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자영업의 경쟁 상황을 단적으로 드러내는 2가지 통계를 먼저 살펴보자.

1. 2013년 말, 한국의 자영업자 비율은 OECD 기준으로 27.4%다. 경제활동인구의 1/4이 넘는 사람들이 자영업에 종사하고 있다는 뜻이다. OECD 회원 34개국 가운데 우리나라보다 자영업 비율이 높은 나라는 그리스, 터키, 멕시코밖에 없다. 미국도 6% 수준이고, 일본도 11.5%에 지나지 않는다. OECD 회원국의 평균도 16% 수준으로 우리보다는 한참 낮다.

2.미국 햄버거 체인점인 맥도날드의 전세계 매장 수는 35,429곳이다. 2013년 기준 맥도날드 홈페이지 경영 공시에 나와 있는 수치다.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가 추산해본 국내 치킨집 수는 이보다 조금 더 많다. 3만 6천여 곳이라 한다. 놀랍게도 국내 치킨집이 전세계 맥도날드보다도 많은 셈이다. 국내 치킨집 숫자는 통계에 따라 4만 곳이나 5만 곳으로 추산되기도 한다. 한국의 자영업자들은 그야말로 세계적 수준의 경쟁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이다.

정부도 이 사실을 알고 있다. 2014년 9월 정부는 제32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자영업자들에 대한 종합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이른바 ‘장년층 고용안정 및 자영업자 대책’. 정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퇴직 장년층의 고용불안이 ‘조기퇴직→자영업 과잉진입 →과당경쟁 심화’의 악순환을 야기”하기 때문에 중장년층의 고용불안이 해소되지 않고는 자영업계의 악순환이 해결되기 어렵다고 한다.

정부는 그래서 ‘장년층 재직 단계’ 부분에서 ‘60세 이상 정년제의 실질적 안착을 위해 임금체계, 인사제도 개편’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면서 ‘임금피크제의 재정지원을 강화’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때까지만 해도 임금피크제와 청년 신규채용을 연결짓는 말은 어디에도 없었다.

그로부터 1년이 지난 2015년 9월, 노사정 합의에서 임금피크제가 다시 화제가 됐다. 정부가 ‘임금피크제로 절감되는 비용을 청년 신규채용에 쓰이도록 하겠다’며 임금피크제의 도입 명분을 청년 신규 채용으로 치장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부의 주장은 별 근거가 없었다.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면 청년 고용이 는다는 정부의 주장은 지금까지는 올 3월에 나온 고용노동부 보도자료가 거의 전부다. 정부는 이를 근거로 임금피크제를 시행할 경우 고령자 고용도 늘어나고, 신규 채용도 함께 늘어난다고 주장한다. 앞으로 그렇게 될 거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전부터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회사들을 보니 그랬다는 이야기다. 그러나 아무리 따져봐도 정부의 주장은 말이 되지 않는다.

사실상 구조조정 수단이 돼 버린 임금피크제

민간 기업들 가운데 임금피크제를 가장 먼저 실시한 곳은 은행권이다.

▲ 자료:김영환 의원실 / 분석:뉴스타파

그러나 위 그래프에서 보듯이 임금피크제를 실시한 우리은행이나 기업은행, 하나은행의 직원들은 적게는 50%에서 많게는 100%까지 임금피크제를 받아들이지 않고 퇴직을 선택했다. 임금피크제를 하면 정년이 연장되거나 보장된다는 정부의 주장은 현실과는 거리가 먼 주장인 셈이다.

은행권 신규 채용도 점점 줄어들었다

▲ 자료:김영환 의원실 / 분석:뉴스타파

그렇다면 임금피크제와 시중은행의 신규 채용은 어떤 관계를 보였을까? 뉴스타파가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시중은행 4곳(우리, 하나, 국민, 외환)과 도입하지 않은 은행 3곳(신한, SC은행, 씨티은행)의 정규직 직원 수 대비 정규직 신입사원 채용자 수를 계산해 보니 전체적으로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지 않은 은행들의 신입사원 채용율이 약간 더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든, 도입하지 않든 업황이나 기업의 실적에 따라 신규채용규모가 결정될 것이라는 일반적인 경영 상식에 부합되는 결과다.

