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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심포지엄]집회에서 물포사용 문제와 경찰의 집회대응 개선을 위한 국제 심포지머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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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심포지엄]집회에서 물포사용 문제와 경찰의 집회대응 개선을 위한 국제 심포지머엄

익명 (미확인) | 금, 2016/06/17- 10:44


2015년 11월 14일 백남기 농민은 직사살수된 물포에 맞아 쓰러졌습니다. 이후 물포의 직사살수의 위험성에 대한 문제가 대두되었지만 경찰은 ‘우연히’ 발생한 사고라며 앞으로도 집회에서 물포를 사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직사살수를 하며 진압한 문제와 함께 백남기 농민에게 사과와 재발방지를 약속하고 책임자 처벌이 이뤄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경찰은 오히려 민중총궐기 참가자들에 대한 수사와 탄압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독일법원은 2010년 물포에 맞아 실명한 바그너씨 사건에 대해 기본법(독일의 헌법)으로 집회의 보호와 물포 사용의 위법성에 대해 판결했고, 총리는 불법적인 경찰 대응으로 피해를 입은 모든 사람들에게 공식 사과를 하며 원고들에게 피해 보상을 약속했습니다. 2014년 영국은 런던시가 독일제 중고 물대포를 구입, 사용하려는 것에 1년 4개월이라는 조사와 논의 끝에 불허했습니다.


독일과 영국에서 물대포에 맞서 싸운 Dieter Reicherter 디이터 라이헤르테(독일, 전 지방법원 부장판사)와 Sam Hawke 샘 호크(영국, 리버티 정책담당) 초청해 심포지엄(6/28)과 토크쇼(6/29)를 진행합니다. 


이번 행사를 통해 물포 사용의 위험성을 살펴보고 집회에서의 공권력사용에 대한 사회적 통제의 필요성, 경찰의 대응 방식을 전환을 요구하는 계기를 만들어교 합니다. 무엇보다 백남기 농민에 대한 사과와 책임자처벌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많은 참여부탁드립니다.



[집회에서 물포사용 문제와 경찰의 집회대응 개선을 위한 국제 심포지엄]


일시: 2016.6.28 화 1pm-6:30pm

장소: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1. 개회 및 환영인사


박주민(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이정일(민중총궐기 국가폭력조사단 단장)


2. Session 1. 물포 피해사례 발표


사회: 최은아(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민중총궐기 영상


백도라지 (백남기 농민의 딸)


Dietrich Wagner ('슈투트가르트 21' 다큐멘터리 편집본)


3. Session 2. 독일과 영국의 경험으로 본 물포 사용의 문제점


좌장: 김종철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발표 1. Dieter Reicherter (독일, 전 지방법원 부장판사)


발표 2. Sam Hawke(영국, 리버티 정책담당)

 

지정토론:

이정일(변호사, 민변 백남기 농민 사건 대리인)

최규진(보건의료단체연합 기획국장)


4. Session 3. 평화적 집회의 권리와 경찰의 집회대응 개선방향


좌장: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발표: 이호중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지정토론

문병효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변정필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캠페인팀장)

경찰청


5. 종합토론


의원회관 출입을 위해 신분증을 꼭 지참해 주십시오.

모든 세션에 한-영, 영-한 동시통역이 제공됩니다.


주관

민중총궐기 국가폭력조사단


공동주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박주민, 생명과 평화의 일꾼 백남기농민의 쾌유와 국가폭력 규탄 범국민대책위원회,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공권력감시대응팀(다산인권센터,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사랑방, 천주교인권위원회, 희망을 만드는 법),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참여연대


후원

4.9통일평화재단

인권재단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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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2회 에너지의 날,

여성환경연대도 <탈탈탈 포토죤 해쉬태그 #멈춰라 핵발전소> 부스로 함께 참여합니다.

