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CC 특별 보고서 발표 100일 전, 한국의 준비 상황은 매우 미흡’

국내외 환경단체들, IPCC 총회 개최국인 한국의 적극적 기후변화 대응 노력 촉구

그린피스, 환경운동연합, 기후솔루션 공동 보도자료 2018년 6월 27일 (수) – 국내외 환경단체들은 오늘 한목소리로 IPCC 총회 개최국인 한국의 기후변화 대응 노력이 “매우 미흡”하며, 우리 정부가 보다 적극적이고 과감한 정책과 목표를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이는 IPCC 총회에서 <지구온난화 1.5℃ 특별보고서>가 발표되기까지 100일을 앞둔 시점에서 나온 평가다. IPCC(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는 기후변화문제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설립한 정부 간 협의체다. 올해로 30주년을 맞게 되며, 제48차 총회가 10월 1일부터 5일까지 인천에서 열린다. 이번 총회에서는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이 IPCC에 정식 요청한 <지구온난화 1.5℃ 특별보고서>가 승인 과정을 거쳐 마지막 날 발표될 예정이다. 장마리 그린피스 기후에너지 캠페이너는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 기후변화 대응과 에너지 전환을 선언했지만, 여전히 한국의 기후변화 대응은 매우 미흡하다는 평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한국도 국제적인 흐름에 맞춰 1.5℃ 목표를 고려해 적극적인 기후변화 대응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기후변화 대응 행동 분석기관인 기후행동추적(Climate Action Tracker, CAT)은 2016년에 이어 올해도 한국의 온실가스 감축 정책을 혹평했다. 기후행동추적은 한국 기후변화 대응은 ‘매우 불충분(highly insufficient)’하다고 평가했으며, 감축 목표도 너무 낮고 방법도 소극적이라고 비판했다. 얼마 전 언론사에 유출된 특별 보고서 요약본에 따르면, 온실가스 배출이 현재 수준으로 계속되면, 2040년께 산업혁명 이전 대비 기온 상승이 1.5℃를 넘어서게 될 것이며, 이는 파리기후협정에 참여한 각국 정부들이 현재까지 내놓은 온실가스 감축 약속이 미흡하기 때문이다. 이지언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국장 “10월 한국에서 1.5℃ 특별보고서가 채택되는 만큼, 한국의 기후변화 대책은 국제적으로 재조명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하며, “올해를 '온실가스 배출 정점의 해'로 정하고 앞으로 온실가스 감축 추세를 가속화하는 정책을 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환경 단체들이 공통으로 지적하는 문제는 탄소배출 및 환경 오염의 주범으로 인식되는 석탄화력발전에 대한 의존도가 국내에서는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늘고 있다는 사실이다. 석탄화력발전을 줄이지 않고,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없으며, 신규 화력발전소 건설 계획 취소는 물론 기존 화력발전소도 이른 시일 내에 가동을 중단해야 한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실제로, 지난해 석탄 발전량은 예년보다 11% 증가하며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작년 3기의 노후 석탄발전소가 폐쇄됐지만, 충남과 강원 지역에서 6기의 신규 석탄발전소가 새로 가동됐고, 현재 7기의 석탄발전소가 추가로 건설 추진 중이다. 이지언 국장은 “현재 건설 추진 중인 7기의 신규 석탄발전소가 모두 완공된다면, 해마다 4천7백만 CO2t 가량의 온실가스가 추가 배출될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2015년 현재 국가 온실가스 총 배출량의 약 7%에 해당하는 어마어마한 양”이라면서 “2040년 이전까지 석탄발전소를 단계적으로 퇴출하고 재생에너지를 적극적으로 확대하기 위한 로드맵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김주진 기후솔루션 대표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우리나라는 2040년까지 모든 석탄화력발전을 중단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 건설 또는 계획 중인 모든 신규 석탄화력발전 사업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문의 장마리 그린피스 기후에너지 캠페이너 / (언론 담당 현지원 [email protected]) 이지언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국장  [email protected] 김주진 기후솔루션 대표 [email protected]

서울, 경기 상위 100위 비싼 땅 보유한 부자들,
1인당 연간 2억원 이상 보유세 특혜 누릴것으로 예상

– 9개 지자체 상위100위, 엉터리 공시지가로 연간1인당 8천만원 이상 보유세 특혜
– 종부세 대상 부자들도 낮은 시세반영률로 55%는 종부세 부담에서 제외
– 부동산부자와 재벌기업 보유세 특혜를 방치한 ‘개선안’으로는 불평등 해소 어림없어

경실련이 서울, 경기 등 9개 광역자치단체의 상위 100위 개별지가를 조사분석한 결과 시세를 제대로 반영못하는 공시지가로 인해 부동산 부자들이 막대한 보유세 특혜를 누릴 것으로 예상된다.

경실련이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9개 시도별로 제출받은 ‘상위100위 공시지가 현황’에 따르면 900개 필지의 면적은 총 71만1,695㎡이고, 공시지가는 7조4,109억원으로 평당 3,400만원이다. 공시지가 기준 국세청 세액프로그램을 활용해 산출한 보유세액은 307억원이고, 종부세 대상은 900개 필지 중 18%인 164개 필지이다. 필지 모두 상가용건물로 활용되고 있으며, 서울은 명동일대 등 시도내 중심상업지역내 밀집되어 있다.

