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참여연대가 재벌 압박해 기부 강요’ 주장 근거 없다고 최종 판결  

1심, 2심에 이어 참여연대 음해에 대한 손배책임 판결 확정

근거 없는 비방과 명예훼손 시도에 단호히 대응할 것

1. ‘참여연대가 재벌을 압박해 아름다운재단에 기부를 강요했다’는 주장이 근거 없음을 최종 확인하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지난 8월 19일 대법원 민사3부는 근거 없는 주장으로 참여연대의 명예를 훼손한 것에 대해 참여연대가 인터넷 언론사 뉴데일리와 뉴데일리 박성현 논설위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 상고심에서 ‘뉴데일리와 박성현 논설위원은 참여연대에 각각 200만원을 배상하라’는 일부 승소 원심을 유지하고, 피고의 상고를 ‘심리불속행기각’했다.

2. 뉴데일리는 지난 2012년 6월 28일자 기사에서 ‘참여연대가 재벌을 압박해 아름다운재단으로 천억씩 기부하게 만들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참여연대의 기업감시 활동을 해당 기업이 아름다운재단에 기부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음해한 것이다. 이에 참여연대는 명예훼손의 책임을 물어 2012년 8월 16일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이에 대해 2014년 3월 5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83단독(판사 오규희)는 피고(뉴데일리 등)의 주장이 ‘참여연대가 아름다운재단에 기부를 하게끔 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재벌들에 대한 비판과 감시 활동을 하였거나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었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이를 공지의 사실이거나 명백하게 밝혀진 사실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고, 또한 피고의 주장이 ‘객관적이고도 합리적인 자료나 근거에 기초하여 위와 같이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명예훼손 책임을 인정하여 뉴데일리와 박성현 논설위원은 참여연대에 각각 2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어 2015년 4월 21일 서울지방법원 제1민사부(재판장 판사 한숙희)는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번 대법원의 상고 기각으로 그동안 참여연대의 기업감시 활동에 대한 악의적인 공격들이 근거 없는 음해에 불과하다는 것이 최종 확인된 것이다. 

3. 이번 판결은 언론사의 근거 없는 시민단체 비방 보도에 경종을 울리고, 언론사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한 판결이라고 할 수 있다. 그 동안 참여연대의 숱한 해명에도 불구하고 일각에서는 여전히 ‘아니면 말고’식으로 무책임하게 의혹을 제기하거나 무차별적으로 비방하고 있다. 참여연대는 이번 대법원 확정 판결을 계기로 참여연대 활동에 대한 근거 없는 음해와 비방이 중단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근거 없는 비방과 명예훼손 시도에 대해서 단호히 대응할 것임을 다시 한 번 밝힌다. 끝. 

사법부 신뢰 스스로 무너뜨리는 대법원의 비밀주의

국정원 신원조사 관련 정보공개청구 비공개, 질의서엔 답변 안 해 
법관 인사 투명한 공개로 사법 신뢰 높여야

국정원의 경력법관 면접 논란과 관련하여, 참여연대가 지난 6/1, 대법원에 정보공개청구한 신원조사 의뢰 현황(신원조사의 목적, 대상자, 국정원의 회신 일자, 최종 임용자 수 등)에 대해, 대법원이 6/22, 비공개 통지를 해왔다. 게다가 참여연대가 대법원장에게 5/28, 대법원이 국가정보원에 법관 임용 지원자들의 신원조사를 요청한 법률적 근거와 이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입장, 개선 계획 등을 공개 질의( 질의서 보기 )한 것에 대해서도, 법원은 지금까지 시간만 끌면서 사실상 답변을 거부하고 있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국정원의 법관 임용 개입에 대한 국민적 비판과 의혹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이 신원조사 의뢰에 관한 사실관계를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고, 입장과 개선 계획도 성의 있게 내놓지 않는 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보며 깊은 유감을 표한다. 

