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7일 대전시청에서 에너지빈곤층 대상으로 소형태양광을 설치, 지원해주는  ‘신재생에너지 보급 및 에너지복지 확대 업무협약’이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협약은 대전시-LH-LG전자-대전환경운동연합등 관,기업,시민단체가 함께 참여하여 에너지 복지를 위해 협업하는 최초의 사례라고 하는데요. 앞으로의 발걸음이 기대됩니다.

우선 대전시내의 10곳의 경로당을 시작으로  임대주택 단지내 130가구 정도가 혜택을 보게 될 계획입니다.

아직 첫시도라 좀더 보완해야 할 부분이 있지만 이 모델을 잘 정착하여 전국의 태양광 보급 및 에너지 복지를 위한 중요한 초석이 되었으면 합니다.

○ 2017년 12월부터 2018년 3월까지의 겨울방학동안 전국 1,209개 학교에서 석면철거가 이루어지고 있다. 대전지역의 경우 초등학교 4개교, 중학교 5개교, 고등학교 6개고 총 15개교가 석면철거공사를 진행한다. 현재 대전의 401개교중 243개교가 석면이 사용된 학교이며, 이중 15개교가 겨울방학 공사를 하는 것이다.

○ 석면은 세계보건기구(WHO)산하 국제암연구소(IARC)는 백석면을 포함한 모든 종류의 석면이 인체노출시 폐암, 악성중피종암, 후두암, 난소암 등을 일으키는 것으로 확인된 발암물질(Group1)이라고 밝히고 있다. 가장 많이 사용되어온 백석면은 WHO, ILO, EPA 등에서 1980 년대부터 사용을 금지하도록 권고해온 1 급 발암물질로 한국에서는 2007 년부터 석면시멘트 제품의 사용을 금지했다.

○ 석면철거는 공사과정 중에 석면오염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진행되어야 한다. 그동안 석면철거과정에서 숱한 석면문제가 발생했고 지적되어왔지만 제대로 개선되지 않고 있다.

○ 특히 학교건축물의 석면철거는 잘못되면 교실과 복도 등을 오염시켜 다수의 학생들과 교직원들이 석면에 노출될 위험이 있다. 석면철거는 공사과정 중에 석면오염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진행되어야 한다.

○ 석면의 경우 특수폐기물로 허가를 받은 전문업체가 철거한다. 철거과정에서 경 우 보양작업(공사 전 외부유출을 막는 사전공사)을 통해 외부유출과 잔재물 존재를 예방하고 있다. 그런데, 현장에서 매뉴얼대로 철거작업이 진행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 학부모들의 증언이다. 석면철거과정에서 학생들에게 석면이 노출되는 우려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

○ 학교의 경우 석면철거가 엉터리로 진행되면 학교내부는 물론이고 인근 지역사회를 석면에 오염시킬 우려가 있어 철저한 현장감시와 오염 모니터링이 필수적이다.

○ 대전지역에서도 지난해 여름방학기간 동안 석면철거 후 잔재물이 남아 있어 지역사회에 문제가 대두 되었다.

○ 때문에 교육부, 환경부, 노동부 등 중앙정부의 관계부처와 교육청과 해당 학교는 물론이고 전교조 및 학부모모임에서도 관심을 갖고 안전하게 석면철거가 이루어지도록 관심을 갖고 감시해야 한다.

○ 교육청 차원의 기획단계에서부터 학교석면철거의 경험이 많고 숙련된 철거노동자를 확보하고 있으며 안전조치를 성실히 이행하는 업체를 사전에 확보해야 한다.