경실련은 국토부가 공개한 실거래가 내역을 토대로 거래된 필지의 시세반영률을 조사했으며 이를 상위100위 필지에 적용하여 시세추정한 결과 900개 필지의 땅값은 20조 2,701억원으로 공시지가의 2.7배이다. 시세 기준 보유세액을 산출한 결과 1,068억원으로 공시지가 기준치 대비 3.5배로 증가했으며, 종부세 대상 필지도 367개로 공시지가 기준치 대비 2.2배까지 증가하였다. 땅값이 가장 비싼 서울도 공시지가 기준으로는 상위 100위 중 49개만 종부세 대상이었으나 시세를 제대로 반영할 경우 93개로 증가, 상위100위 대부분이 대상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교적 대규모 필지가 많은 세종시는 공시지가 기준일 경우 29개만 종부세 대상이었지만 시세적용할 경우 93개까지 증가. 지자체 중 가장 많이 증가하였다.

이처럼 시세를 제대로 반영못하는 공시지가로 인한 세금특혜액은 얼마나 될까 추정하였다.

서울은 상위 100위의 필지당 공시지가는 평균 184억원이고 보유세액은 평균 8,600만원이다. 하지만 시세를 제대로 적용할 경우 필지당 땅값은 평균 613억원으로 보유세액은 시세 대비 0.14%에 불과하다. 시세 기준 보유세액은 필지당 평균 3억5천만원으로 1개 필지를 1인이 소유했다고 가정할 경우 1인당 2억6400만원의 세금특혜가 예상된다. 노동자들은 저임금에 시달려도 최저 6% 세금을 부담하는 것에 비하면 부동산 부자들과 월급쟁이와의 세금차별이 심하고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아파트 소유자와 비교하더라도 상위100위 필지를 소유한 부동산 부자들은 막대한 세금특혜를 받는다. 아파트는 가격이나 위치 등과 상관없이 시세반영률이 대동소이하며 평균 70%를 반영하고 있다. 하지만 상위100위의 시세반영률은 평균 37%로 이를 아파트 소유자와 동일하게 70%로 상향조정하더라도 보유세액은 공시지가 기준치의 2.3배로 증가하며, 서울은 부자 1인당 2억 3천만원 규모이다. 결과적으로 현재의 엉터리 공시지가로 인해 최고가 땅을 소유한 부자들은 올 한해에만 지방에 거주하는 아파트 소유자에 비해 1인당 1억4천만원의 세금특혜를 누리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최근 종부세 중심의 보유세 인상 개선안을 발표했다. 하지만 지금의 시세를 제대로 반영못하는 과세기준을 개선하지 않는다면 상업업무 빌딩을 소유한 부동산부자들은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반면 지방등 저가의 아파트를 소유한 사람들은 시세 대비 70%의 세금을 부담하는 불공평 과세체계는 더욱 심화될 수 밖에 없다. 보유세 강화는 단순히 종부세 대상자에 대한 세금인상에 그쳐서는 안되며 불평등 완화, 공평과세 실현, 토지정의 실현 등을 위한 방향에서 추진되어야 한다. 따라서 불공평한 과세기준부터 바로 잡아야 한다. 정부는 모든 부동산 공시가격에 대해 시세반영률 80% 동일적용 원칙을 선언하고, 표준지 및 표준주택 가격 공개검증 및 인상 등에 관한 구체적 방안을 제시하길 바란다.

※ 별첨. 9개 광역지자체 개별지 100위 보유세 특혜 추정
문의: 경실련 부동산국책팀 (02-3673-2146)

화재참사 키우는 유독성 단열재, 내화충전재 등에 대한
유해가스 기준 마련하라

– 건설현장 내 유독성 단열재는 화재시 불쏘시개 역할, 내화충전재는 유독가스 통로

지난해 12월,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참사(사망 29명), 1월 밀양의 세종병원 화재참사(사상자 180명)에 이어, 이번엔 세종시 새롬동의 한 주상복합아파트 공사현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지금까지 3명이 사망하고 37명이 다쳤다. 잊을만하면 계속되는 화재참사를 지켜보는 시민들은 불안하기만 하다. 특히 화재 참사는, 이미 완공돼 시민들이 거주하고 있는 건물이나 신축 공사 중인 건물 가릴 것 없이, 전혀 예측할 수 없기에 더욱 위험하다.

스티로폼 성분의 유독성 단열재가 내외장재로 무분별하게 사용되는 건설현장, 화재에 취약할 수밖에 없어

지금까지 나타난 대형 화재 참사는 사상자 대부분이 유독성 연기(煙氣)에 질식돼 피해가 컸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화재 현장 보다는 영문도 모르고 있던 윗층 사람들이 변을 당했다. 대부분의 건설현장에서 시공방법이 빠르고 단열효과가 좋다는 이유로 스티로폼 성분의 유기단열재를 내⦁외장재로 너무나 많이 사용하는 것이 원인이다. 공사현장에는 휘발성 소재의 페인트, 에폭시, 우레탄 등의 사용이 너무 많아 언제든지 대형 화재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 특히 밀폐공간에서는 아주 약한 불꽃 점화에도 대형화재로 이어지는 경우가 허다하다.

시공 방법을 더 보면, 콘크리트 타설 전 슬라브 바닥에 각종 전기 및 설비파이프와 스티로폼을 깔고 타설한다. 이후 일정 정도 양생 기간을 거친 후 같은 방식의 공사가 몇 달간 진행된다. 건물 골조 뼈대가 모두 만들어진 후 소위 마감공사라 할 수 있는 내‧외장재 등 수장공사에 들어간다. 여기에 건축 벽면에는 드라이빗트(일체형단열재)를 덧씌우고 그 위에 석고보드를 대고 벽지로 최종 마감을 한다. 문제는 이러한 단열재들이 화재 시 모두 유독성 연기를 내뿜는 자재라는 것이다. 이러한 시공법은 공사가 빠르고 단열 효과가 좋다는 이유로 모든 공사장에서 일반화 돼 버린 공법이다. 이는 역대 정부의 에너지효율화 정책 이후 더 많이 남용되고 있어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러한 유독성 단열재들은 마감공사 직전에 건축물의 내‧외장재로 들어가기 때문에 스프링클러가 작동하거나 소방차에서 아무리 물을 뿌려도 화재 진압이 쉽지 않다.

