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사업 복원을 위한 연구단 발족
생명의 강 연구단의 전문가와 자문단이 기자회견에 참석해 4대강사업 이후, 복원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환경운동연합
제 2기 생명의 강 연구단이 17일 환경운동연합 열린 공간에서 발족식을 열었습니다. 1기 생명의 강 연구단은 수량, 수질, 생태, 문화, 경제 등 모든 면에서 4대강사업의 부당성을 밝혀내고 4대강사업을 ’4대강 죽이기’로 명명하는 성과를 보였습니다. 2기 생명의 강 연구단은 31명의 전문가와 5명의 4대강 유역 현장조사단, 9명의 종교계, 원로 교수 등 45명의 연구단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허다한 자료의 오류와 행정의 문제를 안은 채 강행되고 있는 4대강 사업을 넘어서 복원을 본격적으로 논의하기로 시작했습니다. 사실상 4대강 사업 저지와 복원이라는 두가지 화두를 꺼낸것입니다.
생명의 강 연구단은 정부의 4대강 후속사업(post 4대강사업)에 대해 4대강사업으로는 물 문제를 오히려 더 악화시키고, 기존의 물 문제를 전혀 해결하지 모할 것이라는 점을 정부도 인식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의 post 4대강사업의 주요 내용을 보면 보 설치로 인한 부영향화, 갈수기 수질악화, 홍수시 수문운영의 문제와 지방하천, 소하천의 홍수방어 사업과 산간농촌지역, 도서해안지역의 상습적 물 부족 해소 사업으로 나뉘기 때문이죠.
이런 상황에서 생명의 강 연구단이 4대강 전면적 복원이라는 화두를 던지는 이유는 확실하고 적절합니다. 하천이 본래의 기능을 잘 하고 있었는데, ’4대강사업’으로 하천이 제 기능을 하기 힘들정도로 변화되었기 때문입니다. 복원의 구체적인 방향으로는 친수구역특별법으로 난개발 방지를 위한 제언, 보 철거와 4대강사업으로 훼손 된 강과 강변저류지 확대, 준설로 훼손된 하천생태계 복원이 꼽히고 있다. 제도적인 측면으로 물 관리기본법의 제정과 대규모 국책사업의 진행철자 개선방향이 제시되고있습니다.
2기 생명의 강 연구단에 기대를 걸어봅니다. 하지만 또 속상해지려 하는 것이, 누군가는 4대강을 죽이려 하고 있고, 또 누군가는 4대강에 대해 살리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국민의 70%가 반대해도, 또 우려해도, 누군가는 4대강죽이기를 감행한다는 사실이 매우 속상합니다. 표현 못하는 자연은 어떨까요? 홀로 아파하고 있겠지요.
허나 함께하는 행동하는 양심, 국민의 대다수와 전문가가 있습니다. 홀로 외롭지 않게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또 막아내고, 원형 그대로 복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국 수자원 학회 “4대강사업 참여 회원, 대책이 필요하다”
한편, 박창근 소장은 생명의강 연구단 2기 취지문 발표에서 한국 수자원학회는 ‘4대강사업 참여 회원 책임 물을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수자원학회의 원로들은 4대강 사업의 숨막히는 속도전이 24시간 불을 밝힌 현장에서 진행되고 있는데, 수자원 분야의 원로들은 방향이 잘못되었다고 명확히 지적하고 있다. 관련 법령을 위반한 것은 접어두더라도, 지금은 4대강 사업의 설계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할 중대한 시점에 이르렀다고 판단된다고 전했습니다.
수자원학회 원로들은 마지막 당부도 잊지 않았습니다. ‘본 사업에 참여한 우리 학회 회원들에 대한 향후 책임 문제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그 이유는 본 사업의 의사결정권자는 2~3년 후면 퇴진하게 되므로 이에 따른 대비가 필요하기 때문이다.’라고 전했는데, 어떤 결정이 나올지
주목됩니다
발족식에 참석한 황평우 한국문화유산정책연구소 소장은 외국의 역사 왜곡보다,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는 강에 대한 역사 왜곡, 문화재 조사 없이 강행되고 있는 강의 역사 왜곡이 더 심하다고 힘주어 말했습니다. 더불어 충남도는 백제 문화단지, 공주와 부여의 금강지구에 대해 자체 문화재 조사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에서는 왜곡하고, 지방정부에서는 알려하는 이런 진실이 서글픕니다. 정부의 기본적인 인식이 잘 못되어 있는한, 이런 사태는 앞으로도 계속될 되겠지요?
글 : 안철(정책국)
담당 : 정책국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