전국은행연합회에 정기적으로 공시되는 경영자료를 통해 이들 7개 시중은행의 고용 규모의 증감을 비교해봐도 비슷한 결과가 나왔다. 이 자료상의 노동자 수는 정규직과 전담직 행원들만 포함한 수치다.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4개 시중은행들 가운데 제일 마지막으로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곳은 KB국민은행으로 시점은 2008년이다. 따라서 임금 피크제를 도입한 시중은행(우리, 하나, 국민, 외환) 4곳과 도입하지 않은 은행 3곳(신한, SC은행, 씨티은행)의 고용규모를 비교할 수 있는 시점은 2009년부터다. 위 그래프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2009년 이후 2년 동안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은행들의 평균 고용 규모는 연속 하락한 반면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지 않은 은행들의 평균 고용 규모는 2009년과 2010년 연속으로 늘었다. 임금피크제가 좋은 일자리를 늘리는 데 도움이 될 거라는 정부 전망과는 상반된 결과인 것이다.

공공기관에서도 임금피크제 효과 없었다

고용이 늘지 않기는 사실상 정부 관할하에 있는 공공기관들도 마찬가지였다. 국회 입법조사처가 지난 7월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임금피크제 실시에 따른 효과를 분석해 본 결과다.

정규직 직원 수 대비 신입사원 채용률을 보면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차이를 발견할 수 없다. 고령자 고용 비중도 두 그룹 사이에 별 차이가 없었다. 임금피크제 도입기관의 만 50세 이상 종사자 비중은 22.2%였고, 미도입 기관의 고령자 비중은 23.6%였다.

성평등을 가로막는 정치인 TOP3 투표결과]

1위 김무성(새누리당·부산 중구영도구)
2위 김을동(새누리당·서울 송파구병)
3위 황우여(새누리당·인천 서구을)

최저임금 연대, 2017년 최저임금 시급 1만원 요구

오늘 아침 10시 광화문 세종대왕상 앞에서는 최저임금연대 주최의 기자회견이 열렸다. 최저임금연대는 2017년 요구하는 최저임금으로 시급 1만원을 발표했다. 최저임금연대는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인상하고 재벌특혜 정책을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알바노조 박정훈위원장은 알바노조는 알바5적으로 권성동, 김무성, 안철수, 이인재, 최경환 의원을 지목했다고 발표했다. 이 중 국민의당 정책실에서 최저임금은 자연스럽게 오를 것이라 굳이 거론하지 않았다고 연락 왔다면서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제외되었다고 말했다. 이제 남은 것은 새누리당이라면서 국민을 생각한다면 새누리당의 입장이 바뀌어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전국여성노동조합 나지현위원장은 비정규직 여성노동자들의 임금은 최저임금 수준에서 결정된다, 최저임금은 95%가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못 한 여성노동자들의 유일한 단체교섭이며, 복지가 부재한 우리 사회에서 제공되는 복지의 핵심이라고 호소했다.

이어 한국여성노동자회 배진경 공동대표는 최저임금이 우리 사회의 기준임금이 되어버린 상황에서 최저임금은 그 사회의 수준이 된다고 주장했다. 노동에 대한 존중, 사람에 대한 존중을 나타내는 척도로 작용한다면서 우리의 노동을 싸구려로 취급하지 말아달라고 강조했다. 최저임금은 치유임금이 되어야 한다면서 가족의 삶을 치유하는 임금, 우리의 생계를 치유하는 임금, 사회 양극화를 치유하는 임금이 되어야 함을 이야기했다.

[기자회견문]

빈곤임금이 아닌 인간다운 생활보장 임금으로!

2017년 적용 최저임금 1만원을 요구한다

지금 한국 사회는 온통 불안하다. 정부여당은 ‘경제’와 ‘민생’을 위해서는 ‘개혁’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핏대를 세우고 있지만 정작 진짜 경제를 살리고 서민의 생활을 돌보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짐짓 모르는 체 하는 듯하다. 무엇을 위해 ‘개혁’을 해야 하는지는 잊은 채 개혁 자체라는 목표에 매몰되어 ‘개혁’에 걸림돌이 되는 것들은 모조리 제거되어야 할 대상으로 보고 있으니 본말전도도 이런 본말전도가 없다.