대법원은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비공개 사유를“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관 임용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사법권도 국민들로부터 위임받은 것인 만큼 민주적 통제 하에 있어야 하고, 특히 국민의 삶과 국가작용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법관의 인사 관련 사항은 국민적 신뢰 제고를 위해서도 가능한 범위 안에서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옳다. 그런데 신원조사 의뢰 현황은 물론이고, 개별 인물 정보와는 무관한 대상자 전체의 수와 통계 등까지도 공개할 수 없다는 법원의 태도는 납득하기 어렵다. 

참여연대는 대법원의 공식입장과 해명을 듣기 위해 정보공개청구와 별개로, 대법원에 보낸 공개질의서의 답변을 기다렸으나 대법원은 한 달이 넘도록 답변서를 작성 중이라며 시간만 끌고 있다. 법관 임용 과정에 국정원이 개입해 특정사안에 대한 정치적 견해를 묻고, 당락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온 후에 국민적 분노와 비판이 제기됐음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이 이 사안에 대한 구체적인 해명 없이 답변을 회피하는 것은 비판받아 마땅하다. 

법원의 폐쇄성, 비민주성은 최근 경력법관 임용 과정에서 또다시 불거졌다. 경력법관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구체적 심사 기준, 탈락 사유 등 선발 기준을 공개하지 않아 법원 스스로 의혹과 불신을 키운 것이다. 
사법권도 입법권이나 행정권처럼 국민들로부터 위임받은 것이니만큼 사법부의 민주적 통제 역시 보장되어야 한다. 이를 위한 가장 기본은 법원이 스스로 운영과 인사 등 기본 사항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란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드디어 대법원, 수원대 비리 제보 해직교수들 ‘부당해고’라고 최종확정 판결
수원대 장경욱‧손병돈 해직교수에 대해 소청심사위, 행정법원1심‧항소심이어 대법원까지 모두 명백한 부당해고로 규정

수원대교협‧참여연대, 감사원·교육부·법원도 확인한 수원대 이인수총장의 각종 비리에 대한 항고에 이어 항고이유서도 제출(서울고검)
현재, 검찰이 이인수 총장의 40여 비리를 무혐의 처리하고 변호사비 횡령만 인정해 벌금 200만원으로 봐주기식 약식 기소했지만, 재판부는 그것이 부당하다고 판단해 정식 형사재판 회부한 상태

1. 2016년 1월 14일, 대법원은 수원대 비리를 제보했다 부당하고 탄압을 받고 해고를 당한 장경욱‧손병돈 교수 재임용거부처분 취소 행정소송 사건에 대해 수원대(학교법인 고운학원)측의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수원대 부당해고 교수 6인 중, 먼저 장경욱‧손병돈 교수가 2년여의 긴 시간 끝에 최종 승소로 복직을 눈앞에 두었습니다.(대법원 판결문 첨부)

2. 2014년 4월 30일, 교원소청위원회는 장경욱‧손병돈 교수에 대한 재임용거부는 공정한 재임용 심사 요구권이 침해된 것이고, 학교 측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이라고 판단하고, 2013년 12월 24일 학교 측이 장경욱손병돈 교수에게 행한 재임용 거부를 취소하라고 결정하였습니다.(교원소청위 결정문 첨부)  

3. 수원대는 이에 불복하여, 교원소청위를 상대로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는 기속력있는 교원소청위의 결정을 따르지 않고 여전히 장경욱‧손병돈 교수의 재임용을 거부할 수 있게 해달라는 소송으로, 이는 부당하게 해고된 교수들을 끝없이 괴롭히겠다는 수원대의 악의를 보여준 것이 할 것입니다.