불길을 차단해야 할 내화충전재는 오히려 유독가스의 배출통로가 되고 있어

유독성 불길이 순식간에 윗층으로 번지지 않도록 차단하고, 대피시간을 확보하기 위해 시공하는 ‘내화충전제’ 역시 전혀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일단 화재가 발생하면 시커먼 연기는 건축물의 전기파이프, 배관파이프, 덕트 등을 통해 순식간에 윗층으로 유입된다. 우리나라 전체 화재 피해 통계를 보면 전기합선 등 건물 내부 발화에 의한 피해가 대부분이지, 외부로부터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그런데 제천 화재 참사 이후 정부에서는, 오직 외단열재에서 발생하는 화재 대책에만 골몰하고 있다. 건물 내부에 불연성 단열재 시공 및 각종 틈새에 ‘내화충전재’를 씌워 화염을 차단토록 해야 한다. 그러나 현실은 시공이 쉬운 우레탄폼으로 틈새 마감처리를 한다. 이런 요인들이 화재 시 불쏘시개 역할을 하는 것이다. 매우 심각한 일이다.

건설현장 안전관리를 위한 안전대책 강화, 건설자재 및 내화충전재 등의 ‘유해성 기준’ 마련하고, 안전사고 발생 시 사업주 및 원도급업체에 대한 처벌 강화해야

지금도 공사장에 가보면 유독성 연기를 내뿜는 각종 단열재들과 휘발성 마감재들을 산더미처럼 쌓아 놓고 공사하는 광경을 쉽게 볼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작업을 진행할 때에는, 화재감시자를 필히 배치토록 해야 한다. 또한 종사자들의 안전교육도 대폭 강화해야 한다. 정부와 건설현장 관계자들의 안전대책이 지나치게 추락, 전도, 낙하 사고 예방에 집중돼 있어, 화재사고에 대한 안전대책은 매우 소홀한 점도 문제로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하루속히 화재 시 발생하는 연기에 대한 ‘유해기준’을 만들어야 한다. 그리하여 발암성 독성물질 건축자재 남용을 규제해야 한다. 화재 시 소방차가 도착하기도 전에, 대부분 유독성 연기에 질식돼 사망에 이른다는 점을 주목한다면, 화재보다 연기(煙氣)가 더 큰 문제라는 인식이 필요하다. 아울러 스프링클러 설치가 어려운 기존 건축물 및 공사현장 임시 시설물에도 우선 시급한대로 ‘자동확산소화기’를 천정에 부착토록 해야 한다. 가격이 2만원 밖에 하지 않아 일반 시민들도 누구나 쉽게 구입하여 장착할 수 있다.

휘발성 건축자재 사용에 대한 안전대책을 강화해야 한다. 유독성 마감재에서 발생하는 연기를 차단하는 내화충전재는 화재로 인한 대형 참사를 막는 핵심이다. 또한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서는 사업주나 원도급업체 등에 대한 처벌 강화도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더 이상 기업의 이윤을 위해 죄 없는 노동자들과 시민들이 희생되어서는 안된다. 이번 세종시 공사현장 화재 참사로 운명을 달리하신 건설노동자들의 명복을 빕니다. <끝>

문재인 정부가 오늘(9월 2일) 새벽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을 구속했다. 뻔한 짓이지만, 보건의료노조와의 협상이 타결되자마자 공격했다. 파업을 예고한 지하철노조를 겁박하는 효과도 기대했을 것이다.

경찰은 새벽 5시 반 민주노총 사무실이 있는 경향신문사를 포위하고 민주노총 사무실에 전격 진입했다.

민주노총은 경찰이 “엄청난 경찰력과 소방차 등을 동원[했다]”고 경찰을 규탄했다.

경찰의 민주노총 사무실 침범은 박근혜 정부에 이어 두 번째다.

박근혜 탄핵 후 문재인은 촛불 운동 지지와 노동 존중을 참칭하며 집권했지만, 변변한 개혁 하나 없이 뒤통수치기만 반복해 왔다. 집값 앙등 문제는 한 사례일 뿐이다.

개혁 염원 배신은 올해 초 서울시장·부산시장 보궐선거 참패로 심판을 받았다.

차기 대선 투표를 반년 앞둔 시점에서 정권 교체 여론이 더 높은 것은 문재인 정부에 대한 반감과 실망, 분노의 표현이다.

그러나 그럴수록 문재인은 기업주들과 우파의 환심을 사려고 애써 왔다.

최근 삼성 이재용, 부영 이중근을 가석방 요건 조항까지 기습 변경해 가며 풀어 줬다.

F-35 도입 반대 운동을 북한 지령 탓으로 몰아가려고 국가보안법 사건을 만들기도 했다.

정부가 방역 관리에 실패한 것이 명백한데도, 코로나 확산에 아무 책임이 없다고 방역 당국 스스로 인정한 민주노총 집회는 계속 마녀사냥해 왔다.

정부가 기업들 눈치 보며 방역 단계를 완화할 때마다(그때마다 문재인이 선심 쓰듯 나섰다) 코로나 확진자가 급증했다.

그러므로 오늘 민주노총 위원장을 구속한 것은 코로나 방역은 핑계이고 노동탄압이 본질임을 보여 준다.

