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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정신] “북한은 권력자 혼자 세습, 남한은 100명이 나눠서 세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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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정신] “북한은 권력자 혼자 세습, 남한은 100명이 나눠서 세습”

익명 (미확인) | 목, 2016/06/09- 09:30

희망제작소‧허핑턴포스트코리아 공동기획
시대정신을 묻는다⑩ 주성하 동아일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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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습 사회라는 점에서 북이나 남이나 공통점이 많다.”, “자유의 측면에서 보면 북한이 더 자유로운 부분도 적지 않다.”

대한민국은 이런 말을 공공연히 했다가는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 나라다. 테러를 당하는 경우도 있다. 보다 흔하게는 “그렇게 북한이 좋으면 북한 가서 살라!”는 말을 듣게 된다.

주성하 동아일보 기자는 그런 데 대해 전혀 개의치 않았다. 그도 그럴 것이 그에게는 속된 말로 ‘까임방지권'(욕먹지 않을 권리라는 뜻으로 현역 군필 연예인들에게 주로 쓰임)이라 불리는 자격이 있다. “북한 정권의 3대 세습이 싫어 남한으로 왔고 평생 김정은 체제에 맞서 살겠다”고 당당히 밝혀왔기 때문이다.

“기술이 더 발달하면 공산주의, 자유민주주의가 의미 없어진다.”, “창조적 파괴가 주도하는 시대가 되면 후진국이 어느 순간 치고 올라와 한국보다 더 잘 살 수도 있다. 북한이라고 그러지 말라는 법 없다.”

이런 말도 거침없이 했다. 한국 사회에서 당연스레 금지돼 온 것, 알아서 입 닫고 덮어둔 것들이 실제로 얼마나 위험한 것이었나 돌아보게 하는 말이었다.

‘금수저’ 사회는 결국 ‘세습 사회’

희망제작소가 창립 10주년을 맞아 허핑턴포스트코리아와 공동으로 기획한 ‘시대정신을 묻는다’ 열 번째 인터뷰로 주 기자를 만난 것은 그가 가진 독특한 관점을 공유하려는 것이었다. 김일성종합대학을 나온 북한 사회의 엘리트였다가 14년 전 탈북해 남한으로 온 뒤 공채 시험을 거쳐 동아일보 기자로 일하고 있는 그는 남북한 사회 양쪽에 대해 ‘내부자’와 ‘외부자’의 입장을 가진 흔치 않은 사람이다. 국제부 기자로 일하며 한반도의 외교 및 지정학적 구도, 통일 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오고 있다는 점에서도 이야기를 들어볼 이유가 충분했다.

인터뷰는 이원재 희망제작소장의 진행으로 지난 3월23일 서울 중구 세종대로 스페이스노아에서 이뤄졌다. 주 기자는 첫 번째 질문인 “현재 한국 사회를 진단해 달라”는 데 대해 “강고한 기득권이 통로마다 꽉 막고 있는 사회”라고 답했다. “지금은 한국 사회에서 역사적인 기점”이라고 말했다. 때문에 기득권의 문제가 해소되지 않으면 부정적인 국면으로 접어들 것이라는 전망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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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6‧25 전쟁 이후 산업화 시대를 모범적으로 헤쳐 왔습니다. 문제는 그 성공 신화가 아직까지도 남아 앞을 가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새로운 도약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시기인데 모든 분야, 길목마다 기득권이 사회발전을 꽉 막고 있어요. 자연히 극복되기에는 한국 사회의 유연성이 너무 떨어져 있고, 여러 가지 역량이 한계치에 이른 것으로 보입니다.”

기득권이 막고 있다는 ‘모든 분야’에는 정치‧행정‧경제‧교육 등이 망라되지만, 특히 젊은이들이 선망하는 직업들마다 기득권, 즉 ‘금수저 아버지’가 놓여 있다고 주 기자는 지적했다. 재벌만이 아니라 의사, 법조인, 언론인 등 사회적 지위와 경제적 여유가 보장되는 직업들마다 그렇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열심히 노력한 개인들의 좌절감이 더 크다고 그는 진단했다.

다시 말하면 한국은 상당 부분 ‘세습 사회’라는 것이다. 그의 ‘세습’ 언급은 남다른 느낌을 준다. 앞서 설명한 대로 자기 삶의 터전을 바꿨을 만큼 ‘북한 정권의 3대 세습’에 비판적이기 때문이다. 그런 그가 여기 살면서 깨달은 것은 “북한은 권력자 혼자서 다 가지고 세습하는 사회라면 남한은 한 100명쯤이 나눠서 세습하는 사회”라는 것이었다.

“직장 스트레스는 남한이 열 배 크다”

남한에 와서 크게 깨달은, 북한이 더 나은 측면은 또 있다. 일하는 환경에서의 자유에 대한 부분이다.

