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연휴의 마지막 날. 개성 공단의 입주 기업에 소속된 800여 명의 남측 근로자들이 오랜만에 개성을 떠나 가족과 함께 설 연휴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월 10일 갑자기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들렸습니다. 사흘 전 북한이 쏘아올린 ‘장거리 로켓’ 발사를 이유로, 박근혜 정부가 개성 공단 가동 전면 중단을 발표한 것입니다. 그 다음날 북한은 개성 공단에서 상주하는 남측 인원 모두를 추방했습니다. 불과 하루 사이 일어난 일입니다.

출고를 기다리던 완제품은 물론 숙소에 있는 옷가지 하나 챙길 시간도 없었다고 합니댜. 보름에 한번, 주말에만 잠깐 내려오는 이들에게 주 생활 공간은 개성공단이었습니다. 입던 옷, 아들 졸업선물로 사둔 시계, 평소 먹던 혈압 약도 챙길 시간이 제대로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난 개성공단에서 일했던 기업인들과 근로자들은 하나같이 뜻밖의 이야기를 합니다.

(정부의 개성공단 중단 발표 후) 우리가 짐을 싣고 나오려 하는데 북측 애들이 많이 가져가라고, 챙길 수 있는 만큼 챙기라고…
-김현윤 (개성공단 입주기업 남측재주원)

데리고 있던 여직원에게 8개월 출산휴가를 줬어요. 3월 1일부터 다시 출근하게 돼 있었는데, 얼굴도 못본 거에요. 애는 잘 낳았는지 못 낳았는지, 참…
-최명호 (개성공단 영업기업 ‘한강산업’ 남측주재원)

2013년도에 잠깐 문이 닫혔을 때도, 6개월만에 개성에 가니까 아는 아기 엄마 하나가 얼굴이 반쪽이 됐더라고. 북한에서 정치하는 사람들은 안 좋아하지만 근로자들 생각하면 어떻게든 도와주고 싶어져요.
-한상호 (개성공단 영업기업 ‘늘푸른’ 직원)

이번 개성 공단 중단으로 공단 내 입주한 124개의 기업체 뿐만 아니라 그 기업체를 대상으로 식당과 세탁소 등을 운영하던 영업기업 70개, 5000여 곳이 넘는 협력 업체들이 막대한 피해를 입게 됐습니다. 남측 근로자 800여 명도 상당수 권고사직을 받는 등 생계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지난 연휴 공단에서 철수하고, 회사에서는 그 다음주 월요일에 바로 권고사직을 받았어요. 당장 일자리를 알아봐야 하는데…
-서성길 (개성공단 입주기업 ‘문창’ 남측주재원)

우리에게 개성공단을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지난 8년 동안 개성공단에서 입주했던 업체의 대표는 지금의 상황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야, 잘있어라. 다시 한번 만나자. 건강해라. 이런 말이라도 하고 나왔으면 한이 없을 거예요. 8년 넘게 같이 생활하다가 이렇게 한마디 인사도 없이 헤어질 수 있다는 건 내가 입은 재산 상의 손실 못지 않게 가슴 아픈 일입니다.
-박남서 (개성공단 입주기업 ‘컴베이스’ 대표)

4년 가까이 개성공단관리위원회의 기업지원부장으로 개성에 머물렀던 김진향 교수는 이러한 현상을 ‘작은 통일’이라고 말했습니다. 개성공단의 설립의 산 증인인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 역시 개성공단에서 통일의 가능성을 봤다고 말합니다. 정세현 전 장관은 ‘초코파이’를 이야기했습니다.

(북측 근로자들에게) 초코파이를 주는데 포장 껍질이 안 나오는거야. 다 자식이 있는 부모들입니다. 어디에 숨겨서 제 새끼들 먹이고 싶고. 그걸 먹은 북한의 어린이가 남조선의 과자를 먹고 적개심에 불타서 남조선을 해방시키기 위해 수령님 명령을 받들어서 총 칼 들고 남침하자 생각이 들겠어요? 그렇게 서서히 경제적으로 한덩어리가 되면 그게 경제 통일이고, 그러면 정치 통일의 조건이 충분히 되죠.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

