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골 개골 당근밭의 청개구리
당근밭에서 풀을 뽑고 있는 데 가만 보니 반가운 녀석이 있네요. 청개구리 한 마리가 놀러왔왔네요.
조용석 경남 산청연합회 황매골지회 생산자
올해도 조합원들과 함께 논학교를 진행합니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한살림경기서남부 조합원 일곱 가정과 일 년 동안 논 생태를 조사하는 논학교와 벼농사체험을 함께하기로 했습니다. 그 첫 번째 만남은 볍씨 넣기로 시작했습니다. 미세먼지가 심한 날이라 많은 분들이 함께하지 못해 마스크를 쓴 소수 정예 사람들만 볍씨 넣기를 진행했습니다. 먼저 포트모판에 볍씨를 3~5알 씩 넣고 복토(흙으로 덮기)를 해 주었습니다. 물을 준 뒤, 모판을 쌓아 놓았다가 논으로 옮겼습니다. 땀 흘린 만큼 점심은 맛이 좋았고요. 쑥인절미를 먹으며 일정을 끝냈습니다. 다음번에는 손모내기로 모를 심을 예정입니다.
김경희 충남 예산 자연농회 생산자
한겨울 내내 트레이닝복과 속옷 차림으로 화장실에서 생활하던 7살 어린아이는 결국 주검으로 발견되고 말았습니다. 계모와 친부의 학대에 의해 죽어간 아이의 사건을 우리는 가슴 아프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도 친부의 학대를 못 이겨 탈출한 아이, 입양딸을 살해하고 암매장한 양부모의 사건까지.. 차마 말하기조차 힘든 잔혹한 사건들이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연도별 아동학대 신고접수 현황<2015 전국아동학대 현황보고서>ⓒ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실제로 아동학대는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렇다면 아동학대는 왜 이렇게 증가하고 있는 것일까요? 아동학대를 막기 위하여 몇 명의 악마같은 부모에 대한 감시와 처벌을 강화하면 해결될까요?
아동학대에 대한 연구자인 리로이 H.펠턴(Leroy H.Pelton)은 미국 아동 학대 연구 내용을 근거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20년 이상 조사하고 연구를 했지만, 아동학대와 육아유기가 빈곤과 적은 수입에 밀접하게 결부되어 있다는 사실을 외면한다면, 아동 학대와 육아유기에 관한 진실을 보지 못한다."
2015년 아동학대 통계를 보면 아동학대 행위자 중 15.9%가 기초생활수급권자입니다. 우리나라 인구의 3% 정도에 불과한 기초생활수급권자의 수를 감안하면 무척이나 높은 비율입니다. 게다가 일회적인 학대가 아닌 재학대의 사례를 보면 재학대 행위자의 56% 기초생활수급권자입니다. 이는 아동학대가 빈곤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점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학대행위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 대상여부<2015 전국아동학대 현황보고서>ⓒ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재학대 사례 학대행위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 대상여부<2015 전국아동학대 현황보고서>ⓒ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많은 전문가들이 아동학대의 주요한 원인으로 '빈곤'을 지목하고 있지만, 빈곤 아동에 대한 보호와 지원은 너무나 미미한 수준입니다.
정부 정책 중에 빈곤계층의 아이들을 돕기 위한 '드림스타트'사업 예산을 한번 들여다볼까요?
'드림스타트'는 0~12세의 저소득 아동 및 가족, 임산부에 가정방문, 상담, 지역자원과 연계한 서비스 제공, 모니터링 및 사례관리를 통하여 빈곤 계층의 아동들이 위기 상황에 빠지는 것을 막기 위한 아동복지사업입니다. 정부는 예산안에서 이 사업이 빈곤, 가정폭력 등 어려운 상황에 놓인 아이들에게 큰 도움이 되었다고 사례를 들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201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사업설명자료, 보건복지부
지금이야말로, 이런 아동복지 예산을 늘리고 빈곤계층 아이들에 대한 보호와 관심을 늘려야 할 때인데, 놀랍게도 2017년 정부 제출 예산안에서는 10%, 66억 원이 넘게 삭감됩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요? 왜 가장 어렵고 힘들고 지원이 필요한 아이들과 위기가정을 위한 예산은 삭감되고 있는 것일까요? 나라의 예산은 시민을 위해 쓰여야 하지만, 지금 예산은 시민들의 관심에서 벗어나 있습니다. 정부가 400조가 넘는 돈을 예산으로 책정하고, 국회는 한 달 남짓한 기간 심사하며 이 중 극히 일부를 감액 또는 증액할 뿐인데, 이 과정에서 시민들의 의사가 반영될 길을 거의 없습니다.