이는 또한 기업주 환심 사기가 대선을 앞두고 앞으로도 더 계속될 것이라는 신호이다.

택배노조 투쟁, 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노조 투쟁, 현대제철 비정규직 파업 등은 경제·코로나 위기 속에서 노동자들이 투쟁에 나서고 있음을 보여 줬다. 노동자들의 불만과 분노가 겉보기에 잠복돼 있을 뿐 상당하다는 뜻이다.

정부의 노동탄압은 이런 투쟁이 확산되는 기세를 꺾으려는 것이다.

이런 투쟁들이 기업주들의 이윤 회복 노력에 방해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마침 하루 전에 우파 언론들은 한 택배 대리점주의 자살을 이용해 민주노총 비난 기사를 쏟아 냈다. 국민의힘 대선 주자들이 일제히 강성 노조를 손봐야 한다고 목청을 높였고, 그중 일부는 강력범죄 사건 보도를 이용해 사형제 부활 얘기를 꺼냈다.

문재인의 노동탄압은 우파의 기를 더 살려 줄 것이다. 10월 하루 총파업뿐 아니라 큰 투쟁이 더 많이 필요하다.

2021년 9월 2일
노동자연대

논평

온실가스 감축로드맵 수정안, 문재인 정부에 기후변화 대응 의지 있나

관계부처간 눈치보기로 미미한 진전에 그쳐, 파리협정 이행 역부족

2018년 6월 28일 — 오늘 정부가 공개한 ‘2030 국가 온실가스감축 기본로드맵 수정(안)’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문재인 정부의 정책 의지를 의심케 만든다. 기존 로드맵보다 진전됐지만 미미한 수준에 그쳐, 기후변화에 관한 파리협정 이행에는 여전히 크게 역부족하다.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1/3을 차지했던 해외 감축량을 국내 감축으로 최대한 전환하는 방안이 기대를 모았지만 절반에 그쳤다. 그나마 이전 로드맵에는 없었던 산림흡수원을 새로운 감축수단으로 크게 포함시켰킨 대목은 이마저도 ‘구색 맞추기’식이란 비판을 피하긴 어렵다. 산립흡수원에 의한 온실가스 감축량(22.1백만톤)을 발전부문 감축량(23.7백만톤)과 비슷한 수준으로 제시한 대목은 제1의 온실가스 배출원인 석탄발전소 감축과 같은 핵심 방안은 회피하고 또 다른 불확실한 감축수단을 앞세운 꼴이다.

‘온실가스 감축 강화’를 국정과제로 제시한 문재인 정부가 지난해 9월부터 로드맵 수정안 마련을 위해 관계부처 공동작업반을 운영했지만, 베일에 싸여있던 로드맵 수정안이 이 정도 수준으로 마련된 데 매우 실망스럽다. 정부는 적극적으로 온실가스 감축 방안을 강구하기보다는 부처간 힘겨루기와 눈치 보기에 시간을 허비했고 정작 사회적 의견수렴은 뒷전으로 밀렸다. 산업과 경제 정책 전반에서 기후변화 정책을 우선순위로 설정하고 관계부처간 원활한 조율을 통해 진전된 온실가스 감축 방안을 이끌어야 했던 국무총리는 과연 무엇을 했는가.

기존 로드맵을 약간 손질하는 수준에 그친 이번 수정안을 가지고 파리협정을 이행하겠다고 한다면 한국의 지구적 기후변화 대응에 ‘무임승차’한다는 비판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2020년 전까지 전환 부문에 대해서만 추가 감축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지만, 그나마 해당 감축량은 미흡한 수준이다. 이명박 정부에서 수립한 전력수급기본계획으로 증가한 석탄발전을 줄이는 특단의 조치가 없으면 온실가스 감축 현실화는 어려우며, 따라서 삼척과 강릉 석탄발전소 건설 사업을 백지화해야 한다.

‘로드맵’이란 이름에도, 구체적인 온실가스 감축 경로와 연도별 배출량이 이번에도 제시되지 못 했다. 온실가스 감축을 계획 초기가 아닌 후반에 집중해 목표를 달성하겠다는 식은 미래 세대에 대한 책임 떠넘기기다. 지난 정부에서 수립된 온실가스 감축목표와 로드맵의 수정과정에서 투명성과 공론화가 미흡했던 점을 인정하면서 의욕적으로 추진한 이번 수정안이 이렇게 졸속적인 대책에 그칠 바에야 온실가스 감축 정책을 전면 재수립해야 한다. <끝>

정부는 오늘 28일「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 기본 로드맵 수정(안)」을 공개했다. 그러나 이번에 발표한 수정안 역시 과거에 발표했던 온실가스...

‘가리왕산 스키장 사업 공익감사’는 국민의 엄중한 명령이다!   ‘정책과 사업 추진과정에서 예산낭비가 발생한 경우’, ‘국가 행정 및 시책,...

개인정보 보호체계 개선없는 빅데이터 활성화 동의할 수 없다.

– 정부부처 이기주의로 개인정보보호 난맥상… 제 머리는 깎지 않는 정부부처

– 마이데이터(MyData) 사업은 개인 건강검진 기록의 민간 공유를 담고 있어 우려

– 개인정보 감독기구를 독립적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일원화하라

6월 26일, 대통령직속 4차 산업혁명위원회는 ｢데이터 산업 활성화 전략｣ 을 심의, 의결하였다. 이 전략은 마이데이터 시범사업 실시, 빅데이터 전문센터 육성, 개방형 데이터 거래 기반 구축, 빅데이터 선도기술 확보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와 함께, 헬스케어 6대 프로젝트 추진 현황도 보고되었다. 한편, 6월 27일에는 대통령 주재의 제2차 규제개혁 점검회의가 예정되어 있었다. 준비 미흡으로 취소되었다고 하지만, 이 회의에서는 ‘빅데이터 활성화를 위한 개인정보 보호 분야 규제’가 논의될 예정이었다.

