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설명회 순서
| ◎ 사회 : 전은경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팀장◎ 발제_1 이재명 정부 건강보험 운영 계획에 대한분석과 문제점 (정형준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장)
◎ 발제_2 이재명 정부 공공의료 계획과 지역의료 공백 해소에 대한 분석과 대안 (나백주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 정책위원장)
◎ 발제_3 이재명 정부 보건의료 규제완화 정책의 문제점 : AI, 원격의료, 바이오헬스를 중심으로 (전진한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정책국장)
◎ 질의 및 응답 |
* 자료집 : https://docs.google.com/document/d/1s8musJdQ5KDm-KsM4FiGFfL9B0pkhM9Quvi…
1월 8일 이란이 이라크 내 미군 기지 2곳에 미사일을 발사했다. 미국이 트럼프의 직접 지시 아래 이란 최고사령관 솔레이마니를 살해한 것에 대한 대응이다.
그러나 지금 중동에 전운이 깔린 주된 책임은 미국 제국주의에 있다. 트럼프 정부는 미국 제국주의의 중동 지배력 유지를 위해 이란을 제압하고자 했고, 이 때문에 미국과 이란 사이에 갈등이 증폭돼 왔다. 트럼프의 솔레이마니 제거 지시는 더 심각한 군사 충돌을 낳을 위험한 전쟁 행위였다.
트럼프는 그간 이란이 보복에 나설 경우 목표물 52곳을 공격하겠다고 위협했고 전략 폭격기, 상륙전 부대 등을 추가로 전진 배치했다.
미국의 이란 공격에 반대해야 한다. 미국 국방부는 이란 미사일 공격에 대응해 “모든 조처를 다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그러나 미국의 추가 공격은 중동을 더 큰 혼란과 불안정 속에 빠뜨릴 것이며, 자칫 중동 전역을 끔찍한 전쟁에 휘말리게 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이라크, 이란 등 중동 전역에서 평범한 사람들이 대거 희생될 것이다. 중동에서 현지 정부의 독재와 부패 등에 저항해 온 사람들도 그 희생자 명단에 대거 포함될 것이다.
이미 이라크에서는 2003년 미국이 주도하고 한국이 참여한 전쟁과 점령으로 수십만 명이 사망한 바 있다. 이라크보다 군사력이 월등히 뛰어난 이란을 상대로 한 미국의 공격은 그때보다 더 큰 재앙을 낳을 것이다.
평범한 이라크인들은 미군의 존재가 이렇듯 전쟁만 야기한다며 미군 즉각 철수를 요구하고 있다. 이라크 의회도 이를 요구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이들의 말대로 이라크와 중동 곳곳에 주둔 중인 미군은 평화가 아니라 미국 제국주의 패권을 위해 있는 것이고 모두 즉각 떠나야 한다.
문재인 정부는 한국군의 호르무즈해협 파병 추진을 중단해야 한다. 1월 7일 주한 미국대사 해리 해리스는 KBS 인터뷰에서 한국이 중동에 파병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미국의 대이란 전쟁 행위를 지원하라는 공식 촉구다. 미국이 자국 패권을 위해 중동 사람들의 피를 흘리게 하는데, 왜 한국군이 이 짓을 도와야 하는가?
이 와중에 문재인 정부가 “해상 안보를 위한 국제적 노력의 기여”를 위해 파병을 검토 중인 것은 미친 짓이다. 한국 선박 보호를 명분 삼은 소위 독자 파병도 미국 제국주의를 지원한다는 점에서는 마찬가지다. 호르무즈해협 파병 추진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레바논(동명부대), 아랍에미리트(아크부대), 중동 해역(청해부대)에 이미 파병된 한국군도 즉각 철군해야 한다.
2020년 1월 8일
노동자연대
정부가 7월 3일 열리는 민주노총 전국노동자대회에 대해 금지 통보를 하고 경찰 약 3만여 명을 동원해 집회 장소를 원천봉쇄하는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국무총리 김부겸은 민주노총 집행부에 집회 취소를 압박하려고 7월 2일 오전 막무가내로 민주노총을 방문했다. 옳게도 민주노총 집행부는 속이 뻔히 들여다보이는 총리의 방문을 반대하고 만남을 거절했다. 김부겸은 민주노총 건물 앞에서 노동자들의 항의를 받고 되돌아가야 했다.
김부겸은 돌아가자마자 기자회견을 열어 민주노총이 집회를 강행하면 “모든 수단을 동원해 대응”하겠다고 협박을 퍼부었다. 정부는 민주노총이 방역 수칙을 준수해 안전하게 집회를 개최하겠다고 거듭 밝혔는데도, 무조건 집회 취소를 강요하며 폭력적으로 집회를 막으려 한다.
