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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남권 신공한 입지 선정결과 발표에 대한 경실련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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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남권 신공한 입지 선정결과 발표에 대한 경실련 논평

익명 (미확인) | 수, 2016/06/22- 12:31
정치인들에 놀아난 국책사업(동남권 신공항)- 독립된 「국책사업위원회」 설치로 무분별한 토건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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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정을 명품 주거 도시 사하구의 중심으로 발전: 질서 있는 재개발·재건축 추진, 소규모 재개발 지원, 사하 e-스포츠 영상산업 중심도시 추진
산과 강, 바다와 함께 친환경 생태도시 조성: 괴정천 수질개선 및 생태하천 복원, 낙동강하구 국가도시공원 지정, 공중화장실 확충, 산림공원 조성
복지·안전을 중시하는 노약자 친화도시 완성: 국공립 어린이집 및 돌봄센터 확충, 청소년 문화의 집 및 창업 골목 조성, 경력단절 여성 취업 지원, 중·장년 나홀로 가구 복지 강화, 어르신 일자리 확보, 스마트 방범 시스템 구축
제2대티터널에서 신공항으로 가는 길목 스마트 괴정: 제2대티터널 조기 착공 예산 확보, 도시철도(하단-사상선, 하단-녹산선) 조기 추진, 공영주차장 확충, 가덕도신공항 연계 인프라 구축, 괴정동 노후지역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
괴정1동 복합센터 건립 추진: 문화센터, 취업상담, 주민편의시설 제공, 샘터상가 편의시설 및 기반시설 확충, 환경 및 치안 사각지대 CCTV 설치, 예비군 훈련장지역 복합문화체육 시설 설치
괴정2동 대티터널 상부 문화공원 및 공영주차장 조성, 대티역-괴정역 환승시설 확충, 괴정동 폐·공가 철거 및 골목길 CCTV 확대 설치, 승학초 후문 인근 소규모 주차장 조성
괴정3동 전통시장 현대화: 온라인 상거래 지원, 괴정골목시장 아케이드 설치, 상권활성화 추진, 주민쉼터 조성, 삼부아파트 사거리 회전교차로 설치, 소규모 주차장 부지 확보, 제2대티터널 개통대비 교통인프라 시설 적극 시행
괴정4동 괴정5구역 재개발 행정지원: 재개발지역 내 행정복지센터, 청소년문화의집 등 문화공간 조성, 낙동대로 지하보도 정비 및 횡단보도 설치, 사남초등학교 다목적강당 적기 건립, 승학산 치유의 숲 도시형 힐링허브로 발전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토, 2026/06/13- 0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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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조원 예산 구미 시대 조기 달성
4차 산업혁명 선도하는 공단으로 대전환 및 신산업 육성(탄소산업, 전자의료기기, 항공, 5G, 웨어러블 등)
제조업과 문화관광산업 투트랙 전략으로 미래 먹거리 확보 및 문화관광도시 구미 조성
통합 신공항 최대 수혜 배후도시로 안착 및 물류, 신산업 특화단지 조성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무이자 수준 지원금 대폭 확대
주 52시간 근무 최저임금 전면 개정 추진
활기찬 부자 농촌 실현 (농민 수당제 도입, 친환경 6차산업 육성)
명품 교육·출산 육아 천국의 도시 조성 (고등학교 의무교육 및 무상급식, 육아수당 50만원 지급, 육아 돌봄 특구 프로젝트 추진)
어린이와 근로자를 위한 레저·휴식시설 확충 (국가 도시공원 구미숲 조성, 키즈테마 공원, 마리나 공원 등)
건강한 삶을 위한 의료 인프라 확충 (종합병원 및 24시간 아동전문병원 유치)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토, 2026/06/13- 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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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산공항 관련자들의 책임을 엄중히 묻겠다

지난 31일, 환경부 국립공원위원회가 흑산공항 사업부지를 국립공원에서 해제했다. 한마디로 매우 저질스럽고, 폭력적인 결정이었다. 흑산공항이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여서 일면 예견될 수 있었던 결과였기에 더욱 참담하다. 입만 열면 법치를 늘어놓는 정권에서 정작 바탕을 만들어가는 절차적 정당성을 깡그리 무시한 것이나 다름없다.
환경부는 개발사업자들의 편의를 봐주는 것이 아닌, 모든 국민의 자산인 국립공원을 보전해야 하는 기관이다. 과학적 지식과 객관적 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국립공원을 관리해야 할 책임이 있고, 이것이 자연공원법에서 국가의 역할로 보전관리원칙과 의무를 명시한 이유이기도 하다.
흑산공항이 과거 두 차례나 심의를 통과하지 못한 것은 사업 타당성이 없었기 때문이다. 당시 환경부는 전문가 회의를 통해 흑산공항의 경제성, 안전성, 환경성이 부실함을 분명하게 확인했다. 사업내용의 정당성을 확보하지 못한 것이다. 오죽했으면 표결 직전 국토부 스스로 안건을 철회하고 줄행랑을 쳤겠는가? 흑산도에서는 애초부터 비행기를 띄울 수 없었다.
○ 환경부는 흑산공항을 위해 국립공원을 해제한 근거와 이유는 제시하지 않은 채 새롭게 편입되는 면적이 해제면적보다 많다는 수치만을 강조한다. 정당한 절차와 의미 있는 내용은 어디에도 없다. 환경부가 내세우는 논리는 엉터리 결과의 본질과 직면하지 않으려는 궤변일 뿐이다. 이제 우리는 본연의 책무를 져버린 관련자들의 책임을 엄중히 묻고, 흑산공항의 총체적 진실을 끝까지 밝혀내 사업을 중단시키는 일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2023년 2월 2일
한국환경회의
목, 2023/02/02-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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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를 머무는 관광도시로 변화 (체험형 숙박시설 확대, 오토캠핑장 운영, 먹거리 활성화 및 힐링·체험 관광 프로그램 개발)
비어 있는 학교를 주민 공유공간으로 활용 (면 단위 학교시설 리모델링, 취미·문화·체육 프로그램 및 주민 참여형 공간 운영, 파크 골프장 신설)
어르신과 아이를 위한 지원 강화 (경로당 운영비 현실화 및 노인정 취사 도우미 지원, 공공 산후조리원 지원 및 출산장려금 확대)
불편한 생활 환경 개선 (축산 악취 저감 대책 추진, 친환경 처리 시스템 확대 및 생활환경 개선 지원 강화)
농업을 돈 되는 산업으로 육성 (통합 브랜드 구축 및 프리미엄 유통망 진출, 온라인 직거래 확대 및 친환경·기능성 인증 지원)
청년 맞춤형 일자리 확대 (창업 지원 및 기업 유치, 스마트팜 고도화 및 6차 산업화, 고부가가치 농산물 육성)
신공항시대 상주를 배후도시·물류거점으로 조성 (기본계획 단계부터 상주 반영 추진, 농산물 물류·수출 체계 구축 및 신속 유통망 확보)
지연된 주요 사업 조기 준공 (농업기술원 신축, 상주 도청간 도로 확장 등 주요 기반시설 확충 및 도비 확보 총력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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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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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일자리 확대 및 복지 강화
노후 농수로 정비 및 농업환경 개선
마을 단위 공동 폐수처리시설 확대
시내버스·행복버스 확대 운행
농번기 농기계 임대사업소 휴일 운영
화본역 폐철도 부지의 관광자원화
지역 자연자원을 활용한 관광벨트 조성
삼국유사 테마파크 로컬푸드 복합센터 조기 조성
의흥시장 활성화
철도와 관광을 연결하는 지역 발전 전략
신성장 경제기반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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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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