’97년 외환위기 이후 우리 사회의 소득분배가 왜곡되어 가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전체 파이가 줄어드는 것도 문제이지만, 그 파이 조각들의 크기 차이가 갈수록 커진다는 것은 더욱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작년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은 2.6%였다. 분명 뚜렷한 경제위기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저성장으로부터 탈출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우리 경제의 펀더멘털이 얼마나 악화되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얼마 전 OECD가 발간한 <구조개혁 중간평가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GDP대비 가계소득 비율이 지난 20년간 급격히 하락해 그 하락폭이 OECD 국가들 가운데 2위를 차지했다고 한다. 불행히도 이미 우리나라는 경제주체의 한 축인 가계에 적절하게 소득이 돌아가지 못함으로써 소비부진이 야기되고 결국 경제성장 둔화로 이어지는 굴레에 빠진 것으로 보인다.

더욱 문제인 것은 가계소득 가운데에서도 노동소득이 차지하는 비율 역시 줄어들고 있다는 점이다. 노동 외에 별다른 소득원이 없는 서민·노동자들에게 돌아가는 몫이 점점 줄고 있으니 그들의 삶이 팍팍해지는 것은 당연하다. 2008년 이후 실질노동생산성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임금은 정체되어 있다. 기업이 벌어들인 이익이 제대로 분배되지 않는 가운데 노동자들이 노동의 대가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임금없는 성장’의 시기가 8년째 계속되고 있다. 소득이 주도하는 경제성장을 이끌어내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는 이유도 적절한 임금, 소득이 보장되지 않고서는 침체의 늪에서 빠져나올 수 없다는 것을 우리 모두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는 ‘처방전’을 손에 쥐고도 그에 알맞은 ‘처방약’을 제대로 투여하지 못하고 있다. 작년에는 경제부총리까지 나서 소득주도경제, 최저임금 인상을 외쳤지만, 경제를 자극하고 순환시킬 만한 충분한 기제로 작용하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다. 청년들은 일자리를 찾지 못해 비자발적 니트족에 머물러있고, 노인들은 폐지를 주우며 빈곤으로 내몰리고 있는 것이 현재 대한민국의 민낯이다.

지금 세계 곳곳에서는 최저임금을 올리기 위한 시도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수년전부터 최저임금 인상 바람이 불었던 미국에서는 대선주자들이 앞장서 최저임금 인상을 약속하고, 주정부에서도 획기적으로 최저임금 인상을 단행하거나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실질임금 하락과 인플레이션으로 어려움에 빠진 러시아도 최저임금을 경기회복의 카드로 꺼내들었다. 우리나라도 총선을 코앞에 두고 각 당마다 각종 경제공약과 최저임금 관련 공약을 쏟아내고 있지만 그 내용은 노동시민사회단체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거나 최저임금을 현재와 같은 수준으로 인상하기만 해도 자연히 도달하게 되는 수준에 머물러 있어 큰 의미를 부여하기 힘들다. 소득불평등이나 분배 왜곡을 바로잡는 것이 단기간 내에 해결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님을 새기고, 무너져가는 중산층과 빈곤의 막다른 길로 치닫고 있는 저소득층의 주머니를 채울 의지를 갖지 못한다면 우리 사회는 더 큰 불평등의 결과를 맛보게 될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오늘 우리 대한민국의 노동계, 시민사회단체들은 ‘최저임금 1만원’ 운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고자 이 자리에 모였다. 최저임금이 ‘죽지않을 만큼’의 빈곤임금이 아닌 실제 생활임금으로 기능할 수 있는 날까지 최저임금 인상투쟁을 펼쳐나갈 것임을 천명한다. 최저임금이 실제 노동자들이 생계를 꾸려나가는데 부족함이 없을 정도의 수준으로 결정될 때까지 최저임금연대는 모든 역량을 동원해 싸워나갈 것이다.

2016. 4. 6

최저임금연대

여성혐오 정치인 제보를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제보된 여혐정치인 중 ‘최악의 여혐정치인 TOP3’을 뽑는 투표를 
4월 5일 화요일까지 진행합니다.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고 1인당 3명의 정치인을 뽑을 수 있습니다. 
투표결과는 4월 7일 목요일 발표할 예정입니다. 

