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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청년과 혁신 : 다른 프레임의 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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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청년과 혁신 : 다른 프레임의 꿈

익명 (미확인) | 월, 2016/05/23- 16:59

시작

몇 년 전, 청년허브를 구상하기 시작했다. ‘청년을 사회적 주체로’라는 아주 간략한 메모만 있었다. 가야 할 길을 알기는 쉬운 일이지만, 어디서 어떻게 시작할 수 있을지가 어려웠다. 사람들 이야기도 듣고, 주변 활동들을 관찰하기도 했다. 출발에 대해 자문자답하는 시간이었다.

지금 시점에서 보면 청년의 상황은 상당한 공감 수준에 도달했다. 사회적 상황의 악화, 헬조선과 같은 담론들, 주체들의 공론화 노력 등이 있었다. 하지만 한편으론 그때나 지금이나 기존의 인식은 여전하다. 특히 청년 시기를 겪은 기성세대들이, 청년 문제 해결에 있어 자신의 경험에 매몰돼 있는 경우가 많다. 그만큼 문제풀이의 전환이 쉽지 않은 맥락이 존재한다.

청년허브에서 선택한 방법은 고립과 어려움에 처해 있는 청년 당사자들에게 공공이 제공하는 ‘기댈 곳’, 말하자면 ‘지지기반’을 만들어주는 것이었다. 그리고 청년공간이 만들어내는 역동성을 기성세대들이 볼 수 있도록 몇 가지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었다. 물론 그것으로 충분하냐는 질문이 있을 수 있지만, 그 문제는 출발지점에서는 무거울 수밖에 없다는 판단이었다. 공간과 자원이 주어질 수 있다면 상호변화와 상호학습의 장이 열리고 실천 기회가 펼쳐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현재 시점에서

상당한 주목이 있었다. 과정과 방법의 혁신 덕분이기도 했고, 이미 사회적으로 새로운 움직임이 다수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했다. 적어도 기존의 질서와 불화할 수밖에 없는 청년들은 사회의 전환을 이슈화하기도 했고, 자신의 동료들과 함께 생활 차원에서 새로운 실험을 시도했다.

주체의 활동이 상당한 규모로 존재한다는 사실은 그다음을 준비할 수 있는 기반이 충족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먼저 시도한 것은 청년정책의 본격적 전환을 위한 재구성이었다. 기존의 청년정책이라고 해봐야 ‘청년=구직자’ 정도의 관점을 벗어나지 못햇다. 청년들의 현실과 청년활동의 생태계를 보지 않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현장의 원칙’과 ‘당사자 원칙’을 통한 청년정책의 재구성 과제가 설정되었다.

지난해, 청년정책네트워크의 활동 결과로 서울 청년 보장에 대한 내용이 발표되었다. 청년수당 이외에도 청년의 주거·부채 등과 같은 생활 문제와 청년활동을 높일 수 있는 공간 지원 및 청년청 신설 등의 내용을 포괄하고 있다. 사회변화 속에서 긴급한 개입이 필요한 지점들 외에도 문제해결의 주체로 청년활동을 지원하고 활성화할 내용을 담지 않았나 싶다.

문제는 하나의 실험만으로는 문제 해결에 도달하기 힘들다는 것이다. 한 샘플을 통해 문제 해결이 가능하다는 메시지를 발신할 수는 있으나, 문제 해결 그 자체와는 거리가 여전히 상당할 뿐이다. 정책의 혁신만으로 문제 해결에 도달할 수 없을 때, 새로운 과제를 설정하고 좀 더 광범위한 사회적 협력 시스템을 구상할 수 있어야 한다.

문제 해결을 위한 질문과 해법

사실 청년 담론과 청년정책의 혁신을 위해서는 새로운 질문이 절실하다. 하나의 단계에서 다른 차원으로 도약할 수 있는 질문. 예컨대, ‘세대 간 경쟁에서 승자는 있을 수 있는가?’ ‘수많은 차이를 통합할 호혜적 전망 없이 사회적 연대는 가능할 것인가?’. 그다음 사회를 위한 질문이 제대로 구성되고 합의되어야 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당사자 네트워크가 사회적 네트워크로 확장될 필요가 있다. 현실 고발에서 사회적 전망을 공유하는 실천으로 나아가는 것, 한 단계 도약과 이에 부응할 수 있는 네트워크가 설정되어야 한다. 다행히 사회혁신을 위한 흐름이 자리 잡고 있다. 상호변화를 통한 과제의 융합이 과감하게 시도되어야 할 때다.