아이들, 친구들 손을 잡고 오셔서

탈탈탈 핵발전소를 멈추는 인증샷도 남기고,

해쉬태그 #멈춰라핵발전소 or 여성환경연대 카톡친구 신청으로 함께해주셔요.

- 맛보기 이미지와 함께해주면 드리는 감사 선물 공개는 커밍쑨 *_* !

 

월, 2015/08/17-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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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규진 김민주 김정호 류하나 변종욱 안영환 이도현 이하영 정종호 최민영
강동완 김민주 김준서 민대홍 변찬영 안영환 이상현 이현지 정준서 최수빈
강동재 김민지 김준석 민선홍 빈규태 안예빈 이상훈 이호준 정준한 최수혁
강민혜 김민지 김준식 민수홍 빈재우 안의현 이상훈 이환호 정한결 최수현
강선구 김범진 김준식 민시윤 서재원 안희원 이서영 이효림 정한음 최우창
강재훈 김사준 김준영 민지홍 서정우 양찬열 이선 이효림 정호진 최원종
강주현 김상열 김준현 박강태 서정우 양찬열 이선규 이희수 정효석 최재혁
강현서 김상혁 김준희 박미숙 서채영 양찬우 이성민 이희수 조민기 최지운
고경도 김상협 김준희 박민규 서채으 양현태 이소정 임경환 조민혁 최하영
고명현 김선정 김지섭 박민선 성기혁 양현태 이수빈 임예지 조서영 하성일
고연우 김선호 김지수 박민주 성민경 여태윤 이수호 임재균 조성진 하재인
고영권 김선호 김지수 박상윤 성준우 연나경 이승엽 임지훈 조성현 하태준
곽민기 김성수 김지운 박소영 손동환 연재우 이승엽 임채은 조성현 한민영
곽재호 김성욱 김지원 박소율 손동환 연진우 이승현 임채은 조세은 한서진
권유진 김성원 김지윤 박소현 손상헌 연현주 이승호 임하은 조세은 한서현
권은중 김성철 김지환 박승현 손현민 오승우 이승훈 장민제 조은아 한재욱
권혜중 김성훈 김진우 박시준 송미령 오은지 이예서 장세현 조은진 한준서
권희주 김송 김진호 박시훈 송승훈 오의환 이예서 장윤희 조은진 한지수
권희철 김수아 김진호 박영빈 송여준 왕민식 이은서 장준수 조은진 한지현
길정연 김수연 김채희 박정환 송여준 왕현식 이은지 장희선 조은진 한지혜
길현준 김아현 김철민 박주은 송영민 우시경 이은지 장희선 조인영 한혜정
김 훈 김연우 김태양 박준영 송영훈 유민재 이은혁 전다은 조정은 함동균
김경미 김영엽 김태연 박지연 송우석 유지민 이재원 전다은 조현수 홍기웅
김경미 김용성 김태현 박지연 송유빈 유지용 이재준 전다혜 조현수 홍석준
김기택 김용찬 김태현 박채연 송인화 유진아 이정못 전우리 조현우 홍선우
김기혁 김유진 김현서 박채연 송일환 육미옥 이정못 전우엽 조현진 홍성연
김대연 김윤수 김현수 박채은 송지연 윤동현 이정빈 전유준 조현진 홍은수
김도영 김윤지 김현우 박해준 송진우 윤동현 이제원 전유진 조혜진 홍정민
김도윤 김은서 김현희 박형우 송호범 윤상미 이제현 전지원 조화영 홍현준
김도현 김은호 김혜민 박형찬 신경현 윤성오 이주엽 전창윤 조화영 황규민
김도현 김은호 김환준 배선진 신동찬 윤소희 이주은 전태호 주민정 황규민
김도훈 김익수 김환준 배수경 신민진 윤수빈 이주형 전필규 지소은 황성우
김도희 김재구 남성규 배용환 신민찬 윤은배 이준규 전해준 지영채 황수환
김도희 김재민 남태현 백대호 신유경 윤찬 이준석 전희지 진현우 황수환
김도희 김재영 노선호 백성현 신재철 윤태환 이준표 정새나 진현정 황윤상
김도희 김재원 노선호 백승욱 신채현 이가영 이지수 정샘 채민성 황준상
김동연 김재원 노선호 백승주 신채현 이가영 이지영 정솔 천세화 황창환
김동현 김재윤 노희호 백승혜 심승현 이강일 이지현 정영진 최경호 황창환
김미정 김재형 노희호 백승호 안건미 이광원 이지형 정영훈 최민서 황휘선
김민재 김정래 류신아 백찬영 안도연 이기원 이지훈 정은선 최민석  

