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네스코 세계유산 태·강릉 완전한 복원과 그린벨트 보전을 위해 7개 시민사회단체가 결성한 태릉보전연대가 10월 21일 오후 1시 30분 정부서울청사 정문 앞에서 출범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 정부는 8.4수도권 주택공급 대책을 발표하며, “그린벨트는 미래세대를 위해 보전한다”면서도 태릉골프장 그린벨트에 1만 세대를 공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태릉골프장은 유네스코 세계유산 전면부에 위치해, 고층 아파트가 들어설 경우 자연경관을 가로 막을 뿐 아니라, 태릉 골프장 내부에는 연지가 있어 문화재청이 발굴 복원계획이 무산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 또한 정부는 태릉 골프장이 환경적 보전가치가 낮다고 일방적으로 평가하였습니다. 그러나 9월 18일 현장 조사 결과, 천연기념물 원앙과 멸종위기 야생동물 맹꽁이 등 법정보호종이 발견되었고, 하늘다람쥐 솔부엉이 또한 서식한다고 알려져 보전가치가 상당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 10월 6일 개최한 토론회와 10월 12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화재청 국정감사에서, 해당 지자체인 노원구청, 관련 부처인 문화재청과 충분한 협의 없이 정부가 일방적으로 택지개발 계획을 발표한 사실도 확인하였습니다.

○ 이에, 7개 시민사회단체는 △태릉 골프장부지 택지개발을 전면 백지화 하고 △세계유산 태·강릉을 온전히 복원하고 △그린벨트를 보전하기 위해 태릉보전연대를 결성하고, 발족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 취재 및 보도를 요청합니다.

2020년 10월 14일

태/릉/보/전/연/대

(녹색연합, 북부환경정의중랑천사람들, 생태보전시민모임,
서울시민재정네트워크, 서울환경운동연합, 한국문화유산정책연구소, 환경운동연합)

※ 문의 : 김동언 서울환경연합 생태도시팀장 010-2526-8743

서울환경운동연합 여성위원회

‘화학조미료 안 먹는 날’ 기념 기자회견 및 퍼포먼스 진행

○ 매년 10월 16일은 세계 화학조미료 안 먹는 날로 1985년부터 국제소비자기구(IOCU)가 지정하여 기념해오고 있습니다.

○ 서울환경운동연합과 여성위원회는 1992년부터 화학조미료(MSG) 생산·사용규제를 촉구하며 위해성을 알리는 캠페인을 진행하였습니다.

○ MSG는 자극적인 맛만 내고 영양은 없어 건강한 식생활에 위협이 됩니다. 그러나 최근 TV방송에서 화학조미료가 무분별하게 노출되어 대중의 혼란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 이에 화학조미료 안 먹는 날을 맞아 방송계에 MSG 무분별한 방송노출을 중단하고 건강하고 올바른 먹거리 확산을 위해 노력하기를 촉구하는 기자회견 및 퍼포먼스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 언론사의 많은 관심과 취재 바랍니다.

2020년 10월 14일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박윤애 선상규 최영식
사무처장 신우용

※ 문의 : 서울환경운동연합 이우리 활동가 02-735-7088 / 010-5147-4272

9월 24일, 대한민국 국방부는 22일 밤 북한군에 의해 한국 국적의 민간인이 사살되었다고 밝혔다.
9월 25일, 북한 당국은 청와대 앞으로 보낸 통지문을 통해 불법 침입자 단속 과정에서 정체불명 침입자를 사살했다고 밝혔다.
북한 당국은 국제인권 기준에 따라 이번 사건과 관련하여 신속하고 독립적인 조사를 실시하고 구체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번 사건과 관련, 북한은 민간인에 대한 비사법적 살인을 저질렀으며, 한 개인의 생명권을 명백히 침해했다. 이는 극악무도하고 야만적인 행위임이 틀림없다.
국제앰네스티는 어떠한 경우에도 사형에 반대하며, 공정한 재판이나 사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자행되는 비사법적 살인에 반대한다.

[서울 비강남 지역 아파트의 땅값 변동 분석]

문재인 정부 3년 동안, 아파트 땅값 62% 상승

공시지가 시세반영률 43%에서 35%로 더 낮아졌다.

정부 발표 시세반영률 65.5%는 거짓으로 판단된다.

공시지가 조작으로 아파트 보유 서민이 재벌보다 세금 2배 더 내

경실련이 1990년 이후 지난 30년 서울지역 비강남 주요아파트 땅값 변화를 조사한 결과 땅값은 90년 대비 8.7배가 됐고, 문재인 정부에서 가장 많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문재인 정부에서의 가파른 땅값 상승을 공시지가가 따라가지 못하면서 문재인 정부 시세반영률은 이전 정부보다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비강남 주요아파트 단지의 2020년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은 35%로 나타났고, 이는 정부가 발표한 공시지가 시세반영률(65.5%)의 절반 수준으로 정부 발표가 거짓임이 재확인됐다.

아파트 땅값 시세 변화(정권별)

(1월 기준, 단위 : 만원/평당)

문재인 정부 이후 아파트값 폭등으로 역대 정부 중 가장 많은 불로소득을 재벌과 토건 세력에게 안겨주고 있다. 3년 동안 서울 아파트값은 52% 상승했다는 것에 대해서도 국토부 장관은 14%를 주장해왔다. 하지만 최근 국토위에서 관료들이 편향된 통계자료를 장관에게 보고해왔음이 밝혀지며 정부의 엉터리 통계가 재확인됐다. 경실련은 정부의 집값 폭등의 실태와 조작된 부동산 통계실태를 드러내기 위해 지속해서 집값, 땅값, 공시지가를 조사발표 해왔으며, 지난 2018년 12월에 서울 강남 3구 주요아파트 땅값 변화를 조사 발표했다.

이번에는 비강남 주요아파트 단지의 땅값 변화와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을 조사 발표한다. 조사대상은 강남 3구를 제외한 비강남에 위치한 17개 아파트단지, 3만여 세대이며, 매년 1월 기준 아파트값 시세에서 건축비를 제하고 용적률을 고려한 땅값 시세를 산출, 공시지가와 비교했다.