투표하러가기 -> http://goo.gl/forms/og7IN4jIfO

[제20대 총선에 대한 여성공동행동 논평]

 ‘지역구 30% 여성공천’하겠다는 각 정당들의 약속들, 결국 유명무실해져

지난 25일, 제 20대 국회의원선거 후보 등록이 마감되었다. 전체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 출마자 944명 중 남성이 844명, 여성이 100명으로 여성 출마후보자 비율은 10.6%이다. 이중 무소속을 제외한 정당공천의 경우, 남성이 717명, 여성이 90명으로 사실상 정당공천에 있어 여성의 비율은 11.2%이다. 각 정당별로 살펴볼 때, 새누리당은 6.5%, 더불어민주당 10.6%, 국민의당 5.2%, 정의당 13.2%라는 굉장히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이번 총선을 앞두고 정당들의 공천 심사가 파행을 거듭하는 동안 지역구에 여성후보자를 30%로 공천토록 하겠다는 당헌·당규에 기반한 약속들은 결국 유명무실해졌다.

여성후보자들, 출마해도 경선의 불공정성은 끊이지 않아

실제로 지역구 출마를 결의한 많은 여성 후보자들이 있었다. 하지만 공천에서 배제되거나 조직적 기반의 열악한 현실 등 남성후보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리한 경선을 치르게 됨에 따라 결과적으로 ‘탈락‘하게 되었다. 또한 새누리당의 여성우선추천지역이나 더불어민주당의 전략공천지역을 통해 여성 후보자들이 공천된 경우에도 당선 가능성이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다고 평가되거나 계파 싸움의 도구로 활용된 것이 현실이다.

비례대표 순번 배치 역시 불공정하기는 마찬가지

비례대표 후보자 상황 역시 별반 다르지 않다. 전체 후보자 158명 중 남성 83명, 여성 75명으로 여성 비례후보자는 간신히 47%를 넘겼으며 정당별로 살펴볼 때, 새누리당은 59%, 더불어민주당은56%, 국민의당과 정의당은 50%를 차지하였다. 하지만 이 비율의 면면을 들여다보면 한숨이 나온다. 새누리당은 당선 안정권 이외의 순번에 여성을 다수 배치하여 ‘명목상의 비율’에 불과하였다.또한 더불어민주당은 매 홀수에 여성을 추천하게끔 되어있는 남녀교호순번제를 위반해 당선 안정권으로 여기는 15번에 남성을 배치하는 등 비례대표에 여성을 60%까지 공천하겠다는 당헌을 어기는 ‘꼼수’를 보였다.

여성의 정치참여 퇴행에 대한 책임, 정당들에 엄중히 물을 것

여성공동행동은 각 정당들의 이러한 행태들에 대해 계속해서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으며 여성 후보 공천에 있어 적극적인 실천과 변화를 요구해왔다. 여성의 정치진입은 한 명의 여성이 선거판에 뛰어드는 것만으로 실현되는 것이 아니다. 여성의 정치진입에 대한 제도적 보장에 있어 각 정당들의 책임의식과 의지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하지만 제20대 총선 후보자가 확정된 지금, 여성공동행동은 그간 성명서를 통해 요구한 사항들 중 어느 것도 수용되지 않은 것에 규탄한다. 20대 총선 이후, 뻔히 예측되는 여성의 정치참여 퇴행에 대한 책임을 각 정당들에 엄중히 물을 것이다.

2016년 3월 29일

20대 총선 여성의원 30% 실현을 위한 여성공동행동 

(전국 152개 여성단체)

[강원]
강릉여성의전화 원주여성민우회 춘천여성민우회 춘천한부모희망센터

[경기인천]
강화여성의전화 경기여성단체연합 경기여성연대 경기한부모회 고양파주여성민우회 광명여성의전화 군포여성민우회 김포여성의전화 부천여성노동자회 부천여성의전화 새움터 성남여성의전화 성매매피해상담소 언니네/쉼터 푸른꿈터 수원여성노동자회 수원여성의전화 수원여성의전화 부설 어깨동무 상담소 수원여성회 시흥여성의전화 안산여성노동자회 안양여성의전화 인천 한부모가족지원센터 인천여성노동자회 인천여성민우회 인천여성의전화

