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환경영향평가 중단하고, 민관합동재조사 실시해야”
태릉보전연대 공식 출범
○ 유네스코 세계유산 태·강릉의 완전한 복원과 그린벨트 보전을 위해 7개 시민사회단체가 결성한 태릉보전연대가 10월 21일 오후 1시 30분 정부서울청사 정문 앞에서 출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 태릉골프장 그린벨트는 1970년대 첫 지정 이후 지금까지 도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관리하는 그린벨트로서 역할 해왔으나, 정부가 지난 8.4주택공급대책의 일환으로 1만 세대에 달하는 대규모 주택공급을 예고해, 지역 주민들을 중심으로 논란이 뜨거운 상황이다.
○ 황평우 한국문화유산정책연구소장은 “어렸을 때부터 태릉골프장 일원으로 소풍을 다녔기에 잘 안다”면서 “태릉골프장에 가본 사람들이 안에 호수가 있다고 얘기하지만, 이는 호수가 아닌 세계유산 태·강릉의 연지(연못)에 해당하는 공간으로, 2009년 조선왕릉이 세계유산으로 등재될 때 태·강릉이 사격장과 골프장 등으로 난도질 된 것에 지적을 받아 일대 권역의 회복이 조건으로 내걸렸던 만큼, 태릉골프장 내부의 연지는 반드시 복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이어서 김상철 서울시민재정네트워크 기획위원은 “(태릉골프장 택지개발에 다른 교통대책으로) 기존 도로를 확장하고 신설도로를 까는 수준의 교통대책이 마련되고 있는데” 이런 방식으로 진행된 지금까지의 교통대책들이 실효성이 없었음을 지적하며 “결국 사후적으로 GTX 등 추가 개발사업만 계속하는 형국이며, 제대로 준비되지 않은 정책들이 더 많은 사회적 문제들을 낳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위원은 “어려운 결정일수록 더 많은 고민과 더 많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지만, 정부의 이번 주택공급정책은 너무 빠르게 추진되고 있다”고 말했다.
○ 현재 국토교통부는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회를 구성하는 등 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행정절차에 본격적으로 착수한 상황이다. 허나 이는 사업추진을 전제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형식적인 절차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그린벨트에 개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면죄부가 될 가능성이 높아 우려되는 상황이다.
○ 지난 10월 1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정의당 이은주 국회의원의 질의에 태릉골프장을 대상으로 한 민관합동재조사를 하겠다고 답한바 있지만, 소식을 전해들은 시민들이 실제로 민관합동조사를 요구하자 서울시 도시계획과의 공무원들은 “해당 사무는 국토부 관할”이라며 손을 놓고 있는 상황이다.
○ 이날 경과보고를 한 최영 서울환경운동연합 생태도시팀 활동가는 “현재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회를 구성하는 등 개발을 위한 행정절차 추진에 국토부가 열을 올리고 있으나, 과연 태릉골프장이 정말 훼손된 그린벨트인지, 개발에 문제가 없는 곳일지 민관합동조사부터 제대로 추진하여 확인해봐야 할 것”이라며 태릉골프장 98% 훼손지 발언의 근거 제시와 신속한 민관합동재조사를 요구하였다.
○ 태릉보전연대는 앞으로 △전략환경영향평가 보이콧 선언 △일방적인 행정절차 추진에 대한 감사원 감사청구 △98%훼손지라는 주장에 대한 민관합동재조사 등 다양한 활동들을 전개할 예정이다.
2020년 10월 21일
태/릉/보/전/연/대
(녹색연합, 북부환경정의중랑천사람들, 생태보전시민모임,
서울시민재정네트워크, 서울환경운동연합, 한국문화유산정책연구소, 환경운동연합)
※ 문의 : 최영 서울환경연합 생태도시팀 활동가 010-6789-3591
댓글 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