“남한에 온 탈북민 대부분은 공통적으로 ‘자유를 찾아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는 탈북자들 중에 정말 자유롭게 사는 사람을 거의 못 봤습니다. 과거 사회주의 노선을 걸을 때 북한에는 분명 이동의 자유가 없었고, 경제활동의 자유도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오히려 남한보다 자유가 큰 부분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일하는 환경 안에서의 자유예요. 직장 생활에 스트레스라는 게 거의 없거든요.”

북한은 100% 고용제 사회이고, 직장 내에서 사장이나 상사의 권한이 절대적이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면 그냥 다른 직장으로 옮기면 된다고. 한국에서와 같이 ‘윗사람에게 잘못 보이면 해고될 수 있다’는 위기의식은 없다는 것이다. 때문에 상당히 평등한 직장문화가 자리 잡혀 있다고 주 기자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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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국가 권력자를 욕하면 ‘그길로 잡혀가서 죽는’ 사회인 것도 분명하다. 그게 더 심각한 자유의 억압이라고 볼 수도 있다. 이에 대해 주 기자는 “기독교 모태신앙인 사람이 하나님 욕 못 해서 고통스럽지 않듯이, 북한 사람들은 태어나면서부터 권력자 욕을 안 하는 것으로 배우기 때문에 그 점을 심각하게 고통스러워하는 사람은 별로 없다”고 했다. “지금 우리가 대통령 욕 마음껏 한다고 행복한 것도 아니잖습니까?”라면서.

한국 직장에 잘 적응 못 하는 탈북민들이 많은 것도 그런 이유일 것이라고 했다. 못마땅한 점이 있을 때 억누르지 못 하고 표출하기 때문에 한 직장에 오래 못 다닌다는 것이다.

“살면서 받는 스트레스 대부분은 사실 주변 관계에서 오는 것이잖아요? 한국은 일터에서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밥줄’과 직결된다는 위기감이 있어 자유롭지 못 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점에서 직장 내 스트레스로 인한 불만은 한국이 북한보다 열 배 이상 큰 것 같아요. 여기도 천국은 아닌 거죠.”

꼭 기득권 때문만은 아니라는 지적도 나올 수 있다. 개인의 능력을 인정하는 사회라면 경쟁에서 도태되는 사람도 나오고, 그로 인한 스트레스가 발생하는 것도 어느 정도 당연하다는 인식이 깔려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주 기자는 “정말 능력에 따른 결과라면 모르지만 실제로는 왜곡이 심하다”고 했다.

“북한 김정은에게 무슨 능력이 있는지 모르지만, 주위에서 ‘뛰어난 인물’로 만들어 주니까 그 사회에서 그렇게 통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사장 자리 물려받은 사람은 가만히만 있어도 아랫사람들이 알아서 탁월한 능력이 있는 경영자로 포장해 줍니다. 반면에 가난하게 태어난 사람은 제 능력만큼 인정받을 기회도 없죠. 그런 왜곡이 점점 고착화되기 때문에 ‘금수저’라는 말이 나오기 시작한 것 아니겠습니까?”

빠른 기술발전은 후진국에 오히려 기회다

한국 사회에서 ‘흙수저‧금수저’ 논의는 최근 들어 대두됐다. 주 기자가 한국에 온 14년 전만 해도 불평등에 대한 인식은 크지 않은 편이었다. 그렇지만 그는 처음 한국에 와서부터 이런 점들을 느꼈다고 했다.

“제가 어쩌면 너무 기대가 컸는지, 유달리 예민한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그저 배고파서 탈북한 사람들은 여기 와서도 그런 점들이 안 보일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 사회의 불평등, 불공평함, 퇴행적인 것들이 싫고 신물 나서 온 것이기 때문에 더 잘 보이는 것 같아요.”

이쯤 되면 아무리 ‘까임방지권’이 있어도 “도로 북한 가라”거나 “다른 나라 가서 살라”는 비난 댓글이 예상되기도 한다. 그렇지만 그는 대수롭지 않은 투로 말했다. “어차피 이상적인 나라는 없습니다. 현실의 문제를 인정하고 긍정적 방향으로 변화시켜 가는 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노력하면서 살아가야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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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되지 않을 경우, 이대로 가면 한국 사회는 어떻게 될까? ‘시대정신을 묻는다’ 인터뷰의 두 번째 질문에 그는 “기득권 장벽이 더 공고해지고 변화해야 할 시기를 놓치면 결국 세계적 경쟁에서 심각하게 뒤처지는 후진국이 될 수 있다”고 했다. 이 고비를 넘지 못하면 후손들에게 ‘선조들은 왜 저렇게 한심했을까?’하고 평가받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여기서 다소 독특한 시각이 보였는데, 주 기자는 “나는 과학기술 신봉자”라면서 과학기술 발전에 따른 미래 사회의 변화에 대한 예측을 상당히 넓은 스펙트럼으로 말했다. 그런데 그 예측의 범주가 대한민국만이 아니라 한반도 전체, 혹은 북방 지역과 중국까지 연결된다는 점이 달랐다.