우리 시민사회단체들은 빅데이터 산업 활성화를 명분으로 한 개인정보 규제 완화는 서두르면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제도적 환경 구축은 외면하고 있는 정부의 움직임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데이터 산업 활성화 전략｣은 ‘데이터를 가장 안전하게 잘 쓰는 나라’를 비전으로 하고 있지만, 안전한 활용을 위해 필수적인 개인정보 감독체계의 개선 문제는 포함하고 있지 않다. 제2차 규제개혁 점검회의에서도 개인정보 활용을 위한 규제 완화만을 다룰 예정이었고, 개인정보 감독체계 개선 문제는 의제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고 한다.

‘개인정보 보호체계 효율화’는 문재인 대통령의 주요 국정과제였다. 그러나 정부부처들은 빅데이터 활성화를 위한 개인정보의 활용만을 얘기할 뿐, 정작 개인정보 감독체계의 효율화는 뒷전으로 밀어두고 있다. 이는 자신의 권한을 빼앗기지 않으려는 부처 이기주의 때문이다.

우리 시민사회단체들은 빅데이터 시대 개인정보의 안전한 활용의 전제 조건으로 개인정보 보호법제와 감독기구의 일원화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거듭 촉구한 바 있다. 국내 개인정보 보호법제는 개인정보보호법을 비롯하여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 등으로 분산되어 있고 다수의 중복, 유사 조항을 포함하고 있어 수범자들의 혼란과 중복규제를 야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감독기구 역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행정안전부,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 등으로 분산되어 있고 개인정보를 실효성 있게 보호하기 위한 효율적인 감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환경이 정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데이터 산업 활성화 전략｣에서 제시하는 바와 같이 개인정보의 거래를 활성화하겠다는 것은 무척 위험한 발상이다. 국민 개인의 건강검진 기록을 기업과 민간이 활용하도록 허용하는 마이데이터 사업은 이명박, 박근혜 정부를 거쳐 추진된 의료민영화의 핵심 내용중 하나인 개인질병정보의 민간 공유 및 활용, 건강관리서비스 민영화 정책과 맥을 같이 하고 있다. 또한 정보주체의 자기정보통제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보다는 사실상 개인정보 브로커를 양성화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 민간‧공공을 연계한 개방형 데이터 거래 기반 사업은 시민사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결국 데이터 연계 정책을 밀어붙이려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

우리는 국민의 정보인권에 대한 고려 없이 산업 활성화만을 밀어붙이던 박근혜 정부의 실책(규제프리존법과 개인정보 비식별조치 가이드라인 등)을 문재인 정부가 되풀이하지 않기 바란다. 이를 위해서는 청와대가 중심을 잡고 각 정부부처의 이기주의를 통제하면서 조정역할을 해야한다.

시민사회단체는 현재 행정안전부,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 등으로 분산된 개인정보 감독권한을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일원화하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독립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선되지 않는 한, 개인정보의 활용을 위한 어떠한 계획도 동의할 수 없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독립성과 권한 강화 없이 ‘개인정보의 안전한 활용’이란 말장난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제2차 규제개혁 점검회의가 다시 열린다면, 개인정보 보호체계 효율화가 핵심적인 의제가 되어야 한다.<끝>

건강과대안,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경실련, 서울 YMCA, 소비자시민모임, 언론개혁시민연대, 의료민영화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진보네트워크센터, 한국소비자연맹, 함께하는시민행동

 

4대강 보개방 중간결과 발표, 자연성회복 가능성 확인했지만 한강, 낙동강 과제 풀어야

  오늘 정부가 「4대강 보 개방 1년 중간결과 및 향후계획 발표」를 진행했다. 보 개방 이후 강의 자연성 회복 가능성을 확인했으며, 하반기 금강과 영산강에 위치한 보 처리계획을 마련하고, 한강과 낙동강의 보는 개방을 확대해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처리계획을 마련한다는 것이 골자다. 또한 향후 4대강 조사·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통합물관리체계 하에서 새로 구성되는 국가물관리위원회와 사회적 논의를 통해 4대강 보 처리방안을 결정한다고 밝혔다. 4대강 보 개방 1년 중간결과 발표는 4대강 자연성 회복 가능성과 복원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확인한데 의미가 있다. 보 개방으로 조류농도 감소, 모래톱회복과 동식물 서식환경개선이 이뤄진다는 것을 확인했고, 수문개방의 제약요인을 드러내는 계기가 됐다. 하반기부터는 수문개방 확대를 신속하게 진행하는데 초점을 맞춰야할 것이다. 앞으로 지하수, 취·양수장문제를 해결할 예산을 마련하고, 식수원인 한강과 낙동강의 수질개선을 위한 조속한 수문개방 확대가 이뤄지길 바란다. 이번 발표가 보 개방 1년간의 모니터링 중간결과라고는 하지만 본격적으로 수문개방을 진행한 것은 작년 11월 이후이기 때문에 모니터링에 한계가 있었다. 올해 하절기 무더위와 홍수기를 지나면서 남조류 발생과 하상변화를 통해 수문개방이 진행된 곳과 그렇지 않은 곳의 효과가 극명하게 드러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하반기 수문개방을 더욱 꼼꼼하게 관찰하고 기록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수문을 개방하더라도 정체가 발생하는 사수역(死水域)에 대해 다각적으로 모니터링을 진행해야 하반기 보처리계획에서 보 철거를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향후 업무추진체계를 환경부 4대강 조사평가단과 국가물관리위원회를 중심으로 재편한다는 발표는 걱정스럽다. 환경부 산하 4대강조사평가단의 민간중심전문위원회와 실무지원조직 수준으로는 보 개방계획을 구체화하고 보 처리계획안을 마련하는데 한계가 있을 것이다. 또한 아직 구성도 되지 않은 국가물관리위원회에 모든 결정 권한을 넘기는 것에도 우려가 따른다. 환경운동연합은 대통령 산하에 4대강재자연화 문제를 심도 있게 논의할 특별위원회를 구축하는 것을 제안한다. 문의 : 물순환담당 02-735-7066

