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서 답을 찾고 주민 곁을 지키겠습니다.
생활맞춤형 경로당을 조성하고 확충하겠습니다.
1인가구지원센터 운영 및 지원사업을 활성화하겠습니다.
성북 공공산후조리원 건립을 추진하겠습니다.
강북횡단선 조속한 재추진 및 동북선 도시철도 준공을 하겠습니다.
성북사랑상품권 지속 발행 및 골목상권과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겠습니다.
청년창업거리 및 성북청년스마트창업센터 운영을 활성화하겠습니다.
월곡 복합문화체육센터를 조기 준공하겠습니다.
성북천 수변공간을 지속 정비하고 정릉천 자연친화 문화공간을 조성하겠습니다.
AI CCTV 1,631개소 5,074대를 설치하여 안심성북 스마트 안전망을 구축하겠습니다.
검증된 경험과 강력한 추진력으로 성북의 중단 없는 발전을 이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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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무 후 취업과 생활에 도움이 되는 정책으로 국군 장병들의 노고에 보답
재건축 민원 원스톱 지원 창구 운영
정비사업 진행 단계별 '주민 설명 시스템' 강화
사업 지연 구역 집중 점검 및 행정 촉진 역할
거점별 공영주차장 건립
어린이·노약자 보행 안전구역 확대
상습 정체구간 교통 개선 협의 추진
CCTV 및 스마트 안전망 확대
재난·범죄 취약지역 집중 관리
어르신·아동 맞춤 생활 안전 정책 강화
소상공인 맞춤 컨설팅 확대 지원
골목상권 특화 거리 조성
지역축제·행사와 상권 연계 강화
50대 이상 일자리 확대 지원
디지털 교육 기반 재취업 프로그램 확대
청년·경단녀 맞춤 취업 지원
(논현2동) 어르신 복합문화공간 조성
(논현2동) 학동공원 시설 현대화 및 산책로 정비
(논현2동) 이면도로 경사로 지역 도로 열선 확대
(논현2동) 언주로 상습 정체 구간 신호 체계 최적화
(논현2동) 소상공인 상권 활성화를 위한 온라인 홍보 지원
(논현2동) 노후 아파트 단지 재건축 및 리모델링 조기 추진
(역삼1동) 위례과천선 도곡공원역 신설 추진
(역삼1동) 주거 취약 1인가구 지원 강화
(역삼1동) 강남역·역삼역 주변 보행 환경개선
(역삼1동) 스타트업 거리 네트워킹 페스티벌 개최
(역삼1동) 노인 복지관 및 경로당 리모델링 및 편의시설 확충
(역삼1동) 이면도로 공영주차장 확보 및 불법 주정차 단속 해소
(역삼2동) 노후 연립주택 재건축 지원
(역삼2동) 위례과천선 도곡공원역 신설 추진
(역삼2동) 도곡로 327번지 복지시설 건립 추진
(역삼2동) 도곡시장 활성화 및 방문객 주차 공간 확보
(역삼2동) 경로당 프로그램 다양화 및 건강 관리 지원
(역삼2동) 역삼중학교 등 통학로 교통안전 강화 및 소음 저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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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북 IC 신설 추진 및 양산 IC 정상화
통도 환타지아 방치 부지 재개발 및 활용 방안 논의
상북 하이패스 IC 기반 상북 신도시 조성 추진
양산시 토지 건폐율·용적률 상향 추진
교동 수정사우나 주민편익시설 리모델링 추진
폐교 위기 학교 지원방안 모색
상북 양주마을 공영주차장 설치 추진
양산시 경로당 화재예방 사업 추진
손주 돌봄 제도 지원 확대 (월 20만원 → 30만원)
아동 및 초등 돌봄 서비스, 방과후 수업 확대
그냥 드림 사업 추진 (강서동 우선)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시 추가 지원 확대
상북 석계 구도심 도로 확장 추진
양산시 유기 동물 입양률 및 안락사율 개선 추진
강서동 저상버스 도입 및 막차 시간 연장 추진
강서동 기피시설 감수 복지시설 확충
강서동~북정역 도시철도 경유 시내버스 노선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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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야간경제: 유성 관광특구 부활(온천1·2동)
제대군인 휴양시설: 국내 최대 휴양시설 유성 관광특구 부활(온천1동)
어린이 과학테마파크: 별똥별 어린이 테마파크 조성(신성·관평동)
내수변공원: 내수변공원 주민복합커뮤니티센터 조속 완공(원신흥동)
파크골프장 (108홀): 중부권 최대 파크골프장 90홀+18홀 조성(진잠동,구즉동)
친환경 공공 체육시설: 금고동 친환경 공공 체육시설 조성(구즉동)
도안 크리넷: 시스템 개선 및 지원(원신흥·상대동)
노은로 우회도로: 꽉 막힌 북유성, 노은로 우회도로 개설(노은2·3동)
지족터널 도로 개선 해결: 멈춰 선 지족터널 도로 개선 반드시 해결(노은3동)
청년창업 거점: 궁동 스타트업 스트리트 활성화(온천2동)
촘촘복지 통합 돌봄: 대전형 통합 돌봄 치매관리사 제도 추진(상대동 외 12개동)
남부권 가족센터: 남부권 유성구 가족센터 건립(진잠동)
무궤도 트램&3칸 굴절 버스: 북부권 교통혁명 무궤도 트램과 3칸 굴절버스 도입(신성·전민·구즉·관평동)
장대교차로 입체화: 유성지역 상습정체 해소(장대동)
교육환경 개선: 죽동중, 용계중, 친수초 신설 및 통학구역 조정(온천2동·원신흥동)
만남의 광장 및 도시숲: 북대전IC 주변 만남의 광장 및 도시숲 조성(구즉·관평·전민·신성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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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까지 열어놓고 선관위 전면개혁 방안 논의해야

