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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설 ‘나무를 심은 사람’은

생명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황폐해진 땅에서 시작합니다.

매섭게 불어오는 바람과 메말라버린 샘물 뿐인,

더는 희망이 보이지 않는 그 곳에서,

‘엘제아르 부피에’는 묵묵히 나무를 심습니다.

두 번의 전쟁과 개발을 위한 벌목에서도

그는 여전히 나무를 심고 숲을 지킵니다

32년이 지나, 황폐했던 땅엔 나무들이 훌쩍 자라있고

개울에는 물이 흘러 갈대와 풀밭, 꽃들이 주위를 이룹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모여 마을을 이루고 행복하게 살아갑니다.

‘엘제아르 부피에’가 심은 것은 아마도 ‘희망’이었을겁니다.

그가 싹틔운 것은 ‘미래’와 ‘행복’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나무와 숲은 미래입니다.

미세먼지 문제는 매해 반복되고

폭염, 폭우 등의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는

가난한 이들에게 더욱 혹독합니다.

서울환경운동연합은 지난 25년간 한국의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묵묵히 그리고 끈질기게 활동했습니다.

저희를 지지해주신 많은 시민들의 참여로 이루어질 수 있었습니다.

‘엘제아르 부피에’처럼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은 평범한 사람의 힘입니다.

생명이 숨쉬는 지구가 다음 세대에까지 남겨질 수 있도록

한 그루의 나무를 심는 가장 쉬운 방법,

서울환경운동연합의 회원이 되어주세요

함께 하면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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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타파가 ‘표절 정책자료집’을 만든 것으로 확인된 20대 국회의원 25명 가운데 14명의 의원이 정책자료집 베끼기 행태에 대해 잘못을 인정하고 시정을 약속하거나 제도 개선을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5명의 의원은 베낀 정책자료집을 발간하고 그 비용으로 받아간 국회예산을 반납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뉴스타파는 지난 두 달 동안 19대와 20대 국회의원들이 낸 정책자료집 2,500여 권을 대상으로 그 내용과 발간비용을 분석했다. 1차 조사 결과, 20대 의원 25명이 출처와 인용 표기 없이 다른 기관의 자료를 베껴 정책자료집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 25명 현역의원 전체 명단과 내역 보기

뉴스타파는 이들 25명의 의원들을 대상으로 관련 질의서를 이메일과 문자메시지로 보내고, 편지봉투에 담아 전달하기도 했다. 취재진은 또 각 의원실을 찾아가 해명을 요청했다. 특히 베낀 정책자료집 발간 비용으로 타낸 국회 예산을 반납할 의향은 없는지 물었다.

※ 뉴스타파가 의원들에게 보낸 이메일 질의서 전문 보기

초기에는 답변 자체를 거부하는 등 해명을 듣기가 쉽지 않았지만, 취재가 진행될수록 의원들의 태도가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다. 지난 9월 20일부터 하나 둘씩 답변이 왔다.

정책자료집 베끼기의 잘못을 인정하거나 시정을 약속하고, 제도 개선을 수용하고 검토하겠다는 의원이 나왔다. 지금까지 14명이다. 강석호, 강효상, 김관영, 김민기, 김학용, 박덕흠, 설훈, 여상규, 유성엽, 유의동, 이현재, 장정숙, 주승용, 황영철 의원 등이다.

국회의원 14명, 정책자료집 베끼기 잘못 인정 , 제도개선 약속

이들 의원들은 취재진에 이메일로 답변을 보내거나 인터뷰를 통해 출처를 표기하지 않고 다른 자료를 베껴 정책자료집을 만든 행위에 대해 잘못을 인정하고 시정을 약속했다. 또 정책자료집 작성과 발간, 예산 집행 과정과 관련된 제도 개선도 검토하겠다고 밝혀왔다.

바른정당 황영철 의원은 “충분히 지적되고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도 인정이 된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 더 신경을 써야되는구나 생각이 든다”며 시정을 약속했다.

자유한국당 여상규 의원은 의원실 보좌관을 통해 “우리가 잘못했기에 (저작권을 침해받은) 저자들이 보상을 요구하면 해 드리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다음에는 더욱 세심하게 정책자료집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국민의당 김관영 의원도 보좌관을 통해 “지적재산권에 대한 보호에 대해서 충분히 더 고민하고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끔 조치를 취하겠다”고 전해왔다.