예를 들면, “인공지능, 로봇 등의 영향으로 어차피 지금 있는 직업 대부분이 사라진다”는, 요즘 자주 제기되는 주장은 “미국 알래스카 주, 북유럽처럼 기본소득이 도입될 가능성이 높다”고 연결되는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국가 단위로 자원을 공평하게 나눠주면 결국 공산주의 체제와 비슷해지는 것이므로 이념이니 남북이니 하는 논의가 의미 없게 된다”는 전망으로 이어진다. 그것도 “반세기 안에 그런 시대가 온다”는 주장이다.

또 “후진국이 갑자기 치고 올라와 우리보다 더 잘 사는 나라가 될 수 있다”고도 했다. 과학기술이 비약적 발전되면 단계적 산업 기반이 필요 없어지기 때문이다.

“1980년대 한국에서 비디오테이프로 영화 볼 때 중국은 ‘비디오’라는 말을 몰랐습니다. 1990년대 CD가 나왔을 때는 중국에서도 사용했죠. 아프리카 대부분 지역에서는 비디오도 CD도 몰랐지만 지금은 USB에 담긴 영화를 컴퓨터로 봅니다. 선진국이 기득권의 장벽을 넘지 못해 머뭇거린다면 후진국이 언제든지 뛰어넘을 수 있게 된 겁니다.”

이는 “오히려 기득권으로 얽힌 복잡한 구조가 없는 사회가 미래 사회에 맞는 인프라를 구축하기 쉬울 수 있다”는 예측으로 이어졌다. 주 기자는 “3D프린터로 집을 짓고 도로를 놓으면 건설비용이 현재의 20%밖에 안 든다고 한다”면서 “그런 기술은 이미 상용화 돼 있고, 중국이 크게 앞서가고 있다”고 했다. 또 우리가 기존 금융산업의 반대로 ‘엑티브 엑스’도 없애지 못하는 동안 중국에서는 ‘핀테크 혁명’이 일어나고 있다고도 했다.

“북한‧아프리카처럼 인프라가 없는 나라들에는 그 의미가 엄청나게 큽니다. 이런 나라들이 어느 날 작심하고 외자유치를 해서 무인자동차용 도로를 깔고, 진공고속열차 선로를 깔고, 신산업의 기반을 건설하기 시작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또, 최첨단 핀테크가 가능한 웹 인프라를 갖추면 어떻게 될까요? 어느 나라에선가 이런 기적이 일어나지 말라는 법이 없지요.”

이 말 끝에 주 기자는 “북한의 경우 김정은 체제가 무너지면”이라는 단서를 달았다. 북한도 지금은 김정은 정권이라는 기득권에 가로막혀 있다는 것이다. 다만 그 형태가 한국보다 단순하다는 점, 토지가 모두 국가 소유인 점 등을 감안할 때 체제 변화만 이뤄지면 비약적 발전이 가능하리라는 의견이었다.

교육‧정치부터 바뀌어야 가능성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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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기자가 북한을 다시 언급한 것은 한국 사회의 통일에 대한 고정관념을 꼬집기 위한 것이었다. 그는 현재 한국에는 통일에 대한 생각으로 통일이 되면 북한에 부족한 인프라를 까는 과정이나 북한 주민의 저렴한 노동력 등으로 한국 경제가 기회를 얻을 것’이라는 식의 ‘통일대박’론, 반대로 통일이 되면 북한 사람들이 전부 남한으로 쏟아져 내려와 사회혼란이 야기되리라는 우려가 동시에 존재한다고 짚었다. 그리고 그 두 가지 모두 동의하지 않는다고 했다.

먼저 ‘통일대박’론에 대해서는 “10년 안에 통일이 되면 모를까, 그 뒤라면 그런 과실은 남아있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그때쯤엔 한국에 중국보다 앞선 경쟁력을 유지하는 산업이 거의 없을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위에서 설명한 것과 같은 중국의 과학기술력 및 경제발전 속도로 볼 때, 그리고 남북 관계가 지금처럼 유지된다고 가정한다면 모든 산업적 기회는 중국이 독차지 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북한 인구의 남한 유입 우려에 대해서는 “사회가 개방되고 이동의 자유가 보장되면 고향을 떠나 선진국으로 가려는 사람들이 많겠지만 꼭 남한으로만 온다는 보장은 없다”고 했다. 중국, 서방국가, 연해주를 비롯한 북방 지역으로 갈 가능성도 얼마든지 있다면서 “특히 한국 사회가 북한 주민을 ‘저렴한 노동력’으로만 대우하려고 하면 더 안 올 수도 있다”고 꼬집었다.

