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남기 농민이 경찰의 살인물대포에 쓰러진지 130일이 지났습니다.

해가 바뀌고 계절이 바뀌었지만 지금까지 그 누구도 사과하지 않고, 책임지지 않고, 처벌받지 않고 있습니다.

백남기 농민이 쓰러진 직후 경찰진압책임자 7명을 검찰에 고발했지만 4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단 한명의 소환조사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민중총궐기대회 참가자들은 발빠르게 수십명을 구속하고 수백명을 소환조사하여 사법처리 했는데 말입니다. 이에 백남기 대책위는 살인폭력진압 책임자들을 신속히 수사하라는 탄원서명을 받고자 합니다. 제대로 된 수사가 이루어질수 있도록, 그래서 살인진압 책임자들이 반드시 처벌 받을 수 있도록 힘을 모아 주십시오.

탄원서명기간 : 3월24일(목) 오전9시~3월28일(월)오전10시

**참여해주신 탄원서명은 3월29일 한겨례신문 전면광고와 검찰청 제출에 활용됩니다

문의 : 010-2551-4460(백남기대책위 사무국장)
검찰수사촉구 신문광고비 후원 : 농협 023-01-495121 가톨릭농민회

탄원서명링크 http://goo.gl/forms/ec4pXVA636

학교 앞‧주택가 화상도박장 추방 위한 노숙농성 900일(반대운동 1160일), 
마을과 아이들을 위한 주민들의 열정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7월 9일로 노숙농성 900일‧반대운동 1165일째 맞이

1. 2013년 4월까지 우리 주민, 학부모, 선생님들은 화상경마도박장이 무엇을 하는 곳인지 몰랐습니다. 학교와 주거지 앞에 화상경마도박장이 입점한다는 소식을 듣고 화상경마도박장을 가보았습니다. TV화면으로 중계되는 경마를 보면서 돈을 걸고 줄담배, 고성, 욕설이 난무했습니다. 화상경마도박장 건물 옆에는 낮 12시에도 땅바닥에 앉아서 소주를 마시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잔술을 파는 포장마차 뿐 아니라 주위에는 술집과 유흥시설이 난무했습니다. 돈 잃고 희망도 잃어버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2. 어떻게 학교 200여 미터 앞에 이런 시설이 들어오는 데 아무 문제가 없었을까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박장규 전 구청장이 임기 마지막 날인 2010년 6월 30일 건축허가를 냈습니다. 한국마사회는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이전을 위해 적정 매매가 보다 357억을 더 주고 건물을 매입했습니다.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이전을 위해 학교와의 거리도 135미터나 더 늘려서 허위로 농림부에 보고했습니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도박중독 유병률이 높은 화상경마도박장을 축소하고 외곽으로 이전해야한다는 원칙도 무시했습니다. 2013년 용산구의회 특위에서 밝혀낸 바로는, 용산구 도시계획위원회와 건축위원회 위원들도 심의시에 이 건물이 화상경마도박장임을 몰랐다고 합니다. 마사회는 주민들 뿐 아니라 성장현 용산구청장도, 진영 국회의원도 모르게 학교 앞, 주거지 앞에 화상경마도박장 입점을 추진했습니다. 

3. 이런 마사회에 대해 용산지역 전 교장선생님들은 학교 앞 화상경마도박장 반대 의결을 했습니다. 용산지역 전체 교회의 목사님들은 주거지 앞 화상경마도박장 반대 결의를 했습니다. 용산지역 전체 성당의 신부님들도 반대 의결을 진행하고 지금까지 매주 미사를 주관하고 있습니다. 용산지역 학부모대표, 학교 운영위원장들도 반대의결을 하고 기자회견도 했습니다. 17만 용산주민들은 반대서명과 4년째 반대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전국의 교육‧시민단체, 민생‧반도박단체 들도 모두 일제히 반대운동에 동참했습니다. 또한 입점을 강행하려는 마사회에 맞서 주민, 학부모들이 생전 처음 노숙농성에 돌입했습니다. 한 달도 못할 것 같았지만 7월 9일로, 천막 노숙농성은 900일이 됐습니다.
 
4. 마사회의 비밀 행정으로 주민들이 이렇게 고통 받고 900일 동안 노숙농성을 하고 있음에도 마사회는 탈법과 거짓말로 주민들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주민들에게 금품을 제공하여 도박장을 찬성하게 하고 카드깡이라는 불법으로 그 비용을 지급하였습니다. 또한 경비로 채용할 수 없는 성폭행범 등을 경비로 채용하고, 그 경비들이 주민들의 집회를 방해하고 도박장 입점 찬성집회에 참석하도록 동원했습니다. 도대체 이렇게 문제투성이인 용산 화상경마도박장이 계속 영업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인가요?
 
