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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정신] “북한은 권력자 혼자 세습, 남한은 100명이 나눠서 세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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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정신] “북한은 권력자 혼자 세습, 남한은 100명이 나눠서 세습”

익명 (미확인) | 목, 2016/06/09- 09:30

희망제작소‧허핑턴포스트코리아 공동기획
시대정신을 묻는다⑩ 주성하 동아일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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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습 사회라는 점에서 북이나 남이나 공통점이 많다.”, “자유의 측면에서 보면 북한이 더 자유로운 부분도 적지 않다.”

대한민국은 이런 말을 공공연히 했다가는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 나라다. 테러를 당하는 경우도 있다. 보다 흔하게는 “그렇게 북한이 좋으면 북한 가서 살라!”는 말을 듣게 된다.

주성하 동아일보 기자는 그런 데 대해 전혀 개의치 않았다. 그도 그럴 것이 그에게는 속된 말로 ‘까임방지권'(욕먹지 않을 권리라는 뜻으로 현역 군필 연예인들에게 주로 쓰임)이라 불리는 자격이 있다. “북한 정권의 3대 세습이 싫어 남한으로 왔고 평생 김정은 체제에 맞서 살겠다”고 당당히 밝혀왔기 때문이다.

“기술이 더 발달하면 공산주의, 자유민주주의가 의미 없어진다.”, “창조적 파괴가 주도하는 시대가 되면 후진국이 어느 순간 치고 올라와 한국보다 더 잘 살 수도 있다. 북한이라고 그러지 말라는 법 없다.”

이런 말도 거침없이 했다. 한국 사회에서 당연스레 금지돼 온 것, 알아서 입 닫고 덮어둔 것들이 실제로 얼마나 위험한 것이었나 돌아보게 하는 말이었다.

‘금수저’ 사회는 결국 ‘세습 사회’

희망제작소가 창립 10주년을 맞아 허핑턴포스트코리아와 공동으로 기획한 ‘시대정신을 묻는다’ 열 번째 인터뷰로 주 기자를 만난 것은 그가 가진 독특한 관점을 공유하려는 것이었다. 김일성종합대학을 나온 북한 사회의 엘리트였다가 14년 전 탈북해 남한으로 온 뒤 공채 시험을 거쳐 동아일보 기자로 일하고 있는 그는 남북한 사회 양쪽에 대해 ‘내부자’와 ‘외부자’의 입장을 가진 흔치 않은 사람이다. 국제부 기자로 일하며 한반도의 외교 및 지정학적 구도, 통일 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오고 있다는 점에서도 이야기를 들어볼 이유가 충분했다.

인터뷰는 이원재 희망제작소장의 진행으로 지난 3월23일 서울 중구 세종대로 스페이스노아에서 이뤄졌다. 주 기자는 첫 번째 질문인 “현재 한국 사회를 진단해 달라”는 데 대해 “강고한 기득권이 통로마다 꽉 막고 있는 사회”라고 답했다. “지금은 한국 사회에서 역사적인 기점”이라고 말했다. 때문에 기득권의 문제가 해소되지 않으면 부정적인 국면으로 접어들 것이라는 전망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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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6‧25 전쟁 이후 산업화 시대를 모범적으로 헤쳐 왔습니다. 문제는 그 성공 신화가 아직까지도 남아 앞을 가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새로운 도약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시기인데 모든 분야, 길목마다 기득권이 사회발전을 꽉 막고 있어요. 자연히 극복되기에는 한국 사회의 유연성이 너무 떨어져 있고, 여러 가지 역량이 한계치에 이른 것으로 보입니다.”

기득권이 막고 있다는 ‘모든 분야’에는 정치‧행정‧경제‧교육 등이 망라되지만, 특히 젊은이들이 선망하는 직업들마다 기득권, 즉 ‘금수저 아버지’가 놓여 있다고 주 기자는 지적했다. 재벌만이 아니라 의사, 법조인, 언론인 등 사회적 지위와 경제적 여유가 보장되는 직업들마다 그렇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열심히 노력한 개인들의 좌절감이 더 크다고 그는 진단했다.