국민의당 주승용 의원은 뉴스타파와의 인터뷰를 통해 “발행하는 측(의원실)의 책임도 있기에 출처 부분을 명확히 하겠다”고 밝혔다. 그리고 정책자료집 발간 관련 제도개선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적극 동참하겠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 김학용 의원은 이메일 답변을 통해 “참고문헌에는 명시했으나 인용 부분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은 점은 사실이며, 논문 수준으로 인용표기를 하는 것은 의원실의 제한된 시간과 인력으로는 어려움이 있었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제대로 된 글쓰기 윤리가 국회에서도 지켜져야 한다는 문제 의식에 공감하고 개선 방안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 김학용 의원 답변 전문 보기

더불어민주당 설훈 의원 역시 뉴스타파와의 전화 통화에서 “너무 미안하다, 원 저자를 만나 사과하겠다. 다시는 이렇게 하지 않도록 고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당 장정숙 의원은 “굉장히 중대한 실수라고 인정하고 국민들에게 죄송하다”며 공식 사과문도 발표하겠다고 밝혔고, 자유한국당 박덕흠 의원도 “지적해줘 고맙다”며 잘못을 인정하고 시정하겠다고 밝혔다.

국회의원 5명 “예산 반납하겠다” 밝혀

잘못을 인정하면서 베낀 정책자료집에 들어간 예산을 반납하겠다는 뜻을 표명한 의원도 있었다, 현재까지 5명이다.

바른정당 유의동 의원은 이메일 답변서에서 “표절이 문제인 것은 사실이다.”, “어떤 이유든 최종적인 책임은 저에게 있다.”면서 “담당하는 기관의 판단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 유의동 의원 답변 전문 보기

국민의당 유성엽 의원은 이메일 답변에서 “진심으로 송구”하고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있어서는 안 될 일이 벌어졌음에 책임을 통감한다. 누군가의 피와 땀으로 이루어진 연구성과물을 그대로 가져다 쓰는 것은 분명 잘못된 일”이라며, “정확한 추계가 완료대는대로 즉시 관련 비용을 반납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 유성엽 의원 답변 전문 보기

더불어민주당 김민기 의원 역시 “소방방재청에서 제공받은 자료라는 점을 표기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실수이고 잘못이다. 정책자료집 발간 비용은 책자 인쇄를 위해 인쇄비만 지출되었음을 확인했다. 국회사무처와 협의하여 취할 수 있는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겠다”며 예산을 반납하겠다는 뜻을 전해왔다.

※ 김민기 의원 답변 전문 보기

자유한국당 이현재 의원은 보좌관을 통해 잘못을 인정하고, 관련 예산을 반납하겠다고 밝혀왔고, 같은 당 강효상 의원도 보좌관을 통해 관련 예산의 반납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일부 의원들은 불쾌한 반응을 보이며 답변을 거부하기도 헸다. 자유한국당 안상수 의원과 김태흠 의원이 대표적이다.

또 자유한국당 함진규 의원은 “처음 본다, 나는 모르는 일이다”라며 답변을 회피했고, 같은 당 조경태 의원은 정책자료집은 논문이 아니기에 표절 여부를 따지는 것은 곤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영석 의원은 정책자료집 베끼기와 관련해 저작권법 위반 여부에 대해 정부의 유권해석을 받은 뒤 취재진에게 해명하겠다고 했지만 한 달이 다 되도록 답변하지 않고 있다.

자유한국당 김재경 의원 등은 정책자료집을 문제삼을 경우 의정 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는 주장도 했다. 그러나 김 의원은 이후 취재진에게 보낸 이메일 답변을 통해 “국회 차원에서 정책자료집 제도 개선 논의가 이뤄진다면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전해왔다.

※ 김재경 의원 답변 전문 보기

자유한국당 이채익 의원의 경우 출처를 표기하지 않고 다른 자료를 베껴 정책자료집을 만든 이유가 무엇인지 여러 차례 의원실을 찾아 해명을 요청했지만 “당 차원에서 답변을 할 것”이라는 반응 이외엔 지금까지 아무런 답변도 얻지 못했다.

취재 최윤원 박중석
촬영 김남범, 오준식
편집 윤석민
CG 정동우
그래픽 하난희
자료조사 김도희, 정혜원

우리는 모든 GMO를 반대한다

2018 몬산토반대시민행진

몬산토 반대시민행진 March Against Monsanto는 매년 5월 셋째 주 토요일, 전 세계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열리는 행사로 GMO에 반대하는 지구시민들이 함께 하는 행동입니다.

2018 몬산토반대시민행진을 맞아 5월 셋째 주 토요일인 지난 5월 19일, 서울 파이낸스 센터 앞에 한살림을 비롯한 250여 명의 시민들이 모인 가운데, “우리는 모든 GMO를 반대한다”는 주제로 ▲GMO완전표시제 시행 ▲GMO없는 공공·학교급식 도입 ▲LMO유채 검역강화 등 정부 부처에 대한 요구사안뿐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GMO 관련 우려와 걱정 등 다양한 시민발언이 이어졌습니다.