4. 그렇지만, 2014년 12월 5일 서울 행정법원 12부는 학교 측이 교원소청위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리며 “업적평가 기준이 추상적이고 모호하며 주관적이라 인사위원의 자의가 개입될 여지가 많다”고 판결했습니다. 즉, 객관성이 결여된 평가로 위 두 교수의 재임용을 거부한 것이라고 판단한 것입니다.(1심 판결문 첨부)

5. 수원대 측은 이에 또다시 불복하여 항소하였고, 항소심 역시 “수원대 측에 객관적 평가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을뿐더러, 그 기준에 있어 합리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니 이 사건은 합리적 기준에 비추어 공정한 심사가 결여된 것으로 위법하다”는 판결을 2015년 8월 24일에 또 내렸습니다.(2심 판결문 첨부) 

6. 2심 판결문에서 충격적인 것은 학교 측이 봉사 점수 미달이라는 해괴한 자의적 항목으로 20여명에 육박하는 교수들을 재임용거부 처리한 후, 대부분을 재임용처리해 주고 장경욱‧손병돈 교수만 재임용 탈락 처리한 사실이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사립학교법 등에서 정한 엄격하고 객관적인 재임용 절차를 학교 측이 회피하고 있다는 법원의 준엄한 꾸짖음도 있었습니다. 즉, 학교 측이 수원대 비리를 공익제보한 두 교수를 탄압하고 괴롭힐 목적으로 위법적인 해고를 자행한 것이 교원소청위, 1‧2심 행정법원의 판결로 명백하게 확인된 것입니다.

7.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원대 측은 또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2016년 1월 14일 이 상고가 기각됐습니다. 장장 2년여 간의 소송에서 장경욱‧손병돈 2인의 해직 교수가 최종 승소한 것입니다.(대법원 판결문 첨부) 위 두 교수는 수원대 비리를 학교 안팎에 공익제보하고, 세상에 이 문제를 널리 알리는 등 적극적으로 사학비리에 맞서다 부당해고 등 갖은 고생을 하다가 2년을 더 흘러서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하였습니다. 우리 사회가 사학비리와 사학비리 비호 세력, 그리고 그에 맞서다 온갖 탄압으로 고통 받는 해직 교수들의 고통을 더 이상 방치, 외며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수원대 측은 대법원의 결정을 속히 이행하여 장경욱‧손병도 교수 뿐만 아니라 부당하게 해고한 것으로 드러난 해직교수 6인 모두를 즉각 복직시켜야 할 것입니다. 

8. 한편, 수원대 이인수 총장은 검찰의 봐주기식 약식기소에 대해, 법원이 최근 직권으로 정식재판에 회부해 2월 15일 형사 법정에 서게 됩니다. 사필귀정이지만, 검찰이 40여개에 달하는 이인수 총장의 각종 비리를 봐주기하고 무혐의한 것은 결코 누구도 납득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수원대 교수협의회 및 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는 감사원, 교육부, 법원에 의해서 대부분이 사실로 확인된 이인수 총장의 각종 비리 혐의에 대해 이미 서울고검에 항고장을 제출했고, 지난 주에는 장문의 항고이유서도 서울고검에 제출한 상황입니다. 검찰이 이인수 총장을 노골적으로 봐주기하고 편드기 하고 있다는 범국민적 비판에 대해, 이번 만큼은 철저한 재수사를 진행해 반드시 희대의 사학비리 세력을 엄벌해줄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교육부도 즉시 수원대에 임시이사를 파견하고, 이인수 총장을 교육계에서 추방해야 할 것입니다. 끝.

수원대교수협의회/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사학개혁국민운동본부

※ 별첨 파일 목록
- 교원소청위 결정문/행정법원 1‧2심 판결문/대법원 판결문(별도 첨부)
- 이인수 총장 비리에 대한 항고이유서/수원대와 해직교수들 각종 소송 현황(아래 첨부)
- 수원대 이인수 총장의 비리에 대한 최근 보도자료(아래 첨부)

세월호 유가족 홍영미씨의 위험사회 마주하기 

 "은밀하게 위험하게 : 위험사회 마주하기"이야기 마당 모두 발언 전문을 옮깁니다.  