다시 말하면 한국은 상당 부분 ‘세습 사회’라는 것이다. 그의 ‘세습’ 언급은 남다른 느낌을 준다. 앞서 설명한 대로 자기 삶의 터전을 바꿨을 만큼 ‘북한 정권의 3대 세습’에 비판적이기 때문이다. 그런 그가 여기 살면서 깨달은 것은 “북한은 권력자 혼자서 다 가지고 세습하는 사회라면 남한은 한 100명쯤이 나눠서 세습하는 사회”라는 것이었다.

“직장 스트레스는 남한이 열 배 크다”

남한에 와서 크게 깨달은, 북한이 더 나은 측면은 또 있다. 일하는 환경에서의 자유에 대한 부분이다.

“남한에 온 탈북민 대부분은 공통적으로 ‘자유를 찾아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는 탈북자들 중에 정말 자유롭게 사는 사람을 거의 못 봤습니다. 과거 사회주의 노선을 걸을 때 북한에는 분명 이동의 자유가 없었고, 경제활동의 자유도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오히려 남한보다 자유가 큰 부분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일하는 환경 안에서의 자유예요. 직장 생활에 스트레스라는 게 거의 없거든요.”

북한은 100% 고용제 사회이고, 직장 내에서 사장이나 상사의 권한이 절대적이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면 그냥 다른 직장으로 옮기면 된다고. 한국에서와 같이 ‘윗사람에게 잘못 보이면 해고될 수 있다’는 위기의식은 없다는 것이다. 때문에 상당히 평등한 직장문화가 자리 잡혀 있다고 주 기자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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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국가 권력자를 욕하면 ‘그길로 잡혀가서 죽는’ 사회인 것도 분명하다. 그게 더 심각한 자유의 억압이라고 볼 수도 있다. 이에 대해 주 기자는 “기독교 모태신앙인 사람이 하나님 욕 못 해서 고통스럽지 않듯이, 북한 사람들은 태어나면서부터 권력자 욕을 안 하는 것으로 배우기 때문에 그 점을 심각하게 고통스러워하는 사람은 별로 없다”고 했다. “지금 우리가 대통령 욕 마음껏 한다고 행복한 것도 아니잖습니까?”라면서.

한국 직장에 잘 적응 못 하는 탈북민들이 많은 것도 그런 이유일 것이라고 했다. 못마땅한 점이 있을 때 억누르지 못 하고 표출하기 때문에 한 직장에 오래 못 다닌다는 것이다.

“살면서 받는 스트레스 대부분은 사실 주변 관계에서 오는 것이잖아요? 한국은 일터에서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밥줄’과 직결된다는 위기감이 있어 자유롭지 못 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점에서 직장 내 스트레스로 인한 불만은 한국이 북한보다 열 배 이상 큰 것 같아요. 여기도 천국은 아닌 거죠.”

꼭 기득권 때문만은 아니라는 지적도 나올 수 있다. 개인의 능력을 인정하는 사회라면 경쟁에서 도태되는 사람도 나오고, 그로 인한 스트레스가 발생하는 것도 어느 정도 당연하다는 인식이 깔려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주 기자는 “정말 능력에 따른 결과라면 모르지만 실제로는 왜곡이 심하다”고 했다.

“북한 김정은에게 무슨 능력이 있는지 모르지만, 주위에서 ‘뛰어난 인물’로 만들어 주니까 그 사회에서 그렇게 통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사장 자리 물려받은 사람은 가만히만 있어도 아랫사람들이 알아서 탁월한 능력이 있는 경영자로 포장해 줍니다. 반면에 가난하게 태어난 사람은 제 능력만큼 인정받을 기회도 없죠. 그런 왜곡이 점점 고착화되기 때문에 ‘금수저’라는 말이 나오기 시작한 것 아니겠습니까?”