이런 이야기들에는 더 이상 북한과 남한이 멀어져서는 안 된다는 안타까움이 들어 있었다. 주 기자는 “정말 통일을 원한다면 보다 현실을 정확히 보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통일 정책의 답은 분명히 정해져 있습니다. 북한이 어떤 상황일 때 통일이 되면 우리가 그 충격을 흡수할 수 있을지 가늠해보고, 충격을 최소화하는 상황으로 북한을 변화시켜 가야 하는 것이죠. 북한이 시장경제 훈련이 안 돼 있고 국민소득이 1,000달러도 안 돼 있기 때문에 감당하기 버겁다면 그 균형을 맞추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북한을 시장경제로 유도해 소득을 높이도록 말입니다. 그러자면 개성공단을 열 개, 스무 개 만드는 것이 올바른 방향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로 흘러가고 있지요. 북한과 통일 문제를 정치적으로만 활용하려는 정치권의 자세가 안타깝습니다.”

‘한국 사회 개선을 위해 지금부터 시급히 해야 할 일’에 대한 세 번째 질문에 주 기자가 내놓은 답은 ‘교육’과 ‘정치’ 시스템을 고치는 것이었다. 그는 “한국에 와서 교육과 보육 시스템을 보고 황당해서 말이 안 나왔다”면서 특히 교육 시스템은 산업화사회에 맞는 인력을 대량으로 배출하는 시스템에서 벗어나지 못 하고 있다고 짚었다. “학벌을 얻기 위해 학생들이 밤늦도록 학원에서 ‘찍는 기술’을 배우고, 스무 살 때 공부한 성적으로 일생이 결정되는 사회에서 빌 게이츠나 스티브 잡스와 같은 인재가 나올 수 있겠느냐?”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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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환경을 바꾸려면 “유아부터 대학생까지 큰 맥락으로 보고 관리하는 교육 정책, 각자 가진 능력을 발현할 수 있도록 단계별로 제대로 키워주는 공교육 시스템이 회복돼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서도 기득권 문제 해결이 시급하다고 다시 강조했다. 공교육이 무너지고 사교육이 비대해지는 잘못된 방향이 뻔히 보이는데도 그 흐름을 바꾸지 못 하는 것은 결국 교육계의 기득권들이 통로를 막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정치에 대해서는 “개인의 이익과 이해관계를 위해 정치 대표자가 되려는 사람들을 용인하는 구조를 뜯어 고쳐야 한다”고 했다. 그는 “오늘날 우리에게 절실히 필요한 정치 지도자는 기득권의 장벽을 단호하게 부수는, ‘창조적 파괴’로 이끌 지도자”라면서 현재 정치 풍토에선 그런 지도자가 나올 수도, 살아남을 수도 없다고 했다. 따라서 정치 체제를 혁명적으로 바꿔야 미래를 걸고 국민 앞에 나서는 지도자가 나올 것이라는 주장이다.

인터뷰를 마무리하면서 그는 “북한 이야기를 많이 했지만 북한을 배워야 한다는 것은 결코 아니다”라고 했다. “한국의 미래를 위해 여러 가지 예를 들었을 뿐”이라고. 그렇지만 한국 사람들이 왜 행복하지 않은지 생각하면 평양이 떠오를 때가 있다고 했다.

“평양에 살 때 참 좋았구나 싶은 것은 대동강변이에요. 강변 바로 옆에 도로가 없어서 젊은이들이 자연을 충분히 누리며 노래도 부르고 연애도 하고 그랬지요. 서울은 물질적으로 풍요롭지만 여기 젊은이들은 영화 보고 밥 먹고 차 마시는 것 밖에 누릴 게 없더라고요. 저도 예전에는 외워서 부를 수 있는 노래가 300곡도 넘었는데, 지금은 스마트폰만 들여다보고 사느라고 바보가 된 것 같네요. 평양과 서울의 차이는 고작 그런 것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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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이야기라고 하면 특이하지만, 누구나 이전 시대에 누렸다가 지금은 잃어버린 것에 대해 떠올리곤 한다는 것을 생각하면 지극히 보편적인 이야기였다. 어찌 보면 앞으로만 갈 게 아니라 뒤도 보고 옆도 봐야 한다는 메시지이기도 했다.

정리 : 황세원 | 사회의제팀 선임연구원 · [email protected]
사진 : 이우기 | 사진작가

오는 6월 15일 서울시청 시민청 동그라미방에서, 그동안 진행된 인터뷰를 정리하고 결과해석 및 2016년 시대정신을 제시하는 ‘시대정신을 묻는다 결과 발표 간담회’가 열립니다.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자세한 내용 보기

