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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OUT 마스크 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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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OUT 마스크 집회

익명 (미확인) | 금, 2016/06/03- 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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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환경연합은 6월 3일(금) 오후6시부터 한 시간 동안 정부서울청사 후문에서 <미세먼지 OUT 마스크 집회>를 열었습니다.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이 이미 논의해오던 재탕수준의 대책임을 확인하고, 졸속 대책을 내놓은 박근혜 정부를 규탄하고자 시민들과 함께 나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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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집회에는 시민이신 김정복님과 (사) 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의 송환웅 서울지부 대외협력국장님이 함께 해주셨습니다.

집회는 시민 두 분의 미세먼지 정책에 관한 자유발언으로 이루어 졌습니다. 먼저 송환웅 국장님께서는 강도높은 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들이 이제는 환경오염에까지 노출됐음을 우려하셨습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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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복 어머님께서는 현재 편찮으신 몸을 이끌고 오셨습니다.

더 이상 중국탓으로만 돌리지 말고 한국 정부가 친환경정책을 내놓아야하는 이 시점에 고등어 구이를 운운하는 것은 치졸한 처사라며 비판하셨습니다. 덧붙여 현재 한국의 대기질 수준은 최하위 수준이며 기후변화도 급속히 진행되고 있음을 걱정하셨습니다. 손자소녀, 아들딸을 위해서라도 성인들이 높은 환경의식으로 먼저 변하자는 당부의 말씀도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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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미세먼지 OUT 마스크 집회>는 긴급하게 진행된 만큼 많은 시민들과 함께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시민분들의 목소리를 들으며 미세먼지, 대기오염이라는 것이 얼마나 긴급하고 중요한 사안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현장에서 느꼈습니다.

김정복 어머님께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기억에 남습니다.

“공기는 우리가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어디가서 살 수도 없고 고를 수도 없어요.

정부는 국민이 마음놓고 숨 쉴 권리를 보장해줘야합니다. ”

앞으로도 서울환경연합은 정부의 미세먼지 정책을 감시하고 제대로 된 정책이 나올때까지 시민분들과 함께 캠페인을 진행해 나갈 예정입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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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은 윤석열 식 의료비 인상 철회시켜야.

 

오늘(5일) 복지부가 의료급여 정률제를 골자로 하는 의료급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윤석열 정권이 추진해온 대로 1종 의료급여 수급권자들의 외래 이용시 정액제(1천원~2천원) 본인부담금을 정률제(4%~8%)로 바꾼다는 내용이다.

군사쿠데타를 감행하다 파면된 윤석열 정권의 내각이 여전히 정부부처에 남아 있다. 복지부도 마찬가지다. 이 잔존 ‘내란’ 세력이 빈곤층 의료비 인상 쿠데타를 결국 입법예고한 것이다. 어처구니 없고 분노스럽다.

빈곤단체와 보건의료 단체들이 지적한 대로 이는 빈곤층 의료비를 10배 이상 올릴 수 있는 정책이다. 많이 아플수록 더 많이 오르게 된다. 지금도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병원비 부담 때문에 ‘미충족 의료’가 건강보험 가입자보다 훨씬 더 많다. 의료비 인상은 이들의 생명과 건강을 벼랑 끝으로 내몰겠다는 폭거다.

윤 정권은 얼토당토 않게 빈곤층에 ‘과잉의료이용’ 낙인을 찍으며 이를 추진해왔다. 건강보험 가입자에 비해 병원에 많이 간다는 것이다. 그러나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노인과 장애인이 많고 가난해서 아픈 이들이 많다. 상대적으로 젊고 비장애인이 많고 건강한 사람들과 비교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약자들에 거짓 오명을 씌우고 모욕하며 이런 일을 벌여온 것이다.

이제 윤석열이 파면되고 새 정부가 들어섰는데도 여전히 윤석열의 내각과 관료들이 잔존하며 윤석열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만 해도 계엄 국무회의에 참석해 수사를 받는 피의자다. 이들이 국정에 관여해 서민들과 약자의 삶을 파괴하는 있을 수 없는 일이 진행되고 있다.

복지부는 의료급여 정률제 개악을 중단해야 한다. 윤석열 정권과 단절하겠다며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이 불의한 정책을 철회시켜야 한다.

 

 

 

