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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티교에서 부강까지 지천역행침식 조사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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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티교에서 부강까지 지천역행침식 조사결과 발표

익명 (미확인) | 목, 2014/10/30- 14:01

로고(환경운동연합)

 (302-869)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 74번길 29, 3층
전화 042)331-3700~2 │ 팩스 042)331-3703 │ 홈페이지 http://daejeon.ekfem.or.kr

2014 년 10월 30일 │ 총  3  매 │ 담 당  이 경 호 (010-9400-7804)

보 도 자 료

대교천 역행침식 심각한 수준!
불티교에서 부강까지 지천역행침식 조사결과 발표

○ 지난 27일 대전환경운동연합은 금강의 불티교에서 부강까지 약 20km 지천의 역행침식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 조사결과 불티교에서 부강에 위치한 총 7개의 지천 중 4곳(대교천, 한림천, 용수천, 삼성천)에서 역행침식이 발생했고, 3곳(미호천, 도남천, 제천)에서는 역행침식을 확인하지 못했다.

○ 역행침식이란 강 본류의 수위가 준설이나 기타의 이유로 낮아지는 경우, 본류로 흘러드는 지천 수위와의 낙차가 커져서 물이 더 빠르고 세차게 떨어지면서 강바닥과 강기슭 끊임없이 저절로 무너져 내리고, 이렇게 시작된 침식이 상류 쪽으로 거슬러 올라가며 계속 확산되는 현상을 말한다.

○ 역행침식은 4대강 사업의 부작용으로 4대강 곳곳에서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이번 조사에 따르면 금강 상류쪽으로 침식이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

○ 현장조사에서 가장 심각하게 역행침식이 발생한 곳은 대교천이 었다. 대교천이 금강과 만나는 합류지역에 건설된 보행교는 2012년 금강정비사업 완공이후 매년 역행침식이 발생한 곳이다.(참고 : 대교천 보행교각 하부구조물이 보강되거나 재시공한 모습을 확인 수 있다.)

○ 이번 조사에서는 대교천의 보행교 지점에서 발생하던 역행침식이 상류 약 1.7km까지 확산되어 발생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역행침식 범위도 높이 약4m 길이 약 600m 정도로 심각한 수준이었다. 역행침식으로 대규모로 호안이 유실된 현장에는 적갈색 황토가 그대로 노출되어 있어 침식이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판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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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교천 역행침식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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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교천 역행침식 현장

○ 이 밖에도 한림천, 삼성천, 용수천에서 크고 작은 역행침식 현장을 확인되어 현재 상태라면 대부분의 지천상류까지 역행침식이 확산될 가능성이 크다.

○ 이번조사는 금강의 전체 구간 중 극히 일부 구간에서만 조사가 진행되었다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금강 지류하천에 발생하고 있는 역행침식에 대한 조속한 전수조사와 정밀조사가 필요하다. 이 상태로 방치되면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역행침식의 피해를 막고, 하상의 안정화를 위한 조속한 대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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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교천 역행침식 발생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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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림천 역행침식 발생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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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천 역행침식 발생 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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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수천 역행침식 발생 지점

금강역행침식현황조사 최종최종

금강역행침식 보도자료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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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0캠페인 자세한 내용

 

1. 모집기간-201827, 8, 9, 12(4일간)

오전 10시부터 시작~마감시까지

– 신청은 대전환경운동연합 홈페이지 공지사항 또는 밴드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 선착순으로 받으며 먼저 신청하신 분부터 지점에 들어갑니다.

– 신청한 지점이 5명이 다 찼을 시 명단확인 후 다른 지점을 다시 선택하시면 됩니다.

– 10시부터 신청을 받으며 인원이 많이 몰리면 중간에 마감하고 명단 정리 후 다음날 다시 개설합니다.

 

모집대상: 대전환경운동연합 정기회원 누구나, 신규회원가입자

     (정기회원 신규가입시 6개월 이상 회원유지 해야함)

올해부터는 회원제로 운영이 됩니다. 환경에 관심 있는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기회원이란 매달 소정금액을 단체에 기부하는 회원입니다)

– 회비: 5천원부터 가능

(회원은 가족 중 남매가 같이 참여시 1명은 무료로 참여 가능, 가족 3명 신청시 1명만 무료참여가능)

– 회원가입을 원하시는 분은 맨 아래 첨부파일을 클릭해 주세요.

