규탄한다!
한미 당국은 사드 장비 불법 반입 및 주민들에 대한 폭력 탄압에 대해 사과하고, 불법 반입한 사드 장비들을 즉각 철거하라!
사드 장비의 반입이 얼마나 진척되든, 사드 배치는 반드시 원점에서 재검토되어야 하며, 무효화 되어야 한다. 우리는 일방적이고 불법적인 사드 장비의 도둑 반입을 결코 인정할 수 없으며, 사드 배치 무효화를 위해 국민들과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주권과 자결권을 무시한 오늘의 이 폭거를 해결하고 사드 배치를 저지하는 데 대선후보들도 그 사명을 다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4월 26일 새벽, 서울에서 남동쪽으로 300여 킬로미터 떨어진 성주의 골프장으로 경찰들이 집결했다. 경찰은 잠에서 덜 깬 주민들을 밀어내고, 사드를 실은 미군들을 호위했다.
사드 배치는 중국의 극렬한 반발을 불러일으키면서 한국에서 큰 논란이 되고 있다. 특히 5월 9일 한국의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갑작스럽게 사드가 배치됐다는 것이 논란을 키우고 있다.
지난달 26일, 오전 0시부터 주한미군은 4시간여 만에 사드 발사대 2~3기, 사격통제레이더, 교전통제소 등 핵심장비 대부분을 성주골프장에 반입했다. 사전예고도 없이 신속하게 배치된 이번 결정의 배경이 무엇인지에 대한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
현재 당선이 유력한 문재인이 더 많은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했는데도, 이렇게 신속 배치된 것은 사드 배치를 기정사실화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사드 비용 청구, 한미FTA 폐기
이 일이 세계 언론의 주목을 받지는 못했지만, 사드 신속 배치는 결국 한국 정치를 우회하기 위한 것이다. 이는 한미 관계에 근본적 변화가 일어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더군다나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이 국내의 반대 여론을 무릅쓰고 사드 배치에 찬성했는데도 한국 측에 10억 달러의 비용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트럼프는 한미FTA를 재앙(horrible deal)이라고 부르며 폐기할 수도 있다고 위협하고 있다.
트럼프는 안보이슈와 무역이슈를 연계하면서 한국이 안보를 해결하려면 무역에서 양보해야 할 것이라는 암시를 주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태도는 한국전쟁 이후 미국이 유지했던 한국과의 가치공유 전략를 전적으로 무시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은, 군사동맹은 경제적 교환의 대상이 될 수 있고, 사드는 가격이 맞으면 변경 또는 폐기될 수 있음을, 암시하는 것이다.
이는 결국 트럼프에게 군대란 민주주의나 자유시장을 위해 헌신하는 군대가 아니라, 국가간 수지를 맞추기 위한 용병에 불과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놀랍게도 5월 1일, 트럼프는 북한의 김정은과 만날 수 있다면 영광이라고 말했다. 얼마 전만 하더라도 틸러슨 국무장관은 중국의 계속된 제안에도 불구하고 북한과는 대화할 수 없다고 했는데도 말이다. 또 얼마 전에는 북한에 대한 군사적 행동이 임박했다고 했는데도 말이다.
미국의 숨은 의도는?
미국의 오락가락하는 정책 때문에 한국인들은 트럼프 행정부를 비이성적이고, 자기 중심적이며, 충동적이라고 생각한다.
사드 비용 청구는 사드에 대한 문재인의 의구심을 키웠고, 한국의 반미감정을 부채질하고 있다. 지금 문재인은 보수세력의 공격에도 불구하고 공개적으로 사드 배치를 비판하고 있다.
사드를 배치 과정에서 완전히 절차가 무시되면서 반미감정이 커지고 있다. 현재 황교안 권한대행은 그런 결정을 할 정당성이 전혀 없다. 또한 박근혜 전 대통령도 국회와의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사드 배치를 결정했었다. 사드 배치와 관련해 국회에서 사실상 어떤 토론도 없었다.
사드는 단순히 북한의 위협과 관련된 문제가 아니다. 중국은 사드를 자신의 방어능력을 무력화시키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사드 배치는 한국, 일본, 러시아 등을 포함한 동북아시아의 무기 경쟁을 촉발할 수 있다.