빠른 기술발전은 후진국에 오히려 기회다

한국 사회에서 ‘흙수저‧금수저’ 논의는 최근 들어 대두됐다. 주 기자가 한국에 온 14년 전만 해도 불평등에 대한 인식은 크지 않은 편이었다. 그렇지만 그는 처음 한국에 와서부터 이런 점들을 느꼈다고 했다.

“제가 어쩌면 너무 기대가 컸는지, 유달리 예민한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그저 배고파서 탈북한 사람들은 여기 와서도 그런 점들이 안 보일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 사회의 불평등, 불공평함, 퇴행적인 것들이 싫고 신물 나서 온 것이기 때문에 더 잘 보이는 것 같아요.”

이쯤 되면 아무리 ‘까임방지권’이 있어도 “도로 북한 가라”거나 “다른 나라 가서 살라”는 비난 댓글이 예상되기도 한다. 그렇지만 그는 대수롭지 않은 투로 말했다. “어차피 이상적인 나라는 없습니다. 현실의 문제를 인정하고 긍정적 방향으로 변화시켜 가는 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노력하면서 살아가야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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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되지 않을 경우, 이대로 가면 한국 사회는 어떻게 될까? ‘시대정신을 묻는다’ 인터뷰의 두 번째 질문에 그는 “기득권 장벽이 더 공고해지고 변화해야 할 시기를 놓치면 결국 세계적 경쟁에서 심각하게 뒤처지는 후진국이 될 수 있다”고 했다. 이 고비를 넘지 못하면 후손들에게 ‘선조들은 왜 저렇게 한심했을까?’하고 평가받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여기서 다소 독특한 시각이 보였는데, 주 기자는 “나는 과학기술 신봉자”라면서 과학기술 발전에 따른 미래 사회의 변화에 대한 예측을 상당히 넓은 스펙트럼으로 말했다. 그런데 그 예측의 범주가 대한민국만이 아니라 한반도 전체, 혹은 북방 지역과 중국까지 연결된다는 점이 달랐다.

예를 들면, “인공지능, 로봇 등의 영향으로 어차피 지금 있는 직업 대부분이 사라진다”는, 요즘 자주 제기되는 주장은 “미국 알래스카 주, 북유럽처럼 기본소득이 도입될 가능성이 높다”고 연결되는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국가 단위로 자원을 공평하게 나눠주면 결국 공산주의 체제와 비슷해지는 것이므로 이념이니 남북이니 하는 논의가 의미 없게 된다”는 전망으로 이어진다. 그것도 “반세기 안에 그런 시대가 온다”는 주장이다.

또 “후진국이 갑자기 치고 올라와 우리보다 더 잘 사는 나라가 될 수 있다”고도 했다. 과학기술이 비약적 발전되면 단계적 산업 기반이 필요 없어지기 때문이다.

“1980년대 한국에서 비디오테이프로 영화 볼 때 중국은 ‘비디오’라는 말을 몰랐습니다. 1990년대 CD가 나왔을 때는 중국에서도 사용했죠. 아프리카 대부분 지역에서는 비디오도 CD도 몰랐지만 지금은 USB에 담긴 영화를 컴퓨터로 봅니다. 선진국이 기득권의 장벽을 넘지 못해 머뭇거린다면 후진국이 언제든지 뛰어넘을 수 있게 된 겁니다.”

이는 “오히려 기득권으로 얽힌 복잡한 구조가 없는 사회가 미래 사회에 맞는 인프라를 구축하기 쉬울 수 있다”는 예측으로 이어졌다. 주 기자는 “3D프린터로 집을 짓고 도로를 놓으면 건설비용이 현재의 20%밖에 안 든다고 한다”면서 “그런 기술은 이미 상용화 돼 있고, 중국이 크게 앞서가고 있다”고 했다. 또 우리가 기존 금융산업의 반대로 ‘엑티브 엑스’도 없애지 못하는 동안 중국에서는 ‘핀테크 혁명’이 일어나고 있다고도 했다.