시민들의 의견

부천시립의료원 추가 건립 추진
어르신 기초연금 보조 증액 추진
구도심 재건축·재개발 용적률 상향 조정 추진
영·유아 보육센터 및 프로그램 확충
국·공립 어린이집, 유치원, 방과 후 돌봄학교, 지역아동센터 증설 추진
(옥길동) 산들초등학교, 버들초등학교 방과후 프로그램 확충
(옥길동) 옥길 인조잔디 축구장(소사구민 우선사용) 추진
(옥길동) 옥길 수영장(학생 및 일반인 사용) 추진
(범박동) 범박힐링숲 소공원 체육시설 설치 추진
(범박동) 범박성당 및 일루미스테이트 2,3단지 정문 인근 교통신호체계 개선 추진
(범박동) 범박동 주택단지 인근 공영주차장 설치 및 개선 추진
(괴안동) 목일신공원 체육시설 및 둘레길 정비(현대화사업) 추진
(역곡3동) 역곡천 자연생태하천공원 현대화 사업 추진(어린이 놀이터, 화장실, 이동도서관 포함)
(역곡3동) 역곡남부전통시장 인근 주차 환경 개선 및 주민 편익 제공(상권 활성화) 추진
(역곡3동) 노후화 경로당 현대화 사업 추진
(역곡3동) 역곡밝은도서관 학생, 일반인 이용률 확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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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롭지 않은 성북 구현 (돌봄·건강)
지속가능한 미래도시 성북 조성 (경제·문화·기후)
가족이 안심하고 사는 성북 구현 (교육·가족·주거)
주민이 결정하는 성북 실현 (주민참여·혁신행정)
성북형 통합돌봄체계 구축
고독사 예방 안전망 구축
생활밀착형 돌봄·장애인 지원 인프라 확충
성북형 탄소중립 도시 조성
골목경제 및 상권 브랜딩 활성화
생활권 문화공간 확대
아이와 가족을 위한 생활안전·이동권 강화
주거환경 개선 및 가족 건강 지원 강화
주민자치 권한·예산 확대
생활밀착형 혁신행정 강화
투명·청렴 행정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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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조례 발의, 스마트 보안등 및 도로 열선 설치로 생활 안전 강화
압구정역 보도 확장 및 영동전통시장 활성화
학수정경로당 리모델링 및 신사동 힐링센터 추진으로 동네 복지 품격 향상
가로수길 차 없는 거리 운영 및 소상공인 AI 지원으로 상권 활성화
지능형 CCTV 확충을 통한 촘촘한 안전망 구축
골목경제와 생활인프라 활성화 (디지털 홍보, 온라인 판로 지원 등)
신구초 체육시설 주민개방 정상화
압구정 생활권 공영주차장 확충 및 스마트 주차 시스템 도입으로 공공주차 개선
논현1동 대심도 빗물터널 조속 완공 및 도시침수 대응체계 강화
논현1동 노인종합복지관 이전 추진 및 어르신 복지공간 확충
영동시장 일대 보행환경 개선 (노후 보도 정비, LED 조명, CCTV 설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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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현동 공공도서관 조기설치
어린이 테마형 놀이체험 공원·복합센터 유치
집현동 소공원 그늘막 설치
생활인프라 즉시 확충
괴화산 정상에 전망, 휴식 명소 조성
괴화산 등산로 화장실 설치
로컬푸드 싱싱장터 조기 유치
복합커뮤니티센터 조기 개청
집현동 테크밸리 지속성장
생활편의 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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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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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기구' 신설 및 '선구제·후구상 주거 안심 모델' 도입
미추홀구 '교육국제화특구' 지정 및 인하대 연계형 '자율형 공립고 2.0' 신설
발달장애 아동 '생애주기별 통합지원센터' 건립 및 '무장애 통합놀이터' 조성
원도심 주차난 해소 및 녹지 확충을 위한 '입체형 에코파크' 조성
전면 철거를 넘어선 '주민 체감형 스마트 도시재생 뉴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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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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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2동 주민 숙원사업 한전 패드 2곳 이전
검단산 공영주차장 건립
교산지구 이주 주민 이축권 문제 해결
하남시 재정진단 부재 및 악화 강력 비판
하남도시공사 인사채용 부실 폭로
하남시-한전 동서울변전소 MOU 공개 도출
황산-초이 간 도로 조속 완공
서하남로-객산터널-국도43호선 신설(확장)
동남로 보훈병원 방향 조기 착공
하남교육지원청 신속 설립 지원
초·중·고 AI교육 환경 구축
AI 교사 연수 및 전문인력 배치 지원
피노키오 공방 신축 추진
어린이 숲속학교 추가 설치
원도심 어린이 물놀이장 신설
지역화폐 예산 증액
원도심 공영 주차장 추가 확보
종상향 및 용적률 상향 추진
다양한 시민축제 정례화
하남 미디어 영화제 개최 추진
스마트 도서관 확대 운영 추진
창우동 H2 부지 의료특화단지 조성 추진
어르신 일자리 예산 확대 추진
