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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하다던 4대강, 왜 1년만에 돌연사 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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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하다던 4대강, 왜 1년만에 돌연사 했나

익명 (미확인) | 월, 2010/08/30- 20:27

과학자로서 밝히는 4대강 관련 정부 측 자료들의 오류

















  
지난달 6일 오전 4대강 사업이 진행중인 경기도 여주 남한강변에서 굴착기가 강바닥 모래를 퍼내어 덤프트럭에 싣고 있다.
ⓒ 권우성



4대강 사업

4대강 사업을 총괄 지휘하던 박영준 국무총리실 국무차장이 물러나고 청와대의 수석비서관이 바뀌었지만 4대강 사업은 ’4대강을 살리는 사업’이라는 명분으로 계속되고 있다. 법정 홍수 기간(6월 21일~9월 20일)에는 모든 하천공사를 중지하는 것이 관례이건만 4대강 사업은 홍수 기간에도 중단 없이 강행되고 있다. 급기야 함안보와 이포보에서 환경단체의 활동가들이 보와 크레인을 점거해 농성하는 비상사태까지 발생했다. 


 


최초 4대강 사업이 ’4대강 정비사업’이라는 이름으로 2008년 12월 발표될 당시에는 내용상으로 보면 크게 문제가 될 것이 없었다. 보는 4대강 전역에 걸쳐 5개에 불과했고 보의 높이도 2~3m에 정도여서 현재 한강 수중보 높이에 불과했다. 나머지 사업들도 치수사업과 이수사업 그리고 친환경사업들로 구성됐다. 매년 평균 8조 원의 피해를 일으키는 홍수를 막기 위해서 강변 저류지를 21개 만드는 계획도 올바른 방향의 사업으로서 2006년에 발표된 수자원장기종합계획(2006~2020)의 권고를 따르는 것이었다.


 


그러나 해가 바뀌어 ’4대강 정비’가 ’4대강 살리기’로 이름을 바꾸면서 불과 4개월 만에 내용이 전면적으로 바뀌었다. 저류지는 21개에서 3개로 줄어들고 대신 준설량은 2.2억톤에서 5.4억톤으로 2배 이상 늘어났다. 4대강 사업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보의 개수는 5개에서 16개로 늘어났고 높이도 최대 13m까지 높아지면서 문제가 발생했다.


 


수자원장기종합계획에서 전혀 언급되지 않았던 가동보와 준설로 홍수를 막는 엉뚱한 사업이 돌연 나타난 것이다. 정부에서는 이러한 ‘가동보+준설’사업에 ‘신개념의 홍수방어’란 이름을 붙였으나, 수자원 학계에서는 듣지도 보지도 못한 그야말로 새로운 개념이었다. 만일 그렇게 좋은 홍수 대책이 지금까지 숨어 있다가 발굴되었다면 학계의 주목을 받을 수 있는 엄청난 발견일 것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수자원학계 원로들은 이러한 신개념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또 회원만 2400명인 ‘운하반대교수모임’에서는 가동보와 준설사업은 운하의 전단계 사업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2008년엔 살아있다던 4대강, 왜 1년만에 돌연사 했나


 


국민들은 4대강 사업과 관련된 토론을 시청하더라도 내용이 너무 전문적이어서 어느 쪽이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다. 토론이 진행될수록 오히려 전문가에 대한 불신만 커진다. 과학적인 사실은 하나일 텐데 최고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왜 저렇게도 상반된 주장을 펼까? 이러한 일반인의 의문과 질책은 근거가 있으며 나 역시 과학자로서 책임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그렇지만 진실은 감출 수가 없는 것이다. 내 전공이 수질관리이므로 이 글에서는 수질에 초점을 맞춰 왜 ’4대강 살리기 사업’이 이름과는 달리 ‘죽이기 사업’인가를 설명하고자 한다. 


 


’4대강 살리기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이들은 현재 4대강이 죽어 있다고 전제한다. 국토해양부(국토부) 관리들이 볼 때는 4대강이 죽어 있을지 몰라도, 4대강 수질을 조사하고 관리하는 환경부에서는 4대강은 수생태적으로 건강하다는 평가를 2008년 7월에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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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①] “4대강은 건강하다”는 환경부의 2008년 보도자료
ⓒ 환경부



환경부


 


4대강의 수질이 개선되고 있다는 평가는 2008년 12월에 환경부에서 발간한 환경백서에서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다.


 


“1997년 이전까지 악화 추세에 있던 4대강 주요 지점의 수질이 4대강 대책 추진에 따라 지속적으로 개선되는 추세를 보여 한강은 I급수에 근접하고 있으며, 낙동강은 안정적으로 II급수를 유지, 금강과 영산강도 I급수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또한 전국 하천 194개 구간의 목표수질 달성률이 1994년 13.8%에서 2005년엔 42.3%로 향상되어 전반적으로 물관리 대책으로 인해 수질이 개선되었음을 알 수 있다.”- <2008 환경백서> 356쪽


 


국토부 또한 2008년 발간한 <물과 미래>라는 보고서에서 UN의 수질평가 자료를 인용하면서 우리나라의 수질은 세계 제8위라고 은근히 자랑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강은 결코 죽어있는 것이 아니고 수질지수로 볼 때에 스웨덴, 미국, 프랑스, 독일보다 더 양호한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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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①] UN이 발표한 국가별 수질지수
ⓒ 국토부, 물과 미래, 2008.3



4대강


 


이처럼 살아 있던 4대강이 2009년 6월 8일 ’4대강 살리기 마스터 플랜’이 발표되면서 갑자기 죽게 되고, 이후 정부의 홍보자료는 4대강은 죽어 있다고 선전하고 있는 것이다. 국토부에서는 이명박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는 2012년 말까지 22조 원을 투입해 ‘돌연사’한 4대강을 반드시 살려내겠다고 엄청난 속도전을 펴고 있다.


 


보를 만들면 수질이 나빠지는 두 가지 이유


 


4대강 사업에 대한 논란의 핵심은 4대강에 16개의 보를 만드는 것과 5억4000만 톤의 모래와 자갈을 파내는 준설공사다. 우선 ‘보’라는 것은 흐르는 강을 막아서 정체된 저수지로 만드는 구조물로써 수질 측면에서는 매우 불리하다. 보를 만들면 수질이 나빠진다는 것은 두 가지 측면에서 설명할 수 있다.


 


첫째, 흐르는 강물을 막으면 수심이 깊어지고 유속이 느려져서 공기로부터 산소가 천천히 녹아들게 된다. 유료 낚시터에 가본 사람은 알 것이다. 낚시꾼이 던지는 밑밥과 미끼는 수질오염물질이고, 분해되면서 물속 산소를 소모시킨다. 물속에서 산소가 고갈되면 물고기는 숨쉬기가 곤란해져서 죽게 된다. 그러므로 수온이 높은 여름에는 작은 수차를 돌려서 물속에 산소를 넣어 주어야 수질이 좋아지고 물고기와 다른 수생생물이 살 수 있다. 즉 산소가 많은 물이 좋은 물인데 하천을 보로 막아 저수지가 되면 산소가 적게 녹아들므로 수질이 나빠지게 되는 것이다.


 


둘째로, 보를 막아 물이 정체되면 영양염류(질소, 인 등 세포를 만들 때 필요한 물질)가 축적돼 조류(藻類, 식물성 플랑크톤)가 생겨 수질이 나빠진다. 조류는 맨눈에는 안 보이는 작은 미생물인데, 조류가 많아지면 물이 탁해지고 냄새가 나기도 하며 정수과정에서 여과지를 막히게 하여 수돗물 생산의 효율성을 떨어뜨린다. 조류는 수명이 짧으며 죽게 되면 수질오염물질이 되고 만다. 정체된 저수지에서 조류가 많아지는 오염 현상을 부영양화라고 부른다. 그러므로 조류가 적을수록 좋은 물이라고 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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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이 현대건설 사장시절 만든 천수만 간월호의 녹조 현장입니다.
ⓒ 최병성



4대강


 


흐르는 강을 보로 막으면 물이 정체되어 수질이 나빠진다는 것은 새로운 이론이 아니고 수질교과서에서는 다 인정하는 과학적인 사실이다. 또 우리 조상들은 오랫동안 이런 현상을 관찰하고서 “고인 물은 썩는다”고 표현했다. <환경백서>를 보면, 환경부의 관리들도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는 듯하다.


 


“호소는 대부분 폐쇄성 또는 준폐쇄성 수역공간이라는 구조적 특성 때문에 하천에 비해 자체 정화능력이 떨어지며, 영양염류의 축적이 용이하여 일단 오염이 되면 부영양화 등 2차 오염이 유발될 우려가 크다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 – <2009 환경백서> 393쪽


 


이처럼 엄연한 사실이 4대강 사업으로 인해 갑자기 왜곡되기 시작했다. 4대강 살리기 추진본부가 만들어진 후 정부에서는 보를 만들어도 수질은 나빠지지 않고 오히려 좋아진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러한 주장은 매우 교묘하게 사실을 왜곡시켜 주의 깊게 살펴보지 않으면 속기 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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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③] 4대강 사업으로 물그릇이 커져서 수질이 개선된다는 환경부 홍보 자료
ⓒ 환경부



4대강


 


이 그림3은 어떤 점에서 사실을 왜곡하고 있는가? 우선 수량(水量)과 유량(流量)을 구분할 필요성이 있다. 수량이란 그릇에 담긴 물의 양을 말하며, 단위는 m3(톤)이 된다. 보를 만들면 높이에 따라서 저수용량이 결정되는데, 저수용량을 수량 또는 담수량이라고 보면 된다. 예를 들어 여주보의 저수용량은 1000만 톤이고 함안보의 저수용량은 1억2700만 톤이나 된다.