비강남 주요단지의 1990년 땅값은 평당 687만원이었다. 하지만 2020년 땅값은 5,995만원으로 90년 대비 8.7배가 됐다. 정권별로는 노무현 정부에서 1,471만원, 79% 상승, 문재인 정부에서 2,289만원, 62% 상승했다. 노무현 문재인 정권에서 평당 3,760만원 올랐고, 상승액 5,307만원의 71%를 차지했다. 또 문재인 정부 3년 동안 90년 땅값의 3.3배가 상승, 역대 최고였다.
보유세 등 60여 세금 등의 과세기준인 공시지가는 90년 평당 305만원에서 2020년 2,088만원으로 6.8배가 됐다. 정권별로는 노무현 정부에서 633만원, 99% 상승, 문재인 정부에서 511만원, 32% 상승하여 가장 많이 상승했다. 그러나 시세 상승을 따라가지 못하면서 시세반영률은 더 낮아졌다.

노태우 정부 말인 1993년 1월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은 44%였고, 공시지가를 2배 가까이 올렸음에도 노무현 정부 말인 2003년 1월에는 38%로 더 낮아졌다. 이후 이명박 정부 말 2013년 1월 44%로 반등했지만 문재인 정부 중반인 2020년 1월 35%로 다시 낮아졌다. 노무현 문재인 두 정권이 공시지가를 많이 올렸음에도 땅값이 역대 최고로 폭등한 결과이다. 지난해 12월 국토부는 공평 과세 실현을 위한 “부동산 가격공시 및 공시가격 신뢰성 제고 방안”을 발표하며, 공시지가 현실화를 약속했다. 올해 2월에는 “표준지공시지가 현실화율이 65.5%로 전년보다 0.7%p 제고됐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경실련 조사결과 정부 발표가 거짓임을 알 수 있다.

공시지가는 시세반영도 낮을 뿐 아니라 아파트별로도 매우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17개 아파트단지의 공시지가 현실화율은 25%~69%까지 매우 편차가 컸으며, 정부 발표치 수준은 광장동 워커힐(69%) 1개 단지에 불과했다. 특히 길음 래미안1단지, 성수 롯데캐슬파크, 공덕 래미안 2단지, 상계주공 7단지 등 4개는 30% 미만이었고, 흑석 한강 신동아 등 8개 단지는 40% 미만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경실련 조사결과, 지난 30년간 비강남 지역 아파트 땅값은 약 8배, 5천만원 넘게 상승했다. 하지만 정부가 세금을 걷는 기준으로 삼고 있는 공시지가는 사세 상승을 따라가지 못해 시세를 35%밖에 반영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2020년 공시지가·공시가격 조사예산만 1,800억원이다. 막대한 조사비용이 낭비되고, 세수마저 크게 손실되고 있다. 게다가 시세반영률은 지역마다 연도마다 제각각으로 나타나고 있다.

낮은 공시지가로 인해 특혜를 누리는 것은 결국 소수의 부동산 부자들이다. 아파트는 건물값을 포함한 통계인 공시가격으로 보유세를 부과하는 반면 아파트 주변 상업지와 업무용 토지에 위치한 상가나 빌딩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세금을 낸다. 즉, 아파트 보유자에 비해 상가나 빌딩의 소유자는 절반 수준의 세율을 적용받게 되는 것이다.

지난해 경실련의 문제 제기로 국토부는 공시지가 평가 기초자료를 공개하겠다고 호언했지만 아직 아무것도 공개하지 않았다. 오히려 국토부는 매년 5월 말경 발표했던 개별지 공시지가 고시 현황마저 발표하지 않고 있다. 경실련은 허술하기 짝이 없는 공시지가 제도로 인해 뿌리부터 흔들려 버린 부동산 정의를 바로잡고자 다음과 같은 의견을 개진한다.

첫째, 공시지가 조작을 중단하고 시세반영률을 80% 이상으로 올려야 한다!
비강남 주요아파트의 공시지가는 문재인 정부 3년 동안 공시지가는 32%, 511만원 상승했다. 하지만 땅값 시세는 공시지가 상승액의 4배 이상 오르면서 시세반영률은 전 정권 43%보다 낮은 35%로 떨어지고 말았다. 정부가 밝힌 바와 같이 부동산 가격공시 및 공시가격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고, 공평 과세를 실현하려면 공시지가의 시세반영률을 80% 이상으로 높여야 한다. 2020년 시세반영률이 35%이므로 현재 공시지가를 두 배 이상 올려야 한다. 올 초 정부가 밝힌 것처럼 1년에 1%씩 높여서는 40년이 넘게 걸리게 된다. 조속히 공시지가 현실화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둘째, 공시지가 표준지에 대한 철저한 가격검증과 관련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하라!
현재 공시지가는 시세를 반영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정권별‧지역별‧아파트별로 시세반영률이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번 조사결과에서도 아파트별로 수십년간 불공정하게 공시지가가 책정해 왔음이 확인됐다. 공시지가 제도가 국민적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제대로 책정되지 못한 원인이 무엇인지 명확히 밝혀내고 검증된 가격으로 공시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아울러 표준지 등 공시지가에 대한 근거, 시세반영률 등 관련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하여 공시지가를 둘러싼 의혹을 말끔하게 해소해야 한다.

셋째, 표준지 조사를 포함한 공시지가 조사 및 결정 권한 일체를 지방정부에 이양하라!
지방정부는 지역의 특성을 가장 잘 알고 있으며, 재산세 등 세수의 직접적인 당사자이다. 지금도 외형적으로는 개별토지에 대한 공시지가 조사 및 결정 권한이 지자체장에게 있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중앙정부가 고시하는 표준지에 연동하여 결정을 내려야 하는 규정 때문에 실질적 권한은 중앙정부가 독점하고 있다. 중앙정부는 법과 원칙, 기준만을 정하고 실질적인 공시지가 산정은 개별 자치단체에 맡긴다면 정확도가 높아지는 것은 물론 투명성도 제고될 수 있다.

경실련 조사결과 부동산 관련 정부통계는 총체적 난국 상황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경실련은 문재인 정부가 공시지가 개선을 시작으로 근본적인 부동산 정책개선에 나설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한다.

산출근거도 공개 못하는 부실통계, 공개검증이 우선돼야

공개검증 없는 표본 수 확대는 통계조작 못막고 예산낭비만 키워

부동산 통계 왜곡 관료와 무능한 장관 전면 교체하라!

정부가 내년 한국감정원 주간조사 표본을 대폭 확대하는 계획을 밝혔다. 표본 아파트는 올해 9,400가구에서 내년 1만3,720가구로 46% 늘어나며 관련 예산은 67억2,600만 원에서 82억6,800만 원으로 증가할 예정이다. 표본 확대는 국가 통계 기관인 감정원의 부동산 통계가 부동산시장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여 부동산 정책실패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비판을 일부 수용한 결과로 보인다.