이를 위해서는 사회적 대안과 청년의 실천을 융합한다는 전제하에 작은 흐름들을 읽고 조합하는 프로세스가 마련돼야 한다. 행정과 지원조직의 변화를 바탕으로, 미래를 공동생산할 수 있는 새로운 거버넌스 시스템이 필요하다. 협력 없이 새로운 미래 과제를 논의하고 실행하는 것은 어렵다. 적어도 이 지점을 공유하고 사회적 논의를 시작하는 것이 필수다.

청년과 사회혁신은 불가분의 관계가 아니다. 청년으로부터 시작하지만 청년으로 국한되지 않는 사회적 전망을 구축하는 작업은, 절실한 사회적 과제와 사회적 에너지를 다시 조합하는 일이다. 새로운 사회를 위한 상상의 시작인 것이다.

글 : 전효관 | 서울시 혁신기획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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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삼 농가 소득 30% 상승 및 'K-메디컬 산업'으로 대전환
글로벌 메디컬 클러스터 조성
한약재 자유무역지구 기반 조성
농업경제특구 지정 및 스마트농업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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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청년 채용 기업에 3년간 인건비 50% 파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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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1호 '한방 주치의' 도입으로 100세 안심 복지 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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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후 SOC 도정 핵심 과제화 및 광역 교통망 확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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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스마트 혁신' 및 '야간 경제 조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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탕정 신도시 조성 및 교육, 문화, 사회안전망, 인프라 구축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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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재 6단지 주변 주차장 및 저류지 공원 조성, 장재 충남콘텐츠기업지원센터 주변 주차장 불편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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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양을 평생교육과 역사문화의 중심지로 만들겠습니다
삼남에 사람이 모이는 진짜 신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산촌에서 숲을 활용한 일자리와 소득을 창출하겠습니다
언양 평생학습 거점을 조성하여 인문학, 예술, 취업 기술 교육을 제공하겠습니다
폐교 위기 시골학교를 숲과 생태교육을 위한 숲학교로 바꾸겠습니다
서울주에 국공립 숲유치원을 만들고 숲속학교를 열겠습니다
주민들을 평생교육 강사로 양성하여 일자리를 만들겠습니다
똑똑한 자율주행 맞춤 셔틀버스(똑띠 버스)를 도입하여 대중교통을 혁신하겠습니다
마을 주변에 에너지 클러스터를 만들고 '에너지 연금' 조례를 제정하겠습니다
소나무재선충병, 산불피해목을 활용한 바이오매스 에너지 산업을 육성하겠습니다
숲 관련 AI 연구개발 기업 및 자원화 기업을 유치하여 청년 일자리를 만들겠습니다
울산산업고에 산림과학과를 만들고 대학 과정과 연계하여 청년들이 숲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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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수산 생활문화 생태공원 개발 및 생활체육시설 확충
청년창업문화공간 조성 및 청년 일자리 확대
디자인·콘텐츠융합산업센터 구축을 통한 미래산업 육성
대구 지역내총생산(GRDP) 150조원 확대 및 일자리 10만개 창출
대구경북 행정통합 및 통합신공항 건설 추진
소상공인 골목상권 활성화 및 대구로페이 확대
아시아 글로벌 청년창업·문화융합 특구 조성 및 청년창업펀드 1,000억원 조성
우리아이자립펀드 추진 및 24시간 긴급어린이집 운영센터 확대
어르신 맞춤형 공공일자리 확대 및 노후 경로당 시설 개선
주민참여형 신속민원단 운영 조례 제정