○ 짧은 방학동안 학교에서 일제히 석면철거가 진행되기 때문에 각 지역별로 제대로된 석면철거업체를 확보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반복되고 있다. 감리제도도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

○ 학교석면을 전문적으로 안전하게 처리하는 업체를 평소에 지원하고 육성하는 기획이 필요하다. 지역의 환경단체와 학부모 및 교사단체가 참여하는 명예감리제도를 도입하고 이들에게 현장감시와 모니터링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 하지만, 이번 겨울방학에도 이런 보완책이나 개선대책 없이 또 다시 석면철거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 이에 대전환경운동연합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학교 석면철거공사에 대해 교육청은 학부모와 교사 및 시민단체와 더불어 명예감리제를 도입하여 현장 감시와 모니터링을 하도록 시행해야 요구한다. 더불어 대전에는 여전히 230여개 넘는 학교(공립유치원포함)가 석면을 안고 생활해야하는 만큼, 개학 이후 학생, 교사, 학부모에게 석면에 대한 교육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대전환경운동연합. 환경보건시민센터

참고자료

공동성명서
당진시민의 투쟁이 석탄발전소 증설 계획에 제동을 걸었다
당진에코파워 석탄발전소 계획 철회를 위해 함께 하겠습니다

당진 석탄발전소 신규 건설계획의 철회를 요구하며 20일부터 김홍장 당진시장과 ‘당진시 송전선로 석탄화력 저지 범시민대책위원회’ 김현기 위원장과 황성렬 집행위원장이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단식투쟁을 7일째 이어왔다. 폭염 속 단식농성으로 건강이 악화된 김홍장 시장이 오늘 병원에 입원하게 되면서 대책위는 농성을 잠정 중단하기로 했다.

무더위 속에도 온몸을 던져 시민의 안전과 건강을 심각히 위협하는 부당한 석탄발전소 증설 계획의 폐지를 요구한 당진시민들의 헌신과 노력에 깊은 경의를 보낸다. 이번 단식투쟁이 일정한 성과를 거두면서 당진에코파워 석탄발전소 계획의 철회를 위해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었다.

우선 시민들과 각계각층의 뜨거운 호응과 지지가 이어졌다. 앞서 19개 시민사회단체들은 부당한 국가 에너지 정책에 의해 당진시민들의 희생이 더 이상 강요돼선 안 된다며 대책위의 농성에 지지를 보낸 바 있다. 많은 시민들은 지지방문과 온라인을 통해 당진 석탄발전소 증설 문제를 자신의 문제로 인식하고 당진시민들의 행동에 동참했다. 당진시와 시의회 그리고 대다수의 시민이 당진에코파워 계획 철회를 요구하는 상황에서 정부가 승인을 강행할 수 있는 어떤 명분도 사라졌다. 당진시민들은 석탄발전소 문제에 대한 정치권의 결집도 이끌어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와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농성장을 직접 방문해 당진에코파워 계획 철회를 위해 책임 있게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약속했다. 정세균 국회의장을 비롯한 주요 정치인들이 석탄발전소 증설 계획에 주목하면서 20대 국회의 적극적 역할을 기대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주요 지방자치단체장들이 방문해 지역 에너지 전환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한 대목도 고무적이다.

시민과 정치권의 노력은 당진에코파워 계획을 우선 승인 보류시킨 결과로 이어졌다. 대책위에 따르면, 홍영표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당초 이번 달 28일 이전으로 예정했던 당진에코파워에 대한 전원개발 실시계획 승인을 무기한 보류했다고 확인했다. 계획 철회까지는 아니지만, 산업통상자원부가 이번 달 초 내놓은 석탄화력발전소 대책에서 기존 반영된 9기의 석탄발전소를 예정대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는 것을 고려하면 진전을 보인 것이다.