정부 부동산 통계는 불투명한 표본주택 현황과 통계 산출방식, 보고체계 등 많은 문제점을 노출했다. 경실련은 이 문제들을 해결하지 않고 표본 수를 늘리는 조치만으로 정부 부동산 통계가 개선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판단한다.

경실련은 지난해 문재인 대통령이 “전국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면서 안정화되고 있다”는 발언을 한 이후 정부 부동산 통계에 대한 문제를 느끼고 관련 문제를 집중분석하여 발표했다. 문재인 정부 3년 만에 서울아파트값이 52%나 상승했으며, 선출직 및 청와대 정부 소속 고위공직자의 집값이 40~50% 상승했다는 사실 등을 발표했다. 이에 국토부는 서울 아파트값은 14%밖에 오르지 않았다고 반박하여 정부 부동산 통계가 국민 체감과 크게 동떨어져 있음을 드러냈다.

경실련은 통계를 내는데 사용된 서울아파트의 위치와 아파트명, 적용시세 등을 밝힐 것을 공개질의했는데, 국토부는 통계법 등을 이유로 “공개할 수 없다”고 답변했다. 대신 공개질의를 통해 국토부 중위값 통계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동안 서울아파트값이 57%나 상승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한국감정원과 KB국민은행의 부동산 통계인 아파트 매매가격지수의 격차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이명박 정부의 38배에 달한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감정원 통계의 문제가 단순 통계표본 수의 문제가 아닐 수 있다는 정황들이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김현미 장관은 14% 상승률만 맞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더구나 8월 3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는 한국감정원의 실거래가지수·평균매매가격·중위매매가격 통계를 “처음 본다”고 답변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 보도대로라면 국토부 관료들이 한국감정원 집값 통계 6가지 중 가장 낮은 지표 한 개만 골라 편향되게 보고했으며, 김현미 장관은 관료의 말만 곧이곧대로 믿었다는 의미가 된다. 경실련은 부동산 통계 보고체계 문제를 확인하고자 청와대에 어떤 통계를 보고받고 있는지 공개질의를 두 차례나 했지만 답변을 받을 수 없었다.

이처럼 현 부동산 통계는 통계표본과 산정방식 모두 불투명할 뿐만 아니라 보고체계에 있어서도 많은 의구심을 일으키고 있다. 이를 해결하지 않고 단순히 통계표본을 늘리는 것은 예산 낭비가 될 수밖에 없다. 정부가 진정 국민이 신뢰할만한 통계를 구축하고자 한다면 통계 산출 근거가 되는 표본주택과 산출방식 공개를 통해 통계체계를 투명하게 검증해야 한다. 또한 지금까지 부동산 통계가 왜곡되는데 일조해 온 국토부 장관과 책임관료를 전면 교체하여 동일한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엉터리 왜곡된 통계는 잘못된 진단과 처방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하물며 통계체계를 개선하는 일조차 엉뚱하게 진단하여 처방을 내린다면 정부가 무능한 것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경실련은 정부가 근본적인 통계체계 개선을 시작으로 부동산 정의를 바로잡는 일에 적극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일시: 10월 21일(수) 오전 10시 온라인 토론회 유튜브 중계 예정

○ 서울환경운동연합(이하 서울환경연합)은 서울시의회(문장길·박기열 시의원)와 공동으로 10월 21일(수) 오전 10시부터 <신곡수중보 개방 검토 이후, 한강복원 전망 토론회>를 온라인으로 개최합니다.

○ 서울시는 고 박원순 시장이 2011년 신곡수중보 철거를 공약하고 당선한 이후, 10년간 신곡수중보 개방 및 철거를 검토해왔고, 물환경 전문가와 시민사회는 한강복원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습니다. 내년 3월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신곡수중보 철거를 통한 한강복원 과제’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입니다.

○ 이에 , 김재겸 서울시 물순환정책과장이 <2019년 신곡수중보 연구용역 결과>를 발표하고, 염형철 사회적협동조합한강 대표가 <시민과 함께하는 한강복원 전략>을 발표합니다.

○ 이어서, 문장길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부위원장이 좌장을 맡아 ‘신곡수중보 검토 이후, 한강복원 과제’에 관한 토론을 진행합니다. 토론자로는 신재은 환경운동연합 생태보전국장, 최동진 국토환경연구원 소장, 백경오 국립한경대학교 교수, 김규원 한겨레21기자가 나섭니다.

○ 토론회는 무청중 온라인으로 진행하며, 유튜브(서울특별시의회 토론회 공청회 생중계)로 생중계 됩니다. 취재와 보도를 요청합니다.

2020년 10월 20일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박윤애 선상규 최영식

사무처장 신우용

※ 문의 : 김동언 서울환경운동연합 생태도시팀장 010-2526-8743

“전략환경영향평가 중단하고, 민관합동재조사 실시해야”

태릉보전연대 공식 출범

○ 유네스코 세계유산 태·강릉의 완전한 복원과 그린벨트 보전을 위해 7개 시민사회단체가 결성한 태릉보전연대가 10월 21일 오후 1시 30분 정부서울청사 정문 앞에서 출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 태릉골프장 그린벨트는 1970년대 첫 지정 이후 지금까지 도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관리하는 그린벨트로서 역할 해왔으나, 정부가 지난 8.4주택공급대책의 일환으로 1만 세대에 달하는 대규모 주택공급을 예고해, 지역 주민들을 중심으로 논란이 뜨거운 상황이다.

○ 황평우 한국문화유산정책연구소장은 “어렸을 때부터 태릉골프장 일원으로 소풍을 다녔기에 잘 안다”면서 “태릉골프장에 가본 사람들이 안에 호수가 있다고 얘기하지만, 이는 호수가 아닌 세계유산 태·강릉의 연지(연못)에 해당하는 공간으로, 2009년 조선왕릉이 세계유산으로 등재될 때 태·강릉이 사격장과 골프장 등으로 난도질 된 것에 지적을 받아 일대 권역의 회복이 조건으로 내걸렸던 만큼, 태릉골프장 내부의 연지는 반드시 복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이어서 김상철 서울시민재정네트워크 기획위원은 “(태릉골프장 택지개발에 다른 교통대책으로) 기존 도로를 확장하고 신설도로를 까는 수준의 교통대책이 마련되고 있는데” 이런 방식으로 진행된 지금까지의 교통대책들이 실효성이 없었음을 지적하며 “결국 사후적으로 GTX 등 추가 개발사업만 계속하는 형국이며, 제대로 준비되지 않은 정책들이 더 많은 사회적 문제들을 낳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위원은 “어려운 결정일수록 더 많은 고민과 더 많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지만, 정부의 이번 주택공급정책은 너무 빠르게 추진되고 있다”고 말했다.