병원동행, 가사돌봄 바우처 제공
1인 청년정책 확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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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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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신공항 조속 추진 및 소보면 주민 불편 해소 대책 마련
24시 아이돌봄센터 설립 및 권역별 돌봄 확대
종합체육관 활성화 및 전국대회 유치
군위 상권 및 경제 활성화
고령사회 맞춤 복지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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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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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동-유성대로 우회도로 조속 추진
전민동 일대 교통난 해소를 위한 연구용역 추진
아파트단지 사이 인도에 CCTV 추가 설치 추진
복합문화센터 확장 건립 추진
장애인 복지센터 추진
교통약자 이동권 개선 추진
장애인과 어르신의 활동보조 시간의 현실화
학교 정문 도로변 포켓존 설치 추진
방과 후 공동육아 사업 활성화 추진
각 분야의 저자와의 만남 정기적 추진
공원 내 반려동물 친화적 시설 설치 (오물 수거시설/수도시설)
상업지역 주차난 문제 해결
생활스포츠지도사 전문성으로 건전한 생활체육 활성화
지역 내 복합스포츠센터 도입 추진
파크골프장 추가 조성 추진
수변공원 물품보관소/화장실 추가 설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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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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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사,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등 복지 인력의 처우와 근무여건 대폭 개선
24시간 마음 놓고 맡길 수 있는 영·유아 돌봄 시스템 구축
신혼부부 보금자리 대출 제한선 상향(최대 1억원)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 위한 교육·문화적 기반 조성
개인 맞춤형 출산 및 보육정책 추진
당진 소재 기업 재취업자에 대한 당진시 퇴직금 제도 신설
기지초교, 탑동초교의 과밀 학급 해소
지방 공무원 채용 시 지역 고교 출신 할당제 도입 등 명문 고교 육성 지원
수도권으로 진학하는 대학생을 위한 당진학사 추가 확보
지역 대학(세한, 호서, 신성) 재학생이 당진에 거주시 생활비 지원, 경제활성화
지역 대학에 특성학과 신설 지원, 경쟁력 강화
석문공단과 송산2산단의 산업폐기물 처리장의 반입지역 제한
석탄 야적장, 고철 하역장 등 실내 저장시설 의무화
아파트 주변 등 주거 지역 주변 도로에 방음터널 설치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교실에 식물 등 친환경 공기 정화시설
소아과·응급의학과 24시간 전문의 진료시스템 우선 구축
서산·태안지역 시민들까지 이용할 수 있는 대학병원 유치 추진
마을 왕진 의사 제도 도입, 농어촌 어르신들의 병원 방문 불편 해소
어린이전용도서관, 가족테마공원, 여성커뮤니티센터, 아동청소년복지관 건립
삽교천-도비도까지 해안일주도로 건설(자전거 도로 포함)
문화예술인들을 위한 활동공간 지원
지역별 키즈 카페 & 펫카페 확충
당진 석문공단과 부근 농지 일대를 드론 산업의 메카로 육성
합덕역과 연계, 남부권 산업 단지 조성 및 당진 지역 관광교통편 마련
난지도에 연육교와 자기부상열차를 신설하여 관광상품화
평택당진항 진입도로를 4차로로 확장하여 조기 완공, 당진땅 되찾기
국도 40호선 고덕-합덕간, 지방도 615호선 당진-순성-합덕간, 시도 1호선 면천-당진간, 석문산단-당진화력간 도로를 4차선으로 확장
한진-당진 IC간 지방도 619호선 4차선 확장 조기 완공
국도 32호선 시내구간 우회도로 개설 및 종합병원 앞 지하화
소득이나 재산에 관계없이 동일한 노인기초연금 지급
경로당 운영비 증액, 실질적인 어르신들의 교류ㆍ교육ㆍ휴게공간으로 활용
고령ㆍ홀몸 어르신들을 위한 취사 등 단체생활 거점 마련
자살율 전국 1위 자치단체의 불명예 탈피
자율방범대, 녹색어머니회 등 자원봉사단체 지원 기본법 제정
드론, CCTV, 빅데이터 등 첨단과학장비와 기술을 활용한 방범시스템 도입
어린이 통학로, 학교, 놀이터 주변을 범죄와 사고없는 절대적인 안전지대화
코로나 바이러스 등 전염병 전담연구기관 신설 및 대응의료기관 확충
교대제 개편 우수 사업장에 대한 포상제도 신설
고용노동부 당진지청 신설, 근로자 권익보호
장애인보호사업장과 직업재활시설, 단기보호시설 확충
농어촌 중고등학교에 결혼이주여성을 위한 별도 교육과정 신설
범죄피해자와 그 가족에 대한 실효성 있는 지원대책 강구
당리당략보다 국가와 국민, 국익을 우선하는 정치
깨끗하고 투명한 정치
국민의 삶의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는 생활정치
세대간 갈등과 이념 분열을 치유하는 통합의 정치
기업이 마음껏 투자할 수 있도록 각종 규제를 과감히 혁파
4차 산업 일자리 특별법을 제정하여 양질의 일자리 제공
