톡톡! 철학사이다 7화 - '자유'란 무엇인가

정치를 이해하기 위해 필요한 여섯 가지 키워드, 삶과 사회를 이해하고 사랑할 수 있는 키워드 두번째 주제 '자유'편 입니다.

1부에서는 인간이 '자유'롭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철학사이다 진행진이 생각하는 막연한 '자유'의 개념부터 학문으로 연구된 전통적인 '자유'의 개념들에 대해 토론했습니다.

2부에서는 '정치적 자유'와 '경제적 자유'에 대해 이야기 합니다. 자유주의 정치철학에서 이야기 하는 자유는 시민적이고 '정치적 자유'를 말하고 신자유주의 경제질서에서 이야기하는 자유는 '경제적 자유' 라고 합니다. 

'자유'란 무엇인가, 나는 자유로운 인간인가? 철학사이다 '자유'편을 들으면서 함께 고민해 보세요.

톡톡! 철학사이다 7화 - '자유'란 무엇인가 (1부. 기획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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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튜브로 듣기 : https://youtu.be/KDt8nmjiO0s

톡톡! 철학사이다 7화 - '자유'란 무엇인가 (2부. 개념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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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튜브로 듣기 : https://youtu.be/J9gOMCl4JxQ

같이듣기

톡톡! 철학사이다 1화 - “불평등”

• 1회 / 왜 불평등인가?
• 2회 / 지구적 불평등의 현상
• 3회/ 불평등의 극복

톡톡! 철학사이다 2화 - SOS 응답하라 '국가'

• 1회 / 국가의 위기? 위기의 국가? 응답 없는 국가
• 2회 / 국가없는 국가주의? 응답하라 국가!

톡톡! 철학사이다 3화 - 숨은 '민주주의' 찾기

• 1회 / 한방 민주주의?
• 2회 / 51:49를 넘어서
• 3회 / 시민정치의 사례들 - 티파티, 무브온, 아호라마드리드

톡톡! 철학사이다 4화 - 진보주의와 보수주의, 당신은?

• 1회 / '진보주의와 보수주의'에 대한 서양정치철학적 개념과 가치
• 2회 / 한국적 보수와 진보의 기원과 현재의 모습
• 3회 / 자유주의, 나라사랑, 애국 

톡톡! 철학사이다 5화 - 차이, 차별, 혐오

• 1회 / 우리 사회의 차별과 혐오의 출발점
• 2회 / 전세계적인 혐오 현상들

톡톡! 철학사이다 특집 - 미국 대선 따라잡기

• 1회 / 미국 정당 조직의 역사와 특성
• 2회 / 미국 대선의 정치, 경제, 사회 배경

톡톡! 철학사이다 6화 - '시민'이란 누구인가?

톡톡! 철학사이다 7화 - '자유'란 무엇인가?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한 유죄확정에 대한 논평

헌법에 명시된 집회·결사의 자유와 노동3권을 행사했다는 이유로 3년이란 중형을 확정한 사법부 판단은 납득하기 어려워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오늘(5/31) ‘불법집회를 주도했다’는 등을 이유로 한상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이하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해 징역 3년, 벌금 50만 원의 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헌법 21조에는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헌법 33조는 노동자에게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보장하고 있다. 헌법에 명시된 집회·결사의 자유와 노동3권을 행사했다는 이유로 3년이란 중형을 확정한 사법부의 판단을 납득하기 어렵다.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은 2015년 4월 16일의 세월호 범국민추모행동, 2015년 4월 24일에 진행된 민주노총의 1차 총파업 집회, 2015년 11월 14일에 진행된 민중총궐기 집회 등 13건의 집회에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등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기소되었다. 유죄의 근거로 지목된 사건은 지난 정권의 독선적이고 일방적인 국가운영의 중단을 요구하는 시민과 노동자의 정당한 주권행사이었다. 사법부는 정권의 일방통행에 항의한 주권자로서 시민과 노동자의 의사표시가 정녕 3년의 실형을 받을만한 불법이라고 판단한 것인가. 