○ 현재 국토교통부는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회를 구성하는 등 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행정절차에 본격적으로 착수한 상황이다. 허나 이는 사업추진을 전제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형식적인 절차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그린벨트에 개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면죄부가 될 가능성이 높아 우려되는 상황이다.

○ 지난 10월 1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정의당 이은주 국회의원의 질의에 태릉골프장을 대상으로 한 민관합동재조사를 하겠다고 답한바 있지만, 소식을 전해들은 시민들이 실제로 민관합동조사를 요구하자 서울시 도시계획과의 공무원들은 “해당 사무는 국토부 관할”이라며 손을 놓고 있는 상황이다.

○ 이날 경과보고를 한 최영 서울환경운동연합 생태도시팀 활동가는 “현재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회를 구성하는 등 개발을 위한 행정절차 추진에 국토부가 열을 올리고 있으나, 과연 태릉골프장이 정말 훼손된 그린벨트인지, 개발에 문제가 없는 곳일지 민관합동조사부터 제대로 추진하여 확인해봐야 할 것”이라며 태릉골프장 98% 훼손지 발언의 근거 제시와 신속한 민관합동재조사를 요구하였다.

○ 태릉보전연대는 앞으로 △전략환경영향평가 보이콧 선언 △일방적인 행정절차 추진에 대한 감사원 감사청구 △98%훼손지라는 주장에 대한 민관합동재조사 등 다양한 활동들을 전개할 예정이다.

2020년 10월 21일

태/릉/보/전/연/대

(녹색연합, 북부환경정의중랑천사람들, 생태보전시민모임,

서울시민재정네트워크, 서울환경운동연합, 한국문화유산정책연구소, 환경운동연합)

※ 문의 : 최영 서울환경연합 생태도시팀 활동가 010-6789-35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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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전쟁 선포 100주년 기념 학술회의

〈신흥무관학교와 독립전쟁〉

주최 : 근현대사기념관
주관 : 민족문제연구소
후원 : 서울특별시 강북구, 신흥무관학교기념사업회

때 : 2020년 10월 23일(금) 13:00∼18:00
곳 : 서울글로벌센터 9층 국제회의장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독립전쟁 선포 100주년을 기념하여 〈신흥무관학교와 독립전쟁〉 학술회의가 10월 23일 서울글로벌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열린다. 강북구 근현대사기념관이 주최하고 민족문제연구소가 주관하는 이번 학술회의는 신흥무관학교를 중심으로 3·1운동 이후 본격화한 만주 일대의 항일무장투쟁을 재조명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 올해는 봉오동·청산리전투 100주년이자 한국광복군 창설 80주년이 되는 해여서 독립전쟁사에 대한 관심이 뜨거운 가운데 열리는 학술행사여서 더욱 의미가 크다.

신흥무관학교는 독립전쟁사에서 3대승첩으로 평가되는 봉오동·청산리전투와 대전자령전투 등 초기 독립전쟁의 주력을 배출하였을 뿐만 아니라, 의열단 한국광복군 등 독립운동 각 부문에 커다란 영향을 미쳤던 독립군 양성 기지였다.

기조발제를 맡은 서중석 성균관대 명예교수는 독립전쟁에서 신흥무관학교가 차지하는 위상과 역할을 개관한다.

이어 서동일 국가보훈처 학예연구사가 제1주제 「1910년대 유교계의 독립운동과 신흥무관학교」에서 일제 강점 초기 만주에 정착한 유림들과 신흥무관학교의 관계를 중심으로 유교계의 독립운동기지 건설 참여를 다룬다.

제2주제 「신흥무관학교 ‘출신(자)’현황 분석과 독립운동」 발표에서 이용창 민족문제연구소 연구실장은 민족문제연구소가 구축한 신흥무관학교 인명 DB를 토대로 신흥무관학교 출신자들의 활동과 분화과정을 구체적으로 분석한다.

제3주제 「일본의 ‘간도(間島)출병’ 배경 검토」를 발표하는 한성민 대전대 교수는 일제가 1920년 10월 초 ‘훈춘사건’을 빌미로 간도 지역에서 대규모 군사행동을 감행한 ‘간도출병’의 배경을 당시 원사료를 중심으로 분석한다.

제4주제 「청산리 전역과 절반의 작전」 발표를 맡은 신효승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위원은 청산리 전투뿐만 아니라 같은 시기에 훈춘, 동녕현 등 만주 일대에서 벌어진 독립전쟁과 일본군의 활동을 추적한다.

이어 윤경로 전 한성대 총장의 주재로 발표자 전원과 박성순 단국대 교수, 황민호 숭실대 교수, 이명종 강릉원주대 교수, 이승희 동덕여대 교수가 참여하는 종합토론이 진행된다.

[논평] 안전은 외면한 채 소모적 논란만 일으킨 월성1호기 부실감사

10월 20일 감사원은 월성1호기 조기폐쇄 결정에 대한 감사결과를 발표했다. 주요한 감사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감사원은 가장 논란이 되었던 이용률(연간 발전가능량에 대비해 발전량 비율)을 일부러 낮게 설정했다는 점에 대해 불합리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감사원은 판매단가에 전망단가를 적용하고, 가동중단 시 감소되는 인건비와 수선비 등을 과다 반영해 경제성을 불합리하게 낮게 평가했다고 보았다. 산업부 직원들이 월성1호기 관련 자료를 삭제하는 등 감사를 방해했다며 관련자들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다.

결과적으로 일부 문제가 있었으나 월성1호기 폐쇄 결정이 부당하다할 만한 내용은 없음을 알 수 있다. 특히 감사원은 안전성, 지역수용성 등의 문제는 감사범위에서 제외해 월성1호기 폐쇄 결정의 타당성에 대한 종합적 판단으로 볼 수 없음을 전제했다. 그동안 ‘조작’의혹까지 제기되며 정치공방이 벌였지만, 소모적 논란에 불과했음만 확인한 셈이다.