“북한‧아프리카처럼 인프라가 없는 나라들에는 그 의미가 엄청나게 큽니다. 이런 나라들이 어느 날 작심하고 외자유치를 해서 무인자동차용 도로를 깔고, 진공고속열차 선로를 깔고, 신산업의 기반을 건설하기 시작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또, 최첨단 핀테크가 가능한 웹 인프라를 갖추면 어떻게 될까요? 어느 나라에선가 이런 기적이 일어나지 말라는 법이 없지요.”

이 말 끝에 주 기자는 “북한의 경우 김정은 체제가 무너지면”이라는 단서를 달았다. 북한도 지금은 김정은 정권이라는 기득권에 가로막혀 있다는 것이다. 다만 그 형태가 한국보다 단순하다는 점, 토지가 모두 국가 소유인 점 등을 감안할 때 체제 변화만 이뤄지면 비약적 발전이 가능하리라는 의견이었다.

교육‧정치부터 바뀌어야 가능성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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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기자가 북한을 다시 언급한 것은 한국 사회의 통일에 대한 고정관념을 꼬집기 위한 것이었다. 그는 현재 한국에는 통일에 대한 생각으로 통일이 되면 북한에 부족한 인프라를 까는 과정이나 북한 주민의 저렴한 노동력 등으로 한국 경제가 기회를 얻을 것’이라는 식의 ‘통일대박’론, 반대로 통일이 되면 북한 사람들이 전부 남한으로 쏟아져 내려와 사회혼란이 야기되리라는 우려가 동시에 존재한다고 짚었다. 그리고 그 두 가지 모두 동의하지 않는다고 했다.

먼저 ‘통일대박’론에 대해서는 “10년 안에 통일이 되면 모를까, 그 뒤라면 그런 과실은 남아있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그때쯤엔 한국에 중국보다 앞선 경쟁력을 유지하는 산업이 거의 없을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위에서 설명한 것과 같은 중국의 과학기술력 및 경제발전 속도로 볼 때, 그리고 남북 관계가 지금처럼 유지된다고 가정한다면 모든 산업적 기회는 중국이 독차지 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북한 인구의 남한 유입 우려에 대해서는 “사회가 개방되고 이동의 자유가 보장되면 고향을 떠나 선진국으로 가려는 사람들이 많겠지만 꼭 남한으로만 온다는 보장은 없다”고 했다. 중국, 서방국가, 연해주를 비롯한 북방 지역으로 갈 가능성도 얼마든지 있다면서 “특히 한국 사회가 북한 주민을 ‘저렴한 노동력’으로만 대우하려고 하면 더 안 올 수도 있다”고 꼬집었다.

이런 이야기들에는 더 이상 북한과 남한이 멀어져서는 안 된다는 안타까움이 들어 있었다. 주 기자는 “정말 통일을 원한다면 보다 현실을 정확히 보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통일 정책의 답은 분명히 정해져 있습니다. 북한이 어떤 상황일 때 통일이 되면 우리가 그 충격을 흡수할 수 있을지 가늠해보고, 충격을 최소화하는 상황으로 북한을 변화시켜 가야 하는 것이죠. 북한이 시장경제 훈련이 안 돼 있고 국민소득이 1,000달러도 안 돼 있기 때문에 감당하기 버겁다면 그 균형을 맞추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북한을 시장경제로 유도해 소득을 높이도록 말입니다. 그러자면 개성공단을 열 개, 스무 개 만드는 것이 올바른 방향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로 흘러가고 있지요. 북한과 통일 문제를 정치적으로만 활용하려는 정치권의 자세가 안타깝습니다.”