민주주의의 가장 중요한 전제는 주권자로서 시민과 노동자가 자신의 정치적인 의사를 행동으로 직접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주권자의 정치적인 의사가 제약 없이 표현되어야 그 사회의 민주주의가 건강하게 유지된다는 사실은 역사를 통해 그리고 광장에서 증명된 우리의 경험이다. 집회·결사의 자유와 노동3권과 같이 기본권의 최후의 보루여야 할 사법부가 자신의 역할을 부정한 것과 다르지 않다.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한 유죄 확정은 헌법의 가치와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마저 감옥에 가둔 판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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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의선 도시포럼 스핀오프spin-off

미셀 보웬스(Michel Bauwens) 초청 토론회

일상의 불평등과 차별을 넘어서 '도시에 대한 모든 이들의 권리'를 회복하고자 하는 '도시공유' 운동은 우리 사회에서 이제 중요한 화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투기적 도시개발에 맞선 시민들의 도시공유 운동은 '무엇을 공유할 것인가'와 함께 '어떻게 공유할 것인가'의 과제를 남기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시공유는 민주주의, 나아가 새로운 삶의 윤리를 창조하는 어렵고도 긴 과제입니다. 

해외에서 도시, 디지털, 지식 등 다양한 공동자원(commons)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미셀 보웬스(Michel Bauwens)를 우연찮게 초청할 기회를 갖게 되어, 그의 경험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 사회로 소개되는 다양한 해외 사례들의 현실을 점검하고, 우리의 도시공유 운동을 '어떻게' 더 진전시킬지 함께 토론하는 시간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관심있고, 시간되시는 분들 함께 오셔서 보다 의미있는 시간을 창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급하게 준비하게 되어 충분히 알리지 못한 점 양해부탁드리며, 대중 강연보다는 전문가 간담회 방식으로 진행하고, 순차통역을 통해 참가자 모두의 활기찬 토론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 주제

도시공유(The Urban Commons), 이행의 경험과 함의

 

• 일시

2018년 10월 2일 (화) 오후 6시30분~8시+@

 

• 장소

서울시 경의선 공유지 기린캐슬 (지하철 공덕역 1번 출구 옆)

 

• 진행

강   연  18:30~19:10

토   론  19:10~20:00

뒷풀이  20:00~

 

• 문의

이승원, [email protected]

[참가신청 바로가기]

* 한-영 순차통역이 제공됩니다. 

* 참가비는 없습니다.

폐결핵 걸린 IT개발자 산재인정… 국내 열악한 SW업무환경 `경종` (디지털타임스)

과로로 인한 면역력 저하로 폐결핵에 걸린 개발자가 산재인정 소송에서 승소했다. 이번 판결은 국내 개발자들의 열악한 근무환경이 산재원인으로 인정받은 사례로 주목된다.

소프트웨어(SW)업계는 이번 판결이 국내 열악한 개발자 환경에 경종을 울릴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가 SW경쟁력 강화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정작 현업에서는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야근과 철야, 특근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16012202101060718001

'폐 잘라낸 개발자', 산재 인정은 됐다는데… (ZD Net Korea)

만성적 과로로 인한 소프트웨어(SW) 개발자의 발병이 산업재해 사유가 될 수 있다고 본 법원 판결이 마침내 확정됐다. '폐 잘라낸 개발자'로 불리는 SW개발자 양도수 씨와 근로복지공단의 산재 승인 여부를 둘러싼 행정 소송에서 패소한 공단이 상고를 포기한 때문이다.

​하지만 양 씨가 공단으로부터 산재보상을 받아내기 위해선 여전히 자력구제에 가까운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zdnet.co.kr/news/news_view.asp?artice_id=20160726134032

이정미 의원, 집배원·IT노동자 과로사 예방법 발의 (투데이신문)

정의당 이정미 의원은 15일 “장시간 노동과 직장내 괴롭힘으로 인한 과로사 및 정신질환으로 노동자가 사망하는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에 정부와 사업주의 예방조치 의무를 강화하고 역학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법안이 통과되면 우편집배원들과 같이 과로사로 노동자가 사망하는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의 경우 직업성 질환의 진단 및 예방, 발생 원인의 규명을 위한 ‘직업성 질환 역학조사’ 대상 사업장이 가능해진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n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529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