이번 감사결과는 원전에 대한 경제성 평가가 얼마나 부실한지, 또 이를 제대로 감사해야할 감사원의 무능력을 보여주었다. 한국수력원자력의 경제성평가는 안전성 개선, 사고위험, 핵폐기물 등 각종 사회적 비용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고 전력판매와 이용률만 고려한 손익평가 수준의 계산만한 것으로 보인다. 감사원 역시 경제성평가라면 당연히 포함해야 할 사회적 비용을 고려하지 않은 무책임하고 비전문적인 감사결과를 내놓았다.

월성1호기 폐쇄의 본질은 안전성 평가도 제대로 하지 않은 상태에서 수명연장을 위한 설비교체 등을 무리하게 진행해 안전성도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예산만 낭비했다는 점에 있다. 제대로 안전성, 경제성, 수용성 등을 평가했다면 월성1호기는 수명연장 자체가 불가능한 원전이다.

월성원전은 삼중수소 등 방사성물질도 많이 배출한다. 발전소 앞 주민들은 몸 속에서 항시적으로 삼중수소가 검출되고, 갑상선암 등 피해를 겪고 있다. <월성원전 인접지역 이주대책위원회>는 2014년부터 6년이 넘게 이주를 요구하는 농성을 하고 있지만 한국수력원자력과 정부는 아무런 대책도 내놓고 있지 않는다.

영구처분장도 없이 포화상태에 달한 핵폐기물 문제도 심각하다. 월성원전에는 49만 3천 여 다발(2019년 기준)의 사용후핵연료가 쌓여 있다. 최근 정부는 엉터리 공론화를 근거로 월성원전 안에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시설(맥스터) 7기를 증설 공사를 강행하고 있다. 하지만 경주와 울산 등 지역 주민들은 이에 강하게 반발하며 공사 중단 요구 투쟁을 벌이고 있다.

한수원도 감사원도 월성1호기 가동으로 인한 주민들의 피해비용, 핵폐기물 관련 비용에는 눈을 감았다. 원전은 안전하고, 사고는 절대로 발생하지 않으며, 핵폐기물은 모르겠다는 생각과 태도로 원전의 경제성의 좋고 나쁨을 판단한다는 것 자체가 심각한 오류다.

한국수력원자력과 정부는 더 이상 외면하지 말고, 월성원전 피해주민 이주대책과 핵폐기물 해결방안부터 제대로 마련하길 바란다. 안전을 외면한 불합리한 감사를 청구한 국회와 제대로 된 감사를 진행하지 못한 감사원 모두 예산과 인력을 낭비하고 소모적인 논란을 부추겼다는 점에 대해 깊이 반성하길 바란다. <끝>.

2020년 10월 23일

환경운동연합

- 일본 정부는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를 결정을 철회하고,

방사능 오염수의 장기 저장을 위한 정책을 마련하라!

지난 2월 일본 경제산업성 오염수 처리 대책 전문가 소위원회에서는 ‘방사능 오염수 처리 최종보고서’를 통해 120만 톤 해양 방류를 권고하는 등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방류를 위해 수순을 밟아왔다. 지난 해 8월, 후쿠시마 산 식재료로 도쿄올림픽 선수촌에 공급계획에 이어, 방사성 오염수 해양방류 시도에 대해 동북아 시민사회는 이를 강력히 규탄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의 해양 방출을 이달 말에 결정할 것으로 10월 15일 언론을 통해 알려졌다. 방사능 오염수를 해양으로 방류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이라는 것이다.

현재 일본정부와 도쿄 전력은 여러 핵종을 제거한 처리수는 해양에 방류해도 인체에 영향이 크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 오염수에 남아있는 세슘, 스트론튬, 코발트60 등의 방사성 물질에 대해서는 2차 정화 작업을 통해 제거하고, 삼중수소의 경우 방류 기준치 이하로 희석하여 방출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일본 정부가 시행하겠다는 2차 정화 작업은 정화 작업으로 방사성 물질을 얼마나 제거할 수 있는지 연구 결과조차 없다. 2차 정화 작업의 결과가 확실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모든 방사성 물질을 제거할 수 있는 듯 주장하는 것은 눈속임에 지나지 않는다. 또한, 현재 860조 베크렐로 추정되는 삼중수소의 경우 기준치 이하로 희석하여 안전하게 방류하겠다고 하지만, 버려지는 방사성 물질의 총량은 변함이 없기에 인류 최악의 해양 오염을 불러올 수밖에 없다.

오염수가 태평양에 방류되면 태평양 연안국은 물론이고 일본과 가까운 우리나라, 특히 부산을 비롯한 경남의 연안은 피해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방사능 오염수 일부가 우리나라 남해와 동해상으로 이동할 수 있기 때문이다. 후쿠시마 대학을 비롯한 여러 대학의 연구에서는 후쿠시마 사고 당시 방출된 오염수가 1년 만에 동해안에 도달한다는 것을 밝힌 바 있다. 오염수의 방사성 물질은 해양 생태계에 축적되어 크나큰 재앙을 불러올 것이기에 부산, 울산, 포항을 비롯한 경상남도, 영남권 환경운동연합에서는 우려와 걱정이 앞서고 있다.

일본 정부는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를 결정을 철회하고, 방사능 오염수의 장기 저장을 위한 정책으로 전환하여야 한다. 또한 우리 정부와 영남권 지방정부 책임자들은 일본 정부가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를 철회할 수 있도록 적극 나서야 한다. 만약 일본정부가 이에 응하지 않는다면 후쿠시마 등 8개 현의 수산물 수입 금지에서 일본산 수산물의 전면 수입 금지 더 나아가 일본산 제품의 불매운동까지 고려할 수 밖에 없음을 분명히 밝히고자 한다.

2020년10월 22일

영남지역 환경운동연합

[구미공동체, 김해양산환경운동연합, 대구환경운동연합, 마창진환경운동연합, 부산환경운동연합,상주환경운동연합, 안동환경운동연합, 울산환경운동연합, 진주환경운동연합, 창녕환경운동연합, 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

어제(22일) 부산 항일거리의 강제징용노동자상 앞에서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해양방류 결정 반대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기자회견 후 일본 영사관에 우리의 항의 서한을 전달하러 가는 과정에서 경찰의 저지가 있었고, 실랑이 끝에 대표로 한 사람만 영사관 앞까지 갔습니다.

