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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정치행동 21대 대통령 후보 1차 경제 분야 토론회 평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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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정치행동 21대 대통령 후보 1차 경제 분야 토론회 평가서>

admin | 월, 2025/05/19- 16:57

2025년 5월 18일 서울 마포구 SBS프리즘타워에서 열린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제21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토론회. 왼쪽부터 국민의힘 김문수, 민주노동당 권영국, 개혁신당 이준석,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 /사진출처 : 국회사진기자단

시민정치행동, 1차 대선후보 경제 분야 토론회 평가 공개

- 경제 분야 토론회 내용과 태도 방식 등 총 13개 항목에 대한 평가표 마련

- 토론회 때 제기된 의제별 후보의 입장 비교 분석과 총평 담아

- 총 65점 만점에 이재명 후보 56점, 김문수 후보 39점, 이준석 후보 45점, 권영국 후보 42점

- 전문가 그룹과 시민들이 모여 4명의 대선후보 경제 분야 토론회 평가해

 

시민정치행동은 어제(18일) 진행된 21대 대통령 후보 1차 경제 분야 TV 토론회 평가를 공개합니다.

토론회 평가는 전문가 그룹과 시민들이 모여 TV 토론회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비롯해 후보별 주요 의제 비교. 항목별 평가 등을 진행했습니다. 시민정치행동 경제 분야 토론회와 관련해 내용과 태도 및 방식 등 총 13개 항목의 평가 지표를 마련해 <별첨>과 같이 평가를 했습니다. 아울러 토론 의제에 대한 후보별 비교. 분석을 포함해 총평 등을 진행했습니다.

 

특히 각 후보별 13가지 항목별 5점 만점으로 해 총 65점 만점 기준으로 평가한 결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56점,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39점,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 45점,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 42점을 얻었습니다. 각 후보의 총평의 경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경우 ‘본인의 정책을 가장 많이 설명’했고 ‘여유로운 태도와 안정감, 유권자에 대한 설득력’에서 가장 앞섰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일자리와 규제완화 외에는 기억에 남는 것이 없다’는 평가와 함께 ‘시간을 엄수했지만 의제에 집중하지 못하고 엉뚱한 질문과 답변’이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본인의 정책에 대한 설명이 충분치 못했고 이준석표 경제정책이 무엇인지 남는 것이 없었다’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는 ‘본인의 존재를 알렸지만 핵심으로 주장하는 불평등 문제에 대해 유권자의 공감과 감동을 형성하는데 부족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시민정치행동은 오는 23일(금) 2차 사회 분야 대선후보 TV 토론회를 앞두고 공개 질의를 포함해 토론회 이후 토론회 평가를 공개할 예정입니다.

 

경제분야토론_평가표_20250518.hwp
0.03MB

 

<시민정치행동 21대 대통령 후보 1차 경제 분야 토론회 평가서>

 

0. 경제분야 (5점 척도) (성함 / 소속 및 직함)

  이재명 김문수 이준석 권영국
내용 정확성 및 깊이 4 2 3 4
논리성 및 일관성 4 3 4 4
현실성 및 실현가능성 4 2 3 2
문제 해결 능력 4 2 2 2
근거 제시 4 2 3 2
핵심 쟁점 파악 5 2 5 2
미래 예측 및 전망 4 2 3 3
태도 및 방식 경청 및 존중 5 5 2 4
반박 능력 5 4 5 4
질문 능력 4 3 4 3
시간 엄수 4 5 4 4
명확한 표현 4 3 3 4
논리적인 태도 5 4 4 4
총점(65점 만점 기준) 56 39 45 42
총평 1TV토론에서 다뤄진 총 10개 주제에 대해 네 후보가 밝힌 견해를 중심으로 평가함. 우리가 사전에 준비한 질문 외에 TV 토론 의제도 포함함.


1. 경제성장률의 하락 이유와 성장목표
. 이재명
충분하지는 않음. 단기적으로는 정부 역할, 중기적으로는 AI 산업, 재생에너지 산업, 문화산업 육성을 통한 경제성장을 제시함. 네 후보 중에는 유일하게 체계적으로 설명했음.
. 김문수
언급이 전혀 없었음. 토론 과정에서 세수 감소, 내수 악화, 국제적인 환경변화에 대한 대응 부족, 계엄 선포 등 윤석열 정부의 실책을 인정함.
. 이준석
언급이 전혀 없었음. 생산성 향상, 국제 경쟁력 확보를 주장함.
. 권영국
성장 대신 불평등 타파, 부자 증세를 통한 재원 마련 주장.


2. 내수 경기 활성화에 대한 방안
. 이재명
긴급 재정투입, 일부 정책 대출 부분은 부채탕감, 지역 화폐 활성화 등을 통해 긴급 처방 의견을 밝혔음.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은 밝혔으나, 경제구조 변화에 대한 언급은 없었음.
. 김문수
소상공인 금융지원, 건설 부문 지원. 기업 규제 완화와 일자리 창출, R&D 지원 주장.
. 이준석
바우처 제도 도입 주장, 내수 활성화에 대한 정책 매우 미흡.
. 권영국
노란봉투법, 임금 감소 없는 주 4.5일 근무제, 1300만 노동자 근로기준법 적용 안 됨. 부자 감세 민주당 비판 주장. 내수 활성화에 대한 정책 매우 미흡.