세월호, 낡은 배를 운영할 수 있도록 법을 고쳐준 국회가 있었죠. 불법 증축을 눈감아준 감독기관이 있었습니다. 정해진 매뉴얼을 내팽게치고 가만히 있으라 말하면서 먼저 도망친 선장과 승무원들도 있었죠. 대통령에게 보고할 화면만 찾았던 공무원들이 있었고, 그저 보고만 듣고 자리를 안지켰던 대통령, 구조를 책임져야 하지만 퇴선 명령조차 내리지 않은 해경 지휘부, 배 안에 수 백명이 이 있음을 알고도 사설 구난 업체만 기다리며 골든타임을 허비해 버렸고, 터무니없는 공기주입 쇼로 국민들을 기만했습니다. 여러분들 기만 당한거 아시죠?

언론을 동원해서 왜곡보도를 일삼은 정부가 있었죠. 얼마 전에 드러났죠. 그 이정현이라는 작자가 단식을 한답니다. 이게 무슨... 진실을 뒤로한 채 숨어있는 언론 문제는 또 있었죠. 회장님만 뒤쫓았던 언론, 유병언 사건, 네, 말도 안되는... 저희 가족들은 그걸 보면서 정말 콧방귀를 꼈었는데요, 왜곡하고 은폐하고 숨기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라는 것을 알았죠. 그 때, 잘 몰랐던 부모님들은 분노도 했는데, 이것이 분노해서 될 일이 아니고 어떤 식으로 흘러갈 것이라는 것은 불 보듯 자명하고 뻔 한 결과였는데,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휘둘렸다는 거죠. 언론의 병폐였죠.