 


유량이란 흐르는 물의 양으로써 시간이라는 단위와 함께 표현해야 한다. 하천의 한 지점에서 하천 단면을 통하여 1초당 10톤의 물이 흐른다면 유량은 ’10톤/초’라고 표현해야 한다.  100톤 용량의 그릇에 10톤/초의 유량을 계속해서 흘려보내면, 그릇을 채우는 데는 10초가 걸릴 것이다. 물론 그릇을 채운 후에는 다시 초당 10톤의 유량이 계속 흘러나갈 것이다. 


 


농업용 저수지에 흘러드는 물은 깨끗한 희석수인가?


 


농도에 대해서도 간단히 알아보자. 순수한 물에 소금 20g을 녹여서 전체의 부피가 1리터(1000cm3)가 되게 만들면 20/1000=0.02, 즉 2%의 소금물이 된다. 그렇다면 2%의 소금물 1리터와 2% 소금물 1리터를 큰 그릇에 섞어서 부피가 2리터가 된다면 소금물의 농도는 어떻게 될까? 변하지 않고 2%가 될 것이다. 물론 소금의 양은 40g으로 증가하지만 부피 또한 2배가 되므로 40/2000=0.02 즉 2%로 변함이 없다.


 


소주를 즐기는 독자를 위해서 예를 들면, 참△△ 소주는 알코올 농도가 19.5도다. 소주를 반잔 따르거나 한잔 따르거나 한 대접에 따르거나 알코올 농도는 똑같이 19.5도로 변함이 없다. 만일 2%의 소금물 1리터와 소금이 조금도 녹아있지 않은 증류수 1리터를 큰 그릇에 섞으면 소금물의 농도는 어떻게 될까? 이제는 20/2000=0.01 즉 1%의 소금물로 희석될 것이다. 여기에서 중요한 사실은 소금물이 희석되려면 소금이 전혀 없는 증류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처럼 농도와 관련된 과학적인 사실을 확인한 후에 그림3을 다시 들여다보자. 무엇이 문제인가? 4대강 살리기 전인 왼쪽 그림에서 오염물질이 2톤 녹아있는 수량 100만톤의 오염농도는 2/100만 = 0.0002% = 2ppm인 것은 맞다. 그러나 4대강을 살린 후에 수량은 200만톤으로 늘어났는데(아마도 보를 막아 용량을 2배로 크게 만들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오염물질이 그대로 2톤인 것은 틀렸다. 하천에 보를 막은 후에 생기는 저수지에 흘러드는 물은 이전과 똑같은 오염농도를 가진 하천수가 흘러들어 올 것이므로 수량이 200만톤으로 2배 늘어났다면 오염물질의 양도 2배로 늘어나서 4톤이 되어야 한다. 


 


이것은 집 화장실에 있는 욕조에 물을 채우는 경우를 생각해 보면 쉽게 알 수 있다. 수도꼭지를 틀어 욕조에 물을 채워보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욕조가 가득 차고 물은 다시 넘쳐흐를 것이다. 수돗물은 증류수가 아니므로, 예를 들어 BOD 2ppm의 오염농도를 가지고 있다고 가정하자(BOD는 가장 많이 쓰이는 수질오염의 지표로서 숫자가 클수록 오염된 물이라는 뜻이다). 그렇다면 욕조를 1/3 채우거나 1/2 채우거나 가득 채우거나 농도는 변함없이 2ppm이 아니겠는가?


 


이제 욕조를 큰 것으로 바꾸어 용량이 2배로 늘어난 후 수돗물을 채우면 어떻게 될까? 용량이 2배로 늘어나면 농도는 1/2로 줄어드는가? 욕조를 채우는 시간은 2배로 늘어나지만 똑같은 수돗물이 흘러 나와 욕조를 채우므로 농도는 여전히 2ppm으로서 변함이 없을 것이다. 이것은 과학적인 사실이다. 그래도 미심쩍은 독자가 있다면 다음 질문에 대한 답을 생각해 보기 바란다. 


 


“만일 욕조의 용량을 10배로 늘리면 수질은 1/10이 되는가? 만일 욕조의 용량을 100배로 늘리면 수질은 1/100로 되는가?” 


 


물론 정부측 학자들도 이러한 사실을 모를 리 없다. 그래서 내놓은 답변이 “상류에서 맑고 깨끗한 하천유지용수를 흘려보내면 수질이 깨끗해진다”다. 한강의 예를 들면 상류에 12개의 농업용 저수지를 증고시켜 모두 1000만 톤의 수량을 증가시킨다. 그러니까 새로이 확보한 1000만 톤을 희석수로 흘려보내면 하류의 보에 저장된 물이 깨끗해질 것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생각해 보자. 신설하는 보로부터 50km 또는 100km 상류에 있는 농업용 저수지에 흘러드는 물은 깨끗한 희석수인가? 앞서 소금물의 예에서 보았듯이 희석수는 오염물질이 조금도 포함되어 있지 않는 증류수 수준이어야 한다. 그러나 농업용 저수지에 흘러드는 물은 빗물을 받아들이고, 유역에 있는 논밭을 통과하고 산림을 통과하고 마을을 통과해 모이는 것이다. 따라서 4대강 사업 이전의 저수지 물과 수질이 다르다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보를 막아 저수지의 물이 나빠진다면 이러한 나빠진 수질을 희석시킬 깨끗한 물은 어디에서도 구할 수가 없는 것이다.


 


보를 세우면, 유입수 질과 상관 없이 수질은 나빠진다


 


정부측 학자 중에서 박재광 위스콘신대 건설환경공학과 교수는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진실’이라는 슬라이드 자료 24번(그림 4)에서 물그릇을 크게 하면 수질이 개선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그림 4에서 무엇이 잘못되었는가? 이 자료에서는 수량이라는 말 대신에 유량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보를 막기 전에는 유량이 100(단위는 표시하지 않았지만 환경부 자료처럼 만톤이라고 가정하자)이던 것이 보를 막은 후에는 200만 톤으로 증가했다. 자세히 보면 슬라이드의 오른쪽 위에서 ‘보, 댐 건설로 담수량 증가’라고 표현하고 있으므로 담수량이 2배로 증가했다는 뜻으로 해석되고, 그렇다면 200만 톤은 유량이 아니고 수량이 정확한 표현이라고 하겠다. 즉 보를 막아서 수량 즉 저수용량이 2배로 증가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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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④] 담수량이 증가해서 수질이 개선된다고 주장하는 자료
ⓒ 박재광



수질개선

 


보 건설 후 저수용량이 200으로 된 뒤 수질은 어떻게 되는가? 보 건설 전에는 오염농도는 1/100=0.01로 계산됐다. 보 건설 후에는 오염물질이 0.5로 줄고 (1에서 0.5로 변함) 저수용량이 2배로 늘었다. 오염농도는 0.5/200=0.0025로 계산되어 무려 1/4로 감소한다. 자료에서는 1/500로 표현했는데, 이것은 논점과는 상관없는 사소한 실수로 간주된다. 이러한 계산에서 나는 두 가지 잘못을 발견할 수 있다. 


 


첫째 오류는 ‘보 건설 후 오염물질이 어떻게 해서 1/2로 줄어들었는가’다. 박 교수의 자세한 설명을 들어보아야 알겠으나 내가 추측하건대, 보의 상류유역에서 하수처리장을 만들고, 비점오염원을 관리하고 등등 4대강 사업에서 발표한대로 총 3.9조 원의 수질개선사업을 시행하면 유역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의 양을 반으로 줄일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이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정부측 자료(그림3에서 인용한 환경부 슬라이드 15번)를 보면 환경기초시설을 확충하여 계획대로 오염물질의 양을 저감시키더라도 수질은 20% 개선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사실 이러한 예측은 검증해 보아야 한다. 보로 인한 수질악화 현상을 제대로 반영했는지 확실하지 않다.


 


그러나 이 자료에는 보다 근본적인 중대한 오류가 숨어 있다. 상류유역에서 오염물질의 양을 줄이는 것은 “보를 막으면 수질은 어떻게 되는가”라는 질문과는 전혀 별도의 문제다.  이 점은 박 교수가 착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명백한 오류다. ‘보를 막으면 수질이 악화된다’는 것은 보로 흘러드는 유입수 수질의 정도에 관계없이 수질이 나빠진다는 의미이다. 


 


흐르는 물이 정체되면 수질이 얼마나 나빠질 것인가라는 질문은 대답하기 매우 어렵다. 그러나 경기개발연구원의 수질팀이 2009년 7월에 발표한 ’4대강 살리기 사업과 후속 사업 대응 방안’이라는 보고서에 의하면 남한강에서 보를 막아 강이 저수지가 되면 유속이 느려지고 확산계수가 작아져서 수질이 33% 나빠질 것이라고 한다. 이 연구에서는 조류 발생으로 인한 수질악화는 고려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조류 발생도 포함시키면, 조류의 번성기에 저수지 물은 하천수에 비해 보수적으로 계산해도 최소 50% 수질이 나빠질 것으로 보인다.  