중국은 7000기에 달하는 미국의 핵무기에 대항해 300기의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지만, 사드가 자신들의 핵능력을 무력화한다고 생각한다면, 핵무기를 수 천기로 늘릴 수도 있다.
지금 한국인들은 어떻게 사드 배치가 이렇게 신속하게 결정됐는지 알지 못한다. 아마 김관진 청와대 안보실장과 해리스 미국 태평양사령관 사이에 내려진 결정일 것이다. 두 사람은 모두 호전적인데다 군수업체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어쩌면 이번 결정에 트럼프 대통령은 별로 관여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트럼프가 한 일이라곤 한국의 중국의 일부였다는 말로 불난 집에 기름을 부은 일일 것이다. 트럼프는 국무부에서 아시아 전문가를 모두 해고하는 바람에 그의 주변에는 전문가가 없다. 트럼프가 북한에 대한 태도를 180도 바꾼 것도 이처럼 관련 전문가가 없기 때문일지도 모른다.
혹시 코리아패싱?
만약 이번 대선에서 문재인이 당선된다면, 지난 10년 간의 보수정부와 달리 북한과의 관계개선을 추진할 것이다. 그럴 경우 노무현 대통령과 부시 대통령의 관계처럼 한미 관계가 긴장국면에 진입할지도 모른다.
보수주의자들은 지난해 개성공단 폐쇄로 DJ의 햇볕정책을 완전 끝장냈다고 생각할테지만, 문재인은 어쩌면 그 햇볕정책을 복원하려고 할 것이다. 또한 북한과의 대화를 추구하면서 전시작전권 환수를 추진하고, 미국과의 균형외교를 추구할 것이다.
사실 문재인정부에서 한국은 가장 독립적인 동맹국 중 하나가 될지도 모른다. 북핵 도발에 대한 오바마 행정부의 전략적 무시 전략은 한국인들을 실망시켜왔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는 워싱턴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대북접근 정책을 취할지도 모른다.
북한은 리비아의 가다피정권이나 이라크의 후세인정권이 몰락한 것은 충분한 억제력이 없었기 때문임을 잘 알고 있다. 그래서 북한은 쉽게 양보하지 않을 것이다. 특히 자신의 정통성과 국가운명을 핵무기 개발에 걸고 있는 김정은으로서는 더욱 양보하기가 쉽지 않다.
트럼프 대통령은 사드 비용 청구, 한미FTA 폐기 발언 등으로 한국을 당혹스럽게 만들었다가 불쑥 “영광스럽게 김정은과 만나겠다”고 말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은 트럼프 행정부와 공식적인 접촉도 제대로 못하고 있다. 대신 한반도 문제가 중국, 일본과만 논의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코리아 패싱 우려가 커지고 있다.
북한에 대한 숱한 언급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한반도 개입은 점차 축소되는 양상이다.
반대로 한국에 대한 중국의 경제적 영향력이 커지고 있다. 이는 중국어 학교가 전국적으로 성업하고 있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이와 대조적으로 지난 4월 시티뱅크는 한국지점의 3분1을 폐쇄하기로 했고, 한국에 거주하는 미국인 숫자는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북한과의 갈등이 고조되는 상황인데도 미국은 지난 1월19일 마크 리퍼드 주한대사가 물러난 이후 신임 대사 후보조차 준비하고 있지 않다.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는 지난 2월 아베 일본 총리와, 지난 4월에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한국 문제를 논의했다. 황교안 권한 대행은 지난 3월 틸러슨 국무장관이 한국을 방문했을 때, 저녁식사 약속조차 잡지 못했다.
결국 사드 문제는 100여 년이 넘는 한미관계의 일부분이다. 북한이 연일 미국 언론의 헤드라인을 장식하고 있지만, 한국, 즉 남한은 트럼프 행정부에서 거의 중요하게 다뤄지지 않고 있다.
북한 문제 외의 사안에 대해 한미 간의 공동 이해와 행동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지 못한다면, 한국 내에서는 다시 반미감정이 득세하면서 미국의 영향력은 급속히 약화될 것이다.
여섯번에 걸친 대선 후보 토론회. 언론들은 토론회가 끝날 때마다 대선 후보들의 발언을 요리조리 따져 사실을 확인했다. 하지만 그 다음 토론회에서도 후보들은 거짓을 사실인 양 그대로 주장했다. 뉴스타파는 토론회에서 되풀이된 후보들의 거짓 발언을 모아보았다.