정부는 29일 발표를 통해 ‘4대강 보 개방 1년 중간결과 및 향후계획’을 발표했다. 4대강 보 개방 이후 세종보, 공주보,...

지난 27일 환경부는 4대강 15개 보 22개 지점을 대상으로 보 설치 전후의 수생태계 건강성 조사결과를 보도자료로 배포했다. 환경부는...

파리바게뜨. 뚜레쥬르 환 체경부와 '1회용품 사용 줄이기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자발적 협약' 체결

환경운동연합은 실효성 있는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협약이행실태 모니터링 예정

  [caption id="attachment_192669"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지난 4월 폐기물 대란 이후 커피전문점, 패스트푸드점, 대형마트가 '자발적 협약' 체결하여, 1회용품 줄이기에 동참한데 이어 제과업체도 1회용품 줄이기에 동참하기로 결정했다. 2018년 7월 2일(월) 오전 10시 한국프레스클럽 19층 목련실에서 진행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자발적 협약' 협약식에는 환경운동연합 이철수 대표, 환경부 안병옥 차관,  파리바게뜨 권인태 대표이사, 김찬호 씨제이(CJ)푸드빌 베이커리본부장(뚜레쥬르)이 참석했다. 파리바게뜨는 전국에 매장 3,367곳을 보유한 에스피씨(SPC)그룹 소속 제과 브랜드이며, 뚜레쥬르는 매장 1,306개를 보유한 씨제이(CJ)푸드빌 소속 제과 브랜드다. 현재 제과점은 1회용 비닐쇼핑백 무상제공금지 대상 업종 등의 규제를 받고 있지 않으나, 두 업체는 비닐쇼핑백으로 인한 환경오염 문제의 심각성을 고려해 비닐쇼핑백을 퇴출하기 위해 이번 자발적 협약을 체결하게 되었다. [caption id="attachment_192676"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환경운동연합 이철수 대표는  " 그 동안 '자발적 협약'을 체결했던 일부 기업의 협약 이행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며, 자발적 협약은 기업의 선의가 아닌 국민과의 약속이라 생각하고, 꼭 이행해 주시기 바란다." 당부했다. 또, 환경부는 자발적 협약으로 끝이라 생각하지 말고, 이행점검이 잘 되고 있지는 점검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 대표는 제과업계가 자원절역과 일회용품 줄이기에 동참하기로 결정해 준 부분에 대해 감사 인사를 전했다. 환경운동연합은 완화된 규제를 강화하기 위해 환경부와 협력할 것이고, 시민의 생활 깊숙이 스며든 1회용품 사용하는 문화를 바꾸기 위해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caption id="attachment_192677"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환경운동연합 이철수 대표와 환경부 안병옥 차관, 파리바게뜨 권인태 대표이사는 파리바게뜨 명동본점에서 비닐쇼핑백 사용 줄이기 캠페인을 진행했다. 환경운동연합  51개 지역조직은 지난달  28일 "플라스틱 Zero"를 선언하고, 커피전문점과 패스트푸드점 그리고 공공부문에 대한 1회용품 사용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있다.  

<1회용품 줄이기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자발적 협약서>

[caption id="attachment_192672"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우리는 편리성을 추구하는 판대 및 소비행태로 1회용품의 사용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자원의 낭비는 물론 소중한 삶의 터전이 훼손되어 가고 있음을 인식한다. 이에 제과업체를 운영하는 사업자들은 건전한 소비 문화를 정착시켜 자원을 절약하고, 1회용품으로 인한 폐기물의 발생을 원천적으로 줄이는데 적극 동참하고자 한다. 이러한 의지를 실천하기 위하여  실천하기 위하여 1회용품의 사용을 줄이고 사용된 1회용품의 회수 및 재활용을 촉진하고자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자발적 협약"을 다음과 같이 체결한다

1. 협약사업자들은 비닐쇼빙백을 사용하지 않는 것을 목표로 단계적으로 사용량을 감축한다. 이를 위해 재생 종이 봉투 등 사용을 활성화 한다.
2. 협약사업자들은 1회용품 감량. 재활용 촉진을 위해 노력하고 홍보 캠페인 등 사회공헌 활동에 기여한다.
3. 환경운동연합은 협약 이행실태를 모니터링 하고 그 결과를 협약 당사자들과 공유하며, 실효성 있는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협력한다.
4. 정부는 모니터링 결과를 언론에 공개할 수 있으며, 비닐쇼핑백 사용을 줄이기 위해 행정적. 제도적으로 적극 지원한다.

