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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정신] “북한은 권력자 혼자 세습, 남한은 100명이 나눠서 세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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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정신] “북한은 권력자 혼자 세습, 남한은 100명이 나눠서 세습”

익명 (미확인) | 목, 2016/06/09- 09:30

희망제작소‧허핑턴포스트코리아 공동기획
시대정신을 묻는다⑩ 주성하 동아일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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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습 사회라는 점에서 북이나 남이나 공통점이 많다.”, “자유의 측면에서 보면 북한이 더 자유로운 부분도 적지 않다.”

대한민국은 이런 말을 공공연히 했다가는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 나라다. 테러를 당하는 경우도 있다. 보다 흔하게는 “그렇게 북한이 좋으면 북한 가서 살라!”는 말을 듣게 된다.

주성하 동아일보 기자는 그런 데 대해 전혀 개의치 않았다. 그도 그럴 것이 그에게는 속된 말로 ‘까임방지권'(욕먹지 않을 권리라는 뜻으로 현역 군필 연예인들에게 주로 쓰임)이라 불리는 자격이 있다. “북한 정권의 3대 세습이 싫어 남한으로 왔고 평생 김정은 체제에 맞서 살겠다”고 당당히 밝혀왔기 때문이다.

“기술이 더 발달하면 공산주의, 자유민주주의가 의미 없어진다.”, “창조적 파괴가 주도하는 시대가 되면 후진국이 어느 순간 치고 올라와 한국보다 더 잘 살 수도 있다. 북한이라고 그러지 말라는 법 없다.”

이런 말도 거침없이 했다. 한국 사회에서 당연스레 금지돼 온 것, 알아서 입 닫고 덮어둔 것들이 실제로 얼마나 위험한 것이었나 돌아보게 하는 말이었다.

‘금수저’ 사회는 결국 ‘세습 사회’

희망제작소가 창립 10주년을 맞아 허핑턴포스트코리아와 공동으로 기획한 ‘시대정신을 묻는다’ 열 번째 인터뷰로 주 기자를 만난 것은 그가 가진 독특한 관점을 공유하려는 것이었다. 김일성종합대학을 나온 북한 사회의 엘리트였다가 14년 전 탈북해 남한으로 온 뒤 공채 시험을 거쳐 동아일보 기자로 일하고 있는 그는 남북한 사회 양쪽에 대해 ‘내부자’와 ‘외부자’의 입장을 가진 흔치 않은 사람이다. 국제부 기자로 일하며 한반도의 외교 및 지정학적 구도, 통일 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오고 있다는 점에서도 이야기를 들어볼 이유가 충분했다.

인터뷰는 이원재 희망제작소장의 진행으로 지난 3월23일 서울 중구 세종대로 스페이스노아에서 이뤄졌다. 주 기자는 첫 번째 질문인 “현재 한국 사회를 진단해 달라”는 데 대해 “강고한 기득권이 통로마다 꽉 막고 있는 사회”라고 답했다. “지금은 한국 사회에서 역사적인 기점”이라고 말했다. 때문에 기득권의 문제가 해소되지 않으면 부정적인 국면으로 접어들 것이라는 전망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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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6‧25 전쟁 이후 산업화 시대를 모범적으로 헤쳐 왔습니다. 문제는 그 성공 신화가 아직까지도 남아 앞을 가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새로운 도약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시기인데 모든 분야, 길목마다 기득권이 사회발전을 꽉 막고 있어요. 자연히 극복되기에는 한국 사회의 유연성이 너무 떨어져 있고, 여러 가지 역량이 한계치에 이른 것으로 보입니다.”

기득권이 막고 있다는 ‘모든 분야’에는 정치‧행정‧경제‧교육 등이 망라되지만, 특히 젊은이들이 선망하는 직업들마다 기득권, 즉 ‘금수저 아버지’가 놓여 있다고 주 기자는 지적했다. 재벌만이 아니라 의사, 법조인, 언론인 등 사회적 지위와 경제적 여유가 보장되는 직업들마다 그렇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열심히 노력한 개인들의 좌절감이 더 크다고 그는 진단했다.

다시 말하면 한국은 상당 부분 ‘세습 사회’라는 것이다. 그의 ‘세습’ 언급은 남다른 느낌을 준다. 앞서 설명한 대로 자기 삶의 터전을 바꿨을 만큼 ‘북한 정권의 3대 세습’에 비판적이기 때문이다. 그런 그가 여기 살면서 깨달은 것은 “북한은 권력자 혼자서 다 가지고 세습하는 사회라면 남한은 한 100명쯤이 나눠서 세습하는 사회”라는 것이었다.