 

 

※ 이름 찾는 방법!

1) ctrl + F를 누른다

2) 이름을 적은 후 엔터

 

※ 9월 온도측정일은 9월 6일(일) 오전 9시 입니다.

 

월, 2015/08/17-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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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프로와 함께할 인재를 모십니다! 2014년 3월 세계적인 석학 노엄 촘스키 교수 인터뷰를 첫 기사로 창간된 뉴스프로는 그동안 독자 여러분의 격려와 지지에 힘입어 외신 전문 언론매체로 자리매김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뉴스프로는 외신번역 외에도 자체 뉴스, 칼럼, 다큐 등을 생산하며, 보다 다양한 모습으로 독자 여러분의 알 권리를 지켜드리고 정의와 상식이 바로 서는 사회를 구현하는 일에 일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뉴스프로는 ...
화, 2015/08/18-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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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방사선위험위원회 과학위원장

크리스토퍼 버스비 공개 강연 및 세미나

저선량 방사선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

  

화, 2015/08/18-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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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망의 시대, 시는 어떻게 인간을 구원하는가

- 8. 31. 민변공부모임, 『시의 힘』(서경식) -

 

“시에는 힘이 있을까? 문학에 힘이 있을까? 의문이다. 그럼에도 이 책에 ‘시의 힘’이라는 제목을 붙인 이유는, 우리를 끝없이 비인간화하는 이 시대야말로 그 어느 때보다 더 시와 문학의 힘이 절실하게 필요하기 때문이다.”

 

“시에는 힘이 있을까?” 최근에 나온 『시의 힘』(서경식. 현암사)의 한국어판 서문에서 저자 서경식 선생이 묻고 있는 질문입니다.

 

이 책에는 1920년대 일본 프로문학의 절창(絶唱) <비 내리는 시나가와역>의 나카노 시게하루, 중국의 루쉰, 조선의 한용운, 윤동주에서부터, 양성우, 박노해에 이르기까지 “인간이 인간으로서 살아남고자 하는 저항”의 흔적들이 담겨 있습니다.

 

‘시의 힘’을 믿는 많은 분들의 참석을 기대합니다.

 2015. 8. 31.() 19:00 민변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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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 힘

서경식 저. 서은혜 옮김. 현암사(2015)

수, 2015/08/19-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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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차 성평등포럼]

 

아직 지겨워하긴 이르다 여성정치세력화

 


8월 20일 오후 6시 30분 여성미래센터 교육장에서 제3차 성평등포럼이 개최됩니다.
이번 포럼의 제목은 '아직 지겨워하긴 이르다 여성정치세력화'입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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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5/08/19- 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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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과 함께 할

14기 자원활동가를 ‘추가’ 모집합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은 진보적 법률가들이 활동하고 있는 법률․인권 단체입니다. 주요활동으로 시국사건 및 공익인권사건 변론지원, 정부의 법률과 정책에 대한 의견표명 및 대안제시, 여론 형성 활동뿐만 아니라 여성, 노동, 사법, 환경, 언론, 교육, 통일, 미군문제, 국제연대, 민생경제, 소수자인권, 국제통상분야에 대한 위원회를 조직하여 자체의 연구조사, 토론회 개최, 의견발표, 법안 및 대안제시, 출판 등의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민변과 함께 한국사회의 인권상황을 현장에서 느끼며, 인권과 민주를 위해 사서 고생 할 뜨거운 청춘, 바로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기대합니다.