강성 귀족 노조 때문에 기업이 해외로 나가고 있다.
홍준표 후보 (4월 13일, 23일, 25일 토론회)
▶ 홍준표 후보가 인용했던 대한상공회의소 자료를 보면 강성 노조 문제를 해결해야 국내 투자가 활성화된다는 말이 없다. 국내 투자를 활성화 하기 위해서는 ▲규제 완화 ▲역차별 해소 ▲U턴 기업 지원 ▲기업가정신 고취 등 4가지를 꼽고 있다. 구체적 세부 사안으로 보면, 투자 효과가 큰 서비스산업에 대한 진입 규제를 완화하는 등 기업 규제 수준을 대폭 낮추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외국인 투자자에 비해 한국인 국내 투자가 역차별받고 있다며 국내 기업에 대한 혜택 제공을 강조했다.
또 한국수출입은행이 지난해 12월에 낸 ‘2015년 해외직접투자 경영분석’을 보면, 해외 투자목적을 설문조사한 결과 ‘현지시장 진출’이 목적이라는 법인 수가 46.4%로 가장 많았고 수출촉진 23.3%, 저임금 활용이 13.6% 순이었다. 노조에 대한 언급은 아예 설문에 들어있지 않았다.
한미 국방장관 회의 같은 상황변화가 있어서 사드입장이 바뀌었다. 5차 핵실험도 상황변화다.
안철수 후보(4월 13일, 25일 토론회)
▶ 안철수 후보가 상황이 바뀌었다고 언급한 지난해 10월 20일 한미 국방장관은 연례 안보협의회이다. 그러나 당시 성명에 사드에 관해 새로운 내용은 없었다. 주한미군의 사드를 한반도에 배치하는 약속을 ‘재확인’하는 수준에 불과했다. 지난해 7월 8일 한미 양국이 공동발표한 대로 사드 배치를 지체없이 진행하기로 다시 한번 확인한 것이다.
또 지난해 7월 8일 류제승 국방정책실장과 토마스 밴달 주한미군사령부 참모장이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사드 배치를 결정한 이후 한미 양국간에 사드에 관해서는 어떤 중대한 변화가 없었다. 그동안 변화가 있었다면 사드 배치 지역이 성주 성산포대에서 성주 롯데골프장으로 바뀐 것, 지난해 9월 북한이 5차 핵실험을 실시한 것, 그리고 사드배치에 대한 찬성여론이 처음보다 높아진 것 밖에 없다. 그러나 안철수 후보는 5차 핵실험 이후인 지난해 11월13일 매일경제와의 인터뷰에서 사드 배치 반대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 OECD의 공공부문 고용 통계는 국제노동기구(ILO)에서 수집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만들어진다. OECD에서 말하는 공공부문 고용은 일반정부와 공기업을 모두 합한 개념으로 일반정부에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사회보장기금 그리고 정부 당국에 의해 통제되는 각종 기관과 비영리기관이 포함되고 공기업에는 정부가 소유하거나 통제하는 기업들이 모두 포함된다. 따라서 OECD의 공공부문 통계는 공무원뿐만 아니라 공기업에 고용된 직원까지 포함해 나라별로 같은 기준으로 작성된 것이 맞다.
당시 우리나라는 ILO에 제출한 고용통계가 없었기 때문에 행정자치부가 OECD가 요구한 기준에 맞추어 각 부처에서 자료를 취합해 제출했다. 여기엔 기획재정부가 관리하는 공기업과 지방정부가 관리하는 지방공기업이 모두 포함돼 있다. 한국만 다른 기준으로 작성된 통계가 아니다.
▶ 2006년 11월 1일 버시바우 당시 주한 미국대사는 ‘김승규 사퇴를 둘러싼 의혹들’이란 이 글에서 “일부 비판론자(some critics)들은 노 대통령이 10월 25일(미국 현지시각) 청와대 내부회의에서 김 원장의 사퇴를 요구했다고 말한다”고 적었다. 이 글에서 언급된 일부 비판론자들이란 당시 야당인 한나라당이었다.