일본 영사관은 아예 문을 닫아걸고 있었습니다. 일본 영사관은 면담도 어떠한 서한 전달도 모두 불허한다고 하며 아예 문을 닫아걸고 방문을 막았습니다. 이에 영사관 앞에서 버티다 문틈으로 항의 서한을 전달하고 왔습니다.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를 방류하면 일본 바다 만이 아니라 전 세계의 바다를 오염시킬 겁니다. 일본은 어리석은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을 철회하라!

“영등포구는 진정한 자전거 도시로 거듭나라”

영등포구 자전거 도로 확충 요구 기자회견

○ 서울환경운동연합(이하 서울환경연합), 사단법인 영등포마을, 자전거 동호회 발바리[두 발과 두 바퀴로 다니는 떼거리](이하 발바리)는 10월 24일 토요일 오후 2시에 영등포구청 앞에서 영등포구 자전거 도로 확충을 요구하는 기자회견과 라이딩을 진행합니다.

○ 자전거는 미세먼지를 줄이고, 기후위기에 대응해 온실가스 배출을 줄일 수 있는 친환경 생태교통으로 그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습니다.

○ 영등포구의 도로는 2019년 기준 390km이지만, 자전거 도로는 37km에 불과하고, 자전거만 달릴 수 있는 자전거 전용도로는 3.2km로 전체 도로의 0.8%에 불과합니다. 또한 대부분의 자전거 도로는 한강에 집중되어 있어 도심에서는 여전히 자전거를 타기 힘듭니다.

○ 최근 5년(2015~2019) 간 발생한 서울시 자전거 교통사고 발생 건수를 보면, 송파구(2,111건)에 이어 영등포구가 1,421건으로 2위를 차지했습니다. 도심의 자전거 도로가 부족하기 때문에 항상 안전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 이에 영등포구에 △생태교통 자전거로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미세먼지와 기후위기를 유발하는 자동차 이용을 줄이며 △영등포구가 진정한 자전거 도시로 거듭나기를 요구하는 기자회견과 영등포구 라이딩을 진행합니다. 언론의 많은 관심과 취재 바랍니다.

2020년 10월 23일

서울환경운동연합・사단법인 영등포마을・발바리

※ 문의 : 서울환경운동연합 최화영 활동가

010-5110-2285 [email protected]

서울환경운동연합 이우리 팀장

010-5147-4272 [email protected]

<라이딩 코스>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계획을 즉각 포기하라

환경운동연합 바다위원회는 오늘(26일) 세종문화회관 계단 앞에서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 계획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방사성 물질이 각종 암을 유발하거나 생체에 끼치는 악영향이 과학적으로 밝혀진 지 오래입니다. 일본 정부가 비용의 문제로 후쿠시마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한다면 인류 역사상 최악의 해양 파괴로 기록될 것입니다.

오늘 진행된 일본 정부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계획 규탄 기자회견의 사진과 기자회견문을 공유드립니다.

[caption id="attachment_210735" align="aligncenter" width="800"]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방류 계획을 규탄하는 환경운동연합 바다위원회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210734" align="aligncenter" width="800"]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방류 계획을 규탄하는 환경운동연합 바다위원회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210733" align="aligncenter" width="800"]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방류 계획을 규탄하는 환경운동연합 바다위원회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210732" align="aligncenter" width="800"]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방류 계획을 규탄하는 환경운동연합 바다위원회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210731" align="aligncenter" width="800"]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방류 계획을 규탄하는 환경운동연합 바다위원회 ⓒ환경운동연합[/caption]

[기자회견문]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계획을 즉각 포기하라

일본 정부는 국제사회의 비난과 국내 여론에 부딪혀 27일 진행하려던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를 위한 내각회의를 연기했다. 환경운동연합 바다위원회는 일본 정부의 오염수 해양 방류 계획은 해양생태계에 방사능 피해를 유발하고 우리의 건강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국제해양법상 폐기물 해양투기가 될 수 있는 명백한 국제범죄임을 알린다. 바다위원회는 일본정부가 오염수 해양 방류 계획을 전면 포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일본 정부는 2022년 오염수 저장 탱크의 부족과 처리 비용이 많이 든다는 경제적 이유로 오염수를 바다에 버리겠다는 계획을 진행하려 시도하고 있다. 지금 보관중인 약 120만 톤의 오염수 72%에는 세슘, 스트론튬, 코발트60, 안티몬 등의 방사성 물질이 기준치의 최대 2만 배가 넘게 존재한다. 일본 정부는 다핵종제거설비(ALPS)로 2차로 정화해 방류하겠다고 하지만 삼중수소와 탄소14를 포함한 8개 방사능 핵종을 완전히 제거할 수 없어 해양생태계와 우리 건강에 대한 피해를 피할 수 없다.

방사성 물질에 노출된 인체와 질병의 연관관계는 이미 다양한 연구 결과를 통해 입증됐다. 사람의 인체가 방사성 물질에 노출됐을 때 백내장, 심혈관 질환, 선청성 기형과 종양성 질환을 유발하는 것으로 보고됐다. 러시아 야브로코브(Yablokov) 박사는 체르노빌에서 발생한 방사능이 식물, 포유류, 조류, 양서류, 어류, 무척추동물에 생물학적 영향이 있음을 확인했다.

특히, 후쿠시마 오염수에 들어있는 탄소14는 다른 방사능과는 달리 바다로 방출되면 먹이사슬을 통해 해양생태계로 신속하게 퍼지게 된다. 탄소14는 다른 원소와는 달리 영양분의 형태로 생물에게 흡수되는 성질을 지닌다. 우리 몸에 흡수된 탄소14는 세포 옆에 자리잡고 DNA를 끊임없이 공격하여 DNA 변형을 유발하고 암을 일으킨다. 5천년의 반감기를 가진 탄소14는 앞으로 수만 년에 걸쳐 우리와 우리 후손들의 세포와 DNA를 계속 공격할 것이다. 후쿠시마에 쌓인 거대한 오염수를 바다로 방류하면 인류 역사상 최악의 해양오염이 될 것이며, 바다에 살고 있는 생물은 방사능으로 오염된 채 죽어갈 것이며, 이를 섭취하는 우리나라와 일본 국민들은 암과 유전병에서 자유로울 수 없게 된다.