10년을 공들인 개성공단 사업은 다시 제로 상태로 되돌아갔습니다. 다수 언론은 ‘안보 위협이 있는데 어쩔 수 없지 않느냐’는 논리로 중단을 찬성합니다. 박근혜 정부가 내세운 개성공단 전면 중단의 목적은 북한에 대한 제재와 압박입니다. 지금 누가 더 큰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일까요? 이번주 뉴스타파 목격자들에서는 적게는 4년, 많게는 10년 가까이 개성공단을 생활터전 삼아 살아왔던 이들이 보고, 듣고, 느낀 것을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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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작가 : 이우리
글.구성 : 김근라
연출 : 박정남

전반적으로 잘 됐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이번 공동보도문이 나오지 않았다면…칼을 뺏던 사람들이 칼을 휘두르지 않을 수 없는 것 아니야? 자존심이 있으니까
–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

합의문은 잘 된 합의문으로 평가합니다
– 백학순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8월 4일 : 목함지뢰 폭발로 우리 장병 2명이 중상을 입으면서 시작된 남북간 준전시상태가 보름만에 해소되고 남북공동 합의문이 발표된 것에 대해 한반도 문제 전문가들은 대체로 좋은 평가를 내리고 있다. 물론 이는 대승적 차원의 시각이다. 남북이 합의한 공동보도문 내용은 청와대나 집권당이 대치 기간 중 쏟아낸 다짐과 비교하면 상당한 거리가 있다.

8월 24일 : 남북회담이 진행되는 도중에 박근혜 대통령은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무엇보다도 현 사태를 야기한 북한의 지뢰 도발을 비롯한 도발 행위에 대한 사과와 재발 방지가 가장 중요한 사안”이라며 북한의 확실한 사과를 요구했다. 같은 날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도 “다시는 도발의 도 자도 꺼내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며 발언의 수위를 높였다.

8월 25일 : 남북회담의 대표였던 김관진 국가안보실장도 공동보도문을 발표하면서 이번 회담은 “근본적으로 금번에 발생한 지뢰도발 등 일련의 사건에 대해서 북한이 주체가 되는 사과를 받아내고 재발 방지의 약속을 받아내는 것이다”고 말했다. 그러나 당정 수뇌부의 공언과는 달리 남북공동보도문 어디에도 북한이 주체가 되는 사과나 재발방지의 약속은 없었다. ‘유감’이라는 공동보도문의 문구는 대통령과 집권당 대표의 강경 입장을 무색하게 만든다.

전문가들은 남북협상엔 분명히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말한다. 그래서 합의문의 문구보다는 일단 남과 북이 화해의 길로 들어서는 계기를 만들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한다.

그게 대통령이 사실은 그날 24일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이전 정권들과는 달리 지뢰도발에 주체가 누구인지를 명시하는 그런 식의 사과를 받아내야 한다고 큰소리를 쳤지.그런데 그럼 난 이번 협상은 결렬이다, 그렇게 되면 합의문 못 만든다 생각했는데, 결국 12시간만에 주어가 분명치 않은 어떻게 보면 유체이탈 화법으로 이야기하는 거에요.
–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

합의문구에서 좀 손해 보고, 이익 보고 이런 것은 우리가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고 보고요. 누차 말씀드렸다시피 김정은이 이런 합의에 개입을 하면서 결과를 만들어냈잖아요. 이것은 굉장히 실용주의적인 김정은의 협상태도를 증명해 냈다는 하나의 케이스가 될 수 있다…그런 면에서 좋은 기회가 된 거죠.
– 백학순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전문가들의 말대로 남북 관계라는 것은 누가 이기고 졌는지를 명확하게 나누는 것이 애당초 불필요하고 바람직하지도 않다. 또 서로의 체면을 감안하여 합의사안에 대한 문구도 모호하게 쓸 수 밖에 없는 게 현실이다. 이번 합의문이 그런 경우다. 그렇다면 박근혜 정부는 왜 임기의 절반인 2년 반 동안 제대로 된 대화 시도조차 하지 않으면서 북한과 소모적인 신경전만 벌였던 것일까? 전문가들이 이번 합의를 만시지탄이라고 아쉬워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이렇게 남북간에 합의하면 되는 겁니다. 얼마든지 가능했어요.그런데 그동안에 사람이 죽고 다치고, 주민들이 생업현장에서 뿌리 뽑혀가지고 무슨 난민 수용소 같은 데 피난을 가질 않나. 이런 것들이 국가적으로 아픔과 손실을 겪고 2년 반만에 왔다는 그 자체가 아쉽습니다.
– 김종대 디펜스21플러스 편집장

이명박 정부 이후,그리고 김정은 체제 출범 이후 남북관계는 꼬일대로 꼬여왔다. 박근혜 대통령은
‘한반도 신뢰’나 ‘통일 대박론’을 내세웠지만 남북관계는 더 악화됐다. 정부는 수시로 응징하겠다는 말만 되풀이했고 남북 간의 대화나 소통은 없이 간헐적 도발과 신경전만 지속됐다.