또 김승규 전 원장은 위키리크스 문서가 공개된 직후 한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당시 청와대 일부 참모들은 간첩 수사를 하면 북한을 자극해 화해 무드를 깰 수 있다고 우려했다”면서 노 전 대통령이 이런 참모들의 영향을 받았을 수 있음을 시사했다. 그러나 김 전 원장은 대통령이 일심회 사건 수사에 압력을 가한 적은 없다고 밝혔다.
김 전 원장은 2012년 5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도 “수사 도중 청와대로부터 ‘수사를 그만했으면 좋겠다’는 언질이 많이 왔다, 청와대 참모 대부분이 반대했다”고 폭로했다. 그러나 청와대 참모가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문 전 실장은 아니다. 그분은 합리적인 데다, 법률가(변호사)이다. 어떻게 수사를 반대할 수 있겠나”고 밝혔다.
시기적으로도 김승규 전 국정원장이 사퇴한 시점은 2006년 10월로 문재인 후보가 청와대 민정수석에서 사퇴한 2006년 5월 이후다. 문 후보는 2007년 3월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복귀했다.
▶ ‘주적’개념은 1994년 3월 판문점에서 열린 제8차 실무접촉에서 북측 박영수 대표의 서울 불바다 발언을 계기로 등장했다. 당시 박 대표는 “서울이 여기서 멀지 않다. 전쟁이 일어나면 서울이 불바다가 되고 만다”는 공격적인 발언을 한 것을 계기로 국방백서에서 처음 사용됐다. 이양호 전 국방장관 시절 발간한 ‘1995년 국방백서’는 “북한을 주적으로 상정하면서…”라는 문구를 넣어 ‘주적’이란 용어가 처음 등장했다. 이후 2004년 참여정부 당시 윤광웅 국방장관 재임 때 발행한 ‘2004 국방백서’에서 주적 용어가 삭제됐다.
정부가 2016년에 발간한 국방백서 제2절1항 국방목표에는 북한이 아닌 ‘북한 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라고 기술하고 있다.
‘타임’지, 대북 협상가 문재인 – 위기의 한반도 해법은 무장 아닌 포용과 대화 – 2005 남북공동선언문 이끌어낸 햇볕정책의 단계적 접근법 아직 유효 – 트럼프와 대화 위해 김정은 협상 테이블로 이끌 것 대한민국의 유력 대통령 후보 문재인이 도널드 트럼프와 김정은을 가장 현명하게 대할 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한반도는 현재 김정은의 탄도미사일과 일련의 미사일 시험 발사로 위기감이 고조되고 ...
르몽드, 동아시아 긴장의 상징인 성주 소성리 르포 -사드 배치 중인 미군 트럭 막는 주민들 -“우리를 지키기는커녕 북의 타깃 될 것” -문재인 대통령 유력해지자 서두른 미군 프랑스 유력 일간지 <르몽드>가 본사 기자를 파견해 사드 배치 문제로 동아시아 긴장의 상징이 되고 있는 성주 소성리 르포를 내보냈다. 아롤드 티보 국제부 기자는 지난주 성주 소성리를 방문하고 « “사드 도로 ...
블룸버그, 북한 피난민의 아들에서 남한의 대통령으로, 문재인 후보 조명 – 문재인, 사드 배치 재검토 원하며 김정은과 만날 용의 있어 – 문재인의 승리는 9년간의 보수정권 시대 종식을 의미 블룸버그는 한국 대선의 유력 후보 문재인 후보의 대통령 당선 가능성을 높게 보며, 문 후보의 대북관과 대북 정책을 집중 조명했다. 블룸버그는 한국전쟁 당시 북한을 떠난 피난민의 아들인 그가 오는 ...
워싱턴 포스트, 트럼프의 대북 실용주의에는 동의한 문재인 -“대통령 목전에 둔” 문 후보와 단독 인터뷰 보도 -민주적 절차 생략된 사드 배치 강행에 반대 입장 -“김정은과 햄버거 대화” 트럼프식 접근법 긍정적 미국의 주요 일간지 <워싱턴 포스트>가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와 인터뷰를 싣고 대북정책 및 사드와 관련한 문 후보의 입장을 자세히 전했다. 신문은 문 후보의 대북정책이 트럼프의 강경노선과 ...