3. 재정 확충 방안
. 이재명, 김문수, 이준석
분명히 드러나지 않음. 법인세 등 증세 문제에 대한 분명한 언급이 없었음.
. 권영국
대기업 및 부자 증세 주장


4. 미국과 중국의 경쟁과 압박에 대한 대응 방안
. 이재명
국익을 우선하여 접근하고 교섭하겠다는 실용적 관점에서 충분히 의견을 밝힘. 미국과의 교섭은 천천히 하겠다고 주장. 중국 러시아 배제 안 된다 주장.
. 김문수, 이준석
이재명을 친 중국으로 몰아붙임. 트럼프와의 신뢰, 한미동맹 강화론 외에 경제적인 측면에서의 언급은 없었음.
. 권영국
관세협상에서 미국 압도적인 힘 없음. 서두르지 말고 협상카드 만들자, 트럼프에 맞서 싸우자, 캐나다 멕시코 등의 사례 주장. 관세로 인한 95,000개 중소기업 노동자 문제 거론. 노동자 보호 정책과 국가 일자리 보장제 주장.
국익, 자주권, 안보를 위해 김종대 전 의원 등용 주장.
이재명 후보에게 김현종 전 통상교섭본부장 등용 할 것이냐고 되물음.


5. 지역분권과 경제에 대한 대안
. 이재명
재생에너지-법인세를 연결하여 의견을 제시함. 풍력 에너지 문제에 토론이 집중되는 바람에 충분하지는 않았으나 후보의 의도는 충분히 드러냈음.
. 김문수
GTX 확장 언급. 평택 삼성전자 유치, 하이닉스 유치 성과 주장. 분권과 경제의 연결에서는 설득력이 떨어짐.
특별한 언급 없음.
. 이준석
이재명의 지역 화폐 및 지역 경제 순환론을 비판하는데 주력. 대안 제시는 없었음.
. 권영국
언급 시간 부족.


6. AI 투자 및 산업정책
. 이재명
AI 산업에 임기 중 100조원 투입, 재생에너지, 문화산업 등에 대해 목표와 의도 설명함.
. 김문수
규제 완화 및 규제혁신처 설립 주장. 이재명에게 원전 없이 어떻게 AI 산업 가능한가 반문.
. 이준석
이재명에게 전 국민 AI 어떻게 가능한가 비판. 본인 정책 설명은 매우 미흡.
. 권영국
특별한 언급 없음.


7. 노란봉투법, 양곡관리법 등 윤석열 정부가 거부한 법안
. 이재명, 권영국
관철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임.
. 김문수, 이준석
부정적인 입장을 보임


8. 원전 문제
. 이재명
당분간 재생에너지와 병행하여 사용하겠다고 밝힘.
. 김문수
원전 우선 명확함.
. 이준석
재생에너지 관련 환경 카르텔 언급
. 권영국
특별한 언급 없음.


9. 일자리 창출
. 김문수
반복하여 강조
. 세 후보
특별한 언급 없음.


10. 기타
4.5일제, 기본소득, 최저임금제 등
깊이 있는 토론이 되지 못함.


11. 태도와 설득력
총평에 포함함.


* 총평.
. 이재명
서민보다는 중산층에 입각하여 경제정책 기조를 표현함. 타 후보들의 질문 외 프레임과 공세로 인해 본인의 정책을 차분하게 설명하기에 다소 어려움을 겪었음. 하지만 타 후보들에 비해 본인의 정책을 가장 많이 설명했음. 또 여유로운 태도와 안정감, 유권자에 대한 설득력에서 가장 앞섰음. 기존 지지율에 작은 플러스 요소가 있다고 보임.
. 김문수
일자리와 규제완화 외에는 기억에 남는 것이 없는 토론회였음. 경제정책 전반에 대해 구체적인 이해 및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음을 보여줌. 네 후보 중 가장 토론 시간을 엄수하고 타 후보의 의견을 경청하며 배려하는 태도로 임했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의제에 집중하지 못하고 엉뚱한 질문과 답변을 하여 고집 센 노인의 이미지를 크게 형성함. 기존 지지율에 작은 마이너스 요소가 있다고 보임.
. 이준석
본인의 정책에 대한 설명이 충분하지 못했음. 이준석표 경제정책이 무엇인지 남는 것이 없음. 똑똑함을 보이며 이재명에 대한 매서운 공세를 통해 김문수보다 경쟁력이 있다는 점을 어필하려는 토론회 전략이었다고 보임. 하지만 태도에서 기존 지지층 외에 큰 확장성을 얻는 데는 어려움이 있는 토론회로 보임. 기존 지지율에 작은 플러스 요소가 있다고 보임.
. 권영국
본인의 존재를 알림. 핵심으로 주장하는 불평등 문제에 대해 유권자의 공감과 감동을 형성하는 데는 많이 모자랐음. TV토론 준비가 많이 필요하다고 보임. 기존 지지율에 작은 플러스 요소가 있다고 보임.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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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data-ke-size="size16">2025년 시민정치행동 활동백서입니다.&nbsp;</p>
<p data-ke-size="size16">앞으로도 사회대개혁 시민정치행동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nbs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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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data-ke-size="size16">문의 : 02-363-2017 / [email protected]</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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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25/05/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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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대개혁 시민정치행동 대선후보 경제 분야 공개질의서>