생애주기 맞춤형 돌봄·복지 시스템 고도화 조례 제정
북구 주민 교육·문화 소비 바우처 사업 운영 조례 제정
청년창업펀드 조성과 지원 조례 제정
읍내동: 구수산 생태체육복합시설 거점 개발 및 교육·문화 공간 제공
관음동: 대단위 공영주차장 확보 및 안전한 생활 환경 구축
동천동: 청년창업지원 및 유통인프라 확충으로 경제 활성화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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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현장 소음·진동 저감 조례 발의 및 에어백 방음장치 대여 서비스 확대
공유 킥보드/오토바이 전용 주차구획 확보 및 안전 표지판 설치 촉구
반원초 후문 확대 및 반원어린이공원 환경 개선
서초구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발의
반포1동 상인회 설립 지원 및 활성화
어린이보호구역(성모병원 사거리 등) 및 학교 앞 스마트 횡단보도 설치 건의
지역 행사 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 발의
겨울철 골목길 지중화 우선 추진 및 열선 설치 지원 촉구
어르신 낙상 사고 방지 대책 (노인복지관 안전바 설치, 실버카 지원 촉구)
삼호가든·고속터미널 사거리 모범운전수 인력 충원 및 근무환경 개선 촉구
저층 주거지 매연 소음 환경 문제 구청 차원 지원 요청
비둘기 등 먹이주기 금지구역 지정 조례 발의
'경력 보유' 여성 명칭으로 교체 및 여성 사회 참여 독려
고속터미널 대로변 흡연공간 확보 및 계도·홍보 병행으로 금연 분위기 유도
반포종합운동장 주차환경 개선 요구
반포4동(서래마을) 반사경 및 공영주차장 환경 개선
상시 침수지역 하수도 시설 반복 정비 및 교통사고 다발지역 교통대책 수립
가족과 함께할 시간이 부족한 부모님을 위한 가족참여 행사 확대
취업 준비 청년 면접 수당 확대 및 자격증 취득 지원
재건축·재개발 종상향 신속 추진 (신반포2차 최고 48층, 서래마을 일대)
경부간선도로 지하화 및 저이용 부지 개발 (고속버스터미널 이전 후 대규모 복합개발, 단절된 동서 생활권 통합)
주택가 전선 지중화 추진 (잠원동, 반포1동, 서래마을)
불법주정차 정기 단속 지원 및 주차구역 확보 (잠원동)
아파트 사이 스마트 횡단보도 추가 설치 (잠원동)
어르신 이용시설 확대 및 지원 (느티나무 쉼터 등) (잠원동)
잠원역-메이플자이-반포역삼거리 혼잡 시간대 모범운전수 인력 충원 및 지원
무분별한 개발이 아닌 원주민이 원하는 방향의 개발 추진 (반포1동)
반포자이아파트 등 아파트 주차장 출입구 인근 교통안전 대책 마련 (반포1동)
반포동 높은 언덕길 도보환경 개선 및 미끄럼 방지 대책 마련 (반포1동)
어두운 골목길 안전한 귀가를 위한 가로등 및 안심등 설치 (반포1동)
반포쇼핑타운과 거주지역 사이 차량 통행 환경 개선 (반포3동)
반원초등학교 인근 등하굣길 안전도우미 처우 개선 및 추가 지원 (반포3동)
뉴코아 아울렛 사거리 교통 및 도보 환경 개선 (반포3동)
반포쇼핑타운1동 인근 학원가 학생 통학 안전 대책 마련 (반포3동)
반포쇼핑타운 인근·공원 등 흡연 발생 지역 금연구역 확대 (반포3동)
서초구립반포도서관 앞 사거리 출퇴근시간 모범운전수 배치 및 지원 (반포4동)
반포4동 학원가 학생 통학 안전 대책 마련 (반포4동)
서래마을 주민 목소리가 담긴 재개발 추진 (반포4동)
상시 정체구역 인근 보행자 보호용 가드레일 설치 (반포4동)
안전한 등하교 환경 조성 (스마트 횡단보도, 학원 버스 안전관리 대책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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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교통, 생활의 질 향상 및 안심 통학로 조성
학생 정신건강 및 안전 시스템 강화
마약 및 유해약물 예방 교육 강화
대중교통 불편 해소 및 접근성 개선
도시정비사업 신속 추진 및 지역 인프라 확충
한강 접근성 향상 및 마포 유수지 스포츠센터 건립
출산·양육 지원 및 사회적 약자 사각지대 해소
청년 일자리 확대 및 지역 경제 활성화
노후 재개발 촉진 및 쾌적한 주거 환경 조성
허위 이력 강사 차단 및 교육청 예산 낭비 신고 포상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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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통 소각장 이전
용인 경전철 영통입구역 설치
광교 호수 음악분수 설치
광교 개발 이익금 100% 광교 지역 재투자
아로새길 청년 문화거리 조성
원천천 안전 산책길 조성 (CCTV, 비명 인식 비상벨, 사계절 꽃길, 건강공간 포함)
영흥 숲 푸르지오 후문 일원 녹지공간 정비 (계단 조성, 숲 가꾸기, 체육·휴식시설 설치 포함)
광교 여우길 황토길 조성
중흥 앞 1번 게이트 위 횡단보도 및 광역버스정거장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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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과 안전을 지킬 예산이 빈틈없이 채워지도록 돌봄정치 실현