지난 1년 반 동안 정부는 집회 시위의 자유를 거의 전면적으로 가로막았다. 코로나19 감염 방지를 명분으로 내세우지만, 훨씬 감염 위험이 큰 백화점, 대형 쇼핑몰에 대해서는 기본 방역 수칙을 준수하면 수용 인원에 제한을 두지 않으면서 실외에서 열리는 노동자 집회에 대해서는 유독 강경한 태도를 고수하고 있다.
입만 열면 ‘노동 존중’을 외쳐온 정부가 노동자들의 의사 표현 수단인 집회와 시위 권리조차 보장하지 않는 것은 위선의 극치다.
게다가 1만여 명의 노동자들이 서울로 모여 집회를 여는 것은 정부의 사기와 배신에 항의하기 위해서다. 허울뿐인 공공부문 정규직화, 최저임금 억제, 끊임없이 반복되는 중대 재해 등.
민주노총이 정부의 이런 부당한 탄압에 굴하지 않고 집회를 개최하기로 한 것은 정당하다. 정부는 전국노동자대회 금지 통보, 원천봉쇄 방침을 철회하라.
2021년 7월 2일
노동자연대
문재인 정부가 이재용 사면을 결정했다.
8월 9일 법무부는 이재용 가석방을 결정하고 13일 석방시킬 예정이다.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국가적 경제 상황” 운운하며 이재용을 가석방 대상에 포함했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이재용 가석방이 “법무부의 기준과 절차에 따라 진행”된 것일 뿐 대통령의 사면과는 다르다고 선을 긋는다. 순전한 거짓말이다.
그러나 이재용 같은 거물 권력자의 가석방 문제를 법무부가 단독으로 결정할 수는 없다. 이런 가석방은 사면의 한 형식으로 문재인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다.
그런데도 친기업 언론들은 가석방은 사면과 달리 이재용의 경영 일선 복귀에 제약이 많다고 투덜댄다. 가석방이 은혜도 아니라는 식이다.
이재용 사건은 이 정부 탄생의 배경인 박근혜 국정농단 뇌물범죄 사건의 일부였다. 이재용이 박근혜와 최순실에게 86억 원을 뇌물로 제공한 것은 삼성 경영권 승계와 연관된 커다란 부정부패의 일부였다.
이재용은 막강한 재산과 권력을 탈세·탈법으로 물려받는 부정·부패를 저질렀지만 고작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반면,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은 단지 급진적인 정치 토론을 했다는 이유로 무려 8년째 감옥에 갇혀 있다.
이재용 석방이 결정된 날, 검찰은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조직 노동자들의 건재를 알리기 위한 도심 집회를 개최한 것을 반사회적 범죄 취급하고 있다.
오늘 이 두 장면은 문재인 정부와 정부 정책의 계급적 본질과 기본 방향을 다시금 잘 보여 준다.
사실, 문재인 정부와 삼성은 서로 밀어 주고 끌어 주는 관계를 맺어 왔다.
문재인은 이재용이 1차 구속 후 석방되자 재판을 받는 중임에도 수시로 청와대 만찬에 부르고, 삼성 공장을 직접 방문하기도 하면서, 그를 선처하라는 암묵적 메시지를 끊임없이 법원에 보냈다.
올해 초에는 아예 문재인이 나서 이재용 석방 가능성을 내비치는 말을 하기도 했다.
심지어 올 초 2차 구속 직전에는 정부의 특사 자격으로 코로나19 백신을 구하러 미국에 보낼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국가적 중대사임을 내세워 그에 대한 집행유예를 끌어내려 했던 것이다.
문재인 정부가 적극 육성·지원하겠다는 산업들(바이오헬스, 반도체 등)은 삼성의 주력 사업들이기도 하다.
이재용도 대규모 투자를 하겠다며 문재인 정부와 교감해 왔다.
그 결과가 이번 이재용 사면인 것이다.
권력자들은 온갖 불법, 탈법을 해서라도 부와 권력을 지키고 얻고 늘리는 것에 제약받지 않는다는 냉소와 좌절감을 강화할 것이다. 정부가 나서서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이 사회의 원칙이라고 선포한 꼴이다.
결국 박근혜 퇴진 촛불을 계승한다고 해 온 문재인은 부패한 재벌 권력자에게 면죄부를 주고 그런 자들과 노골적으로 손을 잡음으로써 실제로는 반부패 민주주의 운동이었던 촛불을 더 확실히 배신한 것이다.
2021년 8월 10일
노동자연대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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