[광주전남]
광주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광주여성노동자회 광주여성민우회 광주여성센터 광주여성의 전화 부설 성매매지원 쉼터 ‘한올지기‘ 광주여성의전화 광주여성인권지원센터부설 광주여성장애인연대 광주여성회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군산여성의전화 목포여성의전화 순천여성장애인연대 영광여성의전화 전남여성인권지원센터 부설 여수여성자활센터/무지개쉼터 전남여성장애인연대 전남이주여성인권센터

[대구경북] 
경산여성회 경주여성노동자회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대구북구여성회 대구여성광장 대구여성노동자회 대구여성의전화 대구여성인권센터 대구여성장애인연대 대구여성회 대구이주여성인권센터 주부아카데미협의회 포항여성회 함께하는주부모임

[대전충청]
대전여민회 대전여민회부설 한부모가족지원센터 ‘한아름‘대전여성단체연합 대전여성장애인연대 대전여성정치네트워크 대전평화여성회 여성인권티움 천안여성의 전화 천안여성회 청주YWCA청주YWCA여성종합상담소 청주돌봄노동자회 청주여성의전화 충남여성장애인연대 충북살림연대 충북여성연대 충북여성인권상담소늘봄 충북여성장애인연대 충북여성정치세력연대 충북이주여성인권센터 풀뿌리여성‘마을숲‘ 인구보건복지협회충북세종지회청주성폭력상담소, 젠더사회문화 연구소 이음

[부산울산경남]
거제여성회 경남여성단체연합 경남여성장애인연대 경남여성회 경남여성회부설 여성인권상담소 경남이주여성인권센터 김해여성의전화 김해여성회 마산여성회 마산창원여성노동자회 부산교육문화센터 부산성폭력상담소 부산여성단체연합 부산여성사회교육원 부산여성의전화 부산여성의전화상담소 부산여성장애인연대 부산여성회 부산이주여성인권센터 부산한부모가족센터 여성인권지원센터 살림 울산여성의전화 울산여성회 울산한부모가족자립센터 진주여성민우회 진해여성의전화 창원여성살림공동체 창원여성의전화 통영여성장애인연대

[서울]
강서양천여성의전화 서울남서여성민우회 서울동북여성민우회 서울여성노동자회 서울한부모회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시각장애인여성회 양성평등실현연합 여성사회교육원 여성환경연대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한국YWCA연합회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연구소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여성장애인연합 한국여성정치연구소 한국여성정치연맹 한국여신학자협회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한국청각장애여성회 한국한부모연합

[전북]
군산여성의전화 성폭력예방치료센터 익산여성의전화 인권희망센터‘강강술래’ 전국여성노동조합 전북지부 전북여성노동자회 전북여성단체연합 전북여성연구회 전북여성인권지원센터 전북여성장애인연대 전북이주여성인권센터 전주여성의전화

[제주]
제주여민회 제주여성인권연대

20대 총선 정당 공약 비교 
: 최저임금/일자리/돌봄/여성

싸구려 임금에 싸다구를 날려라!
:3.8 세계여성의날 기념 여성노동자 거리행진 

1908년 여성노동자들은 고통에 절망하지 않고 생존권인 ‘빵’과 사람답게 행복하게 살 권리를 상징하는 ‘장미’를 요구하며 싸웠습니다. 108년이 지난 대한민국의 오늘, 많은 것들이 바뀌었지만 여성노동자들은 아직도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차별을 받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800만 여성노동자 중 56.11%가 비정규직이며, 비정규직 여성노동자의 임금은 정규직 남성노동자 임금의 35.4%에 불과합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포함한 전체 임금노동자를 대상으로 분석한 성별 월평균 임금격차도 40.14%에 달해, 남녀임금격차는 여전히 OECD 회원국 중 가장 큽니다.

여성에 대한 차별임금을 해소하기 위해서 가장 핵심적인 것은 최저임금을 현실화하는 것입니다.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수준으로 최저임금이 현실화되어야 여성노동자들이 경제적, 사회적 위험에 처하지 않고 생활할 수 있기 때문에 ‘최저임금 현실화’는 최소한의 사회적 안전망입니다.