협력업체에 기술과 자금 지원하는 대기업에게 정책자금과 세제 혜택 부여 등 중소기업과의 실질적인 상생방안 마련
중소도시에 맞벌이 근로자·영세자영업자·소상공인을 위한 24시간 보육, 의료시스템 완비된 최신형 임대주택 단지 건설
부동산 거래세, 취득세, 부가가치세 인하
채용비리 등 우리 사회에 남아있는 불법·불공정 관행 근절
청소년 취·창업 기금법 제정 및 지원센터 내실화
신규 서비스산업 육성법 제정
일하고자 하는 청년이 마음껏 도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체계 구축
중소기업 인턴 활성화를 통한 인재 풀 공유 및 경력증명, 보장제도 마련
친환경 차량 보급 및 노후 농기계 교체 지원
지역별 환경센터 설립, 공해물질 배출업소에 대한 실시간 감시시스템 구축
중국 발 미세먼지에 대한 국회 특위 구성, 협력기반 조성
소하천 까지 수질환경 개선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를 반영한 법적·제도적 혁신
농산물 판매처나 가격 걱정 없는 안정적 영농여건 보장
농ㆍ어업, 임업, 축산업 분야에도 ‘연금제' 도입
귀농귀촌센터를 건립하여 정착생활에 불편과 어려움 해소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사업 육성
농기계 임대사업의 체계적·통합적 관리체계 구축
송·배전지역 피해주민 대책법 제정(개별 보상 등)
4차 산업혁명 중심으로 교육과정을 전면 개편
개인의 소질과 능력에 맞게 공부할 수 있도록 초·중·고 교육과정 다양화
정시 비중 상향 등 대입제도의 공정성 확보
고교 이하 교육과정에서 과열된 경쟁 완화, 사교육비 경감
고대면: 삼선산 휴양림 확대 조성
고대면: 고구마 특화 단지 조성
석문면: 도비도를 종합적인 가족휴양·레저단지로 개발
석문면: 석문 국가 항만 조기 건설 및 여객 터미널 유치
정미면: 철탑 주변 지역에 산업단지 조성
정미면: 봉화산·은봉산에 산림 휴양단지 조성
대호지면: 당진 - 대전간 고속도로 대호지 IC에서 석문 산업단지간 연결도로 건설
대호지면: 대호 간척지에 친환경 4차원 농업단지 조성 및 기계화 경작로 포장
합덕읍: 합덕 연호지의 완벽한 복원
합덕읍: 합덕 전철역과 시내권 연결 4차선 도로 건설
우강면: 삽교호 준설 사업 추진
우강면: 솔뫼성지의 세계적 관광지화
면천면: 면천읍성 복원 및 효 공원 조기 완공
면천면: 기독교 역사 문화관 건립
순성면: 면천과 연계하여 아미산 휴양림 조성
순성면: 문화 예술인 마을 조성
신평면: 오봉제 저수지를 호수공원으로 개발
신평면: 거산리 축산 단지에 대한 용도변경 추진
당진 1·2·3동: 중학교 배정 추첨제 폐지, 학생과 학부모 통학 불편 해소
당진 1·2·3동: 공영 주차장 확대, 상가 주차난 해소
당진 1·2·3동: 청소년센터, 다문화센터 조기 건립
당진 1·2·3동: 군부대 이전 추진
당진 1·2·3동: 원도심과 재래시장을 연계한 특화거리 조기 완공
당진 1·2·3동: 휠체어, 유모차, 실버카가 다닐 수 있는 안전보도 설치
당진 1·2·3동: 당진천변 주변을 문화·체육 공원으로 조성
송악읍: 기지시에 중학교와 파출소 신설
송악읍: 송악산 철탑 지중화
송악읍: 컨벤션 센터 및 호텔 유치
송산면: 산업철도 송산역 추가 신설
송산면: 종합적인 대기환경 개선계획 수립·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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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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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권 여당에서 중앙정부와 강원도의 전폭적 지원을 끌어내 영월 경제를 살리고 민생을 챙기겠습니다.
경제를 살려 부강 영월을 만들고, 촘촘한 복지, 효자손 민생 행정으로 행복 영월을 완성하겠습니다.
유망산업으로 구조 전환하여 신성장 산업도시 영월 건설 (폐석회석 광산 활용 AI데이터센터 유치, 국가산단 조성 및 핵심자원 가공·장비산업 전환, 가스안전실증센터 활용 국가신재생에너지연구센터 유치, 간벌 부산물 재생 산림·목재 클러스터 조성, 드론·AI데이터·광물·산림 관련 고소득 일자리 창출)
쾌적하고 걱정 없는 힐링 행복도시 영월 건설 (동강국립공원 지정 추진 및 생태환경 자산 가치 제고, 산업 인프라 확충과 주거정책 추진으로 주거 환경 개선, 복지·교육·의료시스템 강화 및 주거 안정성 확대, K-스토리 창작촌 개설 및 청년 예술창작 지원, 센터형+농가형 농촌유학센터 설립 및 학교 살리기 농촌유학 지원, 농촌경쟁력 강화 및 관광 활성화를 통한 농업소득 증대 및 경기 회복)
농촌기본소득 15만원 지급
AI데이터센터세수 군민지원금 환원
농어촌 버스 무료화
2읍 7면 모든 지역 골고루 균형발전 전략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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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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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휴일 운영 달빛어린이병원 설치
65세 이상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확대
키움센터 및 긴급돌봄센터 확대 설치
스마트 보안등 및 고성능 CCTV 확대 설치
주거 안심 보장 (월세 지원, 전세사기 없는 동네)
작은 도서관 확대 및 청소년 독서실 스터디 카페형 리모델링