 

□ 선발분야 및 활동 내용

모집단위 우대조건 활동내용 모집인원
출판홍보팀 ▷웹포스터 제작 및 PPT 제작 능통자 ▷영상 편집․제작 경험자 ▷정기간행물 ‘민주변론’ 제작 ▷뉴스레터/편지 제작 ▷각종 민변 홍보물 제작(PPT 및 영상 작업)

▷민변 홈페이지, 페이스북, 트위터 관리

▷민변 및 유관단체 행사 등 취재(기사) 업무

▷출판홍보팀 회의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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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1개 분야/1명 선발

 

활동기간

○ 2015년 9월 1일 ~ 2016년 1월말 (5개월)

 

□ 활동조건

○ 주 2회 이상 출근(토요일, 일요일 제외)

○ 5개월간 총 240시간 이상 활동(각 분야별 활동시간 담당자와 조정 가능). 단, 주 2일 이상과 240시간 이상 활동시간 충족시에만 수료증 발급

○ 무급 자원활동(단, 식비 및 업무관련 활동시 교통비 지급)

※ 업무시간은 월요일 ~ 금요일/ 오전 10시 ~ 오후 6시입니다.

 

□ 접수 및 발표

○ 서류접수기간 : 8월 20일(목)~8월 25일(화) 24시까지

○ 서류심사 합격자 발표 : 8월 26일(수)  / ※개별통지

○ 서류합격자 면접 : 8월 27일(목) 오후중

○ 최종합격자 발표 : 8월 27일(목) 오후중  / ※개별통지

○ 14기 자원활동가 오리엔테이션 : 9월 1일(화) 오후 (시간 추후 공지)

※ 서류접수는 이메일로만 가능합니다.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선발심사 목적 이외 용도에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 접수방법

○ 민변 홈페이지(www.minbyun.org) → 공지사항 → 민변 14기 자원활동가 모집 공고

- 지원서를 다운, 작성하여 [email protected] 이메일 발송

 

14기-지원서-민변-자원활동가 [다운로드] 

—————————————————

※ 지원서 발송 시, 이메일 제목은 “민변 14기 자원활동가지원” 명기, 첨부 파일명은 “지원자이름_지원분야.hwp” 로 작성하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예를 들어, ‘정형돈’이 ‘노동위원회’ 지원 시 “정형돈_노동위원회.hwp”로 작성하여 보내주시면 됩니다.

(반드시 첨부된 지원서 양식으로 접수바랍니다).

 

 

□ 문의

○ 담당: 자원활동가팀 (T. 02-522-7284, E-mail: [email protected])

○ 민변 홈페이지: www.minbyun.org

※ 자원활동가 선발과 관련된 문의는 담당자 이메일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목, 2015/08/20-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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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청와대 앞 1인시위 봉쇄 손해배상 승소

대통령 하야 1인시위 제지는 표현의 자유 침해한 불법행위 인정

과잉된 공권력 행사에 법적 책임 물어 재발 방지 기여할 것 기대해

오늘(7/11)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제89단독 재판부는 참여연대 활동가 7인이 제기한 청와대 앞 1인시위 제지 국가배상소송에서 경찰의 제지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며 원고들에게 각 50만원에서 150만원에 해당하는 손해배상을 하도록 판결했다. 

 

참여연대 활동가들은 2016년 11월 4일부터 경복궁역 인근, 광화문광장 등 여러 장소에서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해 당시 박근혜 대통령의 하야를 촉구하는 피켓을 들고 동시다발 1인 시위를 진행했다. 그러나 청와대 앞에서 1인 시위를 진행하려던 활동가들은 청와대 담장 200미터 정도 거리(청운효자동주민센터 맞은 편)에서 경찰에 의해 통행을 제지당했다. 경찰은 피켓의 하야 문구를 문제삼아 경호구역의 질서유지에 위해를 가할 수 있다면서, 다른 내용의 1인 시위는 허용하면서도 대통령 하야 1인시위만을 선별적으로 금지한 것이다. 