 

Q1) [경제 성장] “경제 성장률이 떨어지고 있다는데경제정책의 목표는 무엇인가? 경제 성장인가 아니면 다른 목표를 설정할 수 없나?

 

[배경] 지난 30년 동안 대통령이 바뀔 때마다 장기성장률이 1%씩 하락했다. 2025년 장기성장률은 0.9% 떨어지고 2030년대에는 마이너스가 될 전망이다. 성장 그 다음의 비전은 아직 형성되지 않은 상황이다. 사회적 경제적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 현재 전례 없는 고령화와 인공지능의 전방위적 인간 일자리 대체가 벌어지고 있다.

 

Q2) [내수 경기 활성화] “장사가 너무 안돼요서민과 중산층이 직접 타격을 받는 내수 경기 침체 대응 방안은?

 

- [배경] 내수 침체가 심각해 서민과 중산층의 고통이 한계에 달하고 있다. 2024년 소비는 카드 대란이 있었던 2003년 이후 21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줄어든 걸로 나타났다. 특히, 비상계엄 사태 후 연말 특수가 사라지면서, 숙박과 음식업 생산은 34개월 만에 최대 폭으로 감소했다. 소비가 변동성이 적은 지표라 반등이 쉽지 않다.

 

Q3) [재정 기반 확충] “국가에 쓸 돈이 없어서 큰 일이라던데국가의 역할 증대가 필요한 시점에서 어떻게 재정기반을 확충할 것인가?

 

- [배경] 2024년 세수 감소 데이터는 본예산 대비 30.8조 원 결손으로, 2년 연속 세수 결손 현상이 발생했다. 특히 법인세 감소가 주요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2023년에도 전년 대비 7.5조 원 세수가 감소했으며, 법인세는 17.9조 원 감소했다. 정부부채는 20233분기 말 1020조원에서 지난해 3분기 말 1141조원으로 1년 만에 약 120조원(11.8%) 급증했다. 같은 기간 기업부채는 80조원(2.9%), 가계부채는 46조원(2.1%) 늘었다.

 

Q4) [미중 대책] “미국과 중국 싸움에 우리나라 망할까봐 걱정미국과 중국의 경쟁과 압박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배경] 트럼프의 관세 전쟁은 단순한 통상 이슈가 아니라 미국이 현 세계질서를 근본적으로 바꾸려는 시도이다. 이는 미국 국내 정치의 산물이자 세계와의 근본적인 역학관계 변화를 추동하려는 국가 전략의 도구이다. 중국은 미국에 맞서 지역 세력권을 형성하려 하고 있다.미국의 관세전쟁과 중국의 제조업 추격 및 압박에 더해 시장을 확보해야 하는 한국의 대응책 마련이 더 늦어져서는 안된다.

 

Q5) [지역분권과 경제] “서울만 잘 살고 지역은 다 죽어요지역분권적 성장·발전 대안은?

 

[배경] 지역 발전의 경로는 다양하다. 이동성(성장), 분권, 균형이라는 세 가지 목표가 서로 다른 방식으로 결합하여 여러 가지 모델을 만들어 낸다. 미국은 이동성분권모델로 자유로운 자원 이동과 재정 연방주의에 입각해 있다. 독일은 분권균형모델은 공동세를 활용하여 주() 간 사회·경제적 격차를 완화한다. 한국, 프랑스, 영국은 이동성(성장)ᐨ균형모델로 균형발전을 정책적으로 강조하지만 실제로는 지역 간 격차가 크다. 한국은 수도권으로의 자원 집중이 극심하다.

 

Q6) [AI 투자 및 산업정책] “IT 강국이었는데 AI 시대는 뒤쳐진 것 같아요” AI 육성을 위한 투자 및 산업정책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배경] 미국은 AI 분야 선두를 달리는 연구기관과 빅테크 기업들이 가장 영향력 있는 머신러닝 모델을 연속적으로 내놓고 있다. 중국은 얼굴 인식, 음성 인식, 스마트 시티 등 AI 기반 응용 서비스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데 AI 성장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데이터인데, 한국은 미국과 중국의 데이터 보유량을 도저히 따라잡을 수 없다. 한국은 어떤 AI 산업전략을 구사해야 하는지 대책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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