정치적인 계산하는 야당도 있었습니다. 여당은 그렇다손 치더라도, 야당이 야합을 해서 특별법 엉망 진창으로 만들었죠. 반쪽짜리 특별법 만들고 반쪽짜리 시행령 만들고 그런 정치행태들도 있었습니다. 지금까지도.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활동 방해와 역할을 제대로 못하게 하는 지금 우리의 정치세력들 권력들이 또 있습니다. 그야말로 이 사회가 일치단결해서 배를 뒤집고 아이들이 죽어 가는데 합심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그런 현실을 눈으로 피부로 느낀 지난 2년 반 동안의, 저희 유가족 뿐 아니고 세월호에 관심이 있고 세월호의 진실을 밝히고자 규명하고자 관심 있는 모든 분들에게 보여준, 우리사회의 정부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이루 다 표현할 수 없는 상식적으로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있었지만, 그걸 일일이 다 설명하자면 저희 가족들은 벌써 죽어도 다 죽었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럼에도 지금도 잇몸이 성한 사람이 별로 없는데 이를 얼마나 깨물고 밤낮으로 부모님들이 참고, 또 참고 견디면서 이를 갈고 있는지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 합니다. 그러나 앞으로 싸워야 할 일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지금은 요령이 생겨서요. 조절을 합니다. 싸움도 요령껏 조절합니다. 처음엔 몰라서 그냥 뭐, 그 장대 같은 경찰들 전경들 앞에서 몸싸움도 하고 옷도 훌러덩 벗어보고 별의 별짓도 다해보고 욕도 해보고 육박전도 해봤어요. 저희가 똥물만 안 뿌리고 화염병을 안 던졌을 뿐이지 그렇게 치열한 싸움, 국회 담벼락도 뛰어넘어 봤고, 해수부 담벼락도 뛰어넘어 봤습니다. 그런데 청와대 담벼락은 차마 안뚫리더라고요. 그렇게 긴 싸움을 해 봤고, 앞으로 더 긴 싸움이 있을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그 싸움을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아직은, 지금은 요령껏 준비를 하고 싸움의 방법들을 익혀가고 있습니다. 나중에, 이런 일이 다시는 생기면 안되겠지만, 용산 참사 어르신들이라든지, 밀양 어르신들이 저희에게 정말 미안하다. 그 때 더 열심히 싸우지 못해서, 우리가 더 싸워서 해결해내지 못해서 너희들 같은 막내를 만나게 됬다. 너무나 젊은 사람들이 너무나 일찍 세상의 아픔을 경험하게 해서 정말 미안하다 이렇게 말씀 하셨는데, 만약에 이런 참사를, 죄송합니다. 일어날 수 밖에 없는 사회 구조가 있어서 이런일이 또 일어 난다면 다시는 이런 과정을 겪지 말라고 저희가 손잡아주고 이끌어주고 그렇게 하려고 피나는 노력으로 싸움을 준비하고 있고, 또 싸우고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가 국가와 사회의 민낯을 그대로 이렇게, 그야말로 빤스하나 걸치지 않고 그대로 드러냈거든요. 그런데 이런 민낯을 드러내고 나서도 그 어디에서도 그 과정을 겪으면서 생명의 존엄, 생명의 가치와 안전에 대한 부분을 요만큼이라도 찾을 수가 없었다는 것, 국가는 세월호 참사 당시 컨트롤 타워가 전혀 없었고요. 그리고 수많은 가족들이 304명이나 되는 사람들의 엄마 아빠 외가 친가 다 치면 3천명이 넘어요. 피해를 직간접 적으로 입은. 그리고 집단적 트라우마를 입은 안산시 시민들, 거기에 대한 컨트롤타워 매뉴얼, 심리, 지원에 대한 어떤 매뉴얼도 없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요구하면 해결해주고, 이렇게 해달라 그러면 그때서 알아보고 안내해주고. 그런 과정들이 전부였어요. 그래서 특별조사위원회 만들고 이렇게 진상규명 하면서 다 해결된거 아니냐, 국가에서 국가배상 했으니까 (물론 배보상에 관한 부분은 아시겠지만) 다 해결된거 아니냐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알고 있는 상황의 정 반대의 입장. 저희가 세월호 참사는 지금도 계속 제2, 제3의 피해와 해결해야 되는 부분들 아직 현재진행형이라는 것. 저희가 아니더라도 만약에 또 다른 누군가가 이런 일을 겪는다면 그들도 똑같은 과정으로 국가는 국가폭력을 유가족들에게 행사할 것이다. 대한민국에서 유가족으로 사는 것은 너무나 힘들다고 모든 유가족들이 많은 유가족들이 한목소리로 말하고 있습니다. 이거 바꿔야 하지 않겠습니까. 세월호 유가족이 이렇게 피터지게 싸우지 않으면 그동안 힘들게 싸워왔던 어르신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가 못싸워줘서 미안해 라는 소리, 저희는 저희를 통해서 두 번다시 그런 이야기를 안해도 되는 사회가 되었으면 하고, 세월호 유가족이 마지막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년 반 동안 그 어디에도 안전이나 생명 존엄의 가치에 대한 얘기들이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2년 반 동안 외친게 뭐냐면 진상조사를 통해서 반드시 책임자를 처벌해야 다시는 이런 일이 안생기고 그들이 뜨끔해야 이런 일들을 안 벌일 것이며,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 때 최선을 다할 것이다. 그래서 안전한 사회로 가야되고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야 된다고 한목소리로 주구장창 모든 분들이 외쳤고 가족들이 외쳐댔습니다. 그런데 416 이전과 이후는 달라야 한다고 했던 그 수많은 외침에도 불구하고 2년이 훌쩍 지난 지금 우리 모두가 느끼고 있는 이 사회의 체감온도 어떻습니까. 백남기 어르신의 이 상황을 보더라도, 과연 이 외침이 얼마나 더 발전했을까. 우리가 외치는 만큼 사회가 변한다고 했는데 내가 도대체 어떻게 외쳤길래 지금 이상황이 되었을까. 굉장히 안타깝고 굉장히 먹먹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이야기를 또 하고 있습니다.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한번 읽어 볼테니 그냥 한번 들어보세요.