‘한국 사회 개선을 위해 지금부터 시급히 해야 할 일’에 대한 세 번째 질문에 주 기자가 내놓은 답은 ‘교육’과 ‘정치’ 시스템을 고치는 것이었다. 그는 “한국에 와서 교육과 보육 시스템을 보고 황당해서 말이 안 나왔다”면서 특히 교육 시스템은 산업화사회에 맞는 인력을 대량으로 배출하는 시스템에서 벗어나지 못 하고 있다고 짚었다. “학벌을 얻기 위해 학생들이 밤늦도록 학원에서 ‘찍는 기술’을 배우고, 스무 살 때 공부한 성적으로 일생이 결정되는 사회에서 빌 게이츠나 스티브 잡스와 같은 인재가 나올 수 있겠느냐?”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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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환경을 바꾸려면 “유아부터 대학생까지 큰 맥락으로 보고 관리하는 교육 정책, 각자 가진 능력을 발현할 수 있도록 단계별로 제대로 키워주는 공교육 시스템이 회복돼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서도 기득권 문제 해결이 시급하다고 다시 강조했다. 공교육이 무너지고 사교육이 비대해지는 잘못된 방향이 뻔히 보이는데도 그 흐름을 바꾸지 못 하는 것은 결국 교육계의 기득권들이 통로를 막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정치에 대해서는 “개인의 이익과 이해관계를 위해 정치 대표자가 되려는 사람들을 용인하는 구조를 뜯어 고쳐야 한다”고 했다. 그는 “오늘날 우리에게 절실히 필요한 정치 지도자는 기득권의 장벽을 단호하게 부수는, ‘창조적 파괴’로 이끌 지도자”라면서 현재 정치 풍토에선 그런 지도자가 나올 수도, 살아남을 수도 없다고 했다. 따라서 정치 체제를 혁명적으로 바꿔야 미래를 걸고 국민 앞에 나서는 지도자가 나올 것이라는 주장이다.

인터뷰를 마무리하면서 그는 “북한 이야기를 많이 했지만 북한을 배워야 한다는 것은 결코 아니다”라고 했다. “한국의 미래를 위해 여러 가지 예를 들었을 뿐”이라고. 그렇지만 한국 사람들이 왜 행복하지 않은지 생각하면 평양이 떠오를 때가 있다고 했다.

“평양에 살 때 참 좋았구나 싶은 것은 대동강변이에요. 강변 바로 옆에 도로가 없어서 젊은이들이 자연을 충분히 누리며 노래도 부르고 연애도 하고 그랬지요. 서울은 물질적으로 풍요롭지만 여기 젊은이들은 영화 보고 밥 먹고 차 마시는 것 밖에 누릴 게 없더라고요. 저도 예전에는 외워서 부를 수 있는 노래가 300곡도 넘었는데, 지금은 스마트폰만 들여다보고 사느라고 바보가 된 것 같네요. 평양과 서울의 차이는 고작 그런 것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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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이야기라고 하면 특이하지만, 누구나 이전 시대에 누렸다가 지금은 잃어버린 것에 대해 떠올리곤 한다는 것을 생각하면 지극히 보편적인 이야기였다. 어찌 보면 앞으로만 갈 게 아니라 뒤도 보고 옆도 봐야 한다는 메시지이기도 했다.

정리 : 황세원 | 사회의제팀 선임연구원 · [email protected]
사진 : 이우기 | 사진작가

오는 6월 15일 서울시청 시민청 동그라미방에서, 그동안 진행된 인터뷰를 정리하고 결과해석 및 2016년 시대정신을 제시하는 ‘시대정신을 묻는다 결과 발표 간담회’가 열립니다.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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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의 의견