3.8세계여성의날을 맞아 한국여성노동자회, 전국여성노동조합, 서울여성노동자회, 전국여성노동조합서울지부는 ‘여성을 싸구려 노동자’로 취급하는 이 사회에 거침없이 싸다구를 날렸습니다.

싸구려 임금을 받는다고 싸구려 노동자는 아닙니다.
싸구려 임급을 받는다고 부품처럼 언제나 바꿔 사용할 수 있고
기계처럼 일하는 사람도 아닙니다.

우리는 존중받으며 일할 권리가 있습니다!
임윤옥 <한국여성노동자회 상임대표>

한국여성노동자회 상임대표의 여는말을 시작으로 힘찬 행진을 시작했습니다. 
홍대 걷기좋은거리에 도착해 ‘싸구려 임금’에 분노의 ‘싸다구’를 날리는 퍼포먼스를 진행했지요. 

일을 해도 먹고 살기가 힘듭니다. 
열심히 일하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사회 우리가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의 힘을 하나로!!  
노명순 <초등학교 급식실 노동자> 

약 1시간에 걸친 우리의 행진은
전국여성노동조합 나지현 위원장의 발언으로 마무리 했습니다. 

비정규직 여성노동자가 받고 있는 임금은 ‘최저임금’입니다. 
최저임금 확실하게 올려야 여성노동자들이 제대로 대접받고,
싸구려 임금에 제대로 싸다구를 날릴 수 있습니다. 

우리의 노동이 싸구려가 아니고, 
우리의 임금이 싸구려가 아닌
그날까지 끝까지 투쟁하겠습니다. 
나지현 <전국여성노동조합 위원장>
(아쉽게도 위원장님은 뒷모습만 촬영되었어요 ㅜㅜ)

이날 노동자로 인정조차 받지 못하는 가사노동자들, ‘싸구려 노동’으로 여겨지는 돌봄 노동자들, 한 가정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음에도 온전한 생계부양자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여성노동자들, 이외에도 다양한 성차별에 신음하는 여성노동자들과 함께 여성노동자의 현실을 알리기 위한 거리행진에 함께했습니다. 

지난 3월 5일 서울시청 다목적홀에서
제32회 한국여성대회가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대회의 슬로건은 ‘희망을 연결하라’슬로건으로
전국에서 모인 천여명의 여성들은 함께 모여 행동으로 바꿔내자 외쳤답니다.  

휘몰아 쳤던 폭우도 
성평등을 사회를 향해 나가자는 우리들의 갈망을 잦아들게 하지 못했습니다. 
다목적 홀은 금새 뜨거운 열기로 가득찼습니다. 

특히 이번엔 원천사업장의 구조조정과 용역회사의 해고를 막아낸 전국여성노조 인천지부 연세대 국제캠퍼스 기숙사분회가 성평등 디딤돌상을 수상했습니다. 
비정규직 차별 철폐를 위해 지난 10여년 간의 끈질긴 투쟁을 이어왔고 모두를 위한 또 다른 출발을 선언한 KTX열차승무지부께 특별상을 드렸답니다. 모두 뜨거운 연대의 마음을 박수에 담아 보냈습니다.  

실내행사를 마치고 우리는 거리행진에 나섰습니다. 

쏟아져 내렸던 비가 우리의 행진을 막지 못한 것처럼,
성평등 사회를 만들기 위한 우리의 걸음을 그 언떤것도 막지 못 할 것입니다. 

3․8 여성선언

희망을 연결하여 현실로 만들어 냅시다.

당신의 희망은 무엇입니까?
어느덧 우리의 삶은 ‘희망’을 말하기보다 절망적인 현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현실을 변화시키기 위한 희망을 생각하기도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망찬 미래를 그리기 위해 다시 ‘희망’을 말합니다. 2016년, 당신의 희망은 무엇입니까?

그동안 민주주의는 서로 다른 의견을 조정하며 변화하고 발전해 왔습니다. 하지만, 우리사회는 다른 의견을 배척한 채 다양성의 가치를 상실하고 있습니다. 특히 성평등 가치, 사회적 약자에 대한 공감과 배려가 사라지고 있어 더불어 행복한 세상을 위한 연대가 절실합니다.