 

2. 주요활동

우리동네 열지도 그리기 활동

– 언제: 매월 첫째 주 일요일 오전9시, 오후8시

– 어디서: 온도측정지점 295지점, 세종 30지점(지점당 5명 선착순 모집)

※자세한 지점은 아래 표를 참고하세요.

– 봉사시간: 한번 측정시 30분 부여 ()오전,오후 참여시 1시간 부여)

 

환경동아리 소모임 활동(올해부터 세종시도 세종에서 환경동아리 운영)

우리동네 열지도 분석

– 매달 온도값을 구별로 정리 기상청과 비교분석하는 활동

생물놀이터 만들기

– 월평공원에서 놀고, 자연을 모니터링하고, 생물들을 위한 생태놀이터를 직접만들며 자연 속에서 지혜를 배우는 활동

에너지효율 업 봉사단

– 에너지 효율 개선을 위한 가전제품 청소하기 활동

환경이슈 토론모임

– 환경현황을 알아보고 이슈가 되는 환경이야기를 서로 토론하며 알아가는 학습모임

환경 카드뉴스 만들기

– 환경이슈를 온라인상에서 그림과 내용이 합쳐진 한 장 또는 여러장의 카드로 만들어 보는 활동

350캠페인 상징 열쇠고리 만들기

– 기후변화방지캠페인으로 대전만의 캠페인 상징 숫자로 열쇠고리를 만들어 보는 활동

방학 추가활동: 금강 모니터링단 활동

세 종 환경동아리 활동: 장남들판 금개구리 보호활동

※ 환경동아리 소모임 활동은 매달 토요일과 방학, 평일에 이루어지며 자세한 사항은 오리엔테이션때 다시 알려드립니다.

문의: 대전환경운동연합 042-331-3700~2(월~금요일 오전 8:30~오후5:30 전화통화 가능)

정기후원신청서클릭 ☞후원회원 신청서

※ 후원회원 신청서 누른 후 작성하셔서 사진을 찍어 대전환경운동연합 핸드폰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대전환경운동연합 핸드폰 번호010-3405-0350

수, 2018/01/17-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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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_ 세방산업 성명  ◀성명서 파일

 

http://gj.ekfem.or.kr

(500-050)광주광역시 북구 금재로36번길 64 ■전화 062)514-2470 ■팩스062)525-4294 / 총 2매
공동의장 이정애·이인화·박태규
◦문의 : 광주환경운동연합 이경희 정책실장(010-2609-2471).             2016.7.12.(화)

“참여해요 환경운동, 함께해요 환경사랑”
<보도자료>

하남산단 세방산업, 6년 연속 1급 발암물질 배출 1위, 엘지화학여수공장의 5배에 이르는 발암물질 배출
- 제2의 가습기살균제 사건- 기업, 행정의 무사안일 드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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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하남산단 세방산업, 6년 연속 1급 발암물질 배출 1위,
- 제 2의 가습기살균제 사건, 기업 이익위해 발암물질 매일 1톤 가까이 쏟아내-

〇 환경부가 2016년 7월 7일 발표한 “2014년 화학물질배출량 조사”결과, 2014년 세방산업이 1급 발암물질인 트리클로로에틸렌(이하 TCE) 294톤을 대기 중으로 배출, 전국에서 가장 많은 발암물질 배출기업으로 꼽혔다. .

〇 하남산단의 자리한 세방산업의 TCE 배출량을 보면 2009년 74톤, 2010년 201톤, 2011년 310톤, 2012년 439톤, 2013년 250톤을 배출해, 매년 전국 1위를 차지해왔다. 2008년에 7톤에서 2009년 74톤으로 10배이상 증가한 이후, 다량의 TCE를 배출하고 있다. 세방산업은 밧데리 분리막의 세척에 TCE를 사용하고 있다.

〇 2014년 세방산업의 1급 발암물질 배출량은 2위를 차지한 (주)트리스의 배출량 130톤의 2배 이상이며, (주)엘지화학여수공장이 배출한 50톤의 5배이다. 특히 전국 1급 발암물질 배출량 1,064톤의 30%에 달하며, 전국 TCE 대기 배출량 720톤의 40%를 차지하고 있다.

〇 TCE(트리클로로에틸렌)은 금속기계부품 등의 세정, 살충제 등의 용도로 사용되며, 간암과 폐암을 일으키는 발암성물질이다. 또한 두통, 허약, 흥분, 중추신경계 이상증상과 간과 신장에 심한 손상을 유발할 수 있으며, 흡입했을 때는 간이나 신장질환으로 인해 사망에 이르게 하는 등 신경 독성과 호흡독성, 피부독성을 갖는 유독물질이다.