 


박 교수 자료의 두 번째 오류는 유량이(나의 해석으로는 수량이다) 100에서 200으로 2배로 증가했는데 오염물질의 양은 늘지 않았다고 계산한 점이다. 앞서 2% 소금물의 예에서 보듯 저수지를 만들어서 저수용량이 2배로 늘어도 똑같은 물이 흘러 들어와서 저수지를 채울 것이므로 담수량이 늘어난다는 사실은 수질에 영향을 줄 수가 없다. 이 자료의 계산이 의미가 있으려면 늘어난 100의 수량은 오염물질이 조금도 포함되어 있지 않은 증류수여야 한다. 


 


소금물의 예에서, 2% 소금물 1리터에 증류수를 1리터 더하여 부피가 2리터가 된다면 소금물의 농도는 반으로 줄어 1%가 될 것이다. 그렇지만 4대강의 저수지에서는 이런 일이 벌어질 수가 없다. 오염물질이 조금도 포함되지 않은 깨끗한 물은 어디에도 없는 것이다. 극단적으로, 실험실에서 증류수를 만들어서 소방차로 실어다가 저수지에 계속해서 쏟아 붓는다면 이 계산이 맞게 된다.


 


일부 사람들은 “그렇지만 상류에서 오염물질의 양을 반으로 줄인 물이 계속 흘러들어온다면 저수지의 수질이 희석되어서 수질이 개선되지 않겠는가?”라고 반문할 것이다. 이 질문은 유량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면 답이 나온다. 저수지의 물은 정체되어 있지만 소주병에 담긴 소주와는 다르다. 오히려 앞서 예를 든, 수도꼭지를 틀어 놓은 욕조와 비슷하다. 저수지의 상류에서 물이 계속 흘러들고 일정시간(체류시간) 동안에 저수지를 통과한 후에 최종적으로 저수지의 수문을 통하여 흘러 나간다.


 


최초에 신설된 저수지를 채울 때를 제외하고, 저수지에 흘러 들어오는 유량과 흘러 나가는 유량은 똑같다. 저수지의 체류시간이 5일이라면 상류에서 흘러 들어오는 물은 5일 후에는 모두 흘러나갔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므로 상류 유입수의 오염물질이 반으로 줄어 수질이 개선되었다면 5일이 지난 후에는 저수지를 채운 모든 물은 수질이 개선된 물이다. 그러니까 저수지의 수질이 개선되었다고? 


 


여기서 우리가 혼동하지 말아야 할 사실은 흐르는 물이 정체되면 그때부터 수질이 나빠진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BOD 10ppm의 물이 흘러들면 저수지의 담수량이 커진다고 해서 수질이 변하지는 않으며, 자정능력이 작아지고 조류가 발생하여 수질이 50% 나빠져서 15ppm이 될 것이다. 만일 상류 유역에서 수질오염물질을 반으로 줄여서 BOD 5ppm의 물이 흘러 들어오면 수질은 50% 나빠져서 저수지의 수질은 7.5ppm이 될 것이다. 조류 발생의 조건은 다른 요인도 있으므로 언제 어디서나 꼭 50%가 나빠질 것이라고 단순하게 예측할 수는 없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유입수의 수질이 좋거나 나쁘거나 저수지로 흘러 들어오면 수질은 그 상태에서부터 악화된다는 점이다. 


 


그러므로 만일 상류유역에서 엄청난 예산을 들여 수질개선사업을 성공시켜 유입수의 수질을 BOD 2ppm으로 개선하여도 저수지에 들어오는 순간부터 수질이 나빠져서 최악의 경우  3ppm으로 나빠질 것이다. 물이 정체되면 수질이 나빠진다는 주장은 저수지에 들어온 물에 적용되는 주장이다. 상류에서 오염물질의 양을 줄이면 유입수의 수질이 개선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지만, 물그릇의 크기와 수질의 관계를 따져보는 우리의 논점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사실이다. 흐르는 물을 보로 막아 정체시키면 수질은 나빠질 수밖에 없다.


 


정부 주장, 간식 먹으면서 운동 늘려 살 빼겠단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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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 상근자 3명이 지난달 23일 오전 경기도 여주 4대강 사업 한강 제3공구 이포대교 옆 이포보에 올라가 4대강 사업 중단을 요구하며 이틀째 점거농성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이포보 옆 장승공원에서 농성현장을 지원하고 있는 환경운동연합 소속 회원이 농성자들을 향해 손을 흔들고 있다.
ⓒ 유성호



4대강사업


 


처음으로 돌아가서 ’4대강 사업이 수질을 좋게 하려는 강 살리기 사업인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생각해 보자. 상류 유역에서 수질개선사업을 성공적으로 시행하면 현재 2급수인 강의 수질을 1급수로 개선시킬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만일 4대강에 보를 막아서 현재의 흐르는 강 구간을 모두 계단식 저수지로 만들면 그 자체만으로 현재 2급수인 수질은 3급수로 악화된다. 그런 다음 3.9조 원을 투입한 수질개선사업의 효과가 제대로 나타난다고 가정하면, 보로 인하여 3급수로 악화된 수질을 현재의 2급수로 회복시킬 수가 있을 것이다.


 


보 건설 자체는 수질을 악화시키는 사업이며 환경기초시설에 투자하는 사업은 수질을 개선시키는 사업이다. 양자는 방향이 서로 다른 사업이다. 그러므로 4대강 사업의 핵심인 보 건설은 수질 측면에서 볼 때 “병주고 약주는 사업”이며 “뒤로 갔다가 앞으로 가자는 사업”이라는 비유가 나오는 것이다.


 


다른 측면에서 보면 보 건설은 이중으로 예산을 낭비하는 사업이다. 보를 막는데 돈이 들고, 돈 들여 악화시킨 수질을 원상으로 회복시키는 데 다시 돈이 든다. 진정으로 정부의 목적이 4대강의 수질을 개선시켜 강을 살리는 것이라면 보를 건설할 이유가 없다. 


 


다른 비유를 들어보자. 살을 빼기 원하는 어떤 사람이 “간식을 먹어도 운동량을 늘리면 살을 뺄 수 있다”라고 주장하면 여러분은 어떻게 조언해 주겠는가? 간식을 먹지 말고 운동을 하면 되지 않겠는가! 똑같은 논리다. 보를 막지 말고 수질개선 사업을 시행하면 수질은 훨씬 빨리 좋아질 것이다. 



 


정부측 학자들은 “팔당호를 보아라, 팔당댐도 일종의 보인데 수질이 좋아져서 수도권 주민에게 깨끗한 물을 공급하고 있지 않느냐? 소양강댐 물은 고여 있어도 물이 깨끗하기만 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면서 팔당호의 수질이 매년 좋아졌다는 그래프를 보여준다.


 


그러나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은 수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여러 가지가 있다는 점이다. 가장 큰 요인은 상류 유역에 하수처리장을 만들고 폐수처리장을 만들어서 오염물질을 줄이는 것이다. 이러한 원리 또한 우리의 조상들은 속담으로 잘 나타내고 있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 지류(윗물)의 수질을 맑게 하면 본류(아랫물)의 수질은 자동적으로 맑아지는 것이다. 그러므로 팔당호의 수질이 개선된 것은 그동안 수 조 원을 들여 상류 유역에서 하수처리장과 폐수처리장을 많이 만들어 지류를 맑게 했기 때문이다.


 


그러면 팔당댐이 수질에 미친 영향은? 이렇게 생각해 보자. 만일 현재 상태에서 팔당댐을 없애고 원래의 강으로 되돌리면 수질은 어떻게 될까? 당연히 팔당댐으로 막힌 현재보다 더 좋은 수질을 나타낼 것이다.  


 


팔당호의 수질을 BOD(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로 나타내면 약간 향상된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그림5를 보면 COD(화학적 산소요구량)로 측정한 팔당호의 수질은 악화되는 추세다. 양자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BOD는 조류의 양이 포함되지 않으나, COD에서는 조류도 오염물질로서 간주된다는 점이 다르다. 그러면 팔당호에서 조류가 발생하는가? 물론 팔당호도 정체된 수역이므로 매년 이른 봄부터 늦은 여름까지 조류가 많이 발생한다. <환경백서>에 의하면 팔당호에서 2000년~2008년 사이에 조류주의보가 총 141회나 발령되었는데, 2008년에는 팔당호에서 36회나 조류주의보가 발령돼서 팔당호의 수질이 일반인이 알고 있듯이 그렇게 좋다고는 말할 수 없다(<2009 환경백서> 399쪽 참고) 팔당호와 소양호, 충주호, 대청호, 안동호 등의 정체된 수역은 BOD 대신 COD를 적용하여 수질을 평가하는 것이 바른 평가인데 조류 때문에 COD가 모두 증가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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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⑤] 팔당호의 월별 수질 변화 (1992-2007)
ⓒ 환경백서



팔당호


 


댐과 관련하여 정부측에서는 “현재 댐이 많은 북한강이 댐이 없는 남한강보다 수질이 더 좋지 않느냐”라고 반론을 편다. 그러니까 댐이 있어도 수질은 좋아질 수 있다는 간접적인 주장이다. 그러나 이것은 인과관계가 잘못된 주장이다. 북한강의 수질이 님한강보다 좋은 것은 댐 때문이 아니고 유역에 인구가 적고 축산활동이 적어서 수질오염물질의 발생량이 적기 때문이다. 조사 자료를 보면 북한강 유역의 오염물질 발생량은 남한강의 1/10에 불과하다. 