대책위는 단식농성을 잠정 중단하기로 밝혔지만, 이는 당진에코파워 계획 철회를 위한 더 큰 투쟁을 알리는 시작이다. 당진지역에서 석탄발전소 증설 중단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목소리는 더 높아졌고 앞으로 자발적인 참여는 확대될 것이다. 당진시민들의 행동은 석탄발전소 계획이 추진 중인 강릉 등 다른 지역의 시민들의 행동을 고무시키기도 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민심을 외면한 채 신규 석탄발전소 계획의 철회를 유보할수록 더 광범위한 사회적 저항에 부딪힐 수밖에 없을 것이다. 우리 시민사회단체는 정부에 석탄발전소 증설 계획을 백지화할 것을 거듭 촉구하며, 이후 전국의 더 많은 시민사회와 연대해 석탄발전소의 폐지와 신규 석탄발전소 철회를 위해 공동 대응해나갈 것이다.

2016년 7월 26일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그린피스, 기후변화행동연구소, 녹색연합, 여성환경연대, 에너지나눔과평화, 생태보전시민모임, 생태지평, 시민환경연구소, 자원순환사회연대,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대전환경운동연합은 7일 10시부터 12시까지 음식물 쓰레기 감량 및 자원화 확대를 위한 시민토론회를 개최했다. 대전환경운동연합 교육실에서 진행한 이번 토론회에는 고은아 사무처장(아래 고 처장)의 대전광역시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 모니터링 결과 보고와 유성구청 환경보호과 서인석 계장(아래 서 계장)의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사례 발표로 진행되었다.

토론회에서는 일반적인 지정토론자를 정하지 않고, 자발적으로 참여한 10명의 시민 패널이 토론자 역할을 담당했다.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고은아 사무처장은 전국적으로 조사된 설문조사와 현장 조사결과를 공유했다. 전국 7개 지자체(서울, 경기, 대전, 대구, 부산, 광주, 강원)에서 조사된 현장조사결과 불법투기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아 인식이 개선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대전의 경우 공동주택 미관 상태나 악취 등은 문제가 없다고 조사되었다. 단독주택은 반대로 대전지역의 미관상태가 타 지자체보다 나쁜 것으로 나타났고, 악취는 발생빈도가 적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고 처장은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 주민 설문조사 결과도 발표했다. 5개 지자체(서울, 부산, 광주, 원주, 대전) 설문 결과 감량 노력 부분에서 낮은 수치를 기록한 것으로 조사되었고, 종량제 수수로 인상 반대 비율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음식물 쓰레기 비닐 사용 개수가 다른 지자체에 비해 높게 나타나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보였다. 고 처장은 마지막으로 종량제 시행 이후에도 음식물 쓰레기는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어 방식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발제를 마쳤다.

두 번째 발제로 나선 서 계장은 유성구의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개선 사례를 발표했다. 지역경제과·위생과·환경보호과를 기반으로 TF팀이 운영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본 발표에 앞서 유성구의 경우 종량제 시행 이후 공동주택보다는 단독주택에서 큰 감량 효과를 나타냈다고 부연했다.

개인 주택의 경우 배출에 어려움 많아

중구 주민 석은자씨는 대학생들이 거주하는 원·투룸 등 주택의 경우는 유동인구가 많아 배출통(시가 약 8000원)의 분실이 많아서 배출에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이런 그룹들에 대한 현실적인 대책들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예로 주인에게 거주민의 음식물 쓰레기를 걷어 비용을 받는다든지, 통장이나 일자리 사업 등을 통해 안내하고 거둬들이는 등 다양한 상상력을 발휘해볼 것을 제안했다.

서구 주민 김충경씨는 달걀 껍데기를 분리해서 버린 지 얼마 되지 않았다고 고백하면서, 실제 현장에서 음식물과 쓰레기를 구분하여 버리는 것이 어렵다고 항변했다. 닭이나 생선뼈의 경우 쓰레기로 배출할 경우 비닐봉지를 더 쓰게 되면서 이중으로 쓰레기가 배출된다. 음식물 쓰레기를 버릴 때도 일회용 장갑 사용으로 다른 쓰레기를 양산하게 돼 개선 할 방법을 마련해달라고 말했다.