국제사회는 바다에 폐기물을 투기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일본 역시 런던협약 가입국으로 “선박을 포함한 모든 원천으로부터 나오는 방사성 오염 물질”로부터 해양환경을 보호하겠다고 서약했다. 일본이 해상에 폐기물을 투기하는 것을 방지해야할 책임과 의무를 저버리고 후쿠시마 오염수를 방류한다면 국제사회와 세계시민에게 유엔해양법과 런던 협약을 준수하겠다는 국제 서약을 위반하는 것이다. 일본은 방사능 오염수를 희석시켜서 기준치 이하로 배출시키겠다는 꼼수를 부리지 말라. 방사능은 농도의 문제가 아니라 방사성물질의 양의 문제이다. 일본은 런던협약 비준국으로서 전 세계에 지킬 약속을 저버리는 파렴치한 선택을 해서는 안된다.

일본 정부는 방사능 오염수의 장기 저장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라. 우리 정부는 일본의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계획을 저지하기 위해 적극적인 행동에 나서라. 런던협약 의무를 위반한 일본을 제소하고, 우리 수산물 방사능 오염에 대해 일본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라. 우리가 먹는 수산물의 안전을 위해 방사능 모니터링 결과를 공개하고 지금보다 훨씬 강력한 해양감시를 촉구한다.

환경운동연합 바다위원회는 일본 정부의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계획을 강력히 반대한다.

2020년 10월 26일

환경운동연합 바다위원회

서울환경운동연합 영등포구에 자전거 도로 확충을 요구하는 기자회견 진행

기후위기 자전거로 대응하기를 요구하며 영등포구 일대 라이딩

○ 서울환경운동연합(이하 서울환경연합), 사단법인 영등포마을(이하 영등포마을), 자전거 동호회 발바리[두 발과 두 바퀴로 다니는 떼거리](이하 발바리)는 영등포구에 자전거 도로 확충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자전거 라이딩을 통해 영등포구 자전거 도로 문제를 파악하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생태교통 확충 요구 캠페인을 벌였다.

○ 채현일 영등포 구청장은 “자전거 타기 좋은 도시를 만들겠다”고 밝혔지만, 자전거 도로는 여전히 부족하다. 2019년 기준 영등포구 총 도로연장 390km 중 37km만이 자전거 도로다. 그마저도 자전거만 달릴 수 있는 자전거 전용도로는 3.2km로 전체 도로의 0.8%에 불과하다. 또한 대부분의 자전거 도로는 한강에 집중되어 있어, 도심에서 교통수단으로 이용하기는 힘들다.

○ 영등포구는 산지가 없고 평지가 많아 자전거를 수월하게 탈 수 있으며, 여의도와 한강변의 기존 자전거 도로와의 연결도 용이하다. 이러한 지리적 이점을 살려 적극적인 자전거 정책이 필요하다.

○ 이에 서울환경연합, 영등포마을, 발바리는 영등포구청 앞에서 자전거 도로 확충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펼쳤다. △생태교통 자전거로 기후위기에 대응 △미세먼지와 기후위기를 유발하는 자동차는 이제 그만! △영등포구는 진정한 자전거 도시로 거듭날 것을 요구했다. 이어 노란색 ‘지구를 지키는 자전거’ 망토를 두르고, ‘기후위기, 자전거가 정답이다!’ 깃발을 자전거에 달며 손피켓을 드는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 영등포구 일대 라이딩이 이어졌다. 영등포구에서 자전거를 직접 타며 자전거 도로의 실태를 파악하고, 자전거 이용을 장려하는 캠페인을 벌였다. 사단법인 영등포마을 손은교 국장은 “심각해지는 기후위기에 자전거 정책을 확대해야 하며, 자동차 도로처럼 자전거 도로도 골목골목에 거미줄처럼 있었으면 좋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 정재영 영등포구민은 “코로나로 따릉이를 많이 이용하는데, 영등포구 자전거 도로가 많이 부족함을 느꼈고, 영등포 구민으로서 안전하고 건강하게 자전거를 이용하고 싶다.”고 밝혔다. 서울환경연합 최화영 활동가는 “기후위기 대응에 자전거만큼 효과적인 수단은 없다”며 “자동차 도로를 줄여 자전거 도로를 확보해, 안전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는 서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 서울환경연합·영등포마을·발바리는 생태교통 자전거를 안전하게 탈 수 있는 자전거 도로를 확충해 자전거 도시로의 전환을 요구하는 바이다.

2020년 10월 26일

서울환경운동연합・사단법인 영등포마을・발바리

※ 문의 : 서울환경운동연합 최화영 활동가

02)735-7088 010-5110-2285 [email protected]

<영등포구 기자회견 및 라이딩 사진>

석탄을넘어서(Korea Beyond Coal) · 삼척석탄화력발전소반대투쟁위원회

성명서

기후변화 시대, 삼척 석탄화력발전소 건설공사 완전 중단하고 사업 재검토하라

지난 10월 12일 환경부에 대한 국정감사에는 삼척 석탄화력발전소 건설공사로 인한 환경 파괴가 도마위에 올랐다. 그 직후 원주지방환경청은 산업통상자원부에 삼척블루파워의 해상공사 중지요청서를 전달하고, 1) 제작장 외 항만공사 즉시 공사중지 조치, 2) 준설토 즉시 회수와 양빈용 모래 적치장 원상 복구, 3) 동해안 전반적 해양환경 변화를 고려한 침식저감 대책 보완 등 환경영향평가 협의사항에 대한 추가 이행조치 명령을 산업부에 요구했다. 산업부가 이행조치 명령을 검토하는 사이 사업자는 해상공사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있다는 것이 현지 주민의 증언이다.

맹방해변은 삼척블루파워의 해상공사가 시작된 이후 해안침식이 빠르게 진행되어 명사십리라 불리던 옛모습을 찾을 수 없게 되었다. 들끓는 여론을 잠재우기 위해 사업자는 출처가 의심스러운 토양을 피해가 심한 해안가에 부어 놓았고, 이는 더욱 문제를 가중시켰다. 이러한 현장 상황을 감안할 때 환경부의 이행조치명령 요구는 뒤늦은 감이 있지만, 적절한 조치였다.

하지만 환경부의 요구가 있은 뒤로 10여일이 흐른 이후에나 산업부는 이행조치명령을 전달해, 건설공사가 진행되는동안 맹방해변을 지켜온 주민들의 고통과 불안은 지속됐다. 산업부는 맹방해변 침식 문제를 비롯한 환경부 지적 사항을 심각하게 받아들여, 공사 일시 중단이 아닌 완전 중단을 고려해야 한다. 삼척 석탄화력발전소 건설사업의 문제는 해안침식에서 그치지 않는다. 특히 이번 국정감사 기간 동안에는 해안침식 외에도 대규모 온실가스 배출, 송전선로 건설 지연, 건설원가 상승 등 삼척석탄화력 발전 사업의 다양한 문제들이 지적되었다.