침몰 원인조차 알지 못한 채 생때같은 자식들을 잃은 부모들은 900여일이 다 되가도록 곡기를 끊고 거리를 걸었고, 아이들 이름표를 달고 법 제정을 위한 서명을 받고 피켓팅을 하고, 오늘도 피켓팅 하고 왔습니다. 새누리당. 안산시에 여당이 두명 되고 야당이 두명 된거 아시죠. 천인공노할 일이 또 벌어졌는데. 여당의원 두 명 중 한분은, 자기 조카가 희생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 분은 아프단 소리도 못하고 나름 중립적 입장을 지키면서 의지를 표명하고 교실 존치 문제 싸인도 했는데, 처음에 트라우메 센터를 건설해야 된다고 해야 했던 그 새누리당 의원은 당 정책에 반한다는 이유였겠죠? 지금은 당론에 따라서 세월호 특별법 개정도 반대하는 그런 여당 의원이 있습니다. 그 국회의원 사무실 앞에서 가족들과 시민사회단체 들이 매일 피케팅을 합니다. 그래서 그가 깨어날 수 있도록. 그런 일들도 아직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집회를 하고 진상규명과 안전사회를 외치고 아직도 전 국민들에게 전 국토를 싸돌아다니면서, 그리고 미국, 일본, 캐나다도 가면서 저희가 진상규명을 외치고 다니고 있습니다. 어떤 가족이 오늘 페북에 올렸습니다. 어제는 병원 길바닥에서 밤을 샜습니다. 오늘은 해수부 길바닥에서 또 밤을 지새야 합니까. 가족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간다! 투쟁! 그러고 또 올렸더라고요. 이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아직은.

그런데요. 책임 있는 자들로부터 돌아오는 대답은 일상으로 돌아가 경제를 살려야 되지 않겠냐. 그것이 애국하는 길이다. 하고 얘기 하고 있죠. 뭣이 애국인지 모르겠습니다. 해결은커녕 방향은 해산이면서 여전히 가만히 있으라고 저희를 몰아붙이고 있죠. 인양, 돈이 많이 든다고 반대하는 정치인들은 그저 놀러가다 당하는 교통사고라는 식으로 유가족의 마음을 후벼 팠고요, 9명의 미수습자, 미수습자, 아직도 저 맹골수도 바닷 속에, 이 비가 오는데... 미수습자 가족들, 저도 그 마음을 몰라요. 여러분들은 아시겠어요?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몰라요. 애통하죠. 애통하다 하면서 그들을 인질로 삼고 있습니다. 이 정부가. 인양, 올해 안에 힘들꺼라고 어제 발표를 했더군요. 인양 쑈 하고 있습니다. 특조위가 혈세낭비라고 떠들어대더니 서둘러서 조사만료 땅땅 했죠. 졸속 종료 시키고자, 그렇죠. 법 위의 법으로, 법의 잣대를 자기들 마음대로 해석하면서 불법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현실이라는 거죠. 지금까지 우리사회 수많은 세월호 들이 이런 식으로 수장되고 잊혀지도록 강요되어 오고 있습니다.

