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산인권센터 겨울 인권공부방의 주제는 '인권, 사랑과 혁명의 언어' 입니다. 

인권을 설명하는 다양한 방식이 있지만 인권과 사랑, 그리고 혁명이라니!! 

제목을 듣자마자 호기심이 일어나네요. 

이렇게 흥미로운 주제로 우리를 이끌어주실 분은 문화학자 엄기호 선생님이십니다.

이 주제들이 서로 어떻게 연결될 수 있는지 여러분도 궁금하시다면 지금 당장 겨울공부방을 신청하세요.

군인권센터 여군인권담당 방혜린 간사(예비역 해병대 대위, 해사 66기)는 성폭행으로 자살한 여군대위 사건 관련 KBS와의 인터뷰에서 "억지로 업무를 시킨다든가 그런 식으로 보복이 들어올지도 모르고 그런 것들이 있어서 회식자리에서 함부로 거절을 못 하거든요."


성폭행을 당한 뒤 수치심을 토로했던 임관 5년차 여성 해군 대위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성폭행 가해자로 지목된 남성은 피해자와 같은 사무실에서 근무하던 직속 상관으로 드러났습니다. 우한울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

잊지 않겠다는, 

세월호 참사 이전과 새로운 사회를 만들겠다는 

우리의 약속을 다시 한 번 확인해보는 시간.

존엄과 안전에 관한 4.16인권선언 2차 전체회의에 초대합니다. 

이번 전체회의에는 지난 몇 달간 전국에서 진행되었던 풀뿌리 간담회에서 모인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된 4.16인권선언의 초안을 토론하고 이후 인권선언 운동을 어떻게 이끌어 나갈 것인지를 함께 논의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4.16인권선언에 대해 모르셨던 분들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참여신청 링크: http://goo.gl/forms/Tqh0HzW8nH

- 풀뿌리토론 결과를 한눈에 볼수 있도록 타임라인을 만들었습니다. 아래 링크를 눌러서 확인하세요~! *풀뿌리토론 타임라인: http://www.taogi.net/416declaration/step

 

 

-<2차 전체회의> 및 향후 4.16인권선언 운동을 위한 소셜펀치가 진행 중입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과 후원을 기다립니다. *소셜펀치 링크: http://www.socialfunch.org/416declaration

전두환·노태우 사저 경비 의경, 내년부터 '철수' 지난 5월 17일부터 군인권센터, 민가협, 유가협의 문제제기로 진행되고 있는 '내란범 전두환·노태우 경찰 경비·경호 중단 국민청원'에 12,000여명(5월 21일 현재)이 동참한 가운데 5월 21일 오전, 이철성 경찰청장이 내년까지 의경 경비 인력을 전원 철수시키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방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입대한 의경들이 내란 수괴를 지키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군인권센터의 지적에 대한 경찰청의 전향적 조치를 환영합니다. 그러나 근접 경호를 맡은 직업경찰은 절반으로 감축하여 유지하기로 하였습니다. 경비·경호를 완전 중단하는 것은 정부에서 결정할 사항이기 때문에 세 단체는 국민청원을 계속 진행하여 정부의 답변을 받고자 합니다. 많은 동참과 홍보를 부탁드립니다. - 국민청원 : https://goo.gl/2chjCu


[뉴스데스크]◀ 앵커 ▶ 5·18을 전후해서 올해는 특히 청와대 국민청원을 통해 내란의 숙의인 전두환, 노태우 씨를 국민세름으로 지켜줘야 하냐며 경호 중단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요구가 잇따랐습니다. 경찰은 두 전직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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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의 통신심의를 통한 웹드라마 심의를 우려한다.

웹드라마 ‘대세는 백합’의 동성간 키스장면에 대한 시정요구 결정, 표현의 자유 침해 우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는 3월 22일 열린 통신소위(제21차, 2016. 3. 22.)에서, 네이버 tvcast에서 제공되고 있는 ‘대세는 백합’ 웹드라마에 방송된 동성(여성)간 키스 장면 등이 청소년에게 유해하다는 이유로 ‘그 밖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자율규제 권고)’으로 시정요구 결정하였다.

그러나 방심위의 이러한 심의는 ‘선암여고 탐정단’ 심의 때와 같이 동성애가 청소년에게 유해하다는 차별적 인식에 기초한 것이며, 위반 규정의 명확한 적시 없이 추상적인 시정요구 권한을 이용하여 사업자나 콘텐츠 제작자에게 일정한 규율을 압박하는 것으로서 문제가 있다.

이번 심의 건은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을 한 것은 아니지만, 동성간 키스 장면 등이 청소년에 대한 유해성이 있음을 전제로 ‘그 밖에 필요한 결정’의 시정요구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이 같은 결정은 이성간 키스 장면과 달리 동성간 키스 장면에 대하여 청소년 유해성 등의 문제의식을 갖는 것은 성소수자에 대한 편견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조영기 위원은 ‘우리가 이에 대해 아무런 결정을 하지 않으면 우리 사회에서 동성애를 조장하고 인정해주는 형식이 되어 큰 문제가 생긴다는 것을 고려해서 개인적으로 강한 규제를 적용하였으면 좋겠다. (동성애는) 사회통념에 어긋나는 행위이며 청소년에게 확산이 되었을 때 어떤 문제로 발전할 것인가를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발언하기도 하였다. ‘동성애’는 청소년보호법 시행령상 청소년유해매체물의 개별 심의기준으로 규정되어 있었으나 2003년 헌법상 행복추구권과 평등권,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삭제된 바 있다. 방심위는 국가인권위원회법상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성적 지향’이 포함되어 있음을 명심하여야 한다.

한편 이번 심의는 최초로 방심위가 웹드라마 콘텐츠를 심의한 것이다. 방송 사업자가 아닌 포털이 서비스하고 있는 웹드라마의 경우 현행법상 방송심의의 대상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인터넷을 통해 유통되고 있는 정보로서 ‘통신심의’ 대상이 된 것이다. 이에 따라 방송 심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다행스러우나, 딱히 위반되는 통신심의 규정이나 청소년유해물로서의 근거 규정을 명확히 적시하지 않은 채, 막연하게 청소년에 대한 유해성이 있을 수 있다는 의심만으로 웹드라마 플랫폼 사업자에게 시정요구를 결정한 것은 결국 방송과 같은 기준과 시각에서 이를 규율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될 수 있다. 방심위가 지난 JTBC 드라마 ‘선암여고 탐정단’에 대해 여고생 간 키스 장면 등을 방송한 이유로 ’경고’ 징계를 내린 것과 같은 맥락이기 때문이다. 또한 방심위가 시정요구 규정상 ‘그 밖에 필요한 결정’이라는 추상적 개념을 이용하여 ‘자율규제 권고’ 등의 이름으로 사업자와 콘텐츠 제작자에 대한 내용 규제 압력을 가할 수 있는 권한을 행사하고 있는 것도 문제이다.

방심위는 자의적이고 인권 침해적인 기준에 따라 인터넷을 통해 유통되는 문화 콘텐츠들의 내용을 검열하여 사업자나 콘텐츠 제작자들의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려는 시도를 중단하고, 이번 시정요구 결정을 재고하여야 한다.

 

2016년 3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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