5. 용산과 같은 시기에 건축허가를 받은 서초구는 학교와 가깝다는 이유로 화상경마도박장을 짓지도 못했습니다. 서초구와 같은 상황인 용산은 학교와 가까워도 화상경마도박장을 짓고 버젓이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국가가 사행산업이라는 명목으로 국민을 도박중독에 빠뜨리는 일은 없어져야 할 것입니다. 더구나 어릴 때부터 도박환경에 익숙하게 하는 일은 어른들이 반드시 막아야 할 것입니다. 용산과 같은 사례가 다른 지역에서 발생하여 국민들이 고통 받는 일은 더 이상 없도록 해야 합니다. 학교 앞, 주거지 앞에 도박 중독 유병률이 높은 화상경마도박장이 들어서서 국가의 미래가 망가지는 일은 반드시 없어져야 합니다.

6. 돌아보면 노숙농성 900일은 너무도 힘들었습니다. 더울 때는 찜통 같은 더위와 모기로 인해 비닐하우스 같은 농성장에 잠시 앉아있는 것도 땀이 비 오듯 했습니다. 추울 때는 농성장의 물이 얼 정도였고 손과 얼굴이 꽁꽁 얼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도 마을과 학교와 아이들을 위한 주민들의 열정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노숙농성 900일을 맞아 여러 기자회견과 행사를 준비했습니다. 주민, 학부모, 선생님, 상식적인 어른들을 계속 응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용산화상경마도박장추방대책위원회/
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전국도박규제네트워크

   
#첨부 1: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이전 추진과정
#첨부 2: 용산 주민대책위 활동

백남기 농민 부검 영장 발부를 규탄한다 

유족의 뜻을 무시한 부검 시도 중단해야

서울중앙지방법원(성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이 백남기 농민에 대한 부검영장을 발부했다. 사인이 명확해 부검의 필요성과 정당성이 없다던 1차 기각 사유가 달라진 것도 아닌데 법원이 부검영장을 발부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경찰의 손에 돌아가신 고인의 시신에 다시 경찰의 손이 닿게 하고 싶지 않다”는 유족들의 간곡한 호소에도, 피해자인 유가족과 가해자인 경찰이 협의해 부검을 진행하라는 것은 너무나도 가혹한 것이며, 상식에도 어긋나는 것이다. 참여연대는 법원의 영장발부를 규탄하며, 백남기 농민의 부검을 반대한다.  
 
백남기 농민의 사인은 명확한 만큼 부검은 불필요하다. 백남기 농민은 경찰이 쏜 물대포 직사살수에 머리를 맞아 의식을 잃었다. 이 장면을 직․ 간접적으로 목격한 시민들이 수 백 만 명이다. 사고 직후 내원한 응급실에서 두개골 골절과 외상성 뇌출혈(급성 경막하출혈)이 확인됐고, 서울대병원이 작성한 사망진단서도 ‘원 사인’은 외상성 뇌출혈(급성 경막하출혈)로 밝히고 있다. 이처럼 사인은 상식적으로도, 의학적으로 명백하다. 

이런데도 경찰과 검찰이 사인을 밝히겠다며 부검에 매달리는 것은 진실을 은폐하고 사인을 개인의 질병으로 몰아 국가폭력을 은폐하려는 의도로 볼 수밖에 없다. 법원은 부검의 객관성 공정성 확보를 위해서 유가족 참여 등 영장집행에 제한을 두었지만, 가해자인 경찰과 수사에 미온적인 검찰에게 결국 칼자루를 쥐어준 꼴이다. 이번 부검 영장 발부는 사법부가 정치적 결정을 내린 것이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유가족의 뜻을 거스르는 부당한 부검 시도에 대해 국제 사회도 한 목소리로 비판하고 있다. 유엔 평화로운 집회결사의 자유 특별보고관 마이나 키아이는 어제(9/28) 백남기 농민의 사망을 애도하며 유족의 뜻에 반하는 부검을 실시하지 말 것을 촉구했다. 또한 국제인권연맹, 유럽노총, 국제노총, OECD 노동조합 자문위원회는 국가폭력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는 한국 정부를 규탄하며 유족의 반대를 무릅쓰고 부검을 실시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국가의 폭력으로 한 사람의 국민이 억울하게 생명을 잃었다. 그러나 지금까지 정부는 어떠한 사과도 재발방지대책도 내놓지 않았다. 가해자를 수사해야 할 검찰은 가해자인 경찰과 함께 부검부터 하겠다고 한다. 국민을 보호해야 할 책임을 가진 정부는 국가폭력에 희생된 고인과 유족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라도 갖추어야 한다. 유족의 뜻과 반대되는 부검 시도를 즉시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경찰과 검찰의 권한 재분배에 그친 수사권 조정