교통복지 확대(군내버스, 택시) - 군민 누구나 무료로 이용
어르신 식사 챙기고, 일자리 확대 - 경로당 급식 지원 및 어르신 일할 기회 확대
청년이 머무는 장성 조성 - 주거·지원·인센티브 정책 마련
행정 꼼꼼히, 낭비 줄이기 - 행정 철저히 점검 및 예산 효율적 사용
여성 활동 및 주민 참여 확대 - 다양한 분야 활동 기회 및 참여의 길 확대
군민 안전 강화 -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군민 목소리 경청 및 소통 강화 - 현장 불편 해결 및 의견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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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개 읍면동 주민자치프로그램 강사료 인상
주민자치프로그램 접수 통합 시스템 구축
태권도 전지훈련 유치로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스포츠 관광 도시' 브랜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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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미래를 위한 교육 환경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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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중심 농정과 농업 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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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과 미래를 키우는 강릉: AI·디지털 미래교육 확대, 마을과 함께하는 돌봄교육도시 조성, 강릉형 로컬콘텐츠 인재 육성
생활이 편안한 도시 기반 구축: 안전한 통학·보행환경 개선, 공영주차장 및 생활주차 확대, 생활형 돌봄·문화공간 확충
강릉다운 미래를 만드는 정책: 강릉형 바이오·웰니스 산업 육성, 커피·문화·관광 융합도시 추진, AI 기반 행정서비스 확대
교통과 생활편의가 달라지는 강릉, 시민의 하루가 편안한 도시: 생활교통 개선, 주차난 해소, 보행친화 도시 조성
청년과 미래세대가 머무는 강릉, 떠나는 도시가 아닌 돌아오는 강릉: 청년창업·로컬브랜드 지원 확대, AI·디지털 기반 미래일자리 확대, 청년 문화·소통공간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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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주차장 확보
마을회관, 경로당 개선
어린이 놀이시설 조성
빈집은행 운영
복개천 자연화
농산물 예냉차 도입
수입 종구 관리 강화
농산물 유통 거점 조성
교육환경 개선
어르신 복지 강화
소상공인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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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송의 더 좋은 변화를 만들겠습니다
사회적 약자를 위한 따뜻한 생활정치 실현 (고독사 예방, 여성농업인, 장애인 지원 조례 제정)
청송의 경제 체질을 바꾼 미래 지향적 의정 실현 (마이스 산업, 공모사업 조례 제정, 지역상권 활성화)
예산 낭비 없는 똑소리 나는 재정 감시 및 재정 건전화
농업에 산업을 더하고 관광에 실익을 더하는 일자리 경제 구축 (사과 가공식품 클러스터, 체류형 관광, 사회적 경제)
AI 바이오와 스마트팜이 이끄는 미래 농생명 산업 도시 청송 (역노화·바이오 산업, 데이터 기반 청송사과, 전통 농업과 미래 산업 조화)
일자리부터 주거까지 청년이 머물고 싶은 청춘 활력 청송 조성 (청년 도전 지원, 주거 지원, 교육 시스템 구축)
군민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따뜻한 청송의 울타리 (맞춤형 지원 확대, 의료·돌봄 체계 구축, 사회적 경제 활성화)
청송의 미래를 책임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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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택지(계양구청 앞 상업지구) 일방통행로 전면 시행 및 상가점포 테라스 영업 활성화
계산 3공영주차장 신축으로 주차면 1,500대 확보
상업지역 내 특색 있는 상권거리 조성 및 매주 금/토/일요일 '차 없는 거리' 시행
계산택지 공공부지 활성화 (OBS 이전 부지 활용, 인천시 예산 400억 투입 요구)
8,277개 사업체 상권 회복 목표 달성
[계양 워터프론트 랜드마크] 조성, 서부관수로 (서부천) 개선사업 추진
서부천 둘레길 공용화장실 2개소 신규 설치
황톳길 (맨발걷기 1.6km) / 온수 힐링 족욕쉼터 2개소 조성
벚꽃축제·철쭉·튤립축제 등 사계절 꽃길 조성 및 경관 명소화
주말 농산물 직거래장터 운영
노인복지 AI 친구 반려로봇 지급 스마트 돌봄 시스템 도입 및 고독사 예방