“직장 스트레스는 남한이 열 배 크다”

남한에 와서 크게 깨달은, 북한이 더 나은 측면은 또 있다. 일하는 환경에서의 자유에 대한 부분이다.

“남한에 온 탈북민 대부분은 공통적으로 ‘자유를 찾아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는 탈북자들 중에 정말 자유롭게 사는 사람을 거의 못 봤습니다. 과거 사회주의 노선을 걸을 때 북한에는 분명 이동의 자유가 없었고, 경제활동의 자유도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오히려 남한보다 자유가 큰 부분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일하는 환경 안에서의 자유예요. 직장 생활에 스트레스라는 게 거의 없거든요.”

북한은 100% 고용제 사회이고, 직장 내에서 사장이나 상사의 권한이 절대적이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면 그냥 다른 직장으로 옮기면 된다고. 한국에서와 같이 ‘윗사람에게 잘못 보이면 해고될 수 있다’는 위기의식은 없다는 것이다. 때문에 상당히 평등한 직장문화가 자리 잡혀 있다고 주 기자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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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국가 권력자를 욕하면 ‘그길로 잡혀가서 죽는’ 사회인 것도 분명하다. 그게 더 심각한 자유의 억압이라고 볼 수도 있다. 이에 대해 주 기자는 “기독교 모태신앙인 사람이 하나님 욕 못 해서 고통스럽지 않듯이, 북한 사람들은 태어나면서부터 권력자 욕을 안 하는 것으로 배우기 때문에 그 점을 심각하게 고통스러워하는 사람은 별로 없다”고 했다. “지금 우리가 대통령 욕 마음껏 한다고 행복한 것도 아니잖습니까?”라면서.

한국 직장에 잘 적응 못 하는 탈북민들이 많은 것도 그런 이유일 것이라고 했다. 못마땅한 점이 있을 때 억누르지 못 하고 표출하기 때문에 한 직장에 오래 못 다닌다는 것이다.

“살면서 받는 스트레스 대부분은 사실 주변 관계에서 오는 것이잖아요? 한국은 일터에서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밥줄’과 직결된다는 위기감이 있어 자유롭지 못 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점에서 직장 내 스트레스로 인한 불만은 한국이 북한보다 열 배 이상 큰 것 같아요. 여기도 천국은 아닌 거죠.”

꼭 기득권 때문만은 아니라는 지적도 나올 수 있다. 개인의 능력을 인정하는 사회라면 경쟁에서 도태되는 사람도 나오고, 그로 인한 스트레스가 발생하는 것도 어느 정도 당연하다는 인식이 깔려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주 기자는 “정말 능력에 따른 결과라면 모르지만 실제로는 왜곡이 심하다”고 했다.

“북한 김정은에게 무슨 능력이 있는지 모르지만, 주위에서 ‘뛰어난 인물’로 만들어 주니까 그 사회에서 그렇게 통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사장 자리 물려받은 사람은 가만히만 있어도 아랫사람들이 알아서 탁월한 능력이 있는 경영자로 포장해 줍니다. 반면에 가난하게 태어난 사람은 제 능력만큼 인정받을 기회도 없죠. 그런 왜곡이 점점 고착화되기 때문에 ‘금수저’라는 말이 나오기 시작한 것 아니겠습니까?”

빠른 기술발전은 후진국에 오히려 기회다

한국 사회에서 ‘흙수저‧금수저’ 논의는 최근 들어 대두됐다. 주 기자가 한국에 온 14년 전만 해도 불평등에 대한 인식은 크지 않은 편이었다. 그렇지만 그는 처음 한국에 와서부터 이런 점들을 느꼈다고 했다.

“제가 어쩌면 너무 기대가 컸는지, 유달리 예민한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그저 배고파서 탈북한 사람들은 여기 와서도 그런 점들이 안 보일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 사회의 불평등, 불공평함, 퇴행적인 것들이 싫고 신물 나서 온 것이기 때문에 더 잘 보이는 것 같아요.”