이렇게 수시로 남북 간의 군사적 마찰이 일어나다 보니 지난 20일 남북의 포격으로 대치 국면이 최고조로 치닫는 상황에서도 미 국무부의 기자 브리핑 룸에서는 한반도 문제가 이란, 시리아, 인디아, 파키스탄, 이집트 문제 다음에 겨우 6번째로 거론됐다.

더구나 미국 기자의 질문도 북한의 도발이 한미군사훈련 때면 으레 발생하는 도발로 볼 수 있느냐는 것이었다(링크).

현재 미국에선 내년 대선에 거의 모든 신경이 쏠려 있고, 중국은 위안화 하락과 주가폭락을 겪고 있다. 두 나라 모두 한반도에서 긴장이 격화되는 것을 원치 않는 상황이 이번 남북 합의를 이끌어 낸 하나의 배경이 됐다는 진단도 있다.

미국 국방예산이 매년, 2013년부터 500억 달러씩 삭감되는 제도를 적용하고 있잖아요.그런 점에서 한반도에서 새로운 군사개입의 불가피성이 대두되면 미국이 참 곤혹스럽습니다. 그래서 미국도 되도록 말로 풀어라고 이야기 할 수 밖에 없었다고 생각해요.
–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

한국정부가 북한과 대화할 수 있도록 우선 미국이 강력한 방향제시를 했다는 거, 또 중국은 북한에 대해서 이런 열병식을 앞두고 전승절 행사를 앞둔 상황에서 평화를 깨는 분위기를 용납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비공식적으로도 전달했고, 그러다 통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자 합의 바로 전날 환구시보에 열병식 행사를 저해하는 세력은 반드시 단호하게 대응하겠다는 중국 정부의 입장이 나왔던 것이죠.
– 김종대 디펜스21플러스 편집장

어떻게 대화 자리에 앉게 됐느냐? 그건 국제사회가 개입을 했다, 그런 추측을 우리가 하고도 남습니다. 전쟁위기로 가는 것은 미국과 중국, 국제사회 이익에는 전혀 맞지 않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개입할 수 밖에 없었다는 계산들이 있었다고 보고, 그래서 미국과 중국의 강력한 개입으로 소위 무박 4일이라는 협상이 가능했던 것으로 보이죠.
– 백학순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박근혜 대통령은 오늘(26일) 새누리당 의원 전원을 초청한 오찬에서 이번 남북협상과 관련해 ‘끝까지 원칙을 지켰다”고 자화자찬했다. 그러나 이번 남북 합의가 대통령 임기를 절반이나 보낸 뒤에 사실상 최초로 이뤄낸 진전이란 점에서 그렇게 자랑할 만한 일인지는 의문이다. 이번 협상 결과를 보면 박근혜 정부는 과거 김대중 정부나 노무현 정부 시절 자주 이뤄졌던 이산가족 상봉에 대한 협의를 다시 진행하기로 하고, 또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당국 회담을 개최하기로 겨우 합의했을 뿐이다. ‘유감’스럽게도 남북 관계는 돌고 돌아 이제야 이전의 자리로 향하고 있을 뿐이다.

BBC, 한국 개성공단 임금 주장 한 발짝 물러서 – 개성공단 자금에 대한 장관과 대통령 엇박자 웃음거리 돼 – 박, 북한제재 우리 스스로 하겠다 의지 보여 옥스포드대 국제관계학 박사가 하루 전에 한 자신의 말이 잘못됐다며 스스로를 한순간에 바보로 만들었다. 그런데, 그의 주군은 그 말을 다시 맞다고 전세계를 향해 선포했다. 바보가 된 옥스포드 박사는 어떻게 해야 하나? ...

개성공단의 폐쇄조치 후 즉각 나타난 남한의 코스닥 코스피 폭락등 엄청난 경제적 타격, 국제 신인도 하락, 그리고 개성공단 내 북한군 전진 배치로 인한 안보의 위협등 수 많은 문제점이 바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막상 우리가 개성공단 폐쇄로 기대하는 대북 경제적 압박효과는 그리 크지 않을것이라는 예측등을 스토리파이로 정리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