아동복지 영유아 교육·보육 통합 국공립기관 2개소 설립·운영 (계산4동 / 작전서운동 각 1개소)
서운산단 “워커웰니스 복합센터” 설치 추진 (근로자를 위한 복합센터 조성 포함)
50인 이하 사업장 작업복 '천원 세탁' 운영 및 건강 검진센터 설치
도심형 펫 힐링 캠핑파크 조성 (반려동물 자연친화 힐링공간)
재개발·재건축 및 “뉴빌리지 사업” 적극 지원 / 공영개발 도입 추구
계산4동·작전서운동 노후아파트 단지 재개발·재건축 적극 지원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즉각 정상화 (구청 요구 50% 동의서 → 법정 기준 10% 환원 촉구)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인천시 예산 확보
계양TV·홍대장선 연장 / 계양구청역·작전역·효성역 신설 적극 추진
계산4동·작전서운동 '10분 역세권 접근망' 구축
아이사랑꿈터·공동육아·공간 확충 및 신설 유치원 공백 해소
통학로 안전 사각지대 일제 점검, 스마트 횡단보도, CCTV 확충
경로당·행정복지센터·노인복지기관 연계 '어르신 생활복지 거점' 마련
행정복지센터와 경로당 활용 찾아가는 치매 조기검진 정례화
서부천 수질개선 사업으로 산책하기 좋은 친수 공간 마련
학교 사잇길과 생활도로에 그늘나무, 벤치, 야간조명, 미끄럼 방지 보행환경 확충
침수·폭염 취약지역에 물막이판·그늘막·스마트쉼터 등 기후안전시설 확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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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지역기반형 일자리 사업 확대로 안정적인 고용 창출 및 지역 경제 활성화
어르신·장애인 통합 돌봄사업 지원으로 취약계층 고립 방지 및 돌봄 공백 해소
효천지구 연계도로 확장 사업을 통한 원활한 교통 흐름 유도 및 시민 불편 해소
하수관로(정화조) 정비사업 조기 완료로 생활 불편 해소, 수질 개선 및 안전한 도시 환경 구축
맑은물 공급사업(2단계 4차) 정비공사로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 안정적 공급
농촌마을 도시가스 선로 확충 및 환경 개선 사업 추진
모악산 힐링공간 조성으로 캠핑 명소 및 가족 단위 복합 놀이 체험 공간 마련
모악산 진입로 도로 확장 공사로 보행자 안전 확보 및 지역 상권 활성화
삼천 그린공원 정비사업으로 시민 여가활동 및 쾌적한 공원 환경 제공
파크골프장 및 체육시설 조성으로 생활체육 활성화 및 지역 공동체 강화
세내문화마당 조성사업으로 휴식·문화·체육 복합공간 마련 및 주민 삶의 질 향상
주차장 확충으로 주차난 해소, 교통 혼잡 완화 및 쾌적한 도시 환경 조성
농기계 임대사업소 분소 신축 운영으로 고령 농업인 지원 및 농기계 기종 확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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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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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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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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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은 제대로! - 실력으로 증명하는 의정 활동
민원은 빠르게! - 군민의 불편을 해결하는 현장 행정
변화는 확실하게! - 무안의 미래를 바꾸는 혁신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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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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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학교,교회 주차장 개방 확대
노후 골목길 정비 및 CCTV 확대
초등 돌봄 교실 확대
학교 주변 불법 주정차 집중 정비
경로당 점심 프로그램 지원 확대
어르신 병원 동행 서비스 확대
강서구 기업 연계 취업 정보 구축
청년 원스톱 지원 창구 운영
전통시장 골목상권 주차 지원
야시장 지역축제 활성화
불필요한 예산 낭비 철저 점검
주민 생활에 꼭 필요한 예산 우선 확보
정기 주민 간담회·현장 민원 데이 운영
온라인·모바일 민원 창구 활성화
접수된 민원 처리 결과까지 책임 관리
처리 과정 투명 공개
이해충돌 방지 철저
의정활동 공개 및 주민보고 강화
골목·생활현장 직접 점검
문제 발견 즉시 해결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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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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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체육시설 위탁운영 추진
