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대개혁 시민정치행동(이하 ‘시민정치행동’)은 대선 후보자 1차 TV 토론회에 이어 23일(금) 진행되는 대선후보자 2차 사회 분야 TV 토론회를 앞두고 핵심적인 사회 분야 질의 6가지를 공개합니다.

대한민국 사회는 더 심해지고 있는 불평등과 양극화를 비롯해 특히 윤석열의 내란으로 인한 법원 폭동 등 사회 갈등마저 어느 때보다 깊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인구 감소와 고령화, 지역 소멸 문제 등 국가적 차원의 시급한 과제와 기후위기 등 전 지구적인 전환기적 과제 또한 직면하고 있습니다. 국가 미래 비전뿐 아니라 시민들의 일상과 직접적으로 연계된 과제인 만큼 사회 분야 전문가는 물론 ‘빛의 혁명’ 광장에서 함께한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로 공개 질의를 정리했습니다.

사회 분야의 공개 질의는 ‘지역 격차 완화’ ‘초고령사회 대책’ ‘연금 개혁’ ‘인구 및 교육 대책’ ‘기후위기 대책’ ‘사회 갈등과 분열 대책’으로 핵심적인 질의를 6가지로 압축했습니다. 또한 대선 후보자 2차 토론회 직후 사회 분야 전문가를 비롯해 시민들의 설문조사 등을 통해 2차 TV 토론회 평가 또한 공개할 예정입니다. 토론 내용과 태도. 방식 등 총 13개 항목에 대한 평가는 물론 제기된 의제별 후보자의 입장 비교. 분석과 총평 등이 진행됩니다.

지난 1차 경제 분야 TV 토론회 결과 총 65점 만점에 이재명 후보 56점, 김문수 후보 39점, 이준석 후보 45점, 권영국 후보 42점 등 평가를 받았습니다.

시민정치행동은 21대 대통령선거에 있어 주요 분야별 현안 및 정책에 대한 비교. 분석과 더불어 시민들의 직접적인 평가를 바탕으로 대선 후보자들의 자질 등을 검증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6월 3일 이후 출범하는 새 정부의 사회대개혁을 위한 시민들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키워가며 국정연합에 반영코자 할 예정입니다.

<21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2차 사회 분야 TV 토론회 공개 질의>

Q1) (지역 격차 완화) “참말로 사람은 서울로 보내야 된다니께” 대한민국 수도권과 지방, 대도시와 군소도시 간의 격차 완화 방안은?

[취지 및 배경] 수도권 집중 현상을 완화하고, 지방의 경쟁력을 강화하며, 궁극적으로는 대한민국 전역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실질적인 해법과 실행이 매우 시급하다. 격차 심화는 오랫동안 지속되어 온 사회경제적 문제이며 이미 기존 정책의 한계가 드러났다. 단순히 수도권 과밀화 및 지방 소멸이라는 인구 감소를 넘어, 경제 활력 저하, 교육 및 문화 인프라 부족, 의료 서비스 접근성 악화 등 다양한 문제로 이어지며 지속 가능한 국가 발전을 저해야는 중요한 요인을 작용하고 있다. 

Q2) (초고령 사회 대책) “요새는 60대가 이장하고 있어” 초고령 사회를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가?

[취지 및 배경] 초고령 사회 진입에 따른 다양한 문제들을 선제적으로 예측하고, 어떤 정책 방안을 제시하는지는 대한민국 미래와 직결되어 있다. 대한민국은 현재 전례 없는 속도로 고령화악 진행되고 있으며, 곧 초고령 사회(총인구 중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20% 이상인 사회) 진입을 목전에 두고 있다. 이는 단순히 노인 인구의 증가를 넘어, 생산성 저하, 사회 보장 시스템 부담 가중, 의료와 돌봄 시스템의 변화 요구, 세대 간 갈등 심화 등 사회 전반에 걸쳐 새로운 패러다임을 요구할 정도로 막대한 영향을 끼친다.

Q3) (연금 개혁) “젊은 사람들만 손해보는거 아니예요?” 연금 개혁을 놓고 혼란이 계속되고 있다. 연금 개혁을 어떻게 할 것인가?