 

이에 1인시위를 원천 봉쇄당한 참여연대 활동가 7인은 경찰의 1인시위 제지가 표현내용을 이유로 한 표현행위의 제한이기 때문에 헌법이 금지하는 사전검열에 해당하고, 활동가들의 표현의 자유 및 인격권을 침해한 위헌, 위법적 행위라고 주장하며, 2016년 11월 29일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였다.   

 

소송진행과정에서 경찰은 사전검열이자 표현의 자유 침해라는 원고의 주장을 모두 부인하였다. 원고들이 1인 시위가 아닌 미신고 집회를 개최할 위험이 있어 이를 제지한 것은 정당한 직무집행이었다고 주장하였다. 1인시위 제지현장에서 직접 ‘하야’ 문구가 문제라고 얘기하였고 원고들이 미신고 집회를 개최하려고 한 사실조차 전혀 없음에도 책임을 부인하기 위해 사후적으로 근거 없는 변명을 한 것이다. 증거자료인 사진과 동영상 속에 등장하는 사람이 원고인지 여부도 인정할 수 없다며 당사자의 동일성도 문제삼았다. 그러나 오늘 법원은 1인 시위를 제지한 경찰의 행위가 위법한 직무집행임을 인정하였고, 표현의 자유와 통행권을 침해당한 원고들의 정신적 손해도 인정하여 원고 모두에 대해 손해배상을 할 것을 명하였다.

 

집회·시위 현장 외에도 다양한 장소에서 시민이 자신의 의견을 밝힐 자유를 보장하는 것은 경찰의 임무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그동안 경찰은 자의적인 기준으로 시민의 입을 막아왔고 자신들의 잘못을 정당한 공권력행사라고 강변해 왔다.  이런 불법적이고 일방적인 공권력  앞에 시민이 저항할 수 있는 수단은 없었다. 시민의 자유를 억누르는 방식의 경찰권 행사가 당연시되고 위법한 행위에 대해서 아무런 책임을 묻지 않았던 상황이 반복되면서 시민은 무력감을 느낄 수 밖에 없었고 경찰은 위헌적이고 위법한 공권력 행사를 반복했다. 참여연대는 이런 불법적인 공권력 행사에 법적 책임을 물음으로써 시민의 자유를 확인받고, 경찰의 위법행위가 근절되길 기대하면서 이번 소송을 진행했다.  이번 판결이 국가의 불법적인 공권력 행사를 인정한 하나의 선례로 남아, 향후에도 과잉된 공권력 행사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데 기여하기를 기대한다.

 

[원문보기/다운로드]

 
수, 2018/07/11- 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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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햇빛발전협동조합도 체험부스를 운영합니다.

자전거를 돌려 만드는 새콤 과일쥬스와 달콤 솜사탕이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문의) 062-514-2470 박지연 간사

월, 2015/08/24-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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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녹조 및 수질 전문가와 함께하는  영산강 녹조 피해 조사()

 

○ 4대강사업 완공이후 영산강 녹조가 심각함. 보는, 본류만이 아니라 지천 유속에도 영향을 미쳐 지천 까지 녹조가 번성하고 있음.

○ 총인처리시설 등을 확대 했음에도 불구하고 물이 흐르지 않는 영산강의 수질악화가 계속되고 있음. 특히 녹조의 번성은 수생태계 악화의 요인이 될 뿐만 아니라 물의 안전문제 까지  야기

○ 영산강은 식수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녹조문제에 대한 관력당국의 대처와 대응은 미흡함. 4대강사업(보와 준설)의 결과임을 인정하지 않아 근본적인 해결책도 회피하고 있음.