교통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내부 순환 공공버스 신설
출퇴근 맞춤형 버스(8221) 확대 및 배차 간격 단축
외유성 해외출장 폐지 및 민생·복지·교통 예산으로 재편성
구의회 특권 폐지 및 의정 활동 예산 집행 내역 투명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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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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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층 유입을 위한 문화·관광 브랜드 전략 추진
경로당 식기세척기 설치
공영주차장 설치 (삼일공원, 곽남상가, 막창골목)
꽉 막힌 도로 해소 (외솔큰길 조기개설, 병영사거리~병영성 진입로 확장)
도로 및 보행환경 개선 사업 지속 추진 (전선지중화, LED차선 설치, 보행로/자전거도로 점검)
항공기 고도제한 완화 조속 추진
동천 강변 모래길 산책로 조성
마을버스 승강장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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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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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소화 축제 개회 및 관광객 유치, 지역 경제 활성화
공공수장고 및 주민박물관 조성으로 지역 역사와 문화 계승
장미축제 개최, 도시형 공원 조성 및 녹지공간 확충
주택 개인정원 관리 지원으로 아름답고 살기 좋은 주거환경 조성
야간 경관조명 설치 및 고령자,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지원 강화
골목상권 및 전통시장 활성화로 특색 있는 먹거리 공간과 문화환경 조성
주민의 목소리 경청 및 생활 속 불편 해결, 말보다 실천으로 남구 변화
사회적 약자를 세심하게 보살피고 누구나 안전하고 편안한 남구 조성
소통, 열린, 공감 의정을 통해 구민과 함께 결정하고 답을 찾는 의정 실현
문화와 복지가 살아있고 축제, 골목상권, 전통시장이 함께 성장하는 남구 구현
안전한 거리, 따뜻한 복지, 아름다운 도시환경으로 살고 싶은 남구 건설
주민이 직접 체감하는 변화를 약속하며 준비된 실행력과 책임감으로 남구의 새로운 내일 개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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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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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 일자리 100% 보장 및 청년 취업 100% 보장
전입주민 원스톱 정착지원센터 건립 및 지역공동체 활성화
하천 이용권 확보, 하천 레저활동 활용 관광모델 개발 및 수변 산책로, 친환경 캠핑 공간 조성
제2국립산림치유원 유치 및 힐링치유 프로그램 활성화
빙어축제 중심 알프스형 겨울관광특구 조성 및 드론과 빛 결합 첨단 겨울축제 신설
사계절 수상레저특구 조성, 인북천·내린천·앞강 개발 및 국제수상레저대회 신설
설악형 광역경제권 구축, 내륙중심 허브도시 인제 육성 및 관광 인프라 공동 구축
인제 경유 소비환급제 도입 및 44번국도 주변 '인생샷 스팟' 조성으로 체류관광 활성화
인제 드론안전·산림산업 특화도시 조성 및 드론 활용 산림서비스산업 육성
인제특화형 교육·장학금 지원 (학생 전원장학금 시대, AI코딩·드론·영어영재교육센터 연계)
내설악 관광광역철도 추진 (용문-홍천 철도를 인제 신남역·인제 통일역으로 연장)
백담사 관광 활성화 (역세권 개발, 케이블카·모노레일, 루지사업 활성화)
요람에서 무덤까지 민생 복지 실현 (어르신 일자리, 청년 취업 100% 보장, 의료·출산 지원, 공공산후조리원 신축)
수상 태양광 햇빛연금 사업 도입 및 군민들에게 수익금 균등 지급
소상공인 살맛나는 경제 (전국 최초 자영업·소상공인 전세보증금 90% 무이자 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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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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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체육·편의시설 개선 (쾌적한 휴식과 건강한 여가환경 조성)
교통망 개선 및 접근성 강화 (편리한 교통으로 빠른 접근성 확보)
청소년·청년, 주민 문화공간 조성 (함께하는 문화와 활기찬 생활체육)
도시환경 정비 및 생태공간 확보 (깨끗한 환경과 안전한 도시 조성)
광역인프라 연계 및 관광 활성화 (다채로운 관광과 더 큰 도약의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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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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