〇 광주환경운동연합은 지난해부터 남영전구 수은누출사고 이후, 화학물질 관리에 구멍이 있음을 지적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행정적 노력을 촉구한 바 있다. 그러나 세방산업이 2009년부터 2014년까지 6년동안 TCE를 1,570톤을 대기 중으로 배출하는 동안, 아무런 조치는 이루어지지 않아왔다. 기업은 이윤을 위해 생산량 증대에 열을 올리며, 매일 1톤 가까이 발암물질을 굴뚝으로 뿜어냈다. 그 결과 대기환경은 악화되었고, 결국 인근 노동자와 주민뿐 아니라 광주시민 전체가 생명과 안전을 위협받는 상황에 이르렀다.

〇 겨우 지난 3월, 광주시는 하남산단 인근 대기오염측정소에서 TCE의 수치가 높다는 것을 환경부로부터 통보받고 세방산업에 저감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단순한 저감노력이 아닌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〇 정부는 화학물질 배출량 조사를 통해 사업장의 자발적 화학물질 배출의 저감을 유도한다고 하지만 매년 증가되어온 TCE배출량을 보면 사업자인 세방산업의 노력은 찾아 볼 수 없었다. 정부 또한, 조사는 진행했지만 대책은 마련하지 않았다.

〇 이번 세방산업 사건은 제2의 가습기살균제사건이다. 기업과 광주시, 정부는 기업의 이윤추구를 위해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방기하였다.

〇 우리는 어마어마한 양의 발암물질이 지속적으로 배출되는 사이 아무런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 화학산단이 아닌 일반산단에 입주한 기업이라는 점, 특히 대규모 택지지구인 수완지구의 코앞에서 벌어진 일이라는 점 등 납득할 수 없는 점이 한 두 가지가 아니다.

〇 우리는 세방산업과 광주시, 정부에 TCE 배출로 인한 주변 피해 조사와 TCE 배출의 근본적 대책을 수립을 요구한다. 더불어 세방산업과 광주시, 정부는 지금까지의 무사안일에 대해 공개사과하고 현재의 상황과 대책을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공개해야 한다.

2016. 7. 12.

광주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이정애, 이인화, 박태규
(담당 : 이경희 정책실장 / 010-2609-2471)

 

화, 2016/07/12-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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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

환경재앙 4대강사업, 감사원의 철저한 감사를 촉구한다!

  5월 24일(수) 오전 11시, 감사원 앞에서 환경운동연합을 비롯한 한국환경회의 소속 단체들이 4대강 사업에 대한 감사원의 철저한 감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78318"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5월 22일, 청와대는 수질안정을 위한 긴급조치, 조사평가단 운영, 정책감사 시행 등을 주요 골자로 한 4대강 사업 관련 우선조치를 발표했습니다. 그동안 4대강사업과 관련한 감사가 3차례 진행되었지만 4대강사업에 대해 면죄부를 주는 수단으로 이용되거나, 지엽적인 문제에 국한되든지, 문제로 지적된 감사결과를 축소해서 발표하는 등 한계가 명확했습니다. 이에 한국환경회의는 300명 이상 시민의 의사를 모아 4대강사업에 대한 공익감사를 청구했습니다. 이번 ‘국민 공익감사’ 청구는 청와대가 언급한 정책감사와 별개로 4대강사업에 대한 종합적인 철저한 검증, 책임자 처벌을 염원하는 국민의 요구를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감사원은 국민의 명령을 무겁게 받아 공명정대하고 정치권의 영향에서 벗어난 공익감사를 충실히 진행해야할 것입니다. [caption id="attachment_178319"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embedyt] https://www.youtube.com/watch?v=JPrWx_BzVOE[/embedyt]

  다음은 기자회견 전문입니다.

환경재앙 4대강사업, 감사원의 철저한 감사를 촉구한다!