○ 일본에서 녹조로 인한 농작물 잔류 독성 문제 등을 밝혀낸 ‘다카하시 토오루 교수 (쿠마모토 보전과학대학)’를 초청 영산강 현장에서 녹조조사를 실시함

 

현장조사 내용 및 참여 전문가

○ 내용 : 영산포, 구진포, 회진 등 영산강 녹조 실태 및 영향 조사

○ 참여전문가(안)

- 다카하시 토오루 (쿠마모토 보전과학대학 교수), 박호동(일보 신수대학교 교수), 이성기 (조선대학교 환경공학과 교수), 전승수(전남대학교 지구환경과학부 교수), 박철웅(전남대학교 지리교육과 교수)

 

현장조사 일정

○ 조사일시 : 2015년 8월 28일(금) 10:00~14:00

○ 조사구간 : 영산포 ~ 죽산보

 

ㅁ 문의 : 광주환경운동연합 062-514-2470

 

 

월, 2015/08/24-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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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환경연합 소모임 ‘기후천사’에 참여하실 회원님을 찾습니다.

기후변화와 에너지 문제에 관심있는 회원님, 누구나 환영합니다.

더불어 광주환경연합을 대표하는 기후강사로 꾸준히 활동해 주실 분, 더욱 환영합니다!!

 

 

 

 

월, 2015/08/24-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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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어린이나들이 더자세한 안내사항은

안내문어린이자연나들이9월 갯벌

클릭하여 주세요^^

 

 

 

 

 

 

 

 

월, 2015/08/24-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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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점 확산되는 후쿠시마 발 ‘방사능 공포’
[후쿠시마 그 후 ①] 후쿠시마 원전 사고 후 2년 반…오염수 누출에 속수무책
강경훈 기자 [email protected]입력 2013-08-27 19:22:51l수정 2013-08-28 08:40:47
“한국 갑상선암 피해 소송, 인류 미래 바꿀 중요한 전환점”
공판 증인 출석 위해 방한한 유럽방사선위 버스비 위원장
[부산일보]입력 : 2015-08-23 [23:03:14] | 수정 : 2015-08-23 [23:32:28] | 게재 : 2015-08-24 (8면)

아베는 왜 후쿠시마로 주민을 강제 귀향시키나?
[초록發光] 후쿠시마 이재민에 대한 국가폭력
[프레시안] 김석연 변호사 2015.08.25 11:04:01
세계적 과학자 버스비, 원전 소송 증인으로
세계 30여 건 소송에서 증인으로 활동… 21일 공판 후 울산에서 특강
[오마이뉴스] 15.08.19 15:22l최종 업데이트 15.08.19 15:22l박석철(sisa)
영덕원전 주민투표 실시, 종교계로 확산
영덕 종교인과 전국 5개 종단, 영덕원전 주민투표 지지성명 발표
[국제뉴스] 강신윤 기자 승인 2015.08.18  15:10:21

‘발등의 불’ 사용후핵연료 관리 기본계획 연내 수립
사용후핵연료 관리 기본계획안 TF 운영
(세종=뉴스1) 이동희 기자 | 2015-08-24 15:13:13 송고
탈핵희망도보순례 150일, “핵과 인류 공존할 수 없다”
[오마이뉴스] [현장] 합천원폭피해자복지센터 찾아 요양 중인 원폭피해자 위문
15.08.17 18:15l최종 업데이트 15.08.17 20:59l김광철(kkc0828)
에너지의 날 ‘멈춰라 핵발전소’
1352호 [포토] (2015-08-20)
이정실 여성신문 사진기자 ([email protected])


영덕핵발전소반대연대, 27일 토론회…부지선정 비민주성 조명
기사입력 : 2015년08월16일 10시04분
(아시아뉴스통신=남효선 기자)
태양광 발전단가, 호주 ‘최저’ – 일본 ‘최대’
[전기신문] 작성 : 2015년 08월 19일(수) 16:42 게시 : 2015년 08월 21일(금)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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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5/08/25-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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