워싱턴타임스 단독 인터뷰, 트럼프 “사드 비용 한국이 내라” – 한국 대통령 후보들의 사드 비용 거절에 반발 – 사드는 한국 보호 목적, 비용 한국이 부담해야 주장 – 다음 주 한미자유무역협정(Korus) 재평가도 기로 지난 4월 28일 취임 100일을 맞이한 트럼프는 ‘워싱턴 타임즈‘와의 단독 인터뷰에서 미국이 배치하는 미사일 방어체계(THAAD)의 비용부담 요구에 대해 한국의 대통령 후보들이 “불가능한 요구” 라고 ...
사드배치철회 성주투쟁위원회 등 4개 단체는 내일(5/11) 오후 1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황교안, 김관진, 한민구, 윤병세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국고손실), 공직선거법위반, 형법 제123조 직권남용으로 고발할 예정입니다. 검찰은 대통령 선거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고, 국고손실을 은닉하였으며, 국내법 절차를 무시하고 직권을 남용해 성주 골프장을 공여한 이들의 범죄행위를 철저히 밝혀 엄벌에 처해야 할 것입니다.
탄핵 당한 박근혜 정부의 국무총리 황교안(현 대통령권한대행),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김관진, 국방부장관 한민구, 외교부장관 윤병세는 사드 배치 비용을 미국이 부담할 것이라고 일관되게 발언하여 왔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달 말 “사드는 10억 달러짜리 시스템이다. 한국이 사드 비용을 내는 게 적절하다고 한국 측에 이미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같은 달 30일 맥마스터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내가 가장 싫어하는 것이 미국 대통령의 발언을 부정하는 것”, “내가 한국의 카운터 파트에게 말한 것은 어떤 재협상이 있기 전까지는 기존 협정은 유효하며, 우리는 우리 말을 지킬 것”이라고 발언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발언이 진실이며, 미국이 재협상을 통해 한국 정부에 사드 배치 비용을 부담시키려는 의도를 밝혔습니다. 또 한 언론에 의하여 피고발인 김관진이 2016. 12.경 미국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 인수위로부터 사드 배치 비용을 부담을 한국 정부에 요구하는 문서를 받았다는 사실이 폭로되었습니다. 대통령권한대행 황교안을 비롯한 위 각료들은 작년 12월 문서로 미국 트럼프 정부로부터 사드 배치 비용 부담 요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은닉하였고 사드 배치를 강행한 것입니다. 이들은 법령상 부여된 임무에 위배하여 사드 배치 여부를 결정하는데 중요하게 검토되어야 할 10억 달러라는 막대한 비용 부담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만연히 사드 배치를 강행하였던 것입니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장래에 국고에서 막대한 사드 배치 비용을 부담할 실질적인 위험에 처하였습니다. 이들의 행위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5조가 규정한 국고손실죄에 해당합니다.
황교안 등 위 각료들은 당초 계획보다 현저히 신속하게 탄핵 결정 선고일 직전인 3월 6일에 사드 장비를 오산 공군기지에 반입하게 하고, 투표일 약 보름 전인 지난 달 26일에 전격적으로 사드 장비를 성주골프장에 반입하게 하였습니다. 이러한 황교안 등의 행위는 전통적으로 보수 후보에게 유리하고 진보 후보에게는 불리한 사드 배치라는 안보 이슈를 대통령 선거의 최대 이슈로 부각시킴으로써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이로써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고 할 것입니다. 이들의 행위는 공직선거법 제9조, 제85조 제1항, 제255조를 위반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해당합니다.
황교안 등 위 각료들은 직권을 남용하여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하였고,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을 없이 성주골프장을 굴착하고 사드 장비를 설치하였으며, 국유재산특례제한법을 위반하여 부지를 공여하였습니다. 이들의 행위는 형법 제123조의 직권남용죄에 해당합니다.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민주당 문재인 후보가 당선되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불안과 긴장 속에 전쟁 같은 나날을 이어가는 소성리 어르신들을 비롯한 성주, 김천, 원불교와 사드 배치 철회를 위해 함께 싸워온 시민사회단체들의 요구에 귀 기울여야 한다.