한국환경회의는 감사원에 300명 시민의 뜻을 모아 4대강사업에 대한 감사를 청구한다. 감사원은 국민 다수의 공익을 보호한다는 취지아래 공익감사를 규정하고 있다. 4대강사업에 들어간 국민세금만 22조 2000억 원이다. 수질개선, 가뭄과 홍수피해 예방을 목표로 삼았지만, 무엇 하나 달성한 것이 없다. 해마다 반복되는 4대강의 재앙은 급기야 식수원을 위협하고, 강을 터전으로 삼았던 어민과 농민의 삶을 뿌리부터 흔들었다. 공익을 위했다지만 이명박 정부가 벌인 4대강사업은 결국 공익 자체를 심각하게 훼손했다. 지난 2011년 1월 4대강사업에 대한 첫 번째 감사에서 감사원은 ‘공사비 낭비와 무리한 공기단축 외에 전반적으로 홍수 예방과 가뭄 극복 등에 4대강 사업이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당시 4대강사업이 한창이었지만 일자리 창출의 허구, 노동자 사망, 부실공사 적발, 환경오염 등 논란이 끊이지 않는 와중이었다. 그런 속에서 4대강사업의 정당성을 부여하는 결론을 감사원이 내린 것이다. 문제가 있지만 앞으로 홍수 예방과 가뭄 극복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억지를 부리면서 말이다. 하지만 감사원의 예측은 여지없이 빗나갔다. 4대강사업이 가뭄과 홍수피해 예방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이제 국민 누구나가 다 아는 공공연한 사실이다. 우리나라 폭우재해 취약지구와 가뭄으로 인한 물 부족지역은 4대강사업 공사구간과 결코 겹치지 않는다. 그리고 2013년 진행된 두 번의 감사는 변죽만 울렸다. 4대강사업이 4대강 수질악화의 원인이고 담합비리 등 총체적 부실을 안고 있다고 평가했으면서도 결과에서는 또다시 수량 확보 등을 들어 4대강사업의 긍정적인 측면을 부각하고 있다. 도대체 쓸데없이 썩은 물 가둬두는 것이 공익과 무슨 상관이란 말인가. 천문학적인 국민세금이 들어간 사업이다. 건설사들의 담합비리가 진즉에 확인 될 만큼 전형적인 토건비리 사업을 국가가 벌였다. 애초 목적으로 삼았던 것 중 무엇 하나 달성한 것이 없다. 그렇다면 이제라도 4대강사업으로 국토를 망가뜨린 행정결정 과정을 속속들이 들춰내서 밝혀내야 한다. 정책실패의 교훈으로 삼기위해서라도 철저한 정책감사가 필요하다. 그리고 책임자들에게는 마땅히 그에 걸맞은 책임을 물어야 한다. 이명박 정권 이후 4대강의 재앙을 충분히 인지했으면서 방치한 박근혜 정권의 책임 또한 응당 추궁해야 한다. 한국환경회의는 문재인 정부의 4대강 관련 조치를 환영하며 시민의 뜻을 모은 공익감사 청구로 4대강 재자연화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한다. 한국환경회의는 지금까지도 그래왔듯 4대강 재자연화를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2017524

한국환경회의

 http://kfem.or.kr/?page_id=160191  
수, 2017/05/24-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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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온실가스 목표 포기, ‘후퇴금지’ 위반
해외 감축분이 총 감축분의 30% 꼼수
산업계 책임을 국민에 전가해 ‘오염자 부담원칙’ 실종

◯ 오늘(30일) 정부는 국무회의를 열어 신기후 체제에 대한 한국의 온실가스 국가기여(INDC)를 2030년 BAU 대비 -37% 즉, 5억 3천 6백만톤으로 정하고 이를 UN에 제출하기로 했다. 이 안은 기존 4가지안과 달라 보이지만 11.3% 해외감축분을 제외하면 결국 기존의 3안으로 2030년 배출전망치 대비 25.7% 에 불과하다. 해외 감축분을 총 감축분의 30%나 잡아서 사실상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감축량이라고 볼 수 없다. 정부는 2020년 목표배출량을 지킬 것인지에 대해 확답을 피했으나 이 감축안은 2020년 목표를 포기한 것이다. 역시나‘후퇴금지 방지’ 합의를 위반했다. 게다가 간접배출까지 포함하면 온실가스 배출 비중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산업계의 감축률을 BAU 대비 -12%로 정한 것은 산업계의 온실가스 감축 부담을 전부 국민에게 떠넘기겠다는 계획으로 ‘오염자 부담원칙’을 어겼다. 온실가스 배출 책임자들이 국민에게 떠넘기고 해외에 떠넘기는 감축안이 되어 버렸다.