2025년 6월 5일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목, 2025/06/05-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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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특권자산 서민에게 재분배
엄마들의 힘으로 당진 변화 (평화의소녀상, 무상교복 조례제정, 현대제철 대기오염수치공개 등)
미세먼지 제로 생태도시 당진 조성 (수소버스 도입, 친환경차 보조금 확대, 산업폐기물 반입금지)
버스공영제로 친환경 대중교통체계 마련
당진시 어린이체험문화센터 및 한국형 마더센터 건립
비정규직 노동자 차별 금지 및 고용/생활안정지원법 제정
여성이 행복한 도시 조성 (여성커뮤니티센터 건립,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여성 보호시설 설치)
당진시 맞춤형 공공임대주택 공급
공공병원 설립으로 시민 건강권 지킴이
장애인 저상버스 도입 및 단기보호센터, 보호작업장 운영
석문, 대호지 간척지 농민 경작권 보장
토지공개념 3법 부활 및 주택공개념 도입, 부동산 백지신탁제 도입
국민 80%를 위한 공공임대주택 무상 공급 (청년, 저소득층 포함) 및 월세 부담 상한제 도입
재벌총수에게 최대 90% 부유세 도입으로 사회 불평등 해소
농민수당법 제정, 쌀 수입 전면 철폐, 비농민 농지소유 금지
탈원전/탈석탄화 및 재생에너지 발전 30% 달성, 탄소세 도입, 2050년 넷제로 실현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 유엔사 해체, 한미동맹 파기, 징병제 폐지 및 모병제 실시
독일식 정당명부 비례제 및 대선 결선투표제 도입, 국회의원 특권폐지 및 국민 소환제 실시, 지방 법원장/검사장/경찰청장 직선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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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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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의 아름다운 자연과 문화를 보존하고, 필요한 곳은 개발하겠습니다
국민의 기본권인 안전한 먹거리를 확보하고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미세먼지와 탄소가스 줄이기에 적극 앞장서겠습니다
도심재생을 통해 도심 기능을 살리고 청년들의 주거기본권을 보장하겠습니다
교통안전, 성폭력 등 안전 분야의 혁신과 개선으로 시민들이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경주를 만들겠습니다
청년 기본법 시행의 실효성 제고, 학자금 문제 해결, 창업 및 일자리 정책을 적극 추진하여 청년들을 지원하겠습니다
아름다운 생태환경과 소중한 문화유산을 활용하여 문화관광도시 경주의 자존심을 회복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공간의 문턱을 낮추고 시설을 더욱 확충 보강하며 문화예술인들의 창작활동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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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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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창읍 파출소 추가 신설 및 스쿨존 교통단속용 장비 설치 의무화법 통과
폐기물소각시설 신설 저지 및 기존 시설 대기관리 강화 (환경지킴 정책)
청주국제공항 활성화 및 북서부벨트 균형발전 추진 (에어로폴리스역 신설, 미호천 가족공원화)
청원구 문화관광스타트업벨트 구축 및 문화도시 청주 지정 (국비 100억 확보)
아이, 청년, 어르신, 농촌, 기업을 위한 테마별 맞춤 공약 추진 (모바일 내일티켓, 농민수당, 스마트공장 등)
다목적 방사광가속기 유치 노력
지역별 생활체육시설 확충 및 문화시설 활성화 (국립현대미술관 청주관, 동부창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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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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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종식 및 경제 활력 회복
대구신청사 내 공공의료센터 건립 및 감염병 컨트롤 타워 구축
최고의 교육도시 완성 (남자고등학교 유치, 명문 학군 조성, 달서에듀빌리지 조성으로 사교육비 절감)
빠르고 올바른 도시재생 및 재개발 활성화 (고도제한 완화, 용도지역 변경, 주차장 확충)
글로벌 기업본사 유치 및 일자리 창출 (글로벌 산업 플랫폼 유치, 복합문화관광벨트 조성)
서대구 KTX역을 잇는 서남권 교통혁명 (대구 최대 역세권을 30분 생활권으로 조성)
서대구 순환 트램 조기 건설 (지하철 1, 2, 3호선 연결, 서구 교통 낙후지역 해소)
대구신청사 대중교통망 연결
두류공원 관광벨트 조성 및 시민문화혁신도시 건설
두류지하상가 리모델링 (중소상인 사전/사후 면세점 도입, 시청입구 감삼역까지 연장)
죽전~본리네거리 역세권 개발 (5000세대 성당뉴타운, 본동 활성화)
두리봉네거리 직선화 및 대성당동 활성화
앞산 도시농업 공원 조성
감삼동 문화행정 복합청사 건립
두류1,2동 노인일자리개발센터 건립 및 투명하고 빠른 재건축 추진
두류3동 먹거리타운 현대화 정비사업
본리동 육아지원센터 건립 및 본리어린이공원 확충
본동 그린맨션 고도제한 완화 및 학산공원 개발
송현1동 고도제한 완화 및 용도지역 변경
송현2동 문화행정 복합청사 건립
여성이 안전한 사회 조성 (디지털 성폭력 근절, 스마트 안심 네트워크, 가정폭력처벌법 개정)
어르신의 당당한 노후생활 보장 (일자리지원센터 설립, 공동거주 지원주택 건립, 노인 일자리 확대)
장애인 삶의 질 개선 및 맞춤형 복지 확대 (연금 수급권 확대, 일자리 다양화, 친화형 버스/특별교통수단 개발)
사람과 동물이 함께 공존하는 문화 조성 (동물학대 처벌 강화, 맹견 보험가입 의무화, 동물보호센터/반려견 놀이터 확대)
미세먼지 없는 쾌적한 환경 조성 (스마트 클린도시, 폐기능 검사 도입, 대기배출사업장 관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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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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