엄정한 수사권 행사를 바라는 국민이 체감할 실질적 변화 찾기 어려워

검찰 권한 축소, 비대해진 경찰에 대한 통제방안 등은 미흡

어제(6/21) 문재인 정부가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발표했다. 검사와 사법경찰관이 각각 기소와 수사라는 본연의 역할에 전념하도록 하고, 두 기관의 관계를 상하관계가 아닌 협력관계로 재정립하겠다는 것이다. 참여연대는 수사권 조정의 본질이 무엇보다  '수사권'을 엄정하게 행사하고 안팎의 개입과 영향으로부터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것이며,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절차와 통제방안을 마련하는 것이어야 한다고 판단한다. 그러한 측면에서 참여연대는 이번 수사권 조정이 1차 수사기관과 사법통제 기관으로서의 두 조직의 기본성격은 분명히 했으나, 사실상 두 기관 간의 권한 재분배를 다룰 뿐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구체적인 내용의 변화는 거의 없거나 아직 마련되지 않은 것에 대해 매우 아쉽게 생각한다. 검찰의 과도한 권한 축소 등을 기대하기엔 미흡하기는 마찬가지이다. 이에 참여연대는 문재인 정부가 수사권 조정 그 자체에 큰 의미를 부여하기보다는 검찰과 경찰에게 요구되는 시급한 개혁에 박차를 가할 것을 촉구한다.

이번 수사권 조정안은 검찰과 경찰의 관계를 상호 협력 관계로 설정하고, 경찰에게 1차적 수사권 및 1차적 수사종결권을 부여하는 등의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다. 하지만 여전히 검찰은 특수수사 등 주요 사건의 수사권을 담당하게 되어 있다. 조속히 공수처를 도입하여 검찰이 직접 수사하는 영역 중 정치적 공정성이 더 필요한 사건에 대해 검찰권이 분산되도록 해야한다. 검찰이 1차적 수사권을 갖지 않는다면 검찰이 조서를 작성할 필요도 자연히 감소할 것이다. 따라서 국민이 이중으로 수사받는 부담을 경감시키고, 공판중심주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라도 검찰 피의자 신문 조서의 증거능력을 경찰의 것과 동일하게 바꿔야 한다. 

경찰의 책임성을 높이려는 경찰 스스로의 노력과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지 않는 한 비대해진 경찰 권한에 대한 우려가 불식될 수 없다. 정부가 수사권을 조정하면서 수사권을 가진 단위의 권한 오남용을 막는 실질적인 대책은 제시하지 못했다. 특히 내사는 그 자체가 비공개로 진행되어 폐해가 큰 만큼, 철저한 통제방안이 반드시 마련되어야 한다. 행정경찰과 수사경찰을 분리하겠다는 방안 역시 구체적인 실행방안이 제시되지 못했다. 자치경찰제나 경찰위 실질화 등을 통해 경찰권을 분산하고 민주적으로 경찰을 통제하기 위한 장치도 마련되어야 한다. 정보경찰의 축소개편 및 정보국 폐지방침도 현 정부내 실시되어야 한다. 경찰을 바로 세우기 위해 경찰개혁위가 지난 1년간 제시한 30여건의 경찰개혁방안들이 조속히 제도화, 입법화될 수 있도록 청와대, 국회, 경찰의 지속적인 노력이 뒤따라야 한다.

무엇보다 문재인 정부는 검찰개혁을 보다 신속하고 강력하게 추진해야 한다.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높고 정부 역시 강한 추진 의사를 밝혔음에도, 실제 지난 1년간 이뤄진 검찰개혁은 법무부 보직 일부에 검사가 아닌 인사가 임명된 것에 불과하다. 이조차 ‘검사도’ 임명될 수 있어 불가역적인 조치가 아니다. 공수처 설치 역시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입법화가 지연되고 있지만, 정부 또한 입법의 돌파구를 마련하기 어떠한 노력을 기울였는지 의문이다. 더 늦기 전에 본격적인 검찰개혁에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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