시민발언의 첫 순서를 연 오세영 GMO반대전국행동 상임집행위원장은 GMO완전표시제 국민청원 경과를 소개했습니다. “지난 3월 초부터 한 달간 진행된 GMO완전표시제 국민청원은 청원인 수 총 21만 6,886명을 기록하며 성사되었으나 이에 대한 청와대 답변은 초보적 수준에 그쳐 현재 <GMO반대전국행동은>은 청와대의 재답변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낸 상태“라며 ”GMO완전표시제 시행과 GMO없는 공공급식과 학교급식의 도입, Non-GMO표시 관련 현행 식약처고시 개정을 주요내용으로 다룬 국민청원은 국민의 알 권리와 선택할 권리를 보장하고 논란중인 GMO식품을 최소한으로 제한하자는 국가적 관리에 대한 요구였으나 청와대는 전형적인 책임회피 방식으로 답변에 임하고 있다“고 일갈하며 ”대통령의 후보시절 공약 이행 문제이기도 한만큼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답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외에도 시민발언자로 나선 한살림천안아산생협의 김인해 활동팀장은 2017년 5월 강원도 태백에서 LMO(살아 번식이 가능한 GMO)유채가 발견된 것을 계기로 시작된 <한살림자생GMO조사단>활동을 소개하며 충청남도 홍성과 예산 지역에서 아직까지도 LMO유채가 발견되고 있고 생태계 유출로 인한 오염을 막기 위해 꾸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직접 채취한 유채와 LMO유채가 발아한 현장사진을 가져와 시민들과 나누기도 했습니다.

한편, GMO반대전국행동 소속단체인 한살림연합의 곽금순 상임대표와 행복중심생협연합회 강은경 회장은 <대만.일본.한국 GMO반대운동연대선언>을 함께 낭독하며 <동아시아 GMO반대운동연대>의 결성과 함께 앞으로 동아시아 3국이 GMO 대응운동을 함께 전개할 것임을 선언하기도 했습니다.

약 1시간가량 시민발언이 진행된 후 몬산토반대시민행진에 참여한 시민들은 다양한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며 종로거리를 따라 인사동거리를 거쳐 행진을 진행했고 행진에 참여하지 않은 다른 시민들에게 GMO를 알리는 리플렛을 나눠주는 등 GMO문제에 대해 더 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참여를 호소했습니다.

한살림은 앞으로도 ▲GMO완전표시제 시행 ▲GMO없는 공공·학교급식 도입 ▲LMO유채 검역강화 등을 위해 조합원 여러분과 다양한 활동을 펼칠 예정입니다. 더 많은 조합원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로 만들어가겠습니다.

모두를 위한 월경권 카드뉴스2 <생리대 전성분표시제 그래서 어쩌라고?>

(1)

생리대 성분표기
‘성분명 : 부직포, 고흡수시트, 폴리에칠렌필름’
‘주성분 : 면상펄프, 고분자흡수제, 폴리에틸렌필름’
‘성분명 : 폴리에칠렌 필름, 부직포’
‘주요성분 : 부직포, 면상펄프’

봐도 모르겠어!

(2)

지난 8월 발생한, 이른바 ‘생리대 사태’

그 이후 쏟아져나온 친환경 제품과 라인

‘생리대 파동 그 후…유기농 순면 열풍에 ‘약국 생리대’ 급부상’
‘안전한 생리대를 찾으시나요?’
‘화학약품 최소화로 최근 판매량 급증한 ‘유기농 생리대’ 3종’
‘국내 최초 ‘여성 건강 지키미 생리대’ 나왔다’
‘친자연 생리대 출시’

(3)

그.러.나 변화는 없다 -> 여전히 몇가지 성분만 기재된 채 판매되는 생리대

친환경 제품 역시 똑.같.다. -> 표기 성분만으로는 안전성을 알 수 없다!
‘주요성분 : 면섬유, 면상펄프, 펄프’
‘주요성분 : 유기농코튼, 면상펄프, 폴리에스터필름’

(4)

10월 ‘생리대 전성분 표시제’가 시행되면 나아질까?

-제4조의2(성분 등의 상세기재 방법) 中 “법 제2조제7호가목에
해당하는 의약외품의 경우, 품목허가증 및 신고증의 원료명은
순차적으로 기재(예, 전성분 : 부직포, 폴리에틸렌필름, 접착제) 하며,
착향제는 ‘향료’로 기재할 수 있다.”
※ 향료: 발암물질, 내분비계 교란물질, 생식독성, 살균제 등 포함 우려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고분자흡수체 공개 의무 X

이대로라면 여전히 알 수 없어!

(5)

넘쳐나는 인증마크, 그러나 식약처가 관리하는 생리대에 관한 통합 인증 X

(6)

현 전성분표시제 = 안전성 X. 생리대 안전은 담보되지 않았다!
식약처에 ‘제대로 된’ 성분 공개와 안전성 확보를 요구합니다

(7)

더나은 생리대 안전성, ‘모두를 위한 월경권’의 기본입니다
카드뉴스1_모두를 위한 월경권
카드뉴스2_생리대 전성분표시제
카드뉴스3_생리대 가격
카드뉴스4_지방선거 생리대 공약

*환경부 생리대 건강영향 예비조사 피해 호소자 모집 http://bit.ly/2018pad

*으쌰으쌰 문자후원 3000원 #2540-3355

후원: KEB하나 630-004757-375 사단법인여성환경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