모이자!
지난해, 우리는 성평등 가치가 외면되는 현장을 목격했습니다. 우리사회의 모든 차별에 반대하는 페미니즘을 폄하하며 ‘여성’과 ‘이주민’을 혐오하는 실상을 보았으며, 성평등을 생물학적인 여성과 남성으로 치환하는 정부정책과 직면했습니다. 여성에 대한 폭력도 국내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시리아 내전으로 전 세계가 떠들썩했을 때도 여성난민에 대한 성폭력문제는 제대로 알려지지도 않았습니다. 또한, 우리사회의 노동현장은 어떻습니까? 비정규직 기간을 2배로 늘리고 여성의 고용불안을 조장하는 노동개악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연말에는 한일 외교장관의 일본군‘위안부’ 정치적 합의가 사회적 분노를 일으켰고, 이후 일본정부는 여전히 일본군‘위안부’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참사 2주기를 앞두고 있는 세월호 침몰사고는 여전히 진실이 드러나지 않은 채 선체인양도 지연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처한 현실이 비록 절망적이지만, 오늘 우리는 각자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절망을 토론하는 대신 함께 모여 희망의 불씨를 일구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행동하자!
공감하고 분노하는 것으로 ‘희망’은 현실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미 각자의 공간에서 자신의 방식으로 다양한 실천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각자의 실천을 모아서 연대의 힘으로 우리사회에 ‘울림’을 만들어 내는 것이 필요합니다. ‘희망’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 함께 행동하자는 것입니다. 모든 차별과 폭력을 거부하고 평등과 평화를 만들기 위한 행동, 민주주의와 인권을 지키기 위한 행동, 성평등 가치를 바로세우기 위한 활동, 다른 이의 아픔에 공유하고, 상처가 치유되는 과정을 공감하는 행동 등 여전히 우리사회는 시민의 힘, 여성의 힘이 필요합니다.
오늘 모인 우리들은 앞으로도 성평등 가치 실현되는 날을 위해, 여성에 대한 폭력이 근절 될 때까지, 노동개악이 중단될 때 까지, 일본군‘위안부’ 문제의 정의로운 해결이 되는 날까지, 세월호 참사에 대한 진상이 규명되고 생명의 가치가 지켜질 때까지, 핵없는 지속가능하고 안전한 사회가 될 때까지 전국 곳곳에서 함께 행동할 것을 선언합니다.

바꾸자!
대한민국은 헌법이 정하고 있듯이 삼권 분립을 운영원칙으로 하는 민주공화국입니다. 상호견제와 균형을 통한 국가운영을 위한 삼권 중 입법부 선거가 다음 달 실시됩니다. 지금까지 민의를 외면하고 있는 국회를 확 바꾸기 위해서는 제대로 된 국회의원부터 선출해야 다른 사법부나 행정부에 대한 견제가 가능합니다. 여성을 폄하하거나, 권력에 순응하며 살아온 후보 대신, 우리의 일상적인 삶을 이야기 할 수 있는 사람이 국회의원이 되어야 흑수저와 금수저, 월세대란, 청년 불안 등 절망적인 상황을 바꿀 수 있습니다. 어려운 경제상황, 일자리 문제, 고령화사회 대비 등 산재한 과제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는 과정이 민주주의를 지키고, 성평등 가치를 바로 세우는 과정이 될 수 있도록 제대로 된 국회의원을 선출해야 합니다. 이번 총선에는 여성의 힘으로 정치판을 흔들고, 성평등한 국회를 만들어 냅시다.

‘성평등은 모두를 위한 진보’다. 성평등 가치 실현하라!!!
여성에 대한 모든 폭력과 차별을 반대한다!!!
비정규직 확산, 여성의 고용불안 조장하는 노동개악 중단하라!!!
역사왜곡, 굴욕외교. 일본군‘위안부’합의는 무효다!!!
세월호 참사, 진실을 규명하라!!!
남북관계 개선하고, 평화를 형성하자!!!
탈핵으로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자!!!
20대 국회를 성평등한 국회로 만들자!!!

2016년 3월 5일 제32회 한국여성대회 참가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