이쯤 되면 아무리 ‘까임방지권’이 있어도 “도로 북한 가라”거나 “다른 나라 가서 살라”는 비난 댓글이 예상되기도 한다. 그렇지만 그는 대수롭지 않은 투로 말했다. “어차피 이상적인 나라는 없습니다. 현실의 문제를 인정하고 긍정적 방향으로 변화시켜 가는 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노력하면서 살아가야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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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되지 않을 경우, 이대로 가면 한국 사회는 어떻게 될까? ‘시대정신을 묻는다’ 인터뷰의 두 번째 질문에 그는 “기득권 장벽이 더 공고해지고 변화해야 할 시기를 놓치면 결국 세계적 경쟁에서 심각하게 뒤처지는 후진국이 될 수 있다”고 했다. 이 고비를 넘지 못하면 후손들에게 ‘선조들은 왜 저렇게 한심했을까?’하고 평가받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여기서 다소 독특한 시각이 보였는데, 주 기자는 “나는 과학기술 신봉자”라면서 과학기술 발전에 따른 미래 사회의 변화에 대한 예측을 상당히 넓은 스펙트럼으로 말했다. 그런데 그 예측의 범주가 대한민국만이 아니라 한반도 전체, 혹은 북방 지역과 중국까지 연결된다는 점이 달랐다.

예를 들면, “인공지능, 로봇 등의 영향으로 어차피 지금 있는 직업 대부분이 사라진다”는, 요즘 자주 제기되는 주장은 “미국 알래스카 주, 북유럽처럼 기본소득이 도입될 가능성이 높다”고 연결되는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국가 단위로 자원을 공평하게 나눠주면 결국 공산주의 체제와 비슷해지는 것이므로 이념이니 남북이니 하는 논의가 의미 없게 된다”는 전망으로 이어진다. 그것도 “반세기 안에 그런 시대가 온다”는 주장이다.

또 “후진국이 갑자기 치고 올라와 우리보다 더 잘 사는 나라가 될 수 있다”고도 했다. 과학기술이 비약적 발전되면 단계적 산업 기반이 필요 없어지기 때문이다.

“1980년대 한국에서 비디오테이프로 영화 볼 때 중국은 ‘비디오’라는 말을 몰랐습니다. 1990년대 CD가 나왔을 때는 중국에서도 사용했죠. 아프리카 대부분 지역에서는 비디오도 CD도 몰랐지만 지금은 USB에 담긴 영화를 컴퓨터로 봅니다. 선진국이 기득권의 장벽을 넘지 못해 머뭇거린다면 후진국이 언제든지 뛰어넘을 수 있게 된 겁니다.”

이는 “오히려 기득권으로 얽힌 복잡한 구조가 없는 사회가 미래 사회에 맞는 인프라를 구축하기 쉬울 수 있다”는 예측으로 이어졌다. 주 기자는 “3D프린터로 집을 짓고 도로를 놓으면 건설비용이 현재의 20%밖에 안 든다고 한다”면서 “그런 기술은 이미 상용화 돼 있고, 중국이 크게 앞서가고 있다”고 했다. 또 우리가 기존 금융산업의 반대로 ‘엑티브 엑스’도 없애지 못하는 동안 중국에서는 ‘핀테크 혁명’이 일어나고 있다고도 했다.

“북한‧아프리카처럼 인프라가 없는 나라들에는 그 의미가 엄청나게 큽니다. 이런 나라들이 어느 날 작심하고 외자유치를 해서 무인자동차용 도로를 깔고, 진공고속열차 선로를 깔고, 신산업의 기반을 건설하기 시작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또, 최첨단 핀테크가 가능한 웹 인프라를 갖추면 어떻게 될까요? 어느 나라에선가 이런 기적이 일어나지 말라는 법이 없지요.”

이 말 끝에 주 기자는 “북한의 경우 김정은 체제가 무너지면”이라는 단서를 달았다. 북한도 지금은 김정은 정권이라는 기득권에 가로막혀 있다는 것이다. 다만 그 형태가 한국보다 단순하다는 점, 토지가 모두 국가 소유인 점 등을 감안할 때 체제 변화만 이뤄지면 비약적 발전이 가능하리라는 의견이었다.

교육‧정치부터 바뀌어야 가능성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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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기자가 북한을 다시 언급한 것은 한국 사회의 통일에 대한 고정관념을 꼬집기 위한 것이었다. 그는 현재 한국에는 통일에 대한 생각으로 통일이 되면 북한에 부족한 인프라를 까는 과정이나 북한 주민의 저렴한 노동력 등으로 한국 경제가 기회를 얻을 것’이라는 식의 ‘통일대박’론, 반대로 통일이 되면 북한 사람들이 전부 남한으로 쏟아져 내려와 사회혼란이 야기되리라는 우려가 동시에 존재한다고 짚었다. 그리고 그 두 가지 모두 동의하지 않는다고 했다.