운정1동, 운정4동의 빈틈을 돌봄과 사람으로 채우기
영유아 돌봄 실태조사 및 구체적인 청사진 마련
파주시 공공산후조리원 설립으로 영유아 돌봄 부담 경감
아동·청소년 병원비 백만원 상한제 실시
파프리카버스(청소년 통학버스) 요금 무료화 및 저상버스 도입
별하람고등학교 신설 추진 및 고등학교 학급과밀화 해소
학교 및 공공시설 내 화장실에 생리용품 비치
1인 가구 병원 방문 시 안심동행 서비스 추진
운정권역에 청년공간 신설
운정호수공원에 러너지원센터 마련
통합돌봄 시행에 따른 간병지원사업 준비
모두의 돌봄을 위한 통합돌봄센터 설치
어르신 및 보행약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권 보장 사업 추진
파주시 성별 임금 공시 조례 제정
공공시설 노동자의 안전과 권리 보호
이동노동자를 위한 쉼터 확충
파주시 생활 동반자 조례 제정
교통약자 이동지원 교통수단 이용환경 개선
버스 공영제 실시 및 대중교통 이용 편의 증진
다회용 배달용기 사용 지원 및 사회적 기업 육성
임진강 국가습지보호구역 지정 추진
운정호수공원에 러너지원공간 설치 및 시민 생활체육 활성화 지원
한길육교 하부공간 정비로 배리어 프리 이동환경 조성
탁수, 단수 재발 방지를 위한 시설 유지보수 및 예산 확보
신설 행정복지센터를 복합문화커뮤니티시설로 운영
모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보행로 개선
운정4동 여성안심귀갓길 환경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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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창업 디자인센터 유치
아이 안전 스마트 통학로
노후 체육시설 현대화
소상공인·청년 상생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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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의 일상과 아이들 안전을 끝까지 책임지는 정치
양정1구역 공공부지 손실 위기 해결 및 주민 자산 회복 완료
영케어러(가족돌봄청년) 지원 조례 선제적 제정
양정·부전 지역 교육 및 복지 예산 추가 확보
양정초등학교 스쿨버스 운행 견인 및 안전한 등굣길 조성
부산 최초 학생 의회 아카데미 도입 및 교육 확대
양정 다함께돌봄센터 개소 및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조례 제정
부산진구 연구용역 관리 조례 전부개정으로 세금 낭비 방지
부산진구 공공도서관 직영 원칙 관철 및 가족돌봄 위기아동·청년 지원
부전역 복합환승센터 건립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 및 어린이대공원 주차장 확대
연지동 어르신 영양식사 지원사업 활성화
양정 복합문화센터 및 생활체육센터 건립
원룸 밀집지역 청년센터 설치 (청년 1인가구, 전·월세 안심계약 지원)
양정·초읍 버스 33번 노선 증편 및 교통 신호 체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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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자생력 강화,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을 위한 속초형 도시재생사업지원
중·북부권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특화복지 중·북부권 정주여건 개선
로데오거리 중심의 청년문화거리 조성 청년특화구역 조성
마을 자립지원을 위한 맞춤형 사업 추진 마을 활성화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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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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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 송전선로 지중화 및 변전소 이전 촉구
소양강댐 주변 지역 피해 보상 지원 확대 촉구 (강원특별법 개정안 반영)
후평3동 복지센터 앞 도로 3차로 확장 완료
부안초등학교 안전 통학로 개선 (40년 만의 변화)
국도5호선 4차선 확장 촉구 및 GTX-B 춘천 연장 추진
거점형 휴일 돌봄기관 설치 및 후평 아동 청소년을 위한 책 미술관 설치
후평초 안전 통학로 구축 및 주택가 공용 주차장 신설
겨울철 상습 결빙 구간 열선 설치로 통학로 안전 확보
청년 창업 1번지 조성 (팝업 스토어, 공유 주방, 로컬 크리에이터 육성 지원)
도로변 주차 활성화로 방문하기 편한 상권 조성
노후 아파트 재건축 가속화 (에리트, 봉의, 주공4단지 등)
반려견 입양 교육 및 훈련비 지원 확대 (유기견 감소 및 입양 활성화)
노후 경로당 리모델링 및 신설, 노인 일자리 확대