문 후보의 당선은 오직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에 분노하여 엄동설한의 날씨를 무릅쓰고 분연히 촛불을 들고 거리로 나선 국민의 힘에 의한 것이다. 이에 앞서 성주로부터 시작하여 김천, 원불교로 이어진 강력한 사드 철회투쟁이 박근혜의 견고한 지지기반을 흔들면서 거대한 국민 촛불의 도화선이 되었다는 사실도 기억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 같은 국민의 뜻을 받들어 사회 모든 분야에 걸친 적폐를 청산하고 사회대개혁을 실현할 과제를 부여받고 있다.
박근혜 파면과 구속을 이끌어낸 범국민적 촛불을 안내한 ‘박근혜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은 적폐청산 긴급현안 6대 과제로 △세월호특별법 제정 △백남기농민 특검 △국정역사교과서 폐기 △사드배치 철회 △언론관련법 개정 △노동개악 및 성과연봉제 퇴출 등을 제시한 바 있다.
이중 문재인 대통령이 해결해야 할 가장 중요하고 긴급한 과제는 한미당국이 박근혜 파면과 구속에도 불구하고 강행해온 사드 배치를 즉각 철회시키는 일이다. 사드 배치 문제는 한반도와 동북아 안보지형을 근본적으로 뒤흔들고 사회 모든 분야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차대한 일일 뿐만 아니라 강행과 철회의 기로에 서 있는 사안이기 때문이다.
사드 배치 철회를 위한 새 대통령의 우선적 과제는 관련 부처로 하여금 사드 배치에 관한 일체의 행위를 즉각 중단하도록 하고 이에 앞장섰던 관련자들을 관련 업무에서 배제하며 소성리에서 경찰력을 철수시키는 것이다. 이어 사드 배치에 관한 한미 간 합의의 실체를 비롯하여 온갖 불법과 탈법, 꼼수와 거짓말을 동원한 사드 배치 강행에 대한 국정조사를 비롯한 진상규명과 관련 책임자에 대한 문책이 이뤄져야 한다. 아울러 ‘국유재산특례제한법’에 위반되는 사드 부지 공여 철회나 ‘환경영향평가법’을 무시한 환경영향평가 전 사드 공사 강행에 대한 중지 명령 등 법적·행정적 조치를 통해 실질적으로 사드 배치를 중지시켜야 할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선거운동 과정에서 사드 배치 문제에 대한 차기 정부 결정과 국회 동의를 주장했다. 그런데 사드 배치는 북핵 미사일로부터 남한을 방어하는 데는 무용지물이다. 반면 주권을 침해하고 평화와 안보를 위협하며 우리 경제에 심각한 타격과 커다란 재정적 부담을 주고 주민 생존권을 해치는 백해무익한 일이다. 더욱이 한미 간에는 국회 동의를 구할 사드 배치에 관한 법적 구속력을 갖는 조약이 체결되지 않았다. 따라서 사드 배치 문제는 국회 동의를 굳이 거칠 필요도 없이 새 정부가 국익에 입각하여 적폐 청산 차원에서 불법적이고 일방적인 사업의 철회를 결단하면 되는 문제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새 정부는 한미당국의 거짓말에 속아온 국민들이 사드 배치가 무용지물이고 백해무익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도록 객관적인 정보를 국민에게 제공하고 언론의 공정한 보도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압도적인 사드 배치 반대 여론을 형성함으로써 새 정부는 사드 철회를 관철할 수 있을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사드 배치와 함께 한미일 MD 및 동맹 구축을 위해 강행된 한일 위안부 야합과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을 폐기해야 한다. 나아가 남북대화를 조속히 재개하고, 북미대화와 6자회담 등 당사국 간 대화 재개를 적극 추동하여 임기 내에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정을 실현함으로써 한반도와 동북아의 군사적 대결체제를 동북아 평화안보체제로 전환하는 계기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우리는 문재인 대통령이 별이 유난히 밝고 평화롭던 마을이 사드 배치로 인해 쑥대밭이 되어버린 소성리에도 사람이 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기를 바란다. 성주, 김천, 원불교가 외롭고 힘겨운 싸움을 전개하는 것이 단지 자신들의 이해관계를 지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투쟁과정에서 깨달은 바 한반도의 평화를 지키기 위한 숭고한 싸움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깊이 인식하고 부디 이들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기를 기대한다.
2017년 5월 10일
사드배치철회 성주투쟁위원회, 사드배치 반대 김천시민대책위원회, 원불교 성주성지수호비상대책위원회,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 사드배치반대대구경북대책위원회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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