 


MB, “단군 이래 최대의 환경파괴자”란 명칭 원하나


 


이 글에서는 4대강의 16개 보로 인한 수질 악화만을 중점적으로 설명했지만 4대강 사업이 강 죽이기라는 것은 다른 측면에서도 그러하다. 4대강에서 5억4000만 톤을 준설하는 사업 역시 수질을 악화시키는 사업이다. 이 글을 읽는 이들에게 4대강 사업 현장에 꼭 한번 가보라고 권하고 싶다. 엄청난 양의 모래와 자갈을 강에서 파내 ‘농지 리모델링’이라는 미명으로 현재 농사를 짓고 있는 땅을 매입해 그 위에 쏟아 붓고 있는 현장을 두 눈으로 보면, 왜 4대강 사업이 강 죽이기 사업인가를 쉽게 알 수 있다.


 


모래와 자갈은 강에서 물을 정화시키는 천연 하수처리장이라고 볼 수 있다. 옛날에는 나무통에 자갈, 모래, 숯을 층층으로 담아 일종의 수질정화시설로 이용했다. 요즘에도 상수도사업소에서는 급속모래여과지를 이용하여 물을 정화시키고 있다. 한민족이 한반도에 정착하기 이전 수백만 동안 자연의 침식, 운반, 퇴적작용으로 만들어진 4대강의 모래와 자갈을 단 2년 동안에 6m 깊이로 파내어 강을 저수지로 만드는 4대강 사업은 수질 측면에서는 단연코 해로운 사업이다.    


 


종교인들이 가장 우려하는 것은 4대강이 사라지고 강에 살고 있는 생명체들이 죽어간다는 점이다. 이에 대해 정부측에서는 하천 생태계가 파괴되는 것이 아니고 호수 생태계로 변화되는 것이라고 강변한다. 그러나 흐르는 강이 수심이 깊은 저수지가 되면 흐르는 물에 살던 모든 생명체는 사라진다고 봐야 한다. 예를 들어 얕은 물에서만 사는 피라미와 버들치, 모래 붙어사는 모래무지, 얕은 강바닥을 기어 다니는 다슬기 그리고 수많은 곤충 애벌레와 저서생물들은 4대강과 함께 사라진다고 보아야 한다. 강가에 발달된 천연의 습지도 모두 사라진다고 보아야 한다. 


 


이명박 대통령은 청계천을 보라고 말한다. 그러나 4대강 사업은 청계천 복원사업과는 방향이 다른 사업이다. 청계천 사업은 복개와 고가도로로 덮인 청계천을 들어내는 하천 복원 사업이었다. 그러나 4대강 사업은 굽이굽이 잘 흐르고 있는 건강한 강에 콘크리트 보를 만들고, 콘크리트로 강변을 치장하여 인공의 저수지로 만드는 토목사업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서울시장 시절에 2년 동안 5.8km의 청계천을 성공적으로 복원하여 미국의 유명한 시사주간지인 타임지로부터 “환경영웅”이라는 칭찬을 받았다. 그러나 총 634km 길이의 4대강 사업을 국민과의 소통 없이 속도전으로 임기 내에 끝내려 한다면, 이명박 대통령은 “단군 이래 최대의 환경파괴자”라는 불명예스러운 호칭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덧붙이는 글 | 글쓴이 이상훈은 수원대학교 환경공학과 교수입니다. 위 글은 <첨단환경> 2010년 9월호에도 실릴 예정입니다.

*출처: 오마이뉴스

      글 : 이상훈(수원대학교 환경공학과 교수)

      담당 : 환경운동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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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1/02/25- 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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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랍에미레이트 원전수주 계약서 공개해야

이명박 정권의 한방 위해 국민은 60년간 위험 보증?

○ MBC 시사매거진 2580과 민중의 소리에서 밝힌 아랍에미레이트 원전 수주 미공개 계약 조건, 100억 달러 금융지원도 충격적이지만 공개되지 않은 계약서 내용에 어떤 다른 조건들이 있을 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명박 정부는 원전 수주를 자신의 치적 쌓기용으로 치장하기 위해서 어떤 계약조건을 걸었던 것일까.

○ 아랍에미레이트 원전수주 주계약서 전문은 정보공개 요청 하루 만에 비밀정보라서 공개불가하다는 답변을 들었다. 하지만 국제 핵산업계 내에서는 한국의 아랍에미레이트 원전 수주 계약 조건에 대한 소문이 나돌고 있다.

○ 이미 밝혀진 파병과 프랑스가 제시한 가격의 절반도 안 되는 저가계약 외에도 고정 환율(가격) 계약, 완공연기에 대한 배상, 60년 수명전체 가동 보증 등이 계약 조건으로 들어갔다는 소문이 해외에서부터 흘러나오고 있다. 프랑스가 핀란드에 건설 중인 원전은 애초 공사비보다 거의 두 배 가까이 늘었고 공사기간도 3년이 늘어서 소송이 진행 중이다. 이런 상황이 우리에게 발생한다면 늘어난 공사비용과 기간연장에 대한 배상을 한국전력공사가 해야 하는데 고스란히 국민의 몫이다.

○ 나아가 60년 수명 전체 가동 보증이 계약 조건이라면 가동 중에 발생하는 고장과 사고에 대해서 배상을 해야 한다. 체르노빌과 같은 최악의 사고가 난다면 손실과 정화비용, 복구비용으로 수십조 원으로도 모자란다. 지난 50여년 간 핵산업계에서 30~40년짜리 원자로의 평균 수명이 23년 정도였던 것을 참고한다면 발전된 기술이라 하더라도 60년 수명을 보장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 그렇다면 채우지 못한 나머지 기간에 대한 책임도 우리들이 져야하는 것인가?

○ 아랍에미레이트 원전 수주 계약이 잘못되면 민간 기업 한 두 개가 부도나는 차원을 넘어선다. 공기업인 한국전력공사는 우리가 책임져야 한다. 기업 관례상 계약서 전문을 공개할 수 없더라도 국가와 국민 전체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계약 조건들은 공개해야 한다. 이번 건설에 참여하는 외국기업을 제외하고 삼성물산, 현대건설, 두산중공업,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 본인이 향후 60년을 책임질 것이 아니라면 말이다.

2011년 2월 1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김석봉․이시재․지영선 사무총장 김종남

수, 2011/02/09- 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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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水質)이 좋아져도 걱정이네요.”(환경부 A간부)

하천의 수질 관리를 책임진 환경부가 ‘좋아진 수질’ 때문에 속앓이를 하고 있다. 한강·낙동강·금강·영산강 등 4대강의 작년 연평균 수질이 예년보다 개선됐지만 엉뚱하게도 “수질개선이 달갑지만은 않다”는 것이다.

실제로 수도권 주민의 식수원인 한강 팔당호의 경우 작년 연평균 수질이 BOD(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 기준 1.16ppm(피피엠·100만분의 1을 나타내는 단위)으로 2005년(1.12ppm) 이후 5년 만에 가장 좋아졌고, 나머지 하천도 개선되거나 현상 유지하는 수준을 보였다.

그런데 예년 같으면 수질이 개선됐다는 보도자료를 내며 떠들썩하게 ‘자축(自祝)’하던 환경부였지만 올해는 이런 분위기가 완전히 사라졌다. 한 관계자는 “바로 4대강 사업의 중압감 때문”이라고 말했다.

올해 중 보(洑)·준설공사 등이 마무리돼 4대강에 물을 본격적으로 담게 되는데, “4대강 사업이 끝난 뒤의 올해 수질이 작년보다 나빠지면 4대강 사업이 잘못됐다는 비판이 쏟아질 것 아니냐”는 것이다.

환경부는 내부적으로 작년 4대강 수질이 개선된 것이 예년보다 많았던 강수량 덕분으로 분석하고 있다.

화, 2011/02/08- 2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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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굴삭기 4천여대 증가, 수급 조절해야
전국건설노조, ‘전국동시다발 기자회견’ 인천서도 진행

2011년 02월 08일 (화) 11:17:51 이철기 [email protected]

4대강 공사 시작 이후 굴삭기 과잉공급이 날로 심각해져 2010년에만 4천22대가 증가해, 전국적으로 11만7천여대의 굴삭기가 있어 시급히 수급조절이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국건설노동조합은 인천시청에서 8일 오전 10시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해 9월 1일부터 11월 7일까지 2달여간 굴삭기 종사자 9백여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실태조사를 발표하고 이같이 주장했다.

이들은 “4대강 공사 등 국책공사를 통해 굴삭기 노동자들의 수입 증가와 더불어 작업 조건 개선 등이 좋을 것이라는 막연한 인식과는 매우 거리가 먼, 열악한 상황”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굴삭기 경력 평균 20년에 부양가족 4명인 굴삭기 노동자가 임대료를 받아서 기름값, 수리비, 보험료, 할부금 등을 빼면 순수입이 1백만원도 안되는 실정이며, 심지어 부채가 1억원이 넘거나 신용불량 경험도 30%에 달한다는 것.