  환경부 안병옥 차관                        환경운동연합 이철수 대표 (주)파리크라상 권인태 대표        cj푸드빌(주) 김찬호 상무  

(14001) 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북로5길 13 한국여성재단 5층 www.womenfund.or.kr 지원사업팀장 : 이해리   담당 : 강윤정 대리  Tel: 02-336-6364 Fax: 02-336-6459 자료배포일: 2018년 6월 18일(월)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 교보생명 후원  한국여성재단, <짧은 여행, 긴 호흡> 여성활동가 독일여성운동 탐방연수 진행 여성활동가, 국경을 넘나드는 여성 이슈를 만나다 국제 네트워크를 꿈꾸다

 

한국여성재단은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 교보생명 후원으로 진행되는 <짧은 여행, 긴 호흡> 기획사업을 통해 한국사회 변화와 혁신을 위해 고군분투 하는 여성활동가들이 국제적 여성·시민사회 운동을 배우고 경험하는 특별한 연수를 위해 6월 16일 독일로 떠났다고 밝혔다.

한국, 아시아를 넘어 전 세계를 관통하는 여성·시민사회 운동의 이슈를 경험하고 국제적 시각을 갖춘 여성활동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본 사업은 6월 16일부터 6월 24일까지, 8박 9일간 진행된다.

2004년에 시작하여 올해로 15년째를 맞이한 공익단체 역량강화지원사업 <짧은 여행, 긴 호흡>은 여성공익활동가들의 지속가능한 활동과 성장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여성활동가들에게 온전한 쉼의 기회를 제공하여 지속가능한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공모사업과 국내 여성 활동가들의 국제적 교류와 소통 그리고 지속가능한 활동을 위한 새로운 재충전을 지원하는 기획사업으로 진행되는 한국여성재단의 대표적인 사업이다.

한국여성재단은 2011년도부터 소규모 단체에서 활동하고 있는 여성공익활동가들을 위해 <짧은 여행, 긴 호흡> 기획사업을 시작하였고, 지난 7년간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 필리핀 등 아시아 주요 국가를 방문하여 쉼과 성장, 전국단위 네트워크 구축의 기회를 제공하였다. 2018년에는 국가의 경계를 넘나드는 여성의 이슈를 배우고 학습하는 독일 여성·시민사회 운동 탐방 연수로 변화·발전하여 진행된다.

독일여성운동탐방연수에 참여하는 여성활동가들은 독일 본(bonn) 국제여성센터(Internationales Frauenzentrum), 라인란트 팔쯔(Rheinland Pfalz) 주정부(Landesregierung) 여성부 방문, 트리어(Trier) 여성문제담당관(Frauenreferat) 미팅, 마더센터(Mutterzentrum), 여성쉼터(Frauenhaus), 트리어대학 여성관련 연구소 방문 등을 통해 독일 시민·여성운동의 역사 및 흐름과 유럽의 선진적인 젠더정책, 사회복지 정책 등을 습득하여, 앞으로 한국에서 성평등을 실현하는 여성운동의 새로운 비전과 방향성을 구체화 할 계획이다.

한국여성재단 손이선 사무총장은 “이번 <짧은 여행, 긴 호흡> 기획사업 독일여성운동탐방연수는 엄격한 심사과정을 통해 선발된 아주 특별한 12명의 공익여성활동가들이 참여한다. 본 연수를 통해 독일 시민사회의 저력과 사회문화적 다양성을 직접 경험해 한국여성운동의 변화를 이끄는 여성리더로 성장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문의] 한국여성재단 지원사업팀 강윤정 대리 / 070-5129-5445