국내 최대규모 석탄발전소인 삼척블루파워 석탄화력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연간 국가 배출량의 1.8%에 이르러 그 저감비용만 연간 5,640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었다. 가동기간 25년을 기준으로 하면 14조원이라는 막대한 투자가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한전은 삼척에서 생산한 전기를 수도권에 보내기 위한 송전선로 건설이 2025년 이후에나 이루어 질 것이라고 답변하기도 했다. 또한, 발전소 건설자금 조달 당시에는 가동율이 85%에 이를것으로 생각하고 경제적 타당성 분석을 진행하였다는 사실이 드러난 가운데, 현재의 국가 에너지계획, 온실가스 감축목표 등을 감안할 때 2035년경에는 가동율이 50%에도 못미칠 것이란 예측이 발표되기도 하였다.

이제는 국가 경제 전체적인 관점에서 삼척 석탄화력 건설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것이 타당한지, 근본적인 대안 마련을 위한 사회적 대화와 결단이 필요하다. 특히 석탄발전소의 가동율에 관한 이러한 비관적 전망을 감안한다면 삼척뿐만 아니라, 강릉, 서천, 고성 등지에서 진행되고 있는 석탄발전소 건설사업에 대한 근본적인 대안 마련 역시 시급하다.

기후변화 시대이다. 그린뉴딜과 탈탄소에 대한 논의가 사회 곳곳에서 이루어지고 있지만, 석탄발전소 건설 사업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이로 인하여 추가 배출되는 온실가스는 연간 5천만 톤으로 인구 500만인 덴마크의 연간 온실가스 배출량과 맞먹는다. 신규 석탄발전 사업의 완전한 중단이 기후 위기 해결에 있어 중요한 이유이다. 21대 국회는 지난 6월 ‘기후위기비상선언’을 통해 기후변화 대응의지를 국내외에 천명한바 있다. 이제는 그 결의를 실행에 옮길 차례다. 신규 석탄화력 건설 중단과 특단의 대책을 위해 국민의 대표 기관인 국회의 적극적인 행동을 요구한다.

2020년 10월 26일

석탄을넘어서(Korea Beyond Coal) · 삼척석탄화력발전소반대투쟁위원회

[2020 국감 총정리]

“태릉골프장 98% 훼손된 그린벨트 주장, 근거를 제시해야”

문화재청, 완전한 원형 보전원칙 천명, 연지 발굴조사 계획

서울시, 민관합동재조사 실시하기로

○ 지난 10월 7일 시작된 21대 국회의 첫 국정감사가 오늘 10월 27일로 막을 내렸다. 국정감사 기간, 정부의 8.4 수도권주택공급대책으로 1만호 주택공급이 예고된 태릉 권역 개발에 대한 질의들이 쏟아졌다.

○ 시작은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배현진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열었다. 배 의원은 10월 12일 진행된 문화재청 국정감사에서 “조선왕릉의 문화재로서의 완전성을 위해 문화재청이 5130억 원을 들여 태릉선수촌을 이전하는 등” 노력했고, 태릉골프장 내 연지 부지의 매입과 복원 계획을 이미 세웠다는 점을 들어, 태릉권역 택지개발에 대해 문화재청의 입장을 명확하게 밝힐 것을 요구했다.

○ 이에 정재숙 문화재청장은 “문화재청의 기준은 늘 문화유산의 완전한 원형의 보전”이라며 “이 기준에 따라서 열심히 할 것”이라 답했다. 또 서면으로 “2028년으로 예정되어 있던 태릉골프장 내 연지에 대한 발굴조사를 실시할 것”이라고 추가로 밝혔다.

○ 이어서 이은주 정의당 국회의원이 질의를 이어갔다. 10월 1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서울시는 태릉골프장의 그린벨트로서의 가치를 어떻게 보고 있냐”는 질문에,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그린벨트에 대해 보전하기로 한 서울시의 입장엔 변함이 없으나, (태릉골프장의 경우) 중앙정부의 불가피한 결정에 동감한 결정이라고 이해해 달라”고 답했다.

○ 이은주 의원이 “현장 조사 결과 전체 면적의 25.5%가 비오톱 1등급이고 원앙이나 맹꽁이 같은 보호종들도 발견됐다”며 “서울시에서 민관합동재조사를 진행해 달라”는 요구에, 서 권한대행은 “그렇게 하겠다” 답했다. 서울시와 이은주 국회의원은 민관합동재조사에 대한 세부계획을 협의 중이다.

○ 심상정 정의당 국회의원(국토교통위원회)은 국토부에 태릉골프장 그린벨트 해제에 대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서면질의서를 보내 답변을 받았다. 태릉골프장 그린벨트의 환경평가 등급의 세부 근거를 공개하라는 서면 질의에 국토부는 “1·2등급지가 10%내외, 개발 가능한 3·4·5등급지가 약 90%내외로, 1·2등급지는 최대한 존치하거나 공원 등으로 조성할 계획”이라 답했다. 이는 홍남기 부총리가 태릉골프장 면적의 98%가 4~5등급 훼손지라고 주장하던 것과 수치가 다르다. 그간 정부가 태릉골프장이 훼손된 그린벨트라며 택지개발의 명분으로 내세웠던 점을 고려할 때, 과연 근거가 무엇인지 의문이 남는다.

○ 태릉보전연대는 태릉권역 택지개발에 대해 적극적인 반대 의사를 밝혀온 지역주민과 시민사회를 배제한 채, 국토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인정할 수 없다. 사업 추진을 전제로 한 전략환경영향평가는 그린벨트를 개발하기 위한 면죄부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 정부는 과연 태릉골프장 그린벨트가, 정부 주장처럼 98% 훼손된 그린벨트인지, 명확하고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해야 할 것이다. 사업추진을 전제로 한 행정 절차를 밀어붙일 것이 아니라, 태릉 권역이 택지개발에 적합한지 정책적으로 검토하기 위한 민관합동재조사를 신속하게 실시할 것을 다시 한 번 요구한다.

2020년 10월 27일

태/릉/보/전/연/대

(녹색연합, 북부환경정의중랑천사람들, 생태보전시민모임,

서울시민재정네트워크, 서울환경운동연합, 한국문화유산정책연구소, 환경운동연합)

※ 문의 : 최영 서울환경연합 생태도시팀 활동가 010-6789-35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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