먼저 ‘통일대박’론에 대해서는 “10년 안에 통일이 되면 모를까, 그 뒤라면 그런 과실은 남아있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그때쯤엔 한국에 중국보다 앞선 경쟁력을 유지하는 산업이 거의 없을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위에서 설명한 것과 같은 중국의 과학기술력 및 경제발전 속도로 볼 때, 그리고 남북 관계가 지금처럼 유지된다고 가정한다면 모든 산업적 기회는 중국이 독차지 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북한 인구의 남한 유입 우려에 대해서는 “사회가 개방되고 이동의 자유가 보장되면 고향을 떠나 선진국으로 가려는 사람들이 많겠지만 꼭 남한으로만 온다는 보장은 없다”고 했다. 중국, 서방국가, 연해주를 비롯한 북방 지역으로 갈 가능성도 얼마든지 있다면서 “특히 한국 사회가 북한 주민을 ‘저렴한 노동력’으로만 대우하려고 하면 더 안 올 수도 있다”고 꼬집었다.

이런 이야기들에는 더 이상 북한과 남한이 멀어져서는 안 된다는 안타까움이 들어 있었다. 주 기자는 “정말 통일을 원한다면 보다 현실을 정확히 보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통일 정책의 답은 분명히 정해져 있습니다. 북한이 어떤 상황일 때 통일이 되면 우리가 그 충격을 흡수할 수 있을지 가늠해보고, 충격을 최소화하는 상황으로 북한을 변화시켜 가야 하는 것이죠. 북한이 시장경제 훈련이 안 돼 있고 국민소득이 1,000달러도 안 돼 있기 때문에 감당하기 버겁다면 그 균형을 맞추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북한을 시장경제로 유도해 소득을 높이도록 말입니다. 그러자면 개성공단을 열 개, 스무 개 만드는 것이 올바른 방향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로 흘러가고 있지요. 북한과 통일 문제를 정치적으로만 활용하려는 정치권의 자세가 안타깝습니다.”

‘한국 사회 개선을 위해 지금부터 시급히 해야 할 일’에 대한 세 번째 질문에 주 기자가 내놓은 답은 ‘교육’과 ‘정치’ 시스템을 고치는 것이었다. 그는 “한국에 와서 교육과 보육 시스템을 보고 황당해서 말이 안 나왔다”면서 특히 교육 시스템은 산업화사회에 맞는 인력을 대량으로 배출하는 시스템에서 벗어나지 못 하고 있다고 짚었다. “학벌을 얻기 위해 학생들이 밤늦도록 학원에서 ‘찍는 기술’을 배우고, 스무 살 때 공부한 성적으로 일생이 결정되는 사회에서 빌 게이츠나 스티브 잡스와 같은 인재가 나올 수 있겠느냐?”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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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환경을 바꾸려면 “유아부터 대학생까지 큰 맥락으로 보고 관리하는 교육 정책, 각자 가진 능력을 발현할 수 있도록 단계별로 제대로 키워주는 공교육 시스템이 회복돼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서도 기득권 문제 해결이 시급하다고 다시 강조했다. 공교육이 무너지고 사교육이 비대해지는 잘못된 방향이 뻔히 보이는데도 그 흐름을 바꾸지 못 하는 것은 결국 교육계의 기득권들이 통로를 막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정치에 대해서는 “개인의 이익과 이해관계를 위해 정치 대표자가 되려는 사람들을 용인하는 구조를 뜯어 고쳐야 한다”고 했다. 그는 “오늘날 우리에게 절실히 필요한 정치 지도자는 기득권의 장벽을 단호하게 부수는, ‘창조적 파괴’로 이끌 지도자”라면서 현재 정치 풍토에선 그런 지도자가 나올 수도, 살아남을 수도 없다고 했다. 따라서 정치 체제를 혁명적으로 바꿔야 미래를 걸고 국민 앞에 나서는 지도자가 나올 것이라는 주장이다.

인터뷰를 마무리하면서 그는 “북한 이야기를 많이 했지만 북한을 배워야 한다는 것은 결코 아니다”라고 했다. “한국의 미래를 위해 여러 가지 예를 들었을 뿐”이라고. 그렇지만 한국 사람들이 왜 행복하지 않은지 생각하면 평양이 떠오를 때가 있다고 했다.

