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의사제 시행령, 공공성 담보할 수 있도록 재검토하라
- 지역붕괴 원인인 ‘무늬만 지역의대’ 등 사립대 증원의 명분이 되어선 안돼
- 사립대 아닌 국립대 중심 증원으로 지역의사를 교육·양성해야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입법예고되었다. 우리는 이 시행령이 지역의료 강화에 도움이 될지에 대한 의구심과 우려점을 갖는다. 지역의사제 취지는 의료취약지에 부족한 의사를 확충하는 것이다. 의료취약지는 사실상 민간의료기관이 수익성 문제로 기피하는 곳인 만큼, 결국 공공의료를 강화해 해결할 수밖에 없다. 민간 중심의 의료공급체계, 무늬만 지방대인 사립의대 문제를 방치하고선 풀기 어려운 과제인 것이다.
이런 점에서 현재 시행령은 여러 문제를 안고 있다. 우선, 수도권에 대형수련병원을 보유하고 있는 ‘무늬만 지역의대’들에 많은 증원 배분을 하려 한다. 이들 의과대학은 대학본부는 지역에 있을지 몰라도 의과대학은 서울과 수도권에 있다. 대표적으로 울산대의대는 서울 송파구에 있고, 성균관대의대는 서울 강남구에 있다. 이런 곳에 지역의사제를 적용해서는 안 된다. 지역의사제 시행령은 중·고등학교도 지역에서 졸업해야 하는 조건까지 걸고 있는데, 의과대학 교육과정에서 지역을 벗어나 서울·수도권에 향하도록 방치하는 것은 모순이다.
지역의사제로 늘리는 증원분은 국립대 의대 중심으로 해야 한다. 지역의사제는 국가가 입학금, 수업료, 교재비, 기숙사비 등을 지원하며 의사를 책임지고 양성해 배치하는 제도다. 이런 제도의 시행을 그간 지역 의료붕괴 원흉인 사립대들에 대부분 맡기는 것은 적절치 않다. 지역 국립의대가 책임지고 맡아 지역 공공의료를 위해 일할 의사를 교육·양성해야 한다. 정부가 공공의대와 지역 국립의대 설립 등을 약속한 이유도 공공성을 담보할 필요가 있다고 보기 때문일 것이다. 같은 이유로 지역의사를 국립대 우선으로 선발하고, 지역의료기관에서 연계 교육하는 것이 지역의사 제도의 취지에 부합한다.
마지막으로 정부는 공공의료기관을 확충해야 한다. 의료취약지에는 병원 자체가 없거나 부족하다. 지역의사제는 지역에 의사를 배치하겠다는 제도이지만 지역에서 역할을 할 공공병원이 없는 한 한계가 뚜렷할 수밖에 없다. 지역의사제가 진정으로 작동하려면 의사들이 배출될 수년 후 지역에 공공병원이 존재하도록 정부가 설립에 나서야만 한다. 지자체 책임으로 떠넘길 일이 아니다.
지역의사제가 이제라도 도입된 것은 다행이다. 그러나 이 제도가 이미 우려되듯 또 다른 ‘의대 입시 꼼수’ 수단에 그치지 않으려면 공공성을 담보해 제도를 설계해야 한다. 이 점에서 낙제점인 시행령은 전면 재검토되어야 한다. 또 약속대로 정부는 공공의대와 지역 국립의대를 조속히 설립하고 제대로 된 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충분한 지원을 해야 한다.
2025. 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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