뿐만 아니라 굴삭기 노동자 중 84%가 체불을 경험한 바 있고 특수고용직으로인해 법적, 제도적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으며, 작업시간도 70%이상이 8시간 이상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이들은 “설문 조사에서 굴삭기 노동자들은 열악한 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90.2%가 과잉공급된 굴삭기 수급조절을 요구하고 있으며, 75.9%가 임대료 체불 및 어음 근절 대책을, 68.7%가 작업시간 단축을 요구하고 있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시급히 정부가 건설기계 수급조절, 체불 및 어음 근절 대책, 표준임대차계약서 의무작성 등 굴삭기 8대 요구안에 대한 대책을 내놔야 한다는 주장.

이들의 8대 요구안은 ▶ 굴삭기 수급조절 ▶ 체불 및 어음 근절 ▶ 작업시간 단축 ▶ 임대료 인상 ▶ 표준임대차계약서 의무작성 ▶ 안전사고 시 건설사 책임 ▶ 건설기계불법행위 단속강화 ▶ 특수고용 노동자성 인정 등이다.

이 자리에서 발언에 나선 전국건설노조 인천건설기계지부 김종근 지부장은 “이번 설문 결과 굴삭기 노동자들은 1백만원도 안되는 수입에 놓여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지난해 굴삭기 증가대수가 최근 4년간 최대치”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정부는 즉시 굴삭기 수급조절에 들어가야 한다”면서 “아울러 우리의 8대 요구 사항도 반드시 관철되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국건설노조는 같은 시각 전국동시다발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과천정부종합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는 건설노조 중앙과 북부, 서북, 서남, 충남지부 등은 굴삭기 수급조절을 위해 정부와 협상을 벌릴 예정이다.

화, 2011/02/08- 2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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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NGO “4대강 왜곡 공주시 주민감사 청구”

(대전=연합뉴스) 이은파 기자 = 공주민주단체협의회(공동대표 장창수)는 충남 공주시가 금강 살리기 사업 찬성 집회에 수백만원의 예산을 지원한 것이 적정한지를 확인하기 위해 충남도 감사관실에 주민감사청구서를 제출했다고 8일 밝혔다.

공주민주단체협은 시민 252명이 연명한 감사청구서에서 “공주시가 지난해 12월 8일 국회 앞에서 열린 공주새마을회 주관 ‘금강 살리기 사업 촉구 결의대회’에 보조금 형태로 사업비 600만원을 지원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이는 4대강 사업 반대여론을 무마시키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권력을 이용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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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1/02/08- 2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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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사업, ‘화려한 성공’ 아닌 ‘화려한 충격’
[네버 엔딩 강 스토리 ①] 가시박과 이명박 대통령의 공통점

11.01.21 10:51 ㅣ최종 업데이트 11.01.21 10:51 이철재 (ecocinema)

4대강, 이명박?정권, 가시박

가시박이란 식물이 있다. 북아메리카가 원산지인 귀화식물이며 잎과 줄기에서 제초 성분이 나와 다른 토종 식물의 자리를 뺏는 덩굴식물이다. 워낙 번식력이 좋아 현재 전국의 강변은 모두 가시박에게 점령당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그 탓에 강변의 나무들은 말라 죽어 가고 있다. 환경부에서 2009년 가시박을 위해종으로 지정한 이후 자치단체 및 마을 주민들이 주기적으로 가시박 제거 작업을 펼치고 있지만 역부족이다. 대규모로 퍼진 탓도 있지만 별사탕 모양의 가시박 열매 끝에 있는 뾰족한 가시는 웬만한 옷을 뚫고 들어 갈 정도로 억세니, 한 여름 뙤약볕에서도 두꺼운 옷과 장갑, 그리고 모자로 중무장한 채 작업을 해야 한다. 이런 가시박과 이명박 대통령은 묘한 공통점이 있다. 가시박은 ‘환경부 지정’ 생태계위해종이고 이명박 대통령은 ‘환경단체 지정’ 환경위해종이라는 것이다.

2011년을 시작하면서 대통령이 뽑은 올해의 4자성어가 ‘일기가성(一氣呵成)’이다. 한자 그대로 ‘일을 단숨에 이룬다’는 뜻으로 건설사 CEO 시절 별명이 ‘불도저’인 대통령다운 말이다. 4대강 사업도 일기가성처럼 밀어붙이겠다는 의미다. 정부는 장마가 시작되기 전인 올 6월에 강줄기를 막는 거대한 댐들을 완공하고 강바닥을 파헤치는 준설 공사를 마무리 하겠다고 밝힌다.

MB의 4대강 아바타인 좌종환(정종환 국토부 장관)과 우만의(이만의 환경부 장관) 역시 이에 맞게 거창한 사업 계획들을 말하고 있다. 둘 다 MB 정권 최장수 장관으로 연일 기록을 세우고 있다. 장수 비결을 묻는 질문에 좌종환 장관은 “비결이 없는 것이 비결”이라며 4대강 사업의 후속 작업으로 “친자연적이고 정서적으로 국민이 이용하는데 불편하지 않게 만드는 것이 핵심”이라 말하고 있다.

얼핏 좌종환 장관의 과거와 4대강 사업의 본질을 모르면 ‘정말 훌륭한 장관’이란 생각이 들 것만 같다. 하지만 좌종환 장관의 장수 비결은 앞서 언급한 것처럼 MB의 아바타였기 때문이다. 오죽했으면 ‘삽질만 생각하는 MB와 MB부하의 뇌 구조는 같다’라는 의미의 ‘부하뇌동 (部下腦同)’이란 말이 나오겠는가?

우만의 장관 역시 다르지 않다. 우만의 환경장관은 올해 4대강 보 주변 수질을 중점 관리하겠다며 ‘청계천 + 20 사업’, ‘로봇 물고기’ 사업 등도 추진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청계천 + 20 사업’은 대통령 치적 홍보성 사업이고, 로봇 물고기는 실현 가능성이 여전히 불확실한 사업이다. 우만의 장관은 MB어천가를 목청껏 외쳐야 자신이 장수할 수 있음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는 듯하다.

정부가 ‘보’라고 부르는 것은 국제대댐위원회 규정에 의하면 ‘대형댐’에 속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댐’을 ‘보’라 칭하는 것은 댐이 상징하는 환경파괴적인 이미지를 피하기 위한 꼼수다. 문제는 흐르는 물을 막아 댐이 들어서면 수질 관리가 어렵다는 것이다. 동일한 조건에서 물을 막으면 수질이 나빠진다는 것은 기본 중에 기본, 상식 중에 상식이다. 흐르는 물을 가둬두면 자체에서 오염원이 생성되는데 MB 정부는 이전의 실패한 정책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 더욱이 4대강 양안 2Km에서 4Km까지 개발할 수 있는 법률이 통과돼 수질 관리는 더욱 어려울 전망이다.

깨끗한 물 권리를 날치기 한 친수악법

작년 12월, 2011년 예산 통과 과정에서 친수구역특별법도 함께 날치기 됐다. MB 정권 내내 날치기로 처리된 예산도 문제지만 친수구역특별법은 ’4대강 사업 후속법’으로 악법 중에 악법이다. 국토부는 1월 초 친수법 시행령을 입법예고 했다. 내용을 살펴보면 한마디로 가관이다. 모든 법률에 우선하는 특별법이기에 그간 수질 보전을 위해 어렵게 지켜왔던 원칙과 제도들이 ‘올 스톱’, ‘올백’해야 할 상황이다.

친수법은 공식적으로 전국토의 23.5%에 해당하는 2만4000㎢를 개발할 수 있게 한다. 뿐만 아니라 국토부는 별도의 수변도시 20곳도 선정할 예정이다. 이 법률이 치명적인 것은 4대강 수질 악화와 함께 상수원 수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이다. 우리 사회는 이미 ‘극심한 개발 = 수질 악영향’이란 경험을 한 적이 있다.

1990년 대 중반 준농림지역 제도는 상수원 수질 악화에 주범이었다. 이 시기 상수원대책지역에는 인구, 숙박업소, 위락시설 등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었다. 생활하수 처리 시설은 부족했고, 있다 해도 효율이 극히 떨어져 유명무실했다. 빗물과 함께 유입되는 비점오염원도 크게 늘어 상수원 수질 관리를 어렵게 했다. 급기야 정부는 물관리종합대책을 세워 오염 방지에 나섰고 수십조에 이르는 세금을 들여 상수원 수질 1급수 달성을 호언장담했다.

하지만 비점오염원 증가 등 예측하지 못한 오염원이 새롭게 발생해 결국 목표를 이루지 못했다. 친수법으로 4대강 주변이 개발되면 국민의 먹는 물 수질 불안은 날로 깊어질 수밖에 없다. 그런 의미에서 친수법은 친수악법이자 과거의 치명적인 실책을 반복하는 어리석은 정책이며 국민의 맑은 물 권리를 빼앗는 법률이다.

정권은 애초부터 친수법의 절차적 타당성이나 합리성은 거들떠보지 않았다. 입법과정에서 사회의 비판과 의견 수렴은 물론 국회 내에서조차 제대로 된 공청회도 없었다. 정권의 진짜 의도는 토건세력을 위해 4대강에 이어 전국을 공사판으로 만들자는 것이며, 이를 통해 수구보수 세력의 정권 재창출을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자는 것이다.

4대강 비리, MB 레임덕 가속화

불행히도 금강과 영산강에서 진행된 4대강 사업 국민소송에서 법원은 합리적이지 않은 판결을 내렸다. 이를 두고 수구언론은 4대강 사업 추진의 장애물이 모두 제거됐다고 야단법석을 떨고 있다. MB 정권은 아마도 4대강 성공 샴페인을 터트리고 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리 오래가지 않을 것 같다.