“평양에 살 때 참 좋았구나 싶은 것은 대동강변이에요. 강변 바로 옆에 도로가 없어서 젊은이들이 자연을 충분히 누리며 노래도 부르고 연애도 하고 그랬지요. 서울은 물질적으로 풍요롭지만 여기 젊은이들은 영화 보고 밥 먹고 차 마시는 것 밖에 누릴 게 없더라고요. 저도 예전에는 외워서 부를 수 있는 노래가 300곡도 넘었는데, 지금은 스마트폰만 들여다보고 사느라고 바보가 된 것 같네요. 평양과 서울의 차이는 고작 그런 것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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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이야기라고 하면 특이하지만, 누구나 이전 시대에 누렸다가 지금은 잃어버린 것에 대해 떠올리곤 한다는 것을 생각하면 지극히 보편적인 이야기였다. 어찌 보면 앞으로만 갈 게 아니라 뒤도 보고 옆도 봐야 한다는 메시지이기도 했다.

정리 : 황세원 | 사회의제팀 선임연구원 · [email protected]
사진 : 이우기 | 사진작가

오는 6월 15일 서울시청 시민청 동그라미방에서, 그동안 진행된 인터뷰를 정리하고 결과해석 및 2016년 시대정신을 제시하는 ‘시대정신을 묻는다 결과 발표 간담회’가 열립니다.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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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의 의견