시민들을 위한 예산을 만드는 방법. 바로 시민들의 감시와 참여뿐입니다.
나라예산네트워크는 예산전문가와 시민단체 활동가들이 모여 수만 페이지에 다라하는 2017년 정부 예산안을 전부 분석하고 이 중 문제사업들을 찾아냈습니다. 시민들의 뜻에 반하는 예산을 찾아내서 자료를 만들어 국회와 정부에 전달하고 2016년 12월 최종 통과되는 예산에 반영하는 프로젝트를 시작합니다. 시민과 함께 만드는 2017년 나라예산, 여러분의 감시와 참여만이 예산을 바꿀 수 있습니다.
본 글의 원문은 다음카카오 스토리펀딩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GMO파종저지 범국민대회
봄비가 자주 내려 곡식이 풍성해진다는 절기인 <곡우>, 본격적인 씨뿌리기를 앞두고 지난 4월 22일 전북 전주에 소재한 농촌진흥청 앞에서 농진청 GMO 파종저지 및 GM작물개발사업단 해체를 위한 범국민대회가 열렸습니다.
한살림 등 전국 66개 단체가 모여 만든 <GMO반대전국행동>이 주최하고 <농진청유전자조작작물개발반대 전북도민행동>이 주관한 이번 행사는 ▲원료기반 GMO완전표시제 ▲GMO없는 학교급식 ▲정부주도 GMO개발중단 및 GM작물개발사업단 해체 등 3가지 요구를 걸고 진행되었습니다.
상임대표단은 식량문제야 말로 가장 중요한 안보이며 GMO로 불안한 우리밥상과 건강한 먹을거리를 기르는 우리농민들을 생각했을 때, GMO완전표시제는 반드시 시행되어야 하고 우리의 소중한 땅 단 한 평도 GMO를 심는데 내어줄 수 없다고 일갈했습니다.
또 GM작물개발사업단이 현재 노지에서 버젓이 GMO 시험재배를 하면서도 오염사례가 전무하다는 안일한 말을 하고 있다며, 호남평야의 중심인 전북지역에서 어떠한 안전관리도 없이 무분별한 GMO 노지재배가 이뤄지고 있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저 멀리 제주에서부터 올라왔다고 자신을 소개한 조상호 한살림제주생협 이사장은 현재 제주에서도 GMO 반대운동을 열심히 하고 있으며 다음달 5월 20일에 있을 몬산토반대시민행진에도 더 많은 시민들이 참여해 줄 것을 호소하기도 하였습니다.
전문가발언을 한 김은진 원광대 교수는 농업분야의 전문가는 농민이므로 농민의 뜻에 반하는 GMO를 용납할 수는 없다며 농약관련 GMO가 기능성GMO로 바뀌고 있는 현 시점에서 한국이 전 세계 29번째 GMO생산국이 되는 것만은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생산국이 되는 순간 우리농업시장에 밀려들어올 GMO로 인해 GMO 이외의 다른 종자는 확보할 수 없게 될 것이며 이는 우리가 무엇을 심고 먹을 것인지 식량에 대한 자기결정권, 즉 식량주권을 잃게 되는 것과 같다고 말했습니다.
다양한 발언과 문화행사가 이어진 후 대회 참가자들은 농진청을 에워싸고 행진을 시작했습니다.
참가자들은 행진 도중 실제 GM작물개발사업단 시험재배지 앞에 모여 그 위에 드론을 띄우고 물을 뿌리며 시험재배 즉각 중단을 요구하는 퍼포먼스를 연출하기도 하였습니다. 또 준비된 현수막 위에 각자 말하고 싶은 GMO 반대의 요구를 적어 농진청 주변에 걸기도 하였습니다.
올해 2월 4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GMO표시제는 여전히 가공후 검출여부에 따라 GMO표시를 제한하고 있는 큰 한계를 갖고 있습니다. 제대로 된 표시제가 운영되지 않으니 GMO없는 학교급식 요구는 그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요원한 일로 여겨집니다. 부실한 표시제 한편에서는 GM작물 개발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GMO로부터 안전한 밥상을 차리고 농업을 일구기 위해
여러분의 목소리와 힘을 모아주세요!
완전표시제 실현과 GMO없는 학교급식 운영, GMO 시험재배 중단을 위한 서명운동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소중한 서명은 다음 행정부에 전달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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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요구를 더욱 널리 알리기 위한 신문광고 모금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신문광고모금하기
이러한 우리의 뜻은 다음달 5월 20일 열릴 2017 몬산토반대시민행진에서 다시 한 번 확인할 예정입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GMO없는 대한민국 이제 시작이다!