오늘 국회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 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 관리를 위한 국정조사(가칭)’ 실시 계획서를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다.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일부 선거구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것으로 중앙선관위원회(선관위)를 비롯한 각급 선거관리위원회가 그 대상이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부실한 선거사무관리로 인해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참정권을 침해했다는 점에서 매우 중차대한 사안으로, 수사와는 별개로 헌법기관인 선관위를 견제해야 할 국회가 국정조사로 부실선거 사태의 원인 규명에 나선 것은 필요하고 당연하다. 모처럼 국회 제1당과 제2당이 의견을 모은 만큼 국회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 진상규명 국정조사가 정쟁의 장이 아니라 실질적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의 장으로 만들어야 한다. 

한편, 이번 국정조사와 국회의 대응이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진상 규명에만 한정되어서는 안 된다. 주지하다시피 이번 사태는 단순히 투표용지 부족으로 투표하지 못했다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온전히 보장되어야 할 참정권이 침해된 것에 대한 분노이다. 국회는 참정권 보장에 대한 우리 사회의 높은 눈높이를 엄중히 인식하고 주권자가 참정권을 온전히 향유할 수 있도록 선관위 개혁, 공직선거법 개정 등의 근본적 문제해결 방안까지 마련해 제시해야 한다. 선관위 개혁방안으로는 법관의 겸직 체계를 개편해 상임화하는 방안, 독립적 감사기관을 두는 방안, 개헌을 통한 해체 수준의 개혁 방안까지 제시되고 있다. 모든 방법이 고려될 필요가 있고 헌법기관인 선관위의 전면적 개혁을 위해서는 개헌까지 열어두고 논의할 필요가 있다. 

참정권은 단순히 선거 당일 투표를 하는 행위에 국한되지 않는다. 유권자의 표현의 자유, 알 권리 보장 등을 포괄한다. 그러나 그동안 선관위는 참정권과 선거권을 제약하는 공직선거법에 대한 유권해석과 고무줄 잣대로 큰 비판을 받아왔다. 유권자 표현의 자유와 관련해 각급 선관위마다 다른 들쭉날쭉한 유권해석이나 처분 역시 문제다. 국회 역시 참정권을 온전히 보장하지 못했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공직선거법은 유권자의 참정권을 제약하는 위헌적 조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을 여러 차례 받았지만, 국회는 공직선거법을 전면 개편하기보다는 땜질식 개정으로 임시처방만 했을 뿐이다. 선관위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선관위 관련 개혁 논의는 뒷전으로 밀어놓은 것도 국회이다. 무투표 당선자가 500명을 넘은만큼 유권자의 투표할 권리를 훼손하는 현재의 선거제도도 반드시 개혁되어야 한다. 그동안의 직무유기를 반성하고 선관위 전면 개혁부터 참정권 보장을 위한 종합 대책을 내놓는 것, 지금 국회가 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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