[취지 및 배경]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연금 개혁이라는 국가적 과제를 대통령이 비전과 리더십을 가지고, 원칙과 구체적인 방안을 통해 성공적으로 이끌어내야 한다. 연금 개혁은 특히, 국민연금은 현행 구조로는 미래 세대에 막대한 부담을 전가하고 재정 고갈 위험에 직면해 있다. 저출산과 고령화 심화로 인해 가입자 수는 줄어들고 수급자 수는 빠르게 늘어나는 인구 구조 변화가 연금 시스템의 지속 가능성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국민들의 노후 불안을 가중시키고, 국가 경제의 장기적인 안정성을 해칠 수 있는 중대한 문제이다.

Q4) (인구 및 교육 대책) “우리나라 앞날이 걱정돼요” 사람을 낳고 기르는 체계가 무너져 있다. 어떻게 할 것인가?

[취지 및 배경] 현재의 구조 속에서는 인구 붕괴의 위험이 매우 높다. 합계출산율은 계속 하락해 2023년 0.72까지 떨어졌다. 만약 지금처럼 1인 가구만 증가하고 서로 돌보지 않으며, 고독사와 자살률이 줄어들지 않는다면 인구 성장은 이루어질 수 없다. 또한 교육 붕괴 속에서 인구의 질적 구조는 급속히 악화되고 있다. 지금 학교는 적자생존의 ‘입시 전쟁터’이거나, 무한 경쟁이 일상화된 ‘황폐화된 곳’이거나, 폭력으로 인한 ‘위험한 공간’이거나, 모두가 잠을 자는 ‘무기력이 지배하는 공간’으로 이야기된다. 1990년대 이후 시작된 ‘교실 붕괴’ 담론은 ‘교육 몰락’의 담론으로 이어지고 있다. 

Q5) (기후위기 대책) “하루가 멀다하고 산불에, 폭우에, 너무 겁나요” 기후위기는 시급성의 문제다. 기후위기 극복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

[취지 및 배경] 기후위기 대응이 국가적 과제임을 인식하고, 대통령이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준비된 정책이 있어야 한다. 기후위기는 더 이상 먼 미래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을 포함한 전 세계가 직면한 현재의 위협이다. 즉, 국가적 책임과 리더십이 중요하다. 폭염, 가뭄, 홍수, 해수면 상승 등 기후변화로 인한 재난은 우리 삶의 터전을 위협하고 경제에 막대한 손실을 입히며, 사회 전반에 걸쳐 불확실성을 증폭시키고 있다. 대한민국 역시 이러한 기후위기로부터 자유롭지 않으며, 오히려 동해안 산불, 남부 지방의 기록적인 폭우 등 기후변화의 직접적인 영향을 더욱 크게 체감하고 있다.

Q6) (사회 갈등과 분열 대책) “요새는 술자리에서 정치 얘기 절대 안 해. 싸움 난다니까” 사회 갈등이 더욱 격화되어 이제는 서로를 배제하는 사회적 균열을 걱정해야 하기에 이르렀다. 국민 통합이 국가와 정치의 역할이라면 사회적 갈등 완화를 위한 구체적인 해법은 무엇인가?

[취지 및 배경] 대한민국은 경제 성장과 민주화를 동시에 이룬 성공적인 국가이지만, 그 이면에는 진영 논리, 세대 간 격차, 남녀 갈등, 지역 감정, 소득 불평등 등 다양한 요인에서 비롯된 사회적 갈등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 이러한 갈등은 때로는 극단적인 대립과 분열로 이어져 사회 통합을 저해하고 국가 발전을 가로막는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단순히 의견 차이를 넘어 서로에 대한 불신과 혐오가 만연하는 상황은 건강한 민주주의 사회가 기능하기 어렵게 만든다. 특히, 갈등의 심화는 사회적 신뢰를 떨어뜨리고 공동체 의식을 약화시키며, 이는 사회적 자본의 손실로 이어진다. 사회적 자본이 부족한 사회는 협력과 혁신이 어렵고, 위기 대응 능력 또한 저하될 수 있다. 또한, 사회적 갈등이 첨예해지면 중요한 국가적 의제를 논의하고 합의를 도출하는 과정이 지연되거나 무산될 수 있다. 이는 국가적인 역량 낭비로 이어지고, 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대한민국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