아이와 엄마가 행복한 도봉을 만들겠습니다
어르신이 존중받고 건강한 도봉을 만들겠습니다
경력단절 여성이 새롭게 시작하는 도봉을 만들겠습니다
청년이 머물고 싶은 활기찬 도봉을 만들겠습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다시 웃는 도봉을 만들겠습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행복한 도봉을 만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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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X 조속한 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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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 노인복지센터 건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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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빌11, 12차 노후 도시 특별정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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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당마을 주차난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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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바다향기테마파크 흙향기 맨발길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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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암지구내 어린이/청소년/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복합문화시설 추진
아픈아이 돌봄센터 설립 및 병원동행 서비스 추진
온마을 돌봄교실 확대 / 지역사회학교 활동가와 협치
안전한 등하교길 '제로존'과 안전한 횡단보도를 위한 LED 신호등 설치
지역사회 학교, 행복교육지구등 지역 활동가들과의 협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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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 온마을 방과후 프로그램 확대
산업단지 우량기업 유치로 청년유출 방지
청년 공간 운영(공부, 휴식, 네트워크 형성이 가능한 청년전용 복합 문화 공간) 추진
지역민 채용에 대한 정책 및 지원
철도개통에 따른 대중교통망 정비로 충주관광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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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차단 녹색숲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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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 주차난 해소를 위한 소규모 주차장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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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약자, 장애인, 소외계층을 위한 정책 입안
지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조례제정
거리 곳곳에 조형물 설치 및 축제로 예술문화 환경조성
어르신들의 건강증진을 위한 파크 골프장 확대
호암·직동: 남한강 초등학교 옆 유휴지 복합문화시설 충북교육청과 조성 추진
호암·직동: 호암택지내 토성 주민 힐링공간 조성
호암·직동: 안전한 등하교 길 LED 바닥형 신호등 설치
호암·직동: 호암 도서관 프로그램 다양화 및 돌봄교실 조성
호암·직동: 호암 물정원 내 안전한 산책로 조성 및 문화예술공간 조성
호암·직동: 금봉대로(호암택지)~상단(유즈막)연결도로 조기 완공
용산동: 어린이 공원 및 주차장 조기 완공
용산동: 도시재생 사업 및 '거룡 어울림센타' 조기완공
용산동: 골목길 안전을 위한 셉테드(CPTED) 시설 확대
용산동: 안전한 횡단보도를 위한 LED 신호등 설치
용산동: 성남교 확장 및 안전한 통행로 조성
용산동: 공동주택지원사업 확대
지현동: 충주천 산책로 생태 친수공간 확장
지현동: 사직산 도시바람길숲 주민 산책길 조성
지현동: 옹달샘시장 시설정비 및 다양한 콘텐츠 개발
지현동: 지현천 성남교 확장 및 보행로 증설
달천·단월동: 능곡~관산 마을 도로 군도 보상 및 조기준공
달천·단월동: 달래강 제방 도로 조기 완공
달천·단월동: 호암체육관↔송림마을 간 도로 개설
달천·단월동: 송림마을 진입로 확장
달천·단월동: 충북선 선형 개선 추진
달천·단월동: 단월 파크골프장시 확대 및 주차장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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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도 국제도시 분구 완성 및 행정 서비스 확대
사통팔달 교통망 구축 (인천1호선 송도8공구 연장, GTX-B 및 KTX 조속 완공, 청학역 신설, M버스 증차)
양자·바이오 혁신 메가클러스터 고도화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교육·문화 인프라 확충 및 스마트 AI 행정 도입
노후계획도시 정비(재건축)를 통한 주거환경 전면 업그레이드
소상공인 지원 강화 및 상권 활성화
친환경 수변도시 조성 및 건강한 환경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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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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멈춰버린 발전, 줄어드는 인구, 동두천의 변화는 선택이 아닌 생존입니다.
출퇴근 시간 단축 및 서울 접근성 획기적 향상 (1호선 직결 증편, GTX-C 연장, 광역교통편 확대 추진)
'특별한 희생에 특별한 보상'을 경제적 성과로 연계 (미군 공여지 반환과 산업단지 성공, 도시재생으로 상권 활성화)
불편함 없는 주거생활의 기본 인프라 구축 총력 (경기북부 의대 신설 추진 및 다양한 복지 수준 향상)