2017년, 위대한 국민의 힘으로 박근혜의 탄핵과 대통령 선거를 이끌어 냈습니다!
촛불혁명은 비민주적이고 탐욕스런 세력을 심판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한다는 국민의 염원이었습니다.
박근혜 정부와 지난 10년, 대표적인 농정적폐 중 하나가 농촌진흥청이 주도한 GM작물 개발과 상용화 추진입니다. 농진청은 2020년 이후 GM작물 상용화를 꿈꾸며 GM벼를 가장 먼저 개발했습니다. 특히 2011년 2월, 농진청 GM작물개발사업단을 설립하고 ‘글로벌 GM종자 개발 강국’으로 도약한다는 미명 아래 폭주기관차처럼 GMO개발에 열중했습니다.
지금 당장, 농진청의 무분별한 GMO개발을 멈추어야 합니다.
이것이 농민을 살리고,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고, 자연생태계를 보호하는 일입니다. 지금 당장, 멈추지 않으면 영원히 돌이킬 수 없습니다.
유전자조작생명체는 탐욕스런 자본이 만들어 낸 악의 결정체입니다.
GMO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오직 이윤만을 추구하는 천박한 자본주의의 탐욕에 불과합니다. GMO는 값싸고 불량한 농산물을 바탕으로 헐값에 노동력을 착취하려는 자본의 이해와 맞닿아 있습니다. GMO는 생명존중도 없고, 인간존엄도 없으며, 공동체와 미래도 없습니다. 몸에 유익한 GMO라고 선전하는 기능성 GMO는 국민을 기만하는 술책에 불과하며, 제초제 저항성과 살충성 등 현재 생산되는 GMO의 99.99%는 인체에 유해하고 생태계를 파괴하는 것들입니다.
기만적인 GMO표시제 역시 오직 자본의 이익에 봉사하는 것입니다.
정부와 자본이 스스로 안전하다고 강변하는 유전자조작식품에 대해서 완전표시제를 시행하지 않을 어떠한 이유도 없습니다. GMO완전표시제를 시행하지 않는 것은 오직 자본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정부의 태도에서 기인한 것입니다. 국민의 건강을 우려하고 선택권을 보장하는 민주적인 정부에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새로운 정부에서는 즉각 원료기반 GMO완전표시제를 시행해야 합니다.
미래세대의 건강을 위해 GMO없는 안전한 학교급식을 실시해야 합니다.
소중한 미래세대를 실험대상으로 삼아서는 안됩니다. GMO없는 안전한 학교급식을 즉각 실시해야 합니다. 유럽을 비롯한 많은 나라들이 원료기반 GMO완전표시제를 시행하여 국민들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대만에서는 학교급식에 GMO식품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법률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대한민국, GMO없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갈 것입니다!
농산물 수입국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유전자조작농산물을 먹을 수밖에 없다는 패배주의와 기만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년간 1000만톤 이상 수입되는 사료용 GM옥수수와 식용유용 GM콩을 대신하는 대체작물을 개발하고 생산을 지원해야 합니다. GM사료를 대체하여 우리밀과 보리를 심고, GM식용유를 대신하여 유채와 우리콩 재배를 확대하면 됩니다. 식량자급률을 높이고, 전통농업과 친환경농업을 지키기 위한 ‘반GMO 친환경농업 지원대책’을 마련하여 실시하면 됩니다.
정부의 GM작물개발 중단과 농진청 GM작물개발사업단의 해체를 요구합니다!
정부의 역할은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 또는 유해한 GM작물을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GMO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생태계를 지키기 위해 GMO개발을 규제하고 철저하게 관리 감독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정부 주도의 GM작물 개발을 즉각 중단하고, 농진청 GM작물개발사업단을 해체할 것을 요구합니다. 만약, 농진청이 스스로 GM작물개발사업단을 해체하지 않는다면 ‘GMO반대전국행동’과 농민들은 농진청 해체에 나설 수밖에 없음을 분명히 경고합니다.
<우리의 다짐>
– 농작물 유전자조작 앞장서는 농촌진흥청은 해체하라!
– 원료기반 GMO완전표시제 즉각 실시하라!
– GMO없는 안전한 학교급식 실시하라!
– 반GMO 친환경농업 지원 대책 마련하라!
– GMO-FREE ZONE 선언하고 우리농업 지켜내자!
2017년 4월 22일
GM작물 파종저지 GM작물개발사업단 해체 국민대회 참가자 일동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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