단순히 세월호 뿐이 아니죠. 여전히 이 사회는 안전이 이윤보다 먼저인 경우는 어디에도 없어 보이고요. 메르스 사태, 가습기 살균제 참사, 사드배치, 지진대처, 백남기 어르신 살인 물대포, 구의역 사고, 위안부 협정, 역사교과서 국정화, 미르•k스포츠 재단 등등 모든 면에서 망국으로 치닫는 위험의 연속들이, 지금도 우리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저는 너무 화가 나요. 요즘은 화가 더 많이 나. 처음에는 몰랐기 때문에 그랬는데, 2년 이렇게 지나면서 자다가도 벌떡벌떡 일어납니다. 그리고 아이 꿈을 요즘 많이 꿔요. 부쩍 많이 나타나요.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럴 때마다 제가 괴물이 되는 것 같아요. 그냥 불감증에 걸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잇몸이 굉장히 아파요. 굉장히 어금니를 많이 깨뭅니다. 백남기 어르신, 우리 아버지잖아요. 아버지 저렇게 보낼 수 없거든요. 그 가족들의 마음을 이만큼이라도 안다면, 국가폭력 앞에 등 따시고 배부르게 잘 먹고, 잘 자고, 잘 싸고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절실하게 깨달은게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곧 세월호고, 세월호 참사로 이 사회의 재난과 위험의 문제가 더 이상 몇몇 개인 잘못이나 부주의 문제가 아니고 사회 전반적인 시스템 문제다. 우리 사회 안전 문제를 단순히 국가에 일임하는 것, 이건 아니다. 일임 해봐야 돌아오는 건 국가 폭력에 내가 희생자와 재물이 될 수밖에 없는 입장에 있다는 것, 그래서 스스로 책임지는 주인의식이 생긴 것 같애요. 저도. 저 자신도 정말 평범한 가정주부가, 내 가정만 중요했던 내가 투쟁을 외칠 수 있는 주인의식, 이 사회는 내가 변화시키지 않으면 절대 변하지 않는다. 내가 변하는 만큼 딱 그만큼만 변한다는 주인의식, 이런 것들이 생긴 것 같아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국가 존재의 목적을 깨버린 저들, 국민의 생명을 도구삼아 부패와 배신의 정치를 일삼으며 신뢰를 깨버린 위정자들을 우리는 더 이상 용서할 수 없습니다.

세상에는 용서할 수 있는 일과 없는 일이 있습니다. 생명을 가지고 장난치는 일, 국민의 생명을 재물로 삼는 이런 정신을 가지고 있는 썪어 빠진 지도자, 이런 인격은 절대로 용서해서는 안됩니다. 매뉴얼도 골든타임도 재해대책도 없는 뒷북치는 기가막힌 대한민국 사회에서 세금바쳐 가면서 각자 도생해야 하는 현실을 우리는 확인 했기에, 모두 이 자리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래서는 안되겠다는 생각이 매 순간 듭니다. 여러분들은 왜 이 자리에 와 계신가요. 절대로 용서할 수도 없고 용서해서도 안되기에 내 양심이 허락하지 않기에 그 뜨거운 가슴으로 이 자리에 계신거 아닌가요 묻고 싶습니다. 제 마음만 그런가요. 맞죠?

그래서 저희 가족들이 제안합니다. 행동하십시오. 그냥, 나 요만큼만 하면 되겠지, 이만큼만 내가 마음쓰면 되겠지. 그런 마음 말고. 어제 유경근 집행위원장님이 속에 있는 말을 하시더라고요. (백남기 농민 돌아가신 날 서울대 병원 장례식장 앞 추모제에서) 세상은 내가 변하는 만큼 딱 변한다. 내가, 변하기를 원하는 만큼 딱 변한다. 지금 여러분은 이 사회가 얼마만큼 변하길 원하십니까. 지금 우리는 목숨 걸고 해도 모자랄 판이다. 라고 얘기하시면서, 자기는 과연 목숨 걸고 했는가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도 굉장히, 나도 목숨 걸고 하고 있는가 돌아봅니다. 이런 자리를 통해서 다시 돌아봅니다. 아침에 눈 뜨면서 우리 아이 이름 부르면서 돌아봅니다. 그래서 지금은 행동해야 할 때, 이왕이면 뜨거운 가슴으로 행동해야 할 때입니다.

우리사회 위험요소를 총체적으로 드러낸 사상 유례 없는 세월호 참사의 온전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 없이는 안전사회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우리 모두 알고 있고요. 그래서 세월호 특조위에 안전사회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안전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이야기도 하고 그렇게 지금 저희가 활동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참사는 계속될 수 밖에 없는 사회구조, 그리고 진실이 밝혀지지 않아서 시민의 생명을 위험에 빠트리는 일이 지속될 것이고요, 책임자가 처벌되지 않기 때문에 제대로 된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세월호 진상 규명 및 책임자 처벌 운동은 지역에서 일터에서 학교에서 제2, 제3의 세월호가 생겨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노력이고요, 이 416 진상규명 운동, 아프지만 아픔을 딛고 반드시 사과시켜서 반드시 우리의 희망으로 만들어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세월호 아이들이 겪은 일이 바로 내 아이가 겪을 수 있는 일이고요, 백남기 어르신이 겪은 일이 바로 내 부모가 겪을 수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같은 대한민국 국민인 나, 내 목숨이 위태로울 수 있는, 내가 겪는 일이 될 수도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 위기가 위기감을 우리는 안전사회 건설을 통해서 반드시 해결해야 합니다.