2030 국가 온실가스감축 기본로드맵 수정(안)에 대한 공동논평

지난 6월 28일 정부가 2030 국가 온실가스감축 기본로드맵 수정(안)을 발표하였다. 결론적으로 말해 대단히 실망스러운 내용이다. 2016년의 로드맵에 비해서 나아진 것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과거 정부와의 대비하여 상대적으로 두드러지게 보이는 것뿐이다. 발표된 초안에서 전 지구적 위기인 기후변화에 대한 위기감과 시급성을 찾아 볼 수 없으며, 전 세계 국가와 시민들의 절박한 노력에 동참하려는 고민도 찾기 어렵다. 발전회사들과 산업계들의 기존 이익 보호 논리를 넘어서지 못한 정부 내의 혼란과 좌절만 발견될 뿐이다. 오히려 초안에 대한 정부의 해설은 여전히 산업계를 안심시키고 달래는 데에만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이대로는 한국 정부는 파리협정 이행을 촉구하는 국제사회의 비난을 피할 길이 없다. 한국의 적극적인 온실가스 감축 노력을 촉구해 온 시민사회 역시 만족스럽지 않기는 마찬가지다. 정부는 2016년 로드맵에서 공표한 감축목표 자체를 파리협정의 정신에 따라서 강화하라는 시민사회의 요구는 외면하고, 단지 해외 감축분으로 분류되어 있던 감축량을 국내에서 이행하는데만 초점을 맞췄다. 더구나 이마저도 성공하지 못했다. 시민사회는 공동의견서를 통해서 2℃ 혹은 1.5℃ 목표 달성을 위한 지구적 탄소예산(carbon budget)에 부합하는 국내 온실가스 배출 허용 총량을 추산하고, 이에 따른 감축 목표와 배출 경로를 제시해야 한다는 주장하였다. 그러나 정부는 이를 전혀 고려하지 않았고, 그에 대한 어떤 답변도 찾을 수 없었다. ‘에너지전환’을 통해서 전환 부문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획기적으로 강화하지 못하고 부처들 사이의 어정쩡한 타협책으로 미봉한 흔적만 찾을 수 있다. 이대로라면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도 용두사미로 끝나고, 정부가 공언했던 ‘에너지전환’과는 더욱 거리가 멀어질 것이다. ‘악마가 깃든’ 디테일에도 실망스러운 점이 한 둘이 아니다. 우선 감축률 표기 방식 문제다. 시민사회뿐만 아니라 많은 전문가들이 오래전부터 ‘BAU(기준전망) 대비 감축률’ 방식이 너무 많은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고 지적해왔다. BAU를 부풀려 온실가스 감축 의무를 회피하려는 수많은 꼼수들이 난부했기 때문이다. 환경부가 공개된 자리에서 개선 필요성을 여러 차례 인정했음에도 이번에 발표된 초안에는 여전히 그대로다. 수정안 작성의 취지 중 하나가 감축 목표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하는 것이었고 그래서 고무줄 잣대 같은 BAU 기준의 폐기가 요구되었던 것인데, 정부의 초안에 BAU를 고수한 것에 대한 어떠한 설명조차 존재하지 않는다. 문재인 정부의 기후변화 정책에 진정성이 있다면, 적어도 이런 문제는 해결되어야 했다. 뿐만 아니라, 이번에도 살아남은 탄소포집저장이용(CCUS) 기술은 화석연료 이용을 지속하려는 현재 시스템에 ‘친환경성’이라는 헛된 기대만 부채질하고 우리의 시간만 허비하게 만들 것이다. 또한 국제적으로도 계속 논란을 야기한 ‘산립흡수원’을 상당한 수준으로 감축 수단에 포함시킨 것은, 국내에서 화석연료에 의존한 시스템을 변화시키려는 노력을 방해하게 만들 것이다. 사회적 공론화와 시민참여의 측면에서도 실망스럽기는 마찬가지다. 민간 전문가와 시민사회 활동가들을 논의에 참여시키기는 했지만, 자료와 정보는 공개되지 않아서 폭넓은 사회적 토론은 불가능했다. 그런데 초안 발표와 함께 제시된 의견 수렴 계획은 안일하다. 7월 한달 간 정보와 자료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인터넷 사이트를 개설하여 의견을 수렴하고 두 차례의 토론회를 개최하겠다는 것은 ‘촛불혁명’ 이전 정부들의 태도와 무엇이 다른 것인지 알기 힘들다. ‘사회적 공론화’는 애초부터 목표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온실가스 감축로드맵 수정보완을 총괄하는 환경부와 이를 심의할 녹색성장위원회는 시민사회단체가 공동으로 제출한 의견서에 책임 있는 답변을 제시하는 일부터 해야 한다. 민주주의의 기본은 시민들의 요구에 대한 응답이기 때문이다. 2018. 7. 3. 국제기후종교시민네트워크(ICE), 그린피스, 녹색연합, 녹색미래,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에너지노동사회네트워크, 에너지정의행동,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문의 한재각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장 02-6404-8440 이지언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국장 02-735-7067 [email protected]

세계 5위 연기금 ‘네덜란드 공적연금(ABP)’, 열대림 파괴 기업 포스코대우에 대한 투자 철회

[caption id="attachment_192740" align="aligncenter" width="640"] 포스코대우의 인도네시아 팜유농장 PT BIA의 사업부지 ⓒMighty Earth[/caption] 세계 5위 연기금인 ‘네덜란드 공적연금(ABP)’은 지난 6월 22일 포스코대우에 대한 투자 철회를 발표했다. 포스코대우가 인도네시아 파푸아에서 팜유 농장을 운영하며 27,239 ha(약 8,200만 평)에 달하는 열대림을 파괴하고 원주민들과 토지 분쟁에 얽혀있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ABP가 포스코대우에서 철회한 투자 금액은 30만 유로에 불과하고 여전히 모회사인 포스코에는 1억 5,700만 유로에 달하는 투자를 유지하고 있다. 국제 환경단체 마이티어스(Mighty Earth)의 글렌 유로윗츠 회장은 ABP의 조삼모사와 다름없는 투자행태를 두고 "글로벌 대기업인 포스코에게 30만 유로는 푼돈에 불과하다. ABP는 그린워싱을 멈추고 산림파괴와 싸우는 데 진지하게 임해야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2015년 세계적인 국부펀드인 노르웨이 정부 연기금(GPFG)은 내부 윤리 위원회에서 진행한 철저한 조사 결과를 수용해 포스코대우와 모회사인 포스코 모두를 투자대상에서 제외했다. 네덜란드 환경단체 지구의 벗 네덜란드(Friends of the Earth Netherlands) 롤프 쉬퍼 국장은 "노르웨이는 포스코의 대규모 산림파괴와 토지 수탈 문제를 게임처럼 대하지 않았다. ABP가 네덜란드 시민의 자산을 관리하는 수탁자로서 책임 있는 모습을 보이고자 한다면 산림파괴로 악명 높은 포스코와 같은 기업에 대한 투자를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3,470억 유로 규모의 자산을 관리하는 ABP는 올해 초 산림파괴 기업 포스코에 자금을 지원하고 있다는 사실이 네덜란드 언론을 통해 연달아 보도되면서 자국민들로부터 거센 압박을 받아왔다. 포스코 또한 해외 개발 사업을 하며 저지른 대규모 환경파괴와 인권침해 문제로 국내에서 강력한 항의에 직면해있다. 환경운동연합 김혜린 국제연대 활동가는 “이미 지난해에만 20개가 넘는 기업이 포스코대우가 ‘산림파괴 금지 정책(NDPE)’을 채택하고 준수할 때까지 공급처나 투자 대상에서 제외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런데도 포스코대우는 여전히 의미 있는 변화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포스코는 자신의 파괴적인 사업방침이 세계에서 활약 중인 다른 한국 기업의 명예를 실추 시키는 행위라는 것을 분명히 깨닫고 환경, 지역사회와 공존하는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사업방침을 재편해야 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