떠나는 동두천이 아니라 찾아오고 살고 싶은 도시로 (체계적인 출산 및 육아 정책, 청년 지원 강화)
노후에도 안정적인 생활이 가능한 정주여건 개선 (노인 일자리 사업 확대, 돌봄 서비스 및 파크골프 등 생활체육 육성)
미군 장기 주둔에 따른 지역경제 침체와 인구 감소 등 구조적 피해 보상 추진
캠프별 반환 시기에 맞춰 방위산업 클러스터 등 국책사업 중심으로 동두천의 새로운 시대 개척
교통 혁신으로 동두천 시민 일상 개선 (1호선 직결 증차, GTX-C 노선 연장, 광역교통 인프라 확충, 공항버스 신설)
빈 상가 및 폐가 활용 도시 재생, 청년 창업 공간 및 팝업 스토어, 빈집 등록제 시행, 근로자 기숙사 및 지역 문화 공간 재탄생
경기북부 공공의과대학 설립 추진, 응급 의료 및 사회 복지 인프라 확대, 장애인 처우 개선 및 사회적 약자 권익 신장
아기 울음소리가 끊이지 않는 동두천 (양육·보육·돌봄 서비스 강화, 어린이집 교사 처우 개선, 대학 입학 특례, 고교생 석식 지원, 청년 주거 및 일자리 공급)
어르신의 편리한 이동권 보장, 휴식과 여가 시설 확충 (최신 파크골프장과 실내 스크린 파크골프장 조성)
상패동 대중교통 체계 개편, 미군 공여지 실질 보상, 시민 전용 최신식 파크골프장 조성, 로컬푸드 연계 농업인 체계적 지원
송내동 통학로 및 학교 주변 환경 개선, 아파트 주변 불법 주차 근절, 공원 및 체육 시설 확충, 비둘기집으로 인한 각종 피해 방지
생연2동 중앙역 주변 주거환경 개선 (도시 재생, 유동인구 증가 및 상권 활성화, CCTV 확충, 보행 안전 강화)
생연2동 큰시장·제일시장·양키시장 등 주변 골목상권 활성화 (상시 유입 활성화 대책, 빈 점포 팝업, 청년 상인 지원,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
생연2동 일방통행 정비 등 주차난과 골목 교통 문제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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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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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하고 편리한 생활도시 북구
아이 키우기 좋은 교육·복지 도시 북구
지역경제·문화가 살아나는 북구
공영주차장 확대 확보
학교·교회·공공기관 야간 공유주차 추진
버스노선 정상화 및 교통체계 개선
보안등·CCTV 설치 확대
긴급 재난문자 운영 확대
퀵보드 등 개인형 이동수단 관리체계 구축
교육 인프라 개선 확대
경로당 및 복지시설 환경 개선사업 추진
구민 체육시설 사용료 지원 확대 (점진적 무료화 추진)
전통시장 활성화 대책 마련
골목상권 간판·조명 개선사업 추진
쇠부리축제 전면 개편 및 경쟁력 강화
자생단체 활성화 및 운영경비 지원 강화
하천 주변 환경정비 사업 확대
울산 숲 산책길 연결 사업 추진
울산 숲 산책길 주변 환경개선 사업 추진
행복라면 나눔가게 운영 추진
박상진 호수공원 환경개선 사업 추진
주민 소통 간담회 정례화 (청년·여성·맞벌이·자생단체 등)
송정 복합문화센터 효율적 운영방안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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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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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사회 본사 정읍 유치
전자선 가속기로 축산악취 해결
햇빛이용 소득증대로 평생시민연금 지급
어르신, 장애인 돌봄 강화로 삶의 질 향상
전국 제일의 생활체육도시 조성
연지동 행정문화복합타운 건립
출산·청년·전입금 지원 확대
어린이 복합문화센터 건립
샘고을시장 상권 활성화 지원
다문화 가족 맞춤형 지원 확대
민생지원금 확대지급 (1인당 120만원씩 지급)
공영주차장 무료화 추진 (주차 5시간까지 무료)
소상공인 안정지원금 인상 (기존 50만원 ⇒ 100만원 증액지원)
정읍사랑상품권 확대 보급 (기존 12% ⇒ 20% 할인)
노동가치가 존중받는 노사문화 정착
동학시민의회 창구 개설
돌봄 강화로 장애인 삶의 질 향상
내장산 관광호텔 조기 건립
정읍 관광엑스포 개최
역전지구대 이전 및 KTX역 정비
전 시민 AI 교육센터 설립
첨단과학연구단지 활성화
국가산업단지 조성
사람과 반려견이 공존하는 정읍
목재친화도시 조성
스마트팜 확대 보급
통합 농기계임대사업소 신축
농촌 비포장 농로 확포장
스마트 농기계 안전교육장 건립
협동조합과 상생하는 특화 품목 확대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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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및 아이돌봄 지원 사업 확대
민간 어린이집 관리 강화 및 CCTV 의무 공개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도시 농업 강화와 쾌적한 녹색 공간 확충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 환경 구축 (도로 안전성 전수조사 및 주차장 실태조사)
주민 안심 보행 네트워크 구성으로 교통 안전 확보
관악산 도시자연공원 산책로와 노후 보행로 재정비
지역 맞춤형 웰빙거리 조성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을 위한 주변 정비 예산 최우선 배정
소방도로 확보 및 모든 학교 안전시설 설치·재정비
어르신을 위한 경로당 문화공간과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확대
장애인 콜택시 증차 및 특별교통수단 예산 확보로 소외 없는 이동권 보장
사람 중심의 문화·정책 추진 (불필요한 예산 절감, 주민 주도 정책 콘텐츠 개발)
공동주택 관리비 절감 시스템 구축 (관리시스템 개선, 관리직원 교육)
경전철 서부선 관악 구간 조기 착공 추진
역세권 중심 주변 상권 활성화
청년 창업밸리 조성 지원 (서울대입구역 역세권, 청룡·중앙동 일대)
맞춤형 행정 지원, 청년안심주택 공급 및 대중교통비 지원 확대로 청년 주거·복지 향상
중앙동: 봉천역 주변 상권 활성화 및 ‘젊음의 거리’ 조성
중앙동: 주택가 소규모 정비사업 지원
청룡동: 1인 가구 밀집지역 ‘안심안전마을’ 프로젝트 추진
청룡동: 모아타운 2단계 강력 추진
성현동: 모아타운·재개발 신속한 착공 추진
성현동: 급경사지 안전강화 및 친환경 통학로 조성
청림동: 관악산·도림천 연결 ‘그린네트워크’ 완성
청림동: 공영주차장 신설 및 주차 환경 획기적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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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선도도시 보령 조성
기업유치 및 소상공인 지원
청년이 살기 좋은 보령 조성
농·어민 지원정책 확대
문화와 교육이 살아있는 보령 조성
어르신이 존중받는 보령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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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형 일자리·일거리 1,000개 창조