더 이상 남의 일이 될 수 없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순수한 영혼을 가진 아이들이었습니다. 꽃봉오리 아이들이었어요. 그 아이들이, 저 하늘에서 김관홍 잠수사 아저씨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백남기 할아버지를 마중나와 있을 겁니다. 이 시대의 아이들과 책임 있는 어른인 아저씨와 그리고 나이만 먹는 늙은이가 아닌 정말로 시대의 어르신이 만나서 어떤 미래를 꾸미고 그려낼 지는 모릅니다. 거기서 그들은 이런 난상 토론을 하면서 세상을 꾸며내고 그려내고 만들어내고 있을 껍니다. 지금 우리는 여기에서 함께 숙제를 풀어나가야 한다 생각합니다.

갑자기 그런 생각이 확들었어요.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단어가 뭘까. 저는 그걸 엄마라고 생각합니다. 엄마, 엄마라는 단어인 것 같습니다. 엄마이기 때문에 포기할 수 없고요, 엄마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가장 마지막에 찾았을 그 안전한 단어, 엄마. 그래서 가장 안전한 존재가 되어서 가장 안전한 사회를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가만히 있을 수 없는 세상, 생명이 존중받고 안전이 보장되는 그 날까지, 이 엄마가, 그리고 세월호 유가족이 함께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함께 하는 사회를 만들어갔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2016년 9월 27일, YWCA에서 열린 "은밀하게 위험하게 : 위험사회 마주하기"이야기 마당은 다양한 영역의 위험지대에서 활동하는 분들이 발표를 했습니다. 

"가족들이 가해자라는 죄의식이 있다. 세상에 알리는데 5년 넘게 걸렸지만 이제라도 많은 것들이 드러나고 있다. 옥시에서 사과를 처음으로 했다. 9월 말 기준 제보자만 4486명에 920명이나 사망했지만, 이제 시작이다. " -강찬호 옥시 가족 피해자 모임 대표

" 처음엔 몰랐다. 싸우다 보니 피해자가 많아졌고, 삼성이 정말 위험했던 곳이다. 반도체는 깨끗하다는 환상이 있지 않나. 삼성은 위험하다는걸 드러낸 싸움이었다. 전자산업은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가 절대다수다. 사람이 죽어도 책임을 지는 사람이 없다. 위험한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산업이니 만큼, 삼성이 제대로 사과하고 반성하고, 안전해져야 한다. " -반올림 이종란 노무사

"비밀은 위험하다! 4년 전 불산 누출 사고가 있었다. 그 때부터 이 운동이 시작되어 지역사회로 확장되고고 있다. 지금도 사람/노동자를 죽이는 화학물질은 기업의 영업비밀이라고 한다" -일과 건강 현재순 사무국장

"GMO, 안전한 먹을거리 운동만이 아니다. 그 뒤에 숨어있는 무차별한 기업의 이윤추구, 정치와 권력, 과학의 이름으로 생명보다 이윤을 추구하는 구조를 봐야한다. 문제의식을 가지고 행동하는 소비자 운동이 중요하다" -두레 생협 유경순 센터장

"1년에만 2,400명의 노동자가 일을 하다가 죽는다. 조합원 사망 소식도 이삼일 간격으로 듣는다.  위험한 노동환경 개선하는 일, 일터의 안전을 확보하는 일이 결국 우리 사회의 안전과 깊은 연결지점이 있을 것이다." 민주노총 최명선 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