사회적 약자 및 어린이 안전을 위한 보행환경 개선 (턱 낮춤, 점자블록 보수)
후평동 소상공인 디지털 마케팅 교육 무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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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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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 청년리더 아카데미 운영 활성화 추진
원주 전국 진폐 권익연대 권익 증진 및 활동 기반 강화
원주 가온요양원 기능보강 사업 추진
원주 반려견 순찰대 운영 체계 강화
원주 반려견 놀이터 조성 지원 확대
원주 소년소녀 교향악단 육성 및 활동 지원 강화
원주 어린이집 연합회 협력 및 운영 기반 확대
원주 자원봉사 청소년 합창단 활동 활성화 지원
원주 지역아동센터 돌봄 환경 개선 및 운영 지원 확대
원주 소공인 연합회 경쟁력 강화 및 판로 지원
원주 유소년야구단 육성 및 체육활동 지원 확대
우산동 노인복지관 설립을 추진하겠습니다.
우산동 스크린파크골프장 조성을 추진하겠습니다.
우산동 상인회 활성화와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겠습니다.
우산천(단계천)에 휴게시설 및 편의시설(음수대) 설치를 추진하겠습니다.
태장1동 어린이공원 조성을 조속히 추진하겠습니다.
소일지구(칸타빌·LH8단지) 학성초 통학버스 운행 유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소일지구~태장행정복지센터 안전보행로 조성을 조속히 추진하겠습니다.
소일지구(칸타빌·LH8단지) 버스노선 연장을 추진하겠습니다.
성호아파트부터 오드리마켓까지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로 정비를 추진하겠습니다.
학성초·태장중 사거리 신호체계 정비를 추진하겠습니다.
태장2동 태장어린이공원 리모델링을 추진하겠습니다.
캠프롱 내 어린이 실내놀이터 설립을 추진하겠습니다.
우리동네 버스정류장 버스 알림 전광판 설치를 조속히 추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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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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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생활도시 조성 및 디지털 기반 정책 추진
AI 시대에 맞는 스마트 행정 및 효율적인 주민서비스 제공
행정에 데이터를 활용한 효율성 강화 및 디지털 행정 확대
미래인재 양성과 AI 교육 기반 마련
주민이 체감하는 생활불편 신속 개선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촘촘한 복지 체계 강화
안전, 보행, 교통, 환경 분야 생활 밀착 정책 확대
청년 역량개발, 취업 연계, 재도전 지원 강화
1인가구와 중장년 생활안정 정책 보완
어르신 복지와 건강 지원 체계 강화
교육환경 개선과 미래역량 교육 기반 확대
4차 산업혁명 촉진 및 미래산업 기업 지원 조례 제정
빅데이터 활용 조례 전부개정
인공지능 기본 조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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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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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산 기반시설 AI 스마트화 도입 및 지원 확대
기후변화 대응 고랭지 채소 및 기후적응 품종 개발 지원
축산업 지원 및 신규 소득작목 발굴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및 가격 안정기금 조성
대한민국 ‘청소년 교육 성지' 특화지구 육성 및 e-스포츠 대회 개최
대한민국 ‘청년친화도시 평창' 지정 및 청년 활력타운, 지원팀 신설
여성 창업보육센터, 가족센터 건립 및 농업인 지원체계 구축
장애인 직업 재활시설 신축 및 투석환자 치료 지원
노인 복지관 설치 및 대상포진/독감 예방접종 확대
전통시장 재생 및 지역 대표 ‘앵커기업' 육성을 통한 경제 활성화
평창군 스마트 의료·돌봄 통합센터 구축 및 공립 치매 요양시설 건립
시내버스 요금 전액 무료화
대관령 올림픽 레거시 도시재생 및 스포츠웰니스 클러스터 조성
오대산천 사계절축제파크 및 진부면 청소년 꿈키움 복합플랫폼 구축
평창군 시니어 일자리 지원센터 조성 및 해피700 온마을돌봄센터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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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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