생활비 절감 매월 30만원 패키지 지원
쾌적한 스마트에코타운 조성
익산역세권 원도심 대발명 (역세권 통합 디자인 및 리모델링, 트램 조성)
여성이 안심할 수 있는 도시 (주택관리, 여성중심 플랫폼)
농민 예산 15% 증액 및 농민문화회관 건립
어린이 '서동플레이파크' 건립 및 청소년 작업장 '괜찮아 하자센터' 운영
시민축구단 'FC익산' 창단 및 야간경제 활성화
중장년 Energy Up! 센터 설립
새만금 현대차 미래산업기지 밸류체인 산업 육성
익산 지역순환경제 마중물 3대 공약 추진
시민 불편 해결 플랫폼 구축
지역 신협을 시 보조금 사업 금고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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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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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색 도시 서울을 초록과 파랑의 자연친화 도시로 재탄생 (그레이트 한강, 서울물빛나루, 그린웨이, 5분 정원도시)
교육, 복지, 건강, 교통 분야에서 시민의 일상 부담 완화 (서울런, 디딤돌소득, 손목닥터 9988, 기후동행카드)
막혔던 주택공급 재개 및 신통기획으로 31만 호 주택 착공 목표
강북전성시대, 첨단·창조산업 클러스터 구축, 한강·그린 르네상스 등 서울 5대 메가 비전 추진
20.8조 원 투입 교통 대전환, 배차간격 단축 및 서울기후동행패스 업그레이드로 이동 편의 증진
문화·예술 접근성 강화, 24/7 매력도시 서울 구현, 경제 5대 핵심 거점 육성 및 일자리 창출
약자와의 동행 시즌2로 민생경제 지원, 결혼-탄생-육아 지원 강화로 함께 성장하는 서울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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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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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대구·경북 추진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연계 광역교통망 확충 및 항공·물류산업 육성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제도 재정비
전통시장, 소상공인 지원 예산 확보
여성 창업 및 여성기업 활동 촉진
지속가능한 청년일자리 창출
문화예술 산업 및 문화예술인 지원확대
어르신 국가예방접종 종류 확대
어르신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개수 확대
어르신 골다공증 진단을 위한 골밀도 무료검사 추진
어르신 맞춤 돌봄서비스 확대
어르신 일자리 질적 개선 및 사업 예산 확보
강소농업 강소축산 육성
농민 보호대책 마련
후계농, 청년창업농 지원확대
농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세제혜택 연장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 확대(농작물 피해) 법개정 추진
과수농가 소득향상 및 경영안정 지원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예산확보
참전명예수당 대폭 인상
참전유공자 등 위탁병원 진료 감면 대상자 확대 및 약제비용 지원
감염병 대응, 마스크 등 위생용품 의무비축 제도화
장애인보호작업장 확대 등 장애인 지원 및 인식개선
다자녀(3자녀 이상) 가구 혜택 확대
다문화가족 지원 및 인식개선
도시가스 공급구역 확대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안전 인프라 예산 확충
어린이집 유치원 미세먼지 차단망 예산 확보
반려동물 진료비 표준화 방안 및 세제혜택 마련
고령군 대가야 역사문화 클러스터 조성
고령군 강정고령보 우륵교 차량통행 촉구
고령군 광주-고령-대구 달빛내륙철도 추진
고령군 ICT(정보통신기술) 스마트팜 확대
고령군 스마트축산 ICT(정보통신기술) 양돈단지 조성
고령군 남부내륙철도 고령역사 유치 추진
고령군 주물융합산업집적화 단지 조성 및 융복합화 추진
고령군 타포린섬유집적화단지 조성
고령군 양파·마늘 저온저장고 설치확대
성주군 남부내륙철도 성주역사 유치 추진
성주군 성주3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추진
성주군 성주호 및 독용산성 관광자원화 사업 추진
성주군 대구-성주간 경전철 연장
성주군 동서3축 대구-성주-무주간 고속도로 건설
성주군 국도 30호선 다사-성주간 6차로 확장
성주군 생명문화도시 조성사업 추진
성주군 비상품화 농산물 자원화센터 건립
성주군 성주참외 국방부 군납 확대
칠곡군 칠곡 호국벨트 조성
칠곡군 자고산 일원 종합개발
칠곡군 대구권 광역철도 북삼역 역세권 도시개발
칠곡군 첨단 스마트 농기계산업 집적단지 조성
칠곡군 물류패키징산업 집적단지 조성
칠곡군 신산업 클러스터 조성
칠곡군 북삼율리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
칠곡군 구미-칠곡-대구-경산 대구광역권 전철망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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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 하수처리장 현대화 및 남부종합스포츠센터 건립
문화활동 공간 및 심리·진로 상담 기능을 갖춘 복합센터 건립
쾌적한 천안천 조성 수질 개선, 산책로 정리
다목적 문화공간을 갖춘 풍세커뮤니티센터 조성
풍서천 주변 시민 건강 길 조성
풍세~천안아산역 KTX역 광역교통망 추진
하수관로 설비 조기 추진
광덕 다누리 센터 조성사업 추진
지장댐 연계 자연경관 활용한 관광코스 추진
평택~오송 복복선 천안아산 정차역 설치 촉구 결의안
충청남도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충청남도 농어촌 액화석유가스 공급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
충청남도 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남도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남도 도시 및 주거 환경정 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충청남도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충청남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남도 산업디자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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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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