성공회대 김동춘 교수는 MB 정권을 ‘변형된 신자유주의형 독재정권’으로 규정했다. 독재에 항거하는 것은 이 땅에 살아 왔던 이들의 역사이자 현재이며 또 미래다. 여기저기서 4대강 독재에 대한 저항이 계속 되고 있다. 또한 저항의 새로운 흐름도 감지된다. 종교계에서는 ‘MB 불복종’을 선언했고 전문가들은 MB가 살아 있는 강을 죽였으니 이제는 자신들이 살리겠다며 ‘복원 연구 (생명의 강 연구단 2기)’를 선언했다. 깨끗한 상수원을 지켜달라는 의미에서 수도요금과 함께 납부하는 물이용 부담금에 대한 거부운동도 진행되고 시민사회단체도 저항의 궤를 같이 하고 있다.

정권의 위기는 여기서 그치지 않을 듯하다. 정권 말기의 전형적인 특징인 측근 및 친인척 비리가 터지고 있다. 최근 대통령의 동서의 동생이 건설업체로부터 4대강 공사수주 청탁 뇌물을 받은 사건이 발생했다. 작년 7월 측근 비리는 없을 것이라 말한 대통령의 발언이 무색해 진 것이다. 단군 이래 최대 토목사업인 4대강 사업은 시작부터 각종 의혹 덩어리였다. 대기업의 입찰 담합서부터 측근의 4대강 주변 투기 의혹까지 멈추지 않고 있다.

또한 공직사회와 건설업체들은 4대강 공사비 22조를 눈 먼 돈으로 취급하고 먼저 챙기는 것이 임자라는 식으로 대처해 왔다. 환경연합 김종남 사무총장은 1월 19일자 경향신문 ‘투기와 비리로 얼룩진 4대강 사업’ 칼럼에서 끊임없이 터질 4대강 비리 사건을 예언하고 있다. 당연한 이야기 아닐까 싶다. 토목사업의 부정부패문제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정권은 4대강 사업을 통해 ‘화려한 성공’을 기대할 것이나 실제로는 ‘화려한 충격’만 남을 것이다.

출처 : 4대강 사업, ‘화려한 성공’ 아닌 ‘화려한 충격’ – 오마이뉴스

금, 2011/01/21- 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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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_푸름이신문_11호.pdf

2010년 푸름이 환경기자단이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느낀 내용을 담아
어린이 신문 <푸름이>를 발행하었습니다.
기후변화를 주제로 하여 에너지와 기후변화, 숲과 지구, 물과 지구, 문화로 나뉘어
다양한 정보를 담았으니 많이 읽어주시고 홍보해주세요^^

2011년에도 푸름이는 새로운 활동으로 시작됩니다.
2월에 모집이 시작되니 많은 관심과 참여바랍니다!

금, 2011/01/21- 0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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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의 강 연구단의 전문가와 자문단이 기자회견에 참석해 4대강사업 이후, 복원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환경운동연합

제 2기 생명의 강 연구단이 17일 환경운동연합 열린 공간에서 발족식을 열었습니다. 1기 생명의 강 연구단은 수량, 수질, 생태, 문화, 경제 등 모든 면에서 4대강사업의 부당성을 밝혀내고 4대강사업을 ’4대강 죽이기’로 명명하는 성과를 보였습니다. 2기 생명의 강 연구단은 31명의 전문가와 5명의 4대강 유역 현장조사단, 9명의 종교계, 원로 교수 등 45명의 연구단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허다한 자료의 오류와 행정의 문제를 안은 채 강행되고 있는 4대강 사업을 넘어서 복원을 본격적으로 논의하기로 시작했습니다. 사실상 4대강 사업 저지와 복원이라는 두가지 화두를 꺼낸것입니다.

생명의 강 연구단은 정부의 4대강 후속사업(post 4대강사업)에 대해 4대강사업으로는 물 문제를 오히려 더 악화시키고, 기존의 물 문제를 전혀 해결하지 모할 것이라는 점을 정부도 인식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의 post 4대강사업의 주요 내용을 보면 보 설치로 인한 부영향화, 갈수기 수질악화, 홍수시 수문운영의 문제와 지방하천, 소하천의 홍수방어 사업과 산간농촌지역, 도서해안지역의 상습적 물 부족 해소 사업으로 나뉘기 때문이죠.

이런 상황에서 생명의 강 연구단이 4대강 전면적 복원이라는 화두를 던지는 이유는 확실하고 적절합니다. 하천이 본래의 기능을 잘 하고 있었는데, ’4대강사업’으로 하천이 제 기능을 하기 힘들정도로 변화되었기 때문입니다. 복원의 구체적인 방향으로는 친수구역특별법으로 난개발 방지를 위한 제언, 보 철거와 4대강사업으로 훼손 된 강과 강변저류지 확대, 준설로 훼손된 하천생태계 복원이 꼽히고 있다. 제도적인 측면으로 물 관리기본법의 제정과 대규모 국책사업의 진행철자 개선방향이 제시되고있습니다.

2기 생명의 강 연구단에 기대를 걸어봅니다. 하지만 또 속상해지려 하는 것이, 누군가는 4대강을 죽이려 하고 있고, 또 누군가는 4대강에 대해 살리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국민의 70%가 반대해도, 또 우려해도, 누군가는 4대강죽이기를 감행한다는 사실이 매우 속상합니다. 표현 못하는 자연은 어떨까요? 홀로 아파하고 있겠지요.
허나 함께하는 행동하는 양심, 국민의 대다수와 전문가가 있습니다. 홀로 외롭지 않게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또 막아내고, 원형 그대로 복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국 수자원 학회 “4대강사업 참여 회원, 대책이 필요하다”

한편, 박창근 소장은 생명의강 연구단 2기 취지문 발표에서 한국 수자원학회는 ‘4대강사업 참여 회원 책임 물을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수자원학회의 원로들은 4대강 사업의 숨막히는 속도전이 24시간 불을 밝힌 현장에서 진행되고 있는데, 수자원 분야의 원로들은 방향이 잘못되었다고 명확히 지적하고 있다. 관련 법령을 위반한 것은 접어두더라도, 지금은 4대강 사업의 설계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할 중대한 시점에 이르렀다고 판단된다고 전했습니다.

수자원학회 원로들은 마지막 당부도 잊지 않았습니다. ‘본 사업에 참여한 우리 학회 회원들에 대한 향후 책임 문제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그 이유는 본 사업의 의사결정권자는 2~3년 후면 퇴진하게 되므로 이에 따른 대비가 필요하기 때문이다.’라고 전했는데, 어떤 결정이 나올지
주목됩니다

발족식에 참석한 황평우 한국문화유산정책연구소 소장은 외국의 역사 왜곡보다,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는 강에 대한 역사 왜곡, 문화재 조사 없이 강행되고 있는 강의 역사 왜곡이 더 심하다고 힘주어 말했습니다. 더불어 충남도는 백제 문화단지, 공주와 부여의 금강지구에 대해 자체 문화재 조사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에서는 왜곡하고, 지방정부에서는 알려하는 이런 진실이 서글픕니다. 정부의 기본적인 인식이 잘 못되어 있는한, 이런 사태는 앞으로도 계속될 되겠지요?

글 : 안철(정책국)
담당 : 정책국

금, 2011/01/21- 0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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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명상 】

  • 출품명 : 지금이라도
  • 출품자 : 온수철
  • 출품작 소개 : 샌드아트를 통해 4대강 사업의 폐해와 지금이라도 되돌리기에 늦지 않았다는 메시지를 담았습니다.








【 환경상 】

  • 출품명 : 당신의 양심을 두드리는 맹꽁이
  • 출품자 : 평상필름
  • 출품작 소개 : 낙동강에는 멸종위기종을 비롯해서 수많은 생명들의 삶의 터전이다. 특히 많은 모래톱과 습지가 발달해서 종의 다양성이 월등히 높다. 낙동강 사업은 다양성 서식환경을 일률적으로 만들어서 종의 다양성을 파괴할 것이 불을 보듯 뻔한 사업이다. 습지가 파괴되고 있는 곳곳을 힘없는 생명들의 담담한 시선으로 말하고자 했다.








【 생태상 】

  • 출품명 : 안토니오 난 반댈쎄
  • 출품자 : 이용일
  • 출품작 소개 : “반댈쎄”라는 문구가 재미있게 들릴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고민하다가 영화를 좋아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알만한 이름 안토니오 반델라쓰의 이름을 섞어 불러 보았습니다 “안토니오 반델라쓰”를 “안토니오 난 반델쎄”라고 한 것이죠 이 동영상에서 주인공은 친구 안토니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사대강에 반대하는지 몇몇 이미지와 더불어 설명합니다 그때 “안토니오 난 반댈쎄!” 란 후렴구가 중간중간 터지고 삽입되는데 이것은 이 동영상을 보는 사람들의 머릿속에 “난 반댈쎄” 라는 문구가 오래 인상적으로 남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인상적인 외모의 배우를 동시에 연상하도록 의도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난 반댈쎄 라는 말이 퍼져가길 바랍니다 ps.공모전이 있단 것을 너무 늦게 알게 되었지만 꼭 참여하고 싶단 생각에 급하게 서둘러 만들었습니다. 모두가 재미있게 볼 수 있는 동영상이 이 기회에 많이 만들어지고 확산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환경운동연합상 】

  • 출품명 : 4대강 사업 반대
  • 출품자 : 문종호
  • 출품작 소개 : 4대강 사업의 실상을 스케치 애니메이션으로 표현해 보았습니다.