영암군 체육시설 인프라 구축(스포츠 2 타운 건설)
청년 참여형 생활체육 활성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스포츠 마케팅사업 추진
청년 지원 전담 부서 신설 추진
청년 신혼부부 임대주택 조성 사업 추진
청년등록금, 주거, 일자리 책임제 사업 추진
청년 참여 의견 수렴 (앱, 온라인) 플랫폼 구축
365 안심육아 시스템 및 달빛어린이 병원 유치
조부모 육아 범위 및 수당 확대 추진(손주돌봄 수당 개선)
어르신 병원 동행 서비스 사업
경로당 동절기 건강 교실 확대 운영
거동 불편 어르신 기저귀 보급 사업 확대
어르신 체감형 치매 등 가족 간병인 수당 확대
지역 농·축산물 수출 지원 사업 추진
지역 농산물 중점지원 사업 추진
달마쌀 관내 식당 보급 차액지원 사업 추진
각종 재난으로부터 주민 안전 여건 조성
읍·면·소방대 및 방제단 지원 확대
스마트 재난 알림 시스템 구축(문자, 앱, 마을 방송 연계)
침수, 산사태 위험 지역 사전 예방 관리
생활 밀착형 CCTV, 가로등, 보안등 정비 사고 예방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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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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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과 아이가 돌아오는 거창 실현 (청년 창업 및 정착 지원, 문화·체육 시설 확충)
생활 불편 해소 및 교통 인프라 개선 (공영주차장 확충, 스마트 주차 시스템 도입, 소규모 생활 민원 신속 처리, 현장 중심 의정활동)
투명하고 효율적인 의정활동 (실질적 성과 중시, 예산 감시 강화, 군민 의견 정책 반영)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 (방과후 돌봄 확대, 다함께돌봄센터 확충, 어린이 놀이공간 조성, 육아 지원 강화, 안전한 통학 환경 구축)
생활 안전 강화 (골목길 야간 보안등 및 CCTV 확대, 야간 보행 안전 확보)
행정 접근성 향상 (생활권 무인민원발급기 확대 설치)
어르신 이동이 편리한 교통 환경 조성 (마을버스 개선, 교통약자 이동 지원, 이동권 강화)
사람과 동물이 함께하는 문화공원 조성 (반려동물 시설, 힐링공원, 문화교육 프로그램 운영)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활력 증진 (시설 현대화, 청년상인 육성, 지역화폐 활성화)
임산부·산모 통합 지원 강화 (임신 진료비 및 검사비 지원, 출산 의료비 부담 완화, 산후조리 및 회복 지원, 산후 후유증 관리, 출산 후 돌봄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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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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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의 재산권을 지키는 실질적 주거 정비 지원
고도제한 완화
스마트 안심골목 조성
생활편의시설 확충
방화동 밤길을 밝히는 CCTV와 LED 보안등 설치
공항동 노후 쉼터 현대화와 고질적 주차난 해결
기업 매칭 시스템 고도화 및 지역 인재 채용 지원 조례 강화
세무·법률·마케팅 전문 컨설팅 및 고립 청년 교육 지원
전세 사기 방지 법률 상담 상설화 및 피해자 긴급 주거 지원
불투명한 예산 집행과 여론 조작, 타협 없는 대응
선심성·전시성 예산 삭감으로 주민의 살림살이 보호
삭감된 예산을 소상공인 지원과 청년 일자리로 전환
환경미화원·건설노동자 안전 장비 확충 및 현장 감시 강화
백일해 접종비 지원 확대 및 긴급 돌봄 서비스 확충
은둔형 외톨이 발굴 활성화 및 사회 복귀 맞춤형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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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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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농업 혁신 금산
스마트 축산 혁신 금산
스마트 산업 혁신 금산
AI 농기계 공유 및 원격 정비 센터 구축
금산형 지능형 보안 마을 구축
에너지 제로(0) 스마트그리드 실천
AI 어르신 돌봄 로봇 보급
미래 IT 인재 육성센터 설립
깻잎 산업의 AI 혁신
프리미엄 치유, 교육 도시 조성
첨단 산업 및 스마트 축산 거점 마련
안전한 금강 및 웰니스 관광 활성화
역사 문화 체험 및 행정 거점 구축
전국구 K-푸드 먹거리 메카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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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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