전홍수 대전 YWCA 간사는 분리배출을 알고 있어도 실천이 어려운 현실이 있다고 말했다. 아이들과 부모를 같이 교육하면서 변화하는 모습이 있었다고 사례를 소개했다. 더불어 도안 신도시에 설치된 집하시설(차량으로 수거하는 방식이 아닌 무인기계식으로 수거하는 시설, 900억 원)의 경우 주택과의 거리로 인해 불법 투기가 발생한다며 차량이 문전에서 거두는 방식이 더 나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서구 주민 김명자씨는 원룸 등의 개인 주택에 다양한 문제가 발생한다고 설명하면서, RFID방식의 종량기를 개인 주택에 사용하는 것을 제안했다.

이순숙 현장조사단원은 주택 형태나 주거방식에 따라서 다양하게 접근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사람은 줄고 있는데 쓰레기는 증가하는 것이 기형적이라며, 교육이나 홍보 부분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사회를 맡은 양혜숙 대전환경운동연합 의장은 대전에서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 시행 2년이 지났으며, 음식물 쓰레기의 경우 주거형태나 생활방식 등 업체나 기관이 세밀한 부분까지 접근하지 않으면 근본적으로 개선이 어렵다고 강조했다.

양 의장은 일자리 창출사업을 위해서도 다양한 아이디어와 상상력을 발휘할 때가 되었다고 부연하고, 토론회에서는 이런 다양한 아이디어와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확인했다. 그리고 음식물 쓰레기 문제가 잘 해결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토론을 마무리했다.

세종보 효용성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와 문제점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책을 촉구한다.

지난 3월 1일 금강에서 물고기가 또 떼죽음 당했다. 백여 마리 이상이 폐사하였는데, 세종보 정기점검을 위해 수문을 개방하면서 생긴 웅덩이에 물고기가 갇혀 폐사한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고는 보 정기정검 과정에서 제대로 사전대비하지 못해 발생한 사고이다. 지난 2009년 공주보 건설과정에서 이와 비슷한 물고기 집단폐사가 있었던 점을 감안하면 주변의 자연생태계나 생물들에 대한 고려 없이 작업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우려스럽기까지 하다.

세종보의 정상적인 운전을 위해서는 유압실린더계통에 쌓이는 토사를 매년 인위적으로 제거하는 공사를 해야만 한다고 한다. 문제는 수문을 개방하거나 토사를 제거하는 과정에서 지금과 같은 생물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이다. 결국 지금과 같은 운영방식이라면 유사한 생물사고가 매년 반복될 수 있는 결론이다.

또한 세종보는 보의 누수로 인한 보수작업을 여러 차례 진행하면서 구조적 결함이 지적되었다. 여기에 매년 토사를 걷어 내야 하는 운영적 결함까지 있다. 충남도 조사보고서(금강정비사업 이후 수환경모니터링)에 따르면 세종보상하류 주변 하상의 침식이 심각하게 발생해 하천구조물 유지기준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어 장기적으로 하류에 설치된 학나래교의 안전성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또한 보가 완공된 이후 2012~2013년 연속으로 대규모 녹조가 발생하고 있어 하천수질과 생태계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이다. 세종보의 구조개선이나 철거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이유이다.

국토청은 세종보에서 물을 확보하여 농업용수등으로 활용할 것을 주장했다. 하지만 충남도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실제로 2007년~2012년 세종시의 양수량을 분석한 결과 보설치 이후 물의 이용량이 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오히려 공사가 진행 중인 2008년과 2009년에 크게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어 보의 담수로 인한 용수활용의 연계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

결론적으로 세종보의 기능은 유명무실하면서 설치로 인한 부작용만 초래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세종보가 어떤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에 우리는 세종보의 실린더계통의 토사퇴적문제를 포함한 개선방향을 모색하고 운영과정에서 생물사고 발생 등에 대비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2014년 3월 4일

대전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허재영, 양혜숙, 이규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