【 녹색연합상 】

  • 출품명 : 팔당은 死대강 포기 배추
  • 출품자 : 두머리픽쳐스
  • 출품작 소개 : 팔당 두물머리에는 유기농으로 30여년을 살아온 배추들이 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대운하가 필요하다는 대통령과 유기농이 발암물질을 유발한다는 경기도지사의 생각과 함께, 죽음의 ?i질이 시작된다. 그러나 배추들은 이대로 물러설 수 없다. “좋은 삶은 시멘트가 아니라 건강한 배추로부터 나오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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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매거진2580_예산날치기후폭풍_원본파일다운로드받기

봇물고기의 굴욕_원본파일 다운로드받기

목, 2010/12/23- 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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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명상 】
출품명 : 지금이라도
출품자 : 온수철
출품작 소개 : 샌드아트를 통해 4대강 사업의 폐해와 지금이라도 되돌리기에 늦지 않았다는 메시지를 담았습니다.

【 환경상 】
출품명 : 당신의 양심을 두드리는 맹꽁이
출품자 : 평상필름
출품작 소개 : 낙동강에는 멸종위기종을 비롯해서 수많은 생명들의 삶의 터전이다. 특히 많은 모래톱과 습지가 발달해서 종의 다양성이 월등히 높다. 낙동강 사업은 다양성 서식환경을 일률적으로 만들어서 종의 다양성을 파괴할 것이 불을 보듯 뻔한 사업이다. 습지가 파괴되고 있는 곳곳을 힘없는 생명들의 담담한 시선으로 말하고자 했다.

【 생태상 】
출품명 : 안토니오 난 반댈쎄
출품자 : 이용일
출품작 소개 : “반댈쎄”라는 문구가 재미있게 들릴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고민하다가 영화를 좋아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알만한 이름 안토니오 반델라쓰의 이름을 섞어 불러 보았습니다 “안토니오 반델라쓰”를 “안토니오 난 반델쎄”라고 한 것이죠 이 동영상에서 주인공은 친구 안토니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사대강에 반대하는지 몇몇 이미지와 더불어 설명합니다 그때 “안토니오 난 반댈쎄!” 란 후렴구가 중간중간 터지고 삽입되는데 이것은 이 동영상을 보는 사람들의 머릿속에 “난 반댈쎄” 라는 문구가 오래 인상적으로 남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인상적인 외모의 배우를 동시에 연상하도록 의도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난 반댈쎄 라는 말이 퍼져가길 바랍니다 ps.공모전이 있단 것을 너무 늦게 알게 되었지만 꼭 참여하고 싶단 생각에 급하게 서둘러 만들었습니다. 모두가 재미있게 볼 수 있는 동영상이 이 기회에 많이 만들어지고 확산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환경운동연합상 】
출품명 : 4대강 사업 반대
출품자 : 문종호
출품작 소개 : 4대강 사업의 실상을 스케치 애니메이션으로 표현해 보았습니다.

【 녹색연합상 】
출품명 : 팔당은 死대강 포기 배추
출품자 : 두머리픽쳐스
출품작 소개 : 팔당 두물머리에는 유기농으로 30여년을 살아온 배추들이 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대운하가 필요하다는 대통령과 유기농이 발암물질을 유발한다는 경기도지사의 생각과 함께, 죽음의 ?i질이 시작된다. 그러나 배추들은 이대로 물러설 수 없다. “좋은 삶은 시멘트가 아니라 건강한 배추로부터 나오기 때문이다”.

수, 2010/12/22-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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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팔참사와 공해수출


Bhopal Disaster and Pollution Export


 


25천명 사망한 최악의 환경참사, 26년 지나 징역형 2년 최저형량


 


20세기에 발생한 세계 3[1] 환경참사의 하나로 평가되는 인도 보팔참사와 관련하여 인도법원이 지난 6 7일 사고책임자인 미국 유니온 카바이드사의 피고 7명에 대해 2년 징역형과 벌금 10만루피( 260만원)을 선고했다. 사건의 주범인 워런 앤더슨 유니언 카바이드 회장은 미국으로 도주하여 판결문에 그의 이름조차 거명되지 않았다. 이에 인도 현지는 물론이고 세계 주요 언론으로부터 최악참사에 최저형량이라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
사진, 1986 123일 발생한 보팔사고로 인해 사망한 어린이 시신, 맹독성 독가스에 노출되면 가장먼저 시신경이 파괴되며 눈이 멀고 호흡곤란으로 사망한다>


 


인도 보팔참사는 1986 123일 인도 중부 마디아 프라데시주의 인구 100만 도시인 보팔시에서 가동중인 미국의 농약회사 유니언카바이드 공장에서 맹독성농약원료인 메틸이소시아네이트(MIC) 40톤이 누출되어 보팔시 인구 절반인 50만명이 이에 노출되어 사고발생 3일만에 3,500(인도정부발표) 1994년까지 25천여명(인도 지역의료연구협의회)이 사망한 인류최악의 산업재해 및 환경오염사고다. 새벽에 누출된 맹독성가스는 성인어른은 물론이고 생물학적 약자인 어린이와 노인들을 무차별로 쓰러뜨렸다. 사고후유증으로 지금까지 25천명이 사망했고 후유증으로 고생하는 피해자가 15만여명에 이른다.  매일 한 명씩 사망자가 나오는 셈이다. 사고피해는 세대를 넘어 2세 피해를 낳고 있다. 적지 않은 어린이들이 성장지연, 사지뒤틀림, 구순구개열(일명 언청이) 등의 선천성 장애증상을 보이고 있다(삼바브니 트러스트).


 


  


<사진, 보팔참사 2세피해 사례, 사진제공-삼바브나 트러스트>


 


사고 이후 25년이 넘는 동안 인도 시민사회와 피해주민의 책임규명요구가 지속되었지만 당사자인 미국의 유니언카바이드 농약회사(1999년에 다우 케미컬로 합병)와 인도정부는 이를 철저히 외면해 왔다. 1989년 인도정부가 유니언카바이드사와 47천만달러에 합의 한 것이 전부다. 이 금액은 피해사망자 일인당 1,300달러, 부상자 일인당 550달러에 불과한 액수고 그나마 못 받은 사람도 많고 수령을 거부하는 피해자도 많다.


 


보팔시 피해주민들은 지난 26년간 치열한 책임규명운동을 전개해왔다. 보팔에서 인도 수도인 뉴델리까지 수 천 km를 도보로 행진하는 시위를 수도 없이 진행했고 국제시민사회와의 연대활동도 활발하게 전개하여 피해자대표가 골드만환경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현지 환경운동가들은 영국시민들의 모금지원으로 주민병원인 삼바브나 트러스트(Sambhavna Trust)를 세워 전통의학과 요가 등으로 체계적인 피해자치료와 재활을 돕고 있다.


 


지난 2007 5월 환경운동연합이 보팔현지를 방문했을 때 사고현장은 아무런 안전조치와 환경정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 사고직후 상태 그대로 방치되어 있었다. 삼바브나 트러스트의 활동가는 사고현장 지역에 오염물질이 지하로 흘러들어 지하수를 오염시켜 주민들이 식수를 마시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처음 오염된 물을 마신 주민들은 여러가지 건강피해증상을 호소하고 있다고도 했다. 농약공장 담에는 사고당시 주민들의 고통을 표현한 그림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는 구호 등으로 가득차 있었다. Lancet 등 저명한 국제학술지 들은 보팔참사로 인한 건강피해와 환경오염 연구결과를 여러 차례 소개해오고 있다. 피해자를 위한 주민병원인 삼바브나 트러스트에는 십여명의 의사와 재활 및 약재 전문가 들이 피해주민을 돕고 있었다. 그 중 한 미국인 청년이 눈에 띄었는데 그는 의과대학생으로 1년간 이곳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한다고 했다.






<사진, 2007 5월 보팔의 유니언 카바이드 공장벽모습, ‘15만명이 보팔사고로 만성적인 후유증을 앓고 있다. (유니언 카바이드를 인수한) 다우 케미컬은 법적 책임을 이행하라고 쓰여있다> 


 


인도법원의 솜방망이 판결에 인도 시민사회와 피해주민들이 분노하는 가운데 미국정부는 더 이상 사고관련 요구가 나오지 않기 바란다며 무책임한 태도를 보이고 있고 유니언 카바이드사는 이마저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항소한 상태다. 2년 징역형을 받은 사람들은 판결 2시간만에 보석으로 모두 석방되었다. 수 만 명의 무고한 사람들이 죽고 다치는 엄청난 사고가 났지만 어느 누구도 책임지는 사람 하나 없는 것이다. 앞으로 인도의 상급법원은 사고책임을 명확이 규명하고 책임자를 엄중 문책하여 환경정의를 바로 세워야 한다. 


 


보팔참사는 공해수출문제의 대명사이기도 하다. 1960년대부터 선진국에서 작업환경 안전규제와 환경기준이 강화되자 이를 피하기 위해 규제가 없거나 느슨한 제3세계로 공장을 이전하는 소위 공해수출(pollution export)로 인해 제3세계 노동자와 주민들이 생명을 위협받고 환경오염이 가중되고 대형사고로 이어지는데 보팔참사는 그 대표적인 사례인 것이다.