◯ 정부는 마치 오늘 새로운 안을 발표한 것처럼 주장하지만 기존 3안에 해외 감축분을 넣는 꼼수를 부렸다. 이마저도 정부가 스스로 제출했다기 보다 앞서 4가지안이 국제적인 비난의 대상이 될 것 같으니 슬며시 다시 꺼내들고 온 그 과정이 개탄스럽다. 온실가스 배출 비중이 가장 높은 산업 부문은 12%의 낮은 감축률로 부담을 완화하면서 국제 탄소시장을 주요 감축수단으로 삼은 것은 잘못된 선택이다. 자국에서 온실가스 감축 노력이 일차적인 감축대상임에도 이를 게을리 하면서 탄소 상쇄와 같이 잘못된 해법으로 눈을 돌린 것이다. 원전과 석탄 탄소포집저장과 같은 위험하고 비싼 온실가스 감축 수단도 역시 기후변화 대책에서 당장 제외돼야 한다.

◯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는 온실가스 배출 정점을 예상하고 산업계를 비롯한 전사회적인 변화를 끌어내야한다. 감축이 시작되면 시간이 갈수록 가속도가 붙게 되어 2020년 목표량을 달성할 때보다 2030년 목표량을 달성할 때의 감축 증가율은 더 높아지게 될 것이다. 그런데 정부는 이런 상황을 염두에 두지 않고 2020년 목표량과 거의 비슷한 2030년 목표량을 제시하여 근근히 체면치례나 하겠다는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이 안을 들고 국제사회에 나가 ‘자발적인 국가기여’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지구적 기후변화 문제에 있어 한국이 선진국 수준의 책임을 가진다고 인정하면서도(2012년 기준, 이산화탄소 배출 7위(연료 연소), 온실가스 누적 배출량 16위, 1인당 배출량 OECD 6위), 온실가스 감축에 대해선 개발도상국의 지위를 유지하겠다는 이 감축안은 세계에 내어놓기 부끄러운 안이다.

◯ 잘못된 감축안의 시작은 온실가스 배출량 전망부터다. 배출 전망치는 현실에는 없는 허상인데 산업계와 정부는 이를 부여잡고 있다. GDP가 성장해도 이미 온실가스 배출량은 줄어들고 있다. 그런데도 다시 올해를 기점으로 온실가스가 대폭 늘어나 2030년에 8억 5100만톤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하는 것은 허상이다. 오히려 2009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제시하고 이후 감축 로드맵까지 마련해서 각종 정책을 시행했으면 배출전망치는 그에 맞게 수정 제시되어야 했다. 그런데 2009년 당시 배출 전망치보다 지금이 더 높게 나왔다는 것은 정부가 지난 6년 동안 온실가스 감축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않았거나 정책 시행과정에서 심각한 오류가 있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평가가 먼저이지 허상에 지나지 않은 배출전망치만 높게 잡는다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배출전망치 기준부터 절대기준으로 바꿔야 정부가 에너지다소비 산업계에 끌려다니는 현상황을 개선시킬 수 있을 것이다.

◯ 온실가스 감축은 전지구적인 사안이다. 에너지기본계획,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처럼 숫자로 장난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정부가 제시한 2030년 온실가스 배출전망치(BAU)에 대한 국제적인 검증작업이 진행되면 정부의 전망치 부풀리기가 만천하에 드러날 것이다. 온실가스 감축 계획의 현실적인 감축 수단은 ‘자연감축량’이라고 볼 수 있을 만큼 온실가스 증가율은 정체되고 있다. 에너지다소비 산업계의 말만 믿고 그대로 반영한 온실가스 배출 전망치를 세계가 믿지 못하는 이유다.

◯ 에너지다소비 산업이 앞으로 우리경제의 먹거리가 될 수 없다는 점은 자명하다. 부가가치생산율도 고용창출률도 바닥이다. 지금처럼 온실가스 감축에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다가 유럽 등지에서 새로운 온실가스 무역장벽이라고 만들게 되는 날이면 우리 경제는 공멸에 이르고 말 것이다. 에너지다소비 산업 중심의 산업구조의 체질을 개선하고 새로운 산업을 일으켜 세우는 것이 국민의 녹을 먹는 정부 관료들의 과제이다. 강력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한국사회 경제를 긍정적이고 미래지향적으로 바꾸는 기본적인 수단이 될 수 있다. 이렇게 꼼수나 부리는 온실가스 감축계획이 아니라 미래한국의 청사진을 그리고 국제사회에 떳떳한 진정한 온실가스 감축 기여계획이 제시되어야 한다.

2015년 6월 30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화, 2015/06/30-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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