 


공해수출은 서구에서 아시아로만 행해진 것은 아니다. 아시아 내부에서도 이루어지는데 일본과 한국의 석면공장들이 인도네시아, 인도, 중국 등으로 이전한 것이 대표적이다. 일본은 2004년부터 한국은 2007년부터 단계적으로 석면사용을 금지하여 지금은 완전금지하고 있지만 이들 두 나라에서 가동되는 석면공장들이 공해수출된 아시아 이웃나라들에서는 1급 발암물질인 석면사용이 증가추세에 있다. 보팔참사는 공해물질 폭발사고였지만 석면공장가동은 20년 이후부터 터지기 시작하는 시한폭탄의 뇌관을 눌러버린 것과 같다.


 




<사진, 2009 123일 보팔참사 25주년 때, 서울 강남소재 다우케미컬 한국사무소 앞에서의 책임을 촉구한 환경운동연합의 캠페인>


 


오는 714일부터 16일까지 제주도에서 제2회 아시아환경보건장관포럼이 열린다. 아세안 10개국과 한중일몽고 동북아 4개국이 참가하는 정부간회의로 각 나라의 환경장관과 보건장관이 함께 참석하여 환경오염으로 인한 건강피해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견을 교환하는 자리다. 회의참가자들은 보팔참사와 석면공장 및 전자폐기물 공해수출 문제 등 실질적으로 아시아인의 건강을 위협하는 문제를 의제로 다루어야 한다. 특히 한국과 일본은 과거 공해공장의 해외수출로 인해 벌어지는 각종 산업재해와 환경공해문제에 대해 피해조사 및 대책을 제시하는 책임감을 보여야 한다. 관련기업과 국가들이 환경보건피해기금을 기금을 조성하여 체계적으로 문제해결을 모색해야 한다. 보팔참사를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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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른 2개는 일본의 미나마타 수은중독사고와 우크라이나의 체르노빌 핵사고이다.

      글 : 최예용(환경보건시민센터)

      담당 : 최예용

목, 2010/11/25-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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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18일 한중일 동아시아 기후보호포럼 행사장 사진 ⓒ박종학


지난 주 11월18~19일, 이틀 동안 한 중 일 동아시아 3국의 환경NGO 대표와 활동가 40여 명이 광주에서 만났다. 중국과 일본에서 각각 10여 명 그리고 광주를 비롯해 각 지역의 NGO 성원들이 지구촌 최대의 이슈인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민간차원의 대응책 모색 자리인 ‘기후정의 실현을 위한 동아시아 기후보호포럼’에 참여하기 위해 한 자리에 모인 것이다.


동아시아 3국은 현재 전 세계적으로 10대 온실가스 배출국이다. 이미 세계적 수준의 경제성장과 국부 자랑하고 있는 일본이 4위이고, 또한 지난 30~40년 동안 비약적인 성장과 발전을 거듭해온 작은 나라 한국이 9위에, 13억 인구의 거대 국가 중국이 역시 놀라운 경제성장의 덕택(?)에 미국을 제치고 1위에 올라있다. 이들 3국이 배출하는 온실가스 총량은 지구촌 전체의 25~30%로 어마어마한 양이다.


특히 중국은 금년 여름 미국에 이어서 2위의 경제대국으로 부상했었다. 지구촌 고탄소 국가인 한중일 3국은 경제 사회 역사적 조건이 서로 다르다. 상위 선진국에 들어 있는 일본은 이미 국제사회에서 온실가스 의무감축을 부과받고 있으며, 신흥경제대국으로 부각한 한국은 아직 개도국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지만 OECD가입이후 국제사회로부터 의무감축 압박을 받고 있다. 거대한 인구를 지닌 중국은 1인당 배출 측면에서는 아직도 유럽연합의 4분의 1 수준이지만 총량배출이 1위인만큼 적극적으로 감축을 단행해야 된다는 압박을 받고 있다.


이런 한중일 3국의 현실을 인식하면서 동아시아 3국의 NGO 관계자들은 이틀 동안, 순수 민간차원에서 지구촌의 기후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 기후보호운동을 어떻게 활성화할 것이지를 두고 토론했다.


일본의 경우 이미 기후행동네트워크가 구성되어 활동하고 있으나, 한국의 경우 기후보호 운동은 다양한 과제에 밀려 이제 활성화되기 시작했고, 중국의 경우 그들의 사회적 역사적인 조건에도 불구하고 기후행동 네트워크를 구성해 대응하고 있었다. 특히, 중국의 경우 기후운동 혹은 환경운동이나 시민운동을 위한 NGO들이 활동하고 있다는 사실도 아마 생소할 것이다.


환경생태계 이슈, 특히 기후변화는 국경이 없다. 금년 파키스탄의 기록적인 대홍수나 러시아의 살인적 폭염과 거대한 산불 등을 비롯한 세계각처의 기상이변의 폐해가 그것을 입증해 주었다. 따라서 이를 극복해보고자 하는 기후변화 대응운동·환경운동도 국경이 없는 인류 공동체의 운동인 것이다. 기후변화 기상재해로 인한 ‘기후난민’들의 문제가 그들 나라의 문제이자 우리들의 문제라는 의미이기도 하다.


이틀 동안의 포럼을 마무리하며 3국의 NGO대표들과 참가자들은 ‘저탄소사회와 기후정의 실현을 위한 광주선언’을 채택하고 발표했다.


그들은 기후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향후 2050년 지구촌 총량의 온실가스배출을 50%(1990년 수준)에서 삭감하는 것을 목표로 한중일 삼국의 시민사회와 함께 협력하고 행동할 것을 다짐하면서 ‘동아시아기후네트워크’를 구성했다. 또 향후 2년(2011~2012년) 동안 광주의 환경단체에 사무국을 두는 것으로 결정했다. 그들은 내년부터 격월로 활동 소식, 뉴스레터를 간행, 내년부터 매년 3국을 순회하며 ‘동아시아기후포럼’을 개최할 것이다. 이 뿐 아니라 3국의 시민들이 참여하는 ‘기후행동의 날’ 캠페인을 4·22 지구의 날과 병행해서 갖기로 합의했다.


한중일 민간단체들,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나서서 기후위기라는 공동과제를 두고 경험을 공유하고 연대와 협력을 위해 나선다는 것은 신선한 일이다. 소박하게 닻을 올린 순수 민간차원의 동아시아기후네트워크가 동아시아 기후운동의 중심이 되어 저탄소사회와 기후정의를 위한 활동이 향후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 지켜볼 일이다.


기후위기의 공감대가 지구적으로 확산되어 있는 만큼, 광주에서 나아가 한국에서 기후보호운동에 시민들의 적극적 관심과 참여를 있어야 할 것이다. 또한 이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환경단체들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적극적이고 다양한 기후보호 프로그램을 제시해야 될 것이다.


 

      글 : 임낙평 공동의장(광주환경운동연합)

      담당 : 시민환경정보센터 최홍성미

목, 2010/11/25- 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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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경제부 우정사업본부(본부장 남궁 민)는 12일 생수나 음료수 등의 용기로사용하고 있는 PET병을 재활용해 만든 유니폼을 전국 집배원들이 이달 중순부터 입고 근무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보급하는 집배원 옷은 6년 만에 디자인을 개선한 것으로 재활용 PET병을잘게 부순 후 정제작업을 거쳐 뽑아낸 실을 원료로 원사를 만들었다.
지난해 `그린포스트 2020′을 발표한 우정사업본부는 우체국 건물과 우편차량 등에서 탄소배출을 줄이는 저탄소 녹색성장을 추진하고 있다.
에너지 절약을 위해 우체국에 고효율 냉·난방 설비 도입과 조명을 LED로 바꾸고, 우편차량을 LPG·LNG로 바꾸는 등 2020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량 20% 감축을 추진하고 있다.
집배원 옷 1벌에 들어가는 재활용 PET병은 11개로, 올해 보급되는 상의와 점퍼3만5천여벌에 38만9천여개가 소요된다.

이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2만2천kg 감축할 수 있는 것으로 자동차가 10만km를운행할 때 배출하는 양과 맞먹는다.
또한 1년간 50년 된 나무 1천300 그루를 아낄수 있는 양이다.

남궁 민 본부장은 “친환경을 옷을 입은 전국 1만7천여명의 집배원이 매일 우편물을 배달하면서 녹색성장을 알리게 됐다”면서 “앞으로 보급하는 다른 옷도 친환경소재로 만들 계획”이라고 말했다.

[출처] 펌 / 집배원 옷, 재활용 PET병으로 만든다 |작성자 빙가

수, 2010/10/13-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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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iver4_AR.mp3

아름다운 우리 강, 생명의 우리 강이 자유롭게 흐를 수 있도록 ^^

수, 2010/10/13-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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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발생한 폐 자원을 재활용하여 생산한 우수품질 제품에 부여하는 것으로서 재활용품에 대한 소비자의 나쁜 인식을 전환시키고 기업의 재생제품 생산의욕을 높이기 위해 지정한 우수제품 품질인증 마크입니다.

[출처] [환경정보] 재활용마크, 환경마크 등 확인해볼까요?